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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위반 대기업 49곳에 과태료 8.8억원 부과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49곳이 공시위반으로 적발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태영의 공시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49개 대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 총 8억8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점검 결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해 과태료 6억500만원 ▲기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해 과태료 2억69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공시위반 거래유형은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가, 항목별로는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이 다수였다. 기업집단별 위반건수는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억2300만원), 반도홀딩스(1억300만원), 한국앤컴퍼니그룹(64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 과태료는 최근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점검에서는 다소 증가했다. 특히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지연 위반이 많았는데, 이는 업체별 신규공시 담당자들의 공시업무 미숙, 상시점검의 강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순 위반행위 적발을 위한 지속저거인 상시점검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사전예방 활동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9 16:3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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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만' 국내 항공기 추락 대참사…활주로길이·항공기 정비 등 논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이 추락 대참사는 지난 1993년 아시아나항공의 737-500기가 전남 해남군 운거산에 추락한 사고 이후 31년 만이다. 해외에서 발생한 국내 항공사 사고를 포함하면 11년 만에 일어난 대규모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탑승객 등 181명 중 승무원 2명만이 구조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항공기 사고 중에선 1983년 구소련 캄차카 근해에서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해 승무원과 승객 269명이 사망한 것이 가장 인명피해가 컸다. 이어 1997년 8월 대한항공 801편이 미국 괌 공항에 착륙하려다 인근 밀림지대에 추락해 228명이 숨지고 26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컸다. 그에 앞서 1987년 대한항공 858편 여객기가 인도양 버마 상공에서 북한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사고로 추락해 115명이 사망했다. 가장 최근 사고는 2013년 아시아나항공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활주로 착륙 중 방파제에 추돌한 사고다. 승객 3명이 숨지고 174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내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는 31년 전인 1993년 아시아나항공 OZ733편 여객기가 목포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해남 야산에 추락한 사고가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이다. 승객과 승무원 68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당시 폭우 덕에 항공기가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사고 규모에 비해 희생자가 적었다. 반면 이번 무안공항 사고는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빠른 속도로 공항 외벽에 부딪혀 폭발하면서 탑승객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항공업계에선 활주로 길이를 두고 엇갈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는 2800m다. 인천공항(3700m), 김포공항(3600m)에 비해 짧다. 동체착륙이 나름 성공적이었던 상황에서, 활주로 길이가 충분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짧은 활주로를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과 김포를 제외한 다른 지방공항 역시 활주로가 짧고, 국제선을 운영하는 일본 소도시 공항도 무안공항과 활주로 길이가 비슷하다. 지방공항은 주로 협동체(작은 비행기) 비행기가 주력이기 때문에 활주로를 길게 만들지 않는다. 비교적 큰 비행기가 이용하는 인천·김포 공항과는 상황이 다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800m로, 이전에도 유사한 크기의 항공기가 계속 운행해 왔다"며 "활주로 길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항공기 기종(보잉 737-800)이나 정비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기종은 보잉 737-800으로 해당 기종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논란이 됐다. 보잉사의 신뢰도도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제주항공이 항공기 정비를 철저하기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그러나 비행기 사고의 경우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단지 기종과 정비문제로는 단정 짓기는 한계가 있다. 이번 사고의 사고 피해를 줄이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동체착륙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속도를 줄여주는 플랩(공기 저항을 늘려 속도를 늦추는 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속도가 줄지 않으면 활주로가 길어도 사고 피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탑승객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현재로선 사고의 원인은 가늠하기 어렵고, 관련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조사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항공은 빠른 사고 수습과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9 16:27:5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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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고 기종 국내에서 100여 대 운항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120명이 사망했다.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승객 175명은 한국인이 173명, 나머지 2명은 태국인인 것으로 잠정 분류됐다.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한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기종인 보잉 737 계열 항공기는 잇따른 사고로 문제를 일의켰다.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 소속 보잉 737맥스가 추락해 탑승객 189명이 모두 숨졌고,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19년 3월에는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가 소프트웨어 결함 등으로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157명 전원이 사망했다. 지난 1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항공 1282편 보잉 737 맥스9 여객기가 비행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가가 비상착륙을 했고 3월에는 알래스카항공 보잉 737-800 여객기의 객실에서 연기가 감지돼 여객기가 포틀랜드 공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또 같은 달 텍사스주 휴스턴 국제공항에서 유나이티드항공의 보잉 737 맥스8 기종이 착륙해 활주로를 주행하던 중 포장된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번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사고 기종은 제주항공 B737-800으로 국내외 저가항공사에서 주로 쓰이는 기종으로 이번에 사고난 비행기는 2009년 제작돼 2017년 제주항공에 등록된것으로 전해졌다. B737-800은 중단거리에 주로 쓰이는 기종으로 국내에서만 100여 대가 운항 되고 있다.

2024-12-29 16:23:5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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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센스팟크림·센스카겔·시카케어'..."겨울철 피부건강 삼총사"

29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이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에 민감해지기 쉬운 피부를 위한 해법을 내놨다. 특히 평소 피부 고민이 많은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 여드름 증상이 악화되거나 흉터 부위가 가려워질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동국제약은 자사의 여드름 치료제 센스팟크림, 흉터관리 의료기기 센스카겔, 시카케어 등이 겨울철 피부 건강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센스팟크림은 여드름 부위의 염증을 완화하고 여드름균을 억제해 효과적인 치료를 돕는 제품이다. 세안 후 적당량을 1일 수회 여드름, 뾰루지 등 환부에 도포하면 된다. 동국제약은 소비자 사용 편의를 고려해 20g 대용량으로 출시하고 있고, 4주 이상 사용 가능하다. 흉터관리 의료기기인 센스카겔과 시카케어는 흉터의 발생 원인인 수분 손실을 방지해 흉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준다. 이들 제품은 비정상적으로 생긴 흉터의 색을 연하게 하고 크기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국제약은 겔 제형의 센스카겔은 낮 동안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바르고, 시트 제품인 시카케어를 피부 재생이 활발한 밤에 활용하는 등 두 제품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센스카겔은 실리콘겔, 비타민C, 센텔라정량추출물 등 3가지 복합 성분을 함유한다. 또 시카케어는 흉터 부위에 밀착해 수분을 유지하고 흉터를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를 갖춰, 임상시험 결과 최대 93.4%의 흉터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는 것이 동국제약 측 설명이다.

2024-12-29 16:23:2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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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항공 인명사고… 정부·여·야 "사고 수습에 총력 대응"

사상 초유의 대통령·부총리 탄핵이 이어진 가운데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최악의 항공 인명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와 여야 모두 사고 수습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항공기 추락 사고 발생 후 긴급 회의를 가진 뒤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참변을 당하신 유가족께 어떤 위로의 말씀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응급 의료체계, 모든 장비·인력·인프라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후 전남 무안군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발생으로 지자체 능력만으로 피해 수습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이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피해복구 재원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금일 발생한 무한 공항의 제주항공 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도 이날 사고 수습을 위해 각각 TF를 구성, 사고 수습에 총력 대응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무안공항 사고 수습 TF'를 가동하고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 등 종합수습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현안 회의'를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 공직자들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민의힘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 항공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남도당에 상황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당국의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도록 지원해달라"며 "당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승객과 승무원 등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충돌 사고로 승무원 2명이 구조된 가운데, 124명(2시 47분 기준)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생존자 2명을 제외한 실종자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착륙 시도 중 관제탑으로부터 조류충돌 주의 경보를 받은 후 1분 뒤 항공기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고, 2분 후 충돌이 일어났다. 착륙 전 상공에서 조류가 오른쪽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사고) 사고를 당한 뒤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채 동체 착륙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사고 항공기 블랙박스 중 비행기록장치를 현장에서 수거해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9 16:12: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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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달려간 최상목 권한대행 "항공기 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 여야, 각각 사고수습 위한 TF 구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으며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또 여야는 각각 사고 관련 태스크포스(TF)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수습과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군청에서 2차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부상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보냈다. 이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 번 정부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고의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사고 이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중앙재난관리소에 오전 9시50분쯤 도착해 자신을 본부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2차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국토부도 즉각 사고 기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사고) 기체에 대한 정비이력 등을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항공법에 따른 (조사) 주기를 철저히 지켰는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전 9시30분부로 정부세종청사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피해 규모 등을 확인 중이다. 아울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은 오전 10시10분쯤 현장에 도착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개최했다. 또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최 권한대행의 지시사항을 유관 부처에 공유한 데 이어, 오전 회의 결과를 권한대행에게 별도 보고했다. 또 필요 시 수시로 수석회의를 개최하고 권한대행 및 관련 부처에 공유키로 했다. 정치권도 사고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무안공항 현장에 파견하고, 국회에서 비상회의를 열었다.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무안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TF 위원장 권영진 국토위 간사)'를, 민주당은 '항공사고 대책위원회(위원장 주철현 최고위원)'를 구성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사고 경위와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가동되자 마자 무안 참사 현장을 찾기로 했다. 민주당은 위원회를 사고수습지원단, 유족지원단, 상황본부로 구성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날 바로 전남 무안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명복을 빈다"며 "그리고 부상자분들은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9 16:11: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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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잃어버린 10년 남의 일 아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10년'의 악몽을 재현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몇십 년간의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뤄왔던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 성장률의 수치는 6·25 전쟁 당시 수준으로 내려왔다. 경제의 근본 체력인 고령화는 물론 중국기업의 빠른 추격으로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쇠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버블 붕괴 상황과 같다. 당시 일본 국민은 물론 정부까지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일본 기획재정부 은행국장 출신 니시무라 요시마사 와세다대학 명예교수도 "나 같은 공무원도 몰랐고, 언론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였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버블경제는 1992년부터 한순간에 붕괴되기 시작한다. 최고가로 구매한 아파트는 저가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았으며 부동산을 무료로 넘기기까지 했다. 이에 현재는 한국과 대만에게 1인당 GDP도 추월당해 4위로 하락하게 됐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를 뒤따라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버블붕괴의 원인이었던 주력 사업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지만 아직 "설마"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1.9로 집계됐으며 2026년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연속 우리가 1%대 경제 성장한 것은 70년만의 일이다. 철강, 반도체 등 주력산업은 물론 첨단산업까지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며 대기업들 마저 견디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내년 1분기 반도체와 가전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중국기업의 범용 메모리 공습이 본격화된 데다 미국 반도체 수출 규제 여파도 확대되고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만 13조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면서 수익성이 급감했다. 무엇보다 경제의 근본 체력인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 2021년에는 우리나라 노동가능인구 감소율이 -0.9%로 일본(-0.6%)보다 커졌다. 다만, 우리나는 이같은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버블붕괴의 징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동안 두려워했던 '변화'를 추진하고 '좀비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그만해야 할 때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29 16:09:4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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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무안공항서 항공기 추락 대참사…정부 사고원인 파악 분주

1993년 아시아나 737-500기의 전남 해남군 운거산 추락 사고 이후 30여년 만에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가 추락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2·3면> 29일 오전 9시 7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부상자 두 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구조된 두 명은 승객 1명, 승무원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은 오전 1시 30분께 방콕을 출발해, 오전 8시 30분께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여객기는 랜딩기어가 제때 펼쳐지지 않으면서 두 차례 가량 착륙에 실패했으며 결국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벗어나 불시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무안군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15분경 국무조정실장 및 기획재정부 1·2차관, 1급 간부 등이 사고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이어 정부는 기재부 내부에 '무안사고 대응·지원 전담팀(TF팀)을 구성해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제주항공도 이번 사고로 비상이 걸렸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 당국의 사고 조사 원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원인 불문하고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제주항공은 빠른 사고 수습과 탑승자 가족 지원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사고대책본부 구성과 사고수습·지원이 최우선"이라며 "정부기관이 대응하고 있어 현장 접근이 어렵다"면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다. 이번 사고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랜딩기어 오작동 등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를 명확히 해봐야 원인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안공항 활주로가 짧은 탓에 충돌사고가 났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활주로 길이는 2800m로, 이전에도 유사한 크기의 항공기가 계속 운행해왔다"며 "활주로 길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주로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지역사회는 비통함에 빠졌다. 광주공항에는 국내선만 취항하고 있어 광주에서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공항이 바로 무안이다. 여수공항도 국내선만 운영하기 때문에 무안 등 전남 서부권은 물론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 지역민들은 무안공항에서 국제선을 주로 이용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무안공항 이용객도 크게 증가했다. 무안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25만명에서 올해는 10월까지 28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가족, 친구, 지인 등의 안부를 확인하며 사고 수습 상황을 지켜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 수습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항공 역시 이번 사고 대응팀을 꾸려 사고 분석과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024-12-29 16:05:1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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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상의 회장 "민생·경제 정책만은 흔들림 없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정책만큼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푸른 뱀의 해인 새해는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한국경제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한 해"라며 "옛것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혁고정신(革故鼎新)'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지금, 과거의 성장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기업은 경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또 "경제성장의 토양도 다시 조성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친환경 기술,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과 함께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국회의 정책파트너로서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경제외교관이 돼 국익 수호에 솔선수범하겠다"며 "'험한 파도가 능숙한 항해사를 만든다'는 말이 있듯, 우리 기업이 가진 세계 제일의 항해술을 믿고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29 16:00:4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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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모르고 오르는 환율에도 서학개미 투자 '활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증시로 자금을 옮기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6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주식 보관액은 1178억6833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전인 25일 1175억8700만 달러보다 0.24%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일주일 전(1112억6300만 달러)보다 5.94% 늘어난 규모다. 통상적으로 환율이 오를 때는 '환차손'을 우려해 외국 주식 매수세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번 원화약세장에서는 박스피(코스피 기준 2400~2600)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증시 대신 '빅테크(기술)주'나 '트럼프 수혜주'를 기대하며 미국 증시로 자금을 옮기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실제로 서학개미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약 5조원(27일 환율 기준)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매수 결제했다. 국내 투자자가 26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순이다. 특히 국내외 증권가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까지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결국 서학개미의 '국장 탈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빠르게 관세 정책을 추진하면 글로벌 경기 우려가 커지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조기에 중단되면서 달러 추가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 둔화에 따른 한은의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 환율은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KDI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3~4%의 환율 변동은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바,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도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러한 환율 급등은 대내외 악재 탓으로 풀이된다. 이 여파로 국내 양대 증시는 하락세를 피하지 못한 모습이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7일 야간 거래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1470.5원을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는 1480원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9개월만의 일이다. 특히 지난 27일에는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국정 공백이 길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증시에 퍼졌다. 그 결과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9포인트(1.02%) 떨어진 2404.77을, 코스닥 지수도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에 장을 마쳤다. 증권가에선 고환율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내 증시는 한동안 반등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며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성장이 둔화하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29 15:54:3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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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2순위'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특검 및 헌법재판관 임명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승계 2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에 적극 협조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2주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막을 내렸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셈이다. 최 권한대행은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재부 등 경제 관료 출신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엔 기재부 1차관을 맡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경제수석·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경제 지표'를 중시하는 만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내란·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최 권한대행은 12·3 계엄사태 사흘 뒤 열린 지난 6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며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예측하고, 경제 상황을 위해 헌법재판관 등 야권에 협조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즉각 해당 발언을 부인했다. 그러자 해당 발언을 전한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재부 측에서 항의전화가 왔다며 "비공개 발언을 공개하면 곤란하다는 항의성 발언이었다. 제가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보다 야권에 더 비협조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한덕수 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과 다름없다"며 "그간 한덕수 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으로서도 '연속 탄핵'에 대한 고민이 없을 리 없다. 국무위원을 연속으로 탄핵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부정여론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우선으로 놓고, 최 권한대행 탄핵을 즉각 추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헌법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하라"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설득·대화도 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관 3인과 특검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9 15:44: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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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열풍에 웃는 대형 증권사…4분기 실적도 호조

다수의 대형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투자 열풍으로 4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연간 누적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는 이른바 '1조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금융지주·NH투자증권·키움증권 등 5대 증권사의 4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72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동기(-2056억원) 대비 큰 폭의 이익으로 흑자 전환하게된다. 지난해 4분기는 해외 부동산 평가 손실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충당금 적립 등의 여파로 NH투자증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가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 당기순이익도 작년 2547억원 손실에서 올해 8913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한국금융지주가 256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키움증권(2128억원), 삼성증권(2079억원), 미래에셋증권(2051억원), NH투자증권(1904억원) 순으로 대부분 2000억원을 웃도는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주식 거래 관련 수수료 수익 증가가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삼성증권의 해외주식 자산 규모는 30조원을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73% 증가했으며, 거래 계좌 수도 47% 늘어난 53만개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의 해외 주식 잔고도 올해 상반기 30조원에서 연말까지 40조원으로 확대됐다. 우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4분기 증권사 실적은 추가 충당금 적립과 같은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양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외화증권 거래대금은 3분기 대비 약 2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주요 증권사의 순영업수익은 약 60억~150억원 늘어날 전망이며 증가율 기준으로는 1~2% 증가한 수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 대형 증권사 중 1조 클럽에 진입한 곳이 전무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4곳이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1조12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3%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움증권은 전년 대비 97.7% 늘어난 1조116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증권은 1조1809억원으로 전년 대비 59.3%, 한국금융지주는 1조2634억원으로 54% 증가가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은 전년 대비 26.8% 증가한 9202억원으로 추정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 증가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유가증권 운용과 자산 관리 부문에서도 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데다 기업금융(IB) 부문에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업공개(IPO), 주식발행시장(ECM), 채권발행시장(DCM) 등 전통적인 IB 분야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2-29 15:42:3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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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탁핵 정국에 중대본 누가 지휘하나?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총리까지 탄핵된 가운데 윤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태 수습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공항 여긱기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정부 관계자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무안군청에서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중대본 회의는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고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 이탈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부상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또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제주항공 7C2216편이 (방콕-무안)이 무안공항에서 착륙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175명·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 중 2명이 구조돼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승객 등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4-12-29 15:37:3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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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 달랐네?" SNS가 만든 2024 탄핵 찬·반 집회 풍경

2024년 마지막 주말인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가 탄핵 찬반 집회로 뜨거웠다. 특정 단체의 회원이 아닌,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한 개인들은 자발적으로 모이며 2024년형 신(新) 집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광화문 광장 500m 간격을 두고 집회가 열린 가운데 SNS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이 톡톡히 역할을 했다. 북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체포 및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남쪽에서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각각 진행되었다. 헌법재판소 인근과 경복궁 앞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 즉각 체포·탄핵 촉구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5000명, 주최 측 추산 50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 집회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했지만, 참가자 대부분은 SNS를 통해 집회 소식을 접하고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회에서는 지난 서울 여의도 집회에서 처음 나타난 '선결제 문화'가 다시 등장했다. 2030세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SNS에서 공유된 선결제 식당 정보를 활용해 참가자들이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선결제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에서 미리 결제를 해두면, 시위 참가자들이 식음료와 생필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선결제 상점 정보는 SNS 계정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고, 이를 전문적으로 알리는 계정도 생겨났다. 집회 참가자들은 SNS를 통해 집회 참여 사실을 인증하는 문화도 형성했다. 특히 반짝이는 응원봉과 유머를 담은 깃발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집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인증한 게시글이 쏟아졌다. 29일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응원봉'은 5만2000여 건, '#깃발'은 1만5000여 건의 게시물이 공유되었다. 스스로 깃발을 제작해 이날 집회에서 들고 있던 정현아(33) 씨는 "깃발 제작에 대한 정보도 SNS를 통해 얻었어요. 일반 깃발 원단은 무거우니 피하라는 정보를 보고 가벼운 원단을 골랐죠. SNS로 서로 격려하고, 동시에 집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도 집회에 비공식 참석했으며, SNS를 통해 참석 사실을 알렸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 역시 SNS를 적극 활용했다. 두 단체는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집회 소식을 전하며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많은 참가자들이 팔로우 중인 유튜브 채널 '전광훈 TV'는 매일 영상을 업데이트하며 커뮤니티를 통해 참가자들과 소통했다. 이 채널을 통해 홍보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 게시글은 1만 6000여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탄핵 찬반 시위에서 SNS 활용 방식이 뚜렷하게 갈리는 이유는 연령대별 SNS 이용 패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올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2명 중 1명 이상이 인스타그램을 선호했으며,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각각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스토리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인스타그램에서는 재기발랄한 인증 사진이 넘쳐나는 반면, 네이버 밴드 등에서는 영상 공유와 시위 참여를 격려하는 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29 15:35:2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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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 각각 TF·대책위 구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 각각 TF(태스크포스)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 수습과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무안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를, 민주당은 항공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맡고, 대책위 위원장은 주철현 최고위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TF 구성을 논의하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사고 경위와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가동되자 마자 무안 참사 현장을 찾기로 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 속 주요 부처 장관의 공백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위원회를 사고수습지원단, 유족지원단, 상황본부로 구성하고 이 대표가 오늘 바로 무안공항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명복을 빈다"며 "그리고 부상자분들은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엄중하니 정부 당국이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당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조국혁신당도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무안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국은 즉각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경위를 철저히 밝혀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2-29 15:32: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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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설특검 지연 속에 '내란 국조특위' 일단 가동… 이르면 내일 첫 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이 지연되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내란 일반특검' 공포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밟지 않은 바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내란 상설특검'은 이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은 12일에 각각 통과됐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진행하지 않았고, 내란 일반특검은 아직 공포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가 특검보다 빠르게 실시되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가 불가하고 기소권도 없다. 하지만 증인에게 증언을 듣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이번 국정조사 논의는 우원식 구회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만큼, 수사기관괴 별개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으나 지난 24일 국조특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의장실에 여당 몫 위원 7명 명단을 제출했다. 집권여당이 국조특위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엄 옹호' '내란 옹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국조특위 인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 인원을 총 20명(민주 11·국민의힘 7·비교섭 2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 위원 2명이 빠진 18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다. 이에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맡고, 비교섭단체 몫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국조특위 인원이 확정되면서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완전체 특위'가 구성됐지만,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반헌법적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대통령 파면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9 15:28: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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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적기에도 '영남 자민련' 길 걷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 이후에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어, 쇄신의 적기를 놓치고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둬 당심과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등장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쫓아내면서 여당의 보수화는 급속화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선 이러한 국민의힘을 '영남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이라고 부르는 것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자민련은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한 보수 정당이었는데, 국민의힘도 탄핵 이후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면서 TK(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만 정치력을 펼치는 정당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의 지역구 의원도 수도권에서 서울 48명 중에 11명, 경기 60명 중에 6명, 인천 14명 중에 2명으로 총 19명에 그쳤다. 반면, 대구 12명 중 12명, 경북 13명 중 13명, 부산 18명 중 17명, 울산 6명 중 4명, 경남 16명 중 13명으로 59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절반 이상이 TK나 부·울·경에서 당선된 것이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인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서 상대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하는 '승자독식'이 반복되다 보니, 민심에 따르기보다 콘크리트 지지층에 기대기가 더 '쉬운' 선택지이기도 하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지난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하면서 '영남 자민련'이 됐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깽판'을 쳤는데도, 이걸 옹호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되겠나. TK(대구·경북) 정도만 남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외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심판을 보수 정당의 쇄신의 적기로 삼고 빠르게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5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것처럼, 중도층의 민심에 부응할 쇄신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은 철저한 반성과 혁신이며, 불파불립(不破不立)의 각오로 모든 것을 깨부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두 명의 보수 대통령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점을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당이 변해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보수에는 미래가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총선 백서는 국민의힘에 대해 "'영남 자민련', '샐러리맨 정당', '만년 2당' 같은 비판이 쏟아지며 당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현재 당의 지지기반을 볼 때 인구 구조에 따라 불리한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이대로 가면 당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보수우파의 본질적 역할을 포괄하는 동시에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모든 세대에 공감을 확신할 수 있는 비전을 우선 확립해 선거, 정책, 당원교육, 당직자 인선 등 당의 모든 활동에 정체성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2-29 15:25: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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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가능성에 관심 받는 野 대권주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에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직전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윤 대통령과 겨뤄 0.73%포인트 차로 낙선했다. 이 대표는 낙선 이후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며 당을 빠르게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정비했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이지만, 사법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1심 선고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도전하지 못한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이른바 '삼(三)김'이 거론된다. 삼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뜻한다. 이들은 사법리스크에 막혀 이 대표의 대권이 좌절될 경우 떠오를 수 있는 민주당의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이들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약점이다.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 중도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며 정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을 자주 찾고 경기도 정무라인에 친노무현계, 친문재인계 등을 영입하며 차기 대권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당에서 친노무현계, 친문재인계 적자로 평가받으며 올해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복권돼 정치 활동에 제약이 없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지사는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조기 귀국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의 격전지를 훑으며 당의 총선 대승을 이끌었다. 김 전 총리는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초일회' 초청특강에 나서 "(민심은) 주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이지만 다수 의석을 갖고서도 국가적 위기 과제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고민하거나 내놓지 않는 야당에도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국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들의 눈도장을 받으며 차기 지도자감으로 떠올랐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5%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2024-12-29 15:22: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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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연말여행 떠난 가족 탑승객 많아 안타까움 더해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대부분이 연말 가족 단위 여행객으로 파악되면서 아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9일 오전 사고가 난 여객기는 연말을 맞아 태국으로 3박5일 여행 상품을 이용한 가족 단위 여행객이 상당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고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던중 외벽 담장을 충돌, 반파·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탑승자 명단을 확보한 중대본은 현장에서 희생자의 신원을 대조 파악하고 있다. 답승자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좌석 배치나 성명 등으로 미뤄 가족 관계로 추정되는 승객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탑승객 상당수가 광주·전남 지역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의 해외출국 이력을 파악하고 있다. 탑승객 명단에 적힌 연령대도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이 중 태국인은 2명, 나머지 179명 모두 한국인이다. 최연소 탑승자는 2021년생 3세 남아로 확인됐다. 현장 수습 작업 중이어서 생사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다. 20세(2004년생) 미만 미성년자 탑승객은 15명으로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가족과 함께 사고 여객기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잠정 확인된다. 이날 오전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외벽 담장을 들이받닸다. 충돌 직후 기체가 반파되면서 불이 났다. 사고 여객기에는 탑승자 175명,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중대본은 승객 96명(남성 47명·여성 48명·성별 확인 중 1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공식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무안공항 1층 임시안치소를 거쳐 유족에게 인계된다. 그러나 신원을 알 수 없는 희생자 대다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식 절차를 거친다.

2024-12-29 15:07:12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