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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가 젊어지고 있다! '40대 청년' 고이즈미, 日자민 총재선거 출마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43) 전 환경상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겠다고 밝히고, "총리·총재가 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중장기 개혁 플랜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이날 오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자민당이 진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주창하는 리더가 아니라 개혁을 압도적으로 가속할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개혁의 전제가 되는 것은 정치의 신뢰 회복이라며 정치와 돈 문제에 따라 당에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정책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조사연구홍보체재비(옛 문서통신교통체재비)의 사용처를 공개하고 남은 금액의 국고 반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 문제의 당사자가 된 의원은 대국민 설명 책임을 다하고 선거에서 신임을 받을 때까지 요직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고 규제 재검토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스타트업(신생기업) 등 성장산업에 인재가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종전의 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총리가 된 경우에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대해서는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총재 선거 도전은 처음이다. 일찍부터 미래의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지목되면서 당 총재 선거에서는 항상 동향이 주목돼 왔다고 NHK가 전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미국의 싱크 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연구원을 거쳐 부친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비서를 맡았다.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선거구(가나가와현 제11구)에 입후보해 28세의 젊은 나이에 첫 당선됐다. 젊은 의원이지만 당시 민주당 정권을 강하게 추궁해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후, 자민당 농림부 회장으로서 농협 개혁에 임한 것 외에 육아 지원에도 힘써, 보험료를 재원으로 유아 교육을 실질적으로 무상화하는 '어린이 보험' 도입을 제언했다. 2019년에 아베 내각에서 환경대신(장관)로 발탁돼 전후 세 번째로 젊은 38세에 첫 입각했다. 무파벌로 활동을 계속하면서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와 돈이 따라다니는 것이 파벌이라면 파벌을 없앤다는 결론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4년 전 총재 선거에서는 스가 요시히데를 지지했고, 3년 전 총재 선거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함께 고노 다로 디지털상을 지원해 '고이시카와 연합'이라고 불렸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도 일찍부터 이름이 거론되어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중견·신진 의원들로부터 입후보에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같은 가나가와현 연맹 소속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스가 전 총리가 지원할 전망이라고 NHK가 전했다.

2024-09-06 15:36:0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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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최인영 R&D센터장 산업통상자원부 표창 수상..."국가 경쟁력 발전에 힘쓸것"

한미약품이 K제약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7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표창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지식재산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최인영 센터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R&D)을 통해 혁신신약 창출을 주도하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최 센터장은 지난 1998년 한미약품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미약품의 다양한 혁신신약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미약품은 독자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를 기반으로 항암, 비만대사, 희귀질환 등 30여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최 센터장은 대사이상관련지방간염(MASH) 혁신신약 '에피노페그듀타이드' 개발을 진두지휘해 2020년 미국 제약사 머크와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는 데 일조했다. 또 호중구감소증 치료 바이오신약 '롤론티스' 개발을 주도해 2022년 국내 항암 분야 신약으로는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판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아울러 최 센터장은 국내외 신약 관련 700여 건의 특허 등록을 통해 국내 신약개발의 지적재산 창출 및 기술 사업화에 역량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념식에서 최 센터장은 "앞으로도 한미의 연구개발 전문성을 더욱 고도화하고 혁신신약 개발에 매진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지식재산권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15:34:5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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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 당직 병·의원 4천곳 운영…정부, 24시간 상황 관리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응급실 과부하'에 대비해 추석연휴 기간 동안 당직 병·의원 운영도 4000곳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날 행안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확정했다.대책에 따르면 행안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 발생이 잦은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을 점검하고 오는 11월까지 주변의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올 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집행과 복구 사업도 서두른다.국토교통부는 장거리 교통량 증가와 기상 악화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인근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과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도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연휴기간 응급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이 기간 동안 당직 병·의원을 4000곳 이상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 등의 비상진료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해 설 연휴에는 당직 병·의원 3600곳이 문을 열었는데, 올해는 400곳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코로나19 환자들이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야간, 주말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홍보해서 국민이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합동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초기부터 집중 관리하고 연휴기간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휴 시작 전까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한다.소방청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경계 근무를 통해 비상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전통시장, 연안여객선·낚시 어선, 산업재해, 관광·레저시설, 가축전염병, 산불 등 기관별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자체는 오는 13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물가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물가안정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행안부와 시·도 국장급 공무원을 시·도 및 시·군·구에 물가책임관으로 파견해 20대 성수품 등에 대한 지역 물가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국내 관광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복지포인트 사용을 독려하고 연휴 전후에 공공부문 연가 사용과 원격 근무도 권장할 계획이다.

2024-09-06 15:34: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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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지하주차장 3층' 허용…왜?

정부가 6일 내놓은 전기차 화재 대책은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 진압에 쓸 소방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주차장 3층까지 허용한 현행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는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지하 3층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의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두도록 제한했다. 규정에서 주차 구획이 없는 층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지하 4층에도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이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하 3층'은 화재가 발생했을 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깊이이고, 빠른 시간 안에 화재 진압이 가능한지를 고려하면 너무 깊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 1층 또는 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소방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인 데다,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 특성도 고려해 현행 규정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 실장은 "모든 건물의 지하 1·2층이 다 주차장인 것도 아니고,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꽤 많다"며 "'지하 3층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물의 특성들을 감안할 때 3층 내에 설치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으로 거론됐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 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대다수 지상주차장이 없는 데다 충전시설 설치 여건도 지상이 비교적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를 깔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밖에 정부는 과충전을 방지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해서 경고하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함께 과충전을 방지할 '이중 안전 장치'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화재는 '과충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현대 기아차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방 실장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 건 아니다"며 "정부도 과충전 자체에 대책의 초점을 둔 것은 아니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2024-09-06 15:32: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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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급물살…여 제안에 민주 "당장 하자"

정치권에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사단체에 논의의 장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의료공백 사태를 야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경질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이 제안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나서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 현장의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안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당연히 2026년은 제가 1년 유예하자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였잖느냐. 서로 여러 의견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날 "한 대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다"라면서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6일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정치적 계산은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나마 지난 4일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만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라며 주무 부처 책임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경질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의료대란, 의료붕괴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대란이 아무 문제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인요한 문자'까지 터진 상황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024-09-06 15:28:2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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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첨단기술 수출통제, 韓 '허가면제' 제외… 산업부 "우리 기업 실질적 영향 크지 않을 것"

미국 상무부가 5일(현지시간) 자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이 '허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오전 10시경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고, 6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미국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국내 이전 포함)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추가된 통제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IEC·Implemented Export Controls)을 신설했다.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영국(24개품목), 프랑스(12개), 일본(4개) 등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수출관리규정 상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해 허가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출통제 대상 확대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인 10월경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미국 정부와 통제 공고와 관련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06 15:24: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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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중랑·구로 등 모아타운 4곳에 8607세대 공급

서울 강북·중랑·구로 등 모아타운 사업지 4곳에 총 8607세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동 72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이번에 안건이 통과된 사업지는 구로동 728번지 모아타운을 비롯해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번동 411일대 모아타운 등 4곳이다. 해당 지역에서 20개소의 모아주택이 추진되면 임대 1704세대를 포함해 총 8607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 구로동 일대에는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 1760세대(임대 176세대)가 들어선다.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지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기존 469세대에서 1291세대 늘어난 1760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중화동 일대 모아타운은 지난해 12월 수시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된 곳으로 반경 300m 이내 중화역(7호선)과 중랑역(경의중앙선)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다만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향후 이곳에는 모아주택 6개소 추진으로 임대 685세대를 포함해 총 278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사업시행구역별(1~2구역)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 통합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중랑천변이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살려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개방형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한다. 보행여건 개선을 위해 봉화산로 4길과 중랑역로15길 등을 확폭한다. 어린이공원(1500㎡)과 공공공지(1700㎡) 등도 신설한다.강북구 번동 일대 모아타운에는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249세대(임대 443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 반경 500m 이내 4호선 수유역이 인접하고, 강북경찰서·수유북부시장에 인근에 위치해 있으나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좁은 도로와 주차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8~10m까지 확장한다. 대상지 내 공원(1023㎡)을 신설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되는 오패산로67길·한천로123길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한다.강북구 수유동 일대 모아타운에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811세대(임대 400세대)가 공급된다. 강북구의 중심인 수유사거리와 우이신설선 화계역이 인접한 곳으로 수유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도 양호하다.이번 모아주택 사업 추진으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구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23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위치해 있었다. 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필지를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했다.모아타운은 구역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다.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해 투기로 인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4-09-06 15:24: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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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부정청약 1116건 적발…위장전입이 70%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에 달했고, 이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있고,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다.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복기왕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의 기회"라며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복 의원은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6 15:24:1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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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울산 화학사고 예방 도급-수급업체 간담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일 울산문수컨벤션에서 울산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하는 사업장(20개사)과 수급 사업장(36개사)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도급-수급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울산 관내에서 발생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학사고(17건) 가운데 수급업체 작업자의 인명사고(8건)가 약 47%에 달해 도급-수급 작업에 대한 재정비 및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하다. 특히 10월부터 많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취급시설 유지·보수가 예정돼 있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해당 간담회가 마련됐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도급-수급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화학물질관리법 내 도급에 대한 잘못된 법리해석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또 2024년부터 낙동강청이 진행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도급-수급업체 정밀안전관리'를 통해 확인된 도급-수급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해 화학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도급 신고 제도에 대한 현장의 개선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안전 협력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06 15:23:1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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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행장들 대거 임기 만료…은행권 행장 인선 본격화

시중은행 행장들의 임기 만료가 대거 다가오면서 이달부터 각사의 인선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이광희 기업금융그룹장(부행장)을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임추위는 "후보들에 대해 금융 관련 분야의 리더십, 은행 비전의 공유, 공익성과 건전경영에 대한 노력을 각각 세부적으로 평가했다"며 "이 부행장이 전문적이고 국제적인 경험과 역량, 탁월한 리더십과 원활한 소통능력 등을 바탕으로 SC제일은행이 큰 재무적 성과를 꾸준하게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을 선도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이 높게 평가돼 후보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 부행장은 1966년생으로 미국 웨슬리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MBA)를 마쳤다.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뉴욕, 홍콩, 싱가폴 등에서 국제금융에 대한 경험을 쌓은 후 UBS증권을 거쳐 2010년 8월 SC제일은행에 입행했다.입행 후에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국제적인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기업금융부 부행장보와 기업금융그룹장(부행장)을 연이어 역임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고객들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균형 잡힌 수익 성장과 자산 건전성 관리로 지난 5년간 높은 영업이익과 유형자본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부행장은 오는 27일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통해 차기 행장으로 선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임기는 박종복 행장의 임기 종료 다음날인 내년 1월8일부터 3년간이다.한국씨티은행은 유명순 행장이 연임 중이다. 유 행장은 지난 2020년 10월 취임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연임에 성공하며 오는 2026년 10월27일까지 3년간 임기를 연장했다. Sh수협은행은 현 강신숙 은행장을 포함한 6명이 신임 행장 지원서를 제출했다. 후보자는 강 행장과 신학기 수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양수 수협은행 부행장, 김철환 전 수협은행 부행장, 양제신 전 하나은행 부행장, 강철승 전 중앙대 교수다.이후 면접은 12일 대상자가 결정되고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행장 임기는 2년이다. 강 행장은 지난 2022년 11월 취임해 오는 11월17일 임기가 만료된다.5대 시중은행의 경우 추석 이후부터 본격적인 행상 인선에 들어간다. 이재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모두 연말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 은행은 이자수익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배임과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당국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다. 업계는 내부통제 문제가 행장들의 연임과 교체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9-06 15:20:4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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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추석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지도·점검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추석 연휴 사업장 관리 부주의에 따른 폐수 무단 방류 및 폐기물 불법 처리 등 환경오염 행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추석 연휴 직전인 9일부터 13일까지는 협조문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특히 마천·남양산단 및 화전·미음산단 내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의 자율적 예방 활동을 집중 계도하고 관련 법 준수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위탁 폐수 적정 처리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및 외부 누출 여부 등 점검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배출사업장 의무 사항 이행 적정 여부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추석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 행위의 원천적인 차단과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자청은 ·2024년도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2024년 1월 25일)에 따라 254개소 점검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민관합동 점검 총 4회 진행, 명절 연휴 취약 시기 하천 주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2회 이상 진행 등 연중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여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다.

2024-09-06 15:20:3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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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올해의 포커스온′ 선정 공연 선보여

부산문화재단의 올해의 포커스온에 선정된 문화판모이라의 '슬픔이 찬란한 이유'가 오는 10월 3~5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재단은 다년간의 분야별 연구를 거쳐 분야의 특성에 맞는 집중 지원을 하고자 올해의 포커스온 사업을 신설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공연예술분야는 집중 지원을 통해 부산지역에서 창작되는 작품들의 수월성을 높여 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창작에 집중할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 또 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과 연계해 유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5개 단체에 대해 1차년도 지원을 마쳤으며 쇼케이스 심의를 통해 최종 문화판모이라, 루체테음악극연구소에 대해 다년지원을 결정했다. 2차년도 지원을 받는 2개의 단체 중 문화판모이라가 먼저 본 공연을 선보인다.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이한 문화판모이라가 선보이는 '슬픔이 찬란한 이유'는 뜻하지 않은 갈등, 병마와의 싸움, 상실감 등을 겪으며 안으로 고여 있고, 때로는 주체할 수 없이 북받쳐 오르는 '슬픔'에 주목한 작품이다. 이어 루체테음악극연구소는 창작오페라 '페스트'를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신설한 시각예술분야와 문학분야는 공모를 통해 각각 3개의 프로젝트 팀과 4명의 작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 바 있다.

2024-09-06 15:20:2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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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가스터빈 소재·부품 지원 사업 성과 공유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_는 지난 4일 통영 스탠포드 호텔앤리조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창원시가 지원하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 및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사업 기술 세미나 및 기술 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가스터빈의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동향과 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 창원시, 경남TP 등 유관 기관 담당자와 사업에 참여한 가스터빈 소재·부품 기업 관계자 및 가스터빈 소재·부품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대규모로 진행됐다. 행사 세미나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정진성 책임연구원의 '가스터빈 고온부품 성능검증시험' ▲창원대학교 안종기 교수의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의 소재설계 및 공정개발' ▲두산에너빌리티 전선영 선임연구원의 '가스터빈 TBC Coating Technology' ▲엠팩 박중민 대표의 '가스터빈 관련 소재·부품의 손상 원인 분석'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가스터빈에 사용되는 고온 소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청중의 질의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기업 관계자 및 대학원생들의 기술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진행했다. 경남TP 이은웅 지능기계본부장은 "지난해부터 납품과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형 가스터빈의 중소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OEM사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가스터빈 소재·부품 제조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스터빈 제조 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TP는 가스터빈 품질평가시스템 장비 도입, 소재·부품 실증 지원으로 가스터빈 소재·부품의 제조 기술 고도화와 품질평가 절차서 마련을 통해 가스터빈 고온 소재·부품에 대한 평가체계 확립을 도모하고 있으며, 경남도와 창원시 지원을 받아 가스터빈 소재·부품 관련 기업 대상으로 기업 지원 사업을 진행해 가스터빈 제조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24-09-06 15:15:1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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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항만물류시스템학과, 취업 멘토링 성과 ′톡톡′

동명대학교 항만물류시스템학과는 부산 지역 전략산업 항만물류 분야 실무 지식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청년자립멘토팀'(이하 청자멘토팀)을 구성,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 선배·교수·재학생들이 취업 멘토링을 펼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멘토팀은 항만물류시스템학과 신석현 교수와 조규성 교수 지도 아래 구성했다. 멘토로는 한국머스크의 이정재, 쿄와한국해운의 정지환, 디티씨의 최우정, 은산해운항공의 신지훈, 로얄디엔엘인터내셔날의 조주영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멘토로 베트남 유학생 석사 졸업생 동광무역상사 레응바오칸이 참여한다. 교수팀이 취업과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미취업 학생들을 발굴하고, 선배들이 근무하는 기업을 직접 탐방하며 현장 실무 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멘토링을 받은 학생이 취업에 성공하면 새로운 '멘토'로 활동하는 선순환 멘토링이다. 멘티 학생들은 기업 탐방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며 기존 물류관리사 자격증 외에 '국제무역사' 취득을 목표로 한다. 해양물류 전문 기관 간 산학관 협력을 통한 부산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의 미취업 청년 지원제도 활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기관 미토직업전문학교와 협력 등으로 학과 사전 이수 과목을 인정해 단기교육으로 자격증 시험을 이수하고 있다. 지난 3월 학생 7명이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청자 멘토팀 지원을 받아 다양한 기업에 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지난 8월에는 졸업자 2명이 추가로 취업했다. . 신석현 교수는 "국가 전문자격증 '물류관리사 취득 학생들이 국제무역사 취득을 목표로 교육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자격증 취득 후 청자멘토팀의 도움을 받아 현장 직무 체험 교육을 통해 새로운 취업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6 15:14:1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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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총괄 운영

부산상공회의소가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는 동남권 사업 재편 현장지원센터의 총괄 운영을 맡아 지역 기업의 사업 다각화 지원에 나선다. 부산상공회의소는 6일 오후 1시 40분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의 부산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동남권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인 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500여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은 가운데 이 중 60%에 달하는 기업이 지방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을 위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지역 경제 규모 사업 재편 수요, 지자체 협력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호 현장지원센터를 동남권의 중심인 부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장지원센터는 부산은행 본점 2층에 자리를 잡았으며 주요 업무로는 ▲수요 기업 발굴 ▲신산업 진출·디지털 전환·탄소 중립 등 전문분야 상담 ▲사업 재편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제1호 현장지원센터가 부산에 개소됨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한 맞춤형 수요 발굴과 상담 등 사업 다각화를 밀착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이번 동남권 현장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부산상의가 박수영 국회의원실, 산업부, 대한상의와 함께 비수도권 현장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결과 비수도권 처음으로 부산에서 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현장지원센터의 근간이 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2016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올해 8월 일몰이 예정돼 있었으나, 박수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앞으로 부산상의는 지역 경제계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사업 재편 종합지원센터의 총괄운영기관으로 중책을 맡게된 만큼 부산시, 부산은행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장지원센터가 지역 기업들의 사업 재편에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부산과 동남권은 급변하는 디지털 산업 전환기에 신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그 어떤 지역보다 강하다"며 "이런 시기에 1호 현장지원센터가 부산에 설치된 만큼 부산상의가 책임감을 느끼고 동남권의 많은 기업이 과감하게 사업 다각화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24-09-06 15:12:2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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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어울림체육대회

기장군은 지난 5일 올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기장군월드컵빌리지에서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어울림체육대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장군 여성단체 회원과 주요 기관·단체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모두 함께 'KTX-이음 정차역 기장군 유치'를 위해 구호를 제창하며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1부 행사에서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단체, 평등부부상, 모범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2부 행사에서는 체육행사, 노래자랑 등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졌다. 12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신발 양궁 ▲공 굴리기 ▲협력 공 튀기기 등 다양한 체육 경기가 펼쳐져 행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으며, 노래자랑에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 실력과 끼를 발휘하면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그밖에 ▲기장군자원봉사센터의 소원팔찌 만들기 체험 ▲중·장년 여성 취업 및 창업 상담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을 위한 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양성평등주간 행사가 지역의 양성평등의식을 더 함양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가정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군민 모두가 평등한 대우 받기를 바라며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장군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9-06 15:12:1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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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기장군의회는 지난 2일 관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3건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특별위원회를 꾸준히 운영해 나간다. 각 3건의 특위 명칭은 ▲원전특별위원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특별위원회 ▲농림·해양수산 특별위원회이다. 이날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구본영 의원, 부위원장은 구혜진 의원이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우식 의원, 부위원장은 박기조 의원이 ▲농림·해양수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황운철 의원, 부위원장은 허준섭 의원이 선출됐다. 원전특별위원회는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기장군에서 앞으로 원전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포화 문제를 비롯해 고리 2, 3, 4호기 계속운전의 법적·행정적 절차 추진 상황과 고리1호기 해체 상황 등 원전 관련 현안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극도로 집중된 만큼 원전 안전관리에 참여해 주민 의견 수렴과 원전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원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특별위원회는 기장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정관선, 기장선 유치를 통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목적이다. 현재 기장군은 연간 1000만명이 방문하는 기장 오시리아관광단지와 장안에 동남권 의·과학 산업단지의 직장인 대거 유입을 비롯해 정관신도시의 높은 인구밀도, 2027년에는 중임자치료센터가 가동돼 세계적 암치료와 의료관광 허브로의 성장과 부산영화촬영소,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등으로 유입 인구가 꾸준히 증가되는 반면, 교통시설은 부족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앞으로 해당 특위는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기장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정부 등 담당 기관을 찾아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군민들과 함께 대외적으로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농림·해양수산 특별위원회는 기장군이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도시와 농업, 어업의 복합지역으로 이 같은 명성을 유지하고 농림과 어업이 기장군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강구할 목적이다. 최근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 발굴에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기장군 농·어업 발전에 앞장설 계획이다. 3건의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모두 2026년 6월 30일까지다.

2024-09-06 15:09:17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