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이민정책연구원, 국내 이주민 정책포럼 개최

국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산업도시연구사업단은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국내 이주민 정책현안과 경남·창원지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중앙과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이민정책 개정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지역의 현실과 경험을 토대로 국내 이민정책의 현안과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한국 사회에 이민 배경을 가진 주민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연령 인구 부족 문제에 직면한 산업체와 지방 정부는 지역 맞춤형, 이른바 '광역형 비자' 도입 확대를 통해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발제자인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정책연구실장은 "우리는 어떤 이민사회를 원하는가, 20년 후 우리는 어떤 이민자 구성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민정책이 인구 감소에 적응하는 사회구조개혁을 지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 이민 중심 이민정책은 결국 내국인 고용 질 저하는 물론이고 한국 유학의 질 저하와 이민자의 게토화 등 내국인과 이주민 간 불평등 심화 및 사회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본부장은 농업부문 공공형 계절 이주근로자 사업이 지역 내 농번기 농가가 지불하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일당이 아니라 월급 보전 방식의 인건비 지급 제도에 따라 단기 고용이 불가피한 농가들은 계절근로자 제도를 크게 반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개월 미만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들은 일용근로방식의 미등록 이주근로자 채용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현행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를 위한 안정적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이민정책연구원 김형진 연구위원은 이주민의 증가가 지역 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요지는 저숙련 이주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기업일수록 부가가치 생산과 연구 개발 지출 낮다는 결과를 보이며 그런 경향성은 특히 수도권, 이주민 밀집 도시 지역에서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이주근로자 고용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연구 개발 지출 감소 등 투자 정체 현상을 보여 결국 지역 경제 재구조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됐다. 위 세 발표에 대해 국립창원대와 이민정책연구원, 경남연구원, 경남여성가족재단, 창원시정연구원, 경남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이 함께 사회 및 토론에 참여해 경남·창원 지역의 현황을 소개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문경희 사업단 단장은 우리 사회에서 이민정책의 주체로 지역,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민이 많아진 만큼, 이번 정책포럼에서 경남 지역의 이민정책 수립과 제도화 방안 마련에서 중요하게 고민해야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