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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안·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될 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가결했다. 이 강둔데 특히 단통법이 공식 폐지됨에 따라 이동통신업체들 간의경쟁이 새해부터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 복원으로 소비자 편의 확대를 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폐지하고, 선택 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기로 했다. 단, 거주지역 및 나이 또는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 지급은 금지했다. 단통법은 통신3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대리점마다 단말기 구매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그러나 단통법 통과 후 보조금 차별화 경쟁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의 토대이자 AI 기술로부터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제정안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주요 정책 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도통령 소속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를 의무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토록 한다. 또 구체적인 법률 시행을 위해 인공지능, 고영향(고위험)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관한 기본 정의도 내린다. 특히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AI를 고영향 AI로 별도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영향 AI에 대해 사업자에 신뢰성·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법령 마련을 기한인 내년 12월보다 이른 6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산하 AI안전연구소 또한 EU와 협력해 한국 기업의 국내법 인증을 상호인증 제도 협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U의 AI법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강도를 갖춘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26 16:48:2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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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中 알리바바와 '합작 법인' 설립…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한지붕 식구됐다

신세계그룹이 알리바바인터내셔널과 손잡고 공동 출자 방식(조인트벤처)으로 새 회사를 설립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양사의 출자 비율은 5대 5로, 신세계그룹은 G마켓 지분 80%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현물 출자는 돈 대신 부동산, 주식, 사업권, 기술, 브랜드 등 자산을 출자하는 방식을 뜻한다. 오는 2025년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에는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다만,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한다. 알리바바인터내셔널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결정한 배경으로,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효율을 개선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는 게 신세계그룹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시장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G마켓, 이커머스 핵심 경쟁력 기반 다시 쌓는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번 조인트 벤처를 통해 G마켓은 세가지 측면에서 이커머스 핵심 경쟁력 기반을 재구축하게 됐다. 가장 먼저, G마켓 셀러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전망이다. 알리바바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K-유통의 전 세계 접점이 비약적으로 넓어져 셀러 성장이 곧 G마켓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라는 게 신세계그룹 측 설명이다. 또,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축적해 온 IT 기술을 통해 G마켓의 IT 기술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쇼핑 경험도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셀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 지원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신세계그룹은 이번 조인트 벤처 설립을 계기로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그룹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으로 이 가운데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은 지난 1년간 알리바바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사업그룹으로 알려져 안정적인 투자 유치가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中企 해외 진출 용이해진다…셀러 수혜도 기대 한편, 신세계그룹은 이번 계약을 통해 G마켓과 거래하고 있는 60여만 셀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 밝혔다. 실제 G마켓 셀러가 판매하는 국내 강소기업의 우수 상품이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의 글로벌 플랫폼에 태워지면 50개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소개될 수 있는 새로운 판로가 열리게 된다. 주요 지역으로는 중국을 포함, 미국, 유럽, 남미, 동남아시아 등이 거론된다. 앞으로 신세계백화점은 기존에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운영해 오고 있던 글로벌 판매 프로그램에 비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알리바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국내 셀러의 전 세계 진출 교두보가 마련되고 동시에 K-상품의 판로 개척 및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유통 생태계를 조성해 G마켓의 차별화 된 고객 경험 혁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6 16:43:49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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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AI 지식상담 시스템' 고객관리 활용

우리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생성형 AI를 은행업무에 적용한 'AI 지식상담 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해 직원들의 업무상담 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현장 고객관리활동 등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AI 지식상담 시스템'은 임직원을 위한 자연어 처리 기반의 업무 통합검색 및 상담 시스템이다. 규정, 공문 등을 학습한 생성형 AI가 임직원 문의사항에 대해 정확히 답변함으로써 고객 상담업무 효율성을 크게 개선해 왔다. 우리은행은 올해 6월부터 'AI 지식상담 시스템'고도화를 추진해 질문자의 의도에 맞는 설명 자료와 문서를 정확히 추려내 답변하도록 구현했다. 이를 위해 1000만 건 이상의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새로 업데이트하고 최신 LLM(Large Language Model·거대 언어 모델)을 우리은행 업무에 특화된 형태로 학습시켰다. 더불어 고객 상담 내용에 대한 자동 분류와 요약 서비스도 도입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대폭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점 고객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분석 리포트 자동생성 ▲고객센터 상담 어시스턴트 ▲민원 정보 연계 등 비지니스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했다. 특히'기업 분석 리포트 자동생성' 서비스는 기업대출 담당자가 업체를 방문해 마케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기술을 활용해 기업 리포트를 작성하고 방대한 기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2023년 은행권 최초로 비정형 데이터 자산화 시스템 구축해 생성형 AI를 은행 업무에 활용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습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하고 'AI 지식상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임직원 생산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2-26 16:41:4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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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해양환경 연구단체, '해양 환경미화원' 도입 논의

포항시의회'포항시 해양환경·관광발전 연구단체(대표 전주형의원)'가 지난 24일 오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포항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해양쓰레기 저감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월 정책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포항의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주형 의원을 대표로 하는 연구단체는 김성조, 이재진, 최광열, 최해곤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포항의 해양 보존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의회 차원의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결성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들이 참석해 포항 해양의 현안 문제해결 및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두 명의 국내 저명한 전문가가 주요 발제를 맡아 해양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심원준 책임연구원은'해양 플라스틱 오염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된 심 연구원은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낙동강 하구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세계에서 2, 3번째로 높으며, 포항 해안 또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최근들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해양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설명했다. 그리고 실현가능한 저감 정책을 마련해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의 홍선욱 대표가'해양쓰레기의 효과적 관리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홍 대표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원별 유입량, 해안 부유침적 쓰레기 현존량에 기반한 효율적 대응 정책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해양쓰레기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며 드론카메라로 해양쓰레기 분포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AI가 쓰레기 종류와 위치 등을 자동 식별해 분류하는 머신러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개발한'빅데이터 구축용 스마트 수거앱' 등 혁신적인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해양환경미화원 운영과 접목한다면 포항시가 해양쓰레기 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전주형 의원은 "포항시가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특히 전문가들의 발제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은 향후 포항시의 해양쓰레기 저감 정책 수립과 해양 환경미화원 도입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12-26 16:36:37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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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AI기술 적용한 챗봇 '대한이'…경쟁력 평가서 최고 등급 획득

대한항공은 자사 챗봇 '대한이'가 최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실시한 한국기업의 인공지능(AI) 챗봇 경쟁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KMAC는 올해 항공, 금융, 쇼핑 등 다양한 사업군에 속한 기업의 62개 챗봇을 대상으로 AI 챗봇 서비스 평가를 처음 시작했다. 지난 2020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대한이'는 챗봇 대화창에 항공권 예약, 마일리지 조회 등의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고, 키워드가 포함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이 서비스는 일반 챗봇과 스카이패스 챗봇으로 이원화됐다. 지난달에는 여행 준비 챗봇과 마이페이지 챗봇으로 서비스가 확대됐다. 향후 대한항공은 생성형 AI를 챗봇에 도입해 보다 복잡하고 개인화된 상담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업무의 특성상 고객 문의사항 범위가 매우 방대하지만 챗봇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안내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최고 등급 선정은 챗봇 서비스를 다년간 운영하면서 쌓아 온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문의 모니터링, 업무 방식 개선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정보기술(IT)을 적용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26 16:35:1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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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연말 수주 훈풍 이어가…초대형 에탄 운반선 3척 수주

삼성중공업이 연말 수주 훈풍을 이어간다.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와 7422억원 규모의 초대형 에탄 운반선 3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들 선박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포함해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액은 약 73억 달러(10조6000억원·총 36척)로 연간 목표 97억달러의 75%를 달성했다. 선종별로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2척,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2척, 셔틀탱커 1척, 중형탱커 4척, 컨테이너선 4척, 초대형 에탄 운반선(VLEC) 3척이다. 이 중 LNG,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선박이 전체 계약 선박의 86%(31척)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발주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친환경 기술 개발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 전략을 펼치며 수익성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현재까지 총 205억6000만 달러(30조1400억원)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 135억 달러의 152.2%를 달성했다. 한화오션은 88억6000만 달러(12조9900억원)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35억2000만 달러)의 2배를 뛰어넘는 규모다.

2024-12-26 16:31:4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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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원 넘긴 '고환율'에 외국인 엑소더스↑…"수출株도 다 웃는 건 아냐"

원·달러 환율이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원화 약세 현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수출주들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지만 복합적인 대내외 상황으로 조선주 등은 강세, 반도체주는 약세와 같은 수출주 섹터별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65.5원까지 오르며 2009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의 환율인 1402.9원(3일)과 비교해 약 4.46% 상승하며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당분간 이 같은 고환율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NH투자증권 권아민 연구원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압력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고환율의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매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총 20조 9453억원어치(26일 기준)를 순매도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통상적으로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자산의 달러 환산 가치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강달러' 상황에서는 수출 대금의 원화 환산 가치를 올려 수출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모든 수출주가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 조선주는 글로벌 수주 호황과 미국의 선박법 발의(SHIPS for America Act)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주는 업황 불황과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 조선주인 HD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코스피 하락 추세(2429.67, 전일 대비 0.44% 하락)에도 전일대비 9500원(+4.20%) 상승하며 23만5500원에 장을 마쳤다. 국내 조선업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호적 정책 시그널과 미국 내 선박 건조 장려 분위기로 투자 유망 섹터로 떠오르고 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과거 저가 수주 물량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고가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조선업의 수익성이 타 업종 대비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반도체주는 스마트폰과 PC 수요 침체가 장기화되고, 중국의 저가 메모리 반도체 물량 공세로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경쟁 심화로 인해 일부 업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KRX 반도체지수는 26일 기준 2960.96를 기록했다. 이는 연중 최고점이었던 4724.11에 비해약 37.32% 하락한 수치다. 이날도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모두 하락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26 16:28:3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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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시설관리공단,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은 26일 오전 각 부서별 관리자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2024년 한해 각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공유해 우수사례는 모든 부서에 확대 시행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 2025년에는 더욱 더 개선된 시민중심, 소통중심, 안전중심의 경영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공단은 예산절감을 통한 경영개선, 다양한 안전점검 등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고객여정 체험프로그램 등 시민소통 극대화, 기술봉사단 운영 및 행복기금 조성 등 지역사회 공기업 역할 확대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디지털업무프로세스 구축, 시설 노후화에 따른 중장기 시설유지관리 등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직원 디지털 중심 역량강화를 위한 AI활용 교육, 체계적인 중장기 시설유지관리계획 추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복조 이사장은 "2024년 우리 공단은 예산절감, 안전한 공단 구현, 시민과 소통 극대화, 지역사회 공기업 역할 확대 등 미래성장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충실하게 다진 한 해였다"라고 전하며, "오늘 공유하고 분석한 미흡한 점을 대폭 개선해 2025년에는 시민 눈높이 서비스 제공, 안전사고 제로화를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16:24:28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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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들, 공수처 항의 방문… "尹 체포·구속으로 수사 의지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해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뒤 성명서를 통해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벌써 공수처에만 두 번째 출석거부"라며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은 12·3 내란사건을 일으켜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도, 아직도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내란수괴 윤석열을 단죄해야 할 공수처는 한가롭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라고 했고 어제는 윤석열의 2차 출석 거부에 대해 '윤석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먼 단계'라고 입장을 냈다"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장이 내란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안일한 생각이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에 동원된 전·현직 HID 요원들이 복귀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은 내란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내란수괴가 그대로 있는 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관저에서 헌재로 갈까 공수처로 갈까 쇼핑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공포와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12·3 '윤석열 내란'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출석요구를 두 차례 불응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으로 공수처 수사 의지 입증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은 이에 즉각적인 행동으로 국민의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29일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날 공수처는 공조본 명의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과 특급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실 부속실에는 전자공문 및 특급우편 방식으로, 대통령 관저에는 특급우편 방식으로 통지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공조본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6 16:23: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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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정치 불확실성에 하락...2429.67마감

코스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약세)하자 2420대로 주저앉았다. 2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85포인트(0.44%) 내린 2429.67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9.00포인트(0.37%) 오른 2449.52로 출발한 후 장 중 하락 전환 했다.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227억원, 165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홀로 2499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부품(2.12%)과 금속(1.79%), 섬유·의류(0.25%) 등이 상승한 반면 의료·정밀기기(-1.74%)와 건설(-1.52%), 기계·장비(-1.33%) 등은 하락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기아(2.29%), SK하이닉스(0.95%), 현대차(0.46%)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1.57%), 셀트리온(-1.49%), 삼성전자(-1.47%) 등이 크게 내렸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47포인트(0.66%) 하락한 675.64에 마침표를 찍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1351억원, 외국인은 197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160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신성델타테크(19.31%), 삼천당제약(9.08%), 리가켐바이오(5.03%) 등이 올랐고, 에코프로비엠(-4.68%), 에코프로(-4.55%), 클래시스(-3.59%) 등이 떨어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말 휴가시즌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화 변동성이 증가했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확대되며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60원선을 돌파해 금융시장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4원 오른 1464.8원으로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2-26 16:21:0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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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野, 즉시 韓 탄핵절차 돌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즉시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인만큼,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한 권한대행의 입장이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인 거부권은 행사하고, 형식적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박성준 원내수석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0명이 참여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즉시 보고됐다. 탄핵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함께 적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12·3 계엄 사태 적극 가담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선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권은 오는 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한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 야권은 국무총리(국무위원)에게 적용되는 151명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승계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로 실제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시 민주당 추천 몫인 정계선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를 받았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의원 등을 제외하고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6 16:14: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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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0일 전국위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30일 소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당 유튜브 '국민의힘TV' 생중계 및 ARS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19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14차 전국위원회 소집안을 상정했다. 전국위원회 소집안은 이날 상임전국위원 67명 중 45명이 ARS 투표에 참여, 43명이 찬성(95.56%)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권 지명자 임명을 추인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2주 만에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는 셈이다. 앞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권 지명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지명자는 검사 출신의 5선 의원으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등을 지낸 친윤(석열)계다. 친윤계 의원 중에선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지만, 권영세 지명자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원조 친윤계'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당내 '투톱'이 되는 것이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친윤계의 귀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영세 지명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비판에 대해 "우리 대통령이고, 여당이 대통령의 옳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거지, 이걸 가지고 친윤당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 비판은 아닌 것 같다"면서 "야당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야당은 '이재명당'"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권 지명자는 비대위원장 취임 즉시 비대위원 인선안을 확정해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 연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6 16:11: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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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본사 인근 지역에 '1500만원' 기부...지역 사회 나눔 실천

에쓰오일이 지역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실천한다. 에쓰오일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에서 구매한 약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마포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본사 인근 마포 지역 주민센터 3곳에도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후원금' 1500만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지난 9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에 지분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에쓰오일은 브라보비버 인천점과 경기점을 통해 문구류와 건강 차 세트를 꾸준히 구입해왔으며, 구입한 물품을 마포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기부한 문구류와 건강 차 세트는 마포복지재단을 통해 선정된 마포 관내 10개 지역아동센터, 8개 복지관, 효도밥상 급식소 및 16개 동 주민센터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에쓰오일이 본사 인근 3곳 주민센터에 기부한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후원금' 1500만원은 지역사회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가치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다"며 "에쓰오일은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2-26 16:09:26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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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가 고양특례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혁신적인 행정 성과를 입증했다. 이 상은 공사가 행정안전부 주최 제26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에서 수상한 것에 이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시민 체감형 사업을 발굴하는 데 기여한 결과로 평가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토당문화플랫폼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기념 현판식이 24일에 개최되었으며, 이는 공사와 시민 간의 성과 공유를 위한 중요한 순간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경의중앙선 주변을 따라 산책하는 시민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는 토당문화플랫폼 부속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시설을 전면 개선했다. 특히, '플랜테리어' 디자인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했으며, 어린이겸용세면대, 재실감지센서, 안심비상벨 등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이번 개선 사업은 고양시가 관리하는 공공재산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저비용으로 조성한 점에서 큰 평가를 받았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과적인 예산 집행으로 시민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축사를 통해 "화장실은 잠시 머무는 작은 공간이지만,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선물하고자 하는 노력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 곳곳에 아름다운 화장실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은 "고양특례시의 비전이 시민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체감형 공사로 나갈 뜻을 전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이번 사례는 단순히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 속 작은 공간에서 휴식과 안전을 제공하며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고양시와 공사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26 16:09:1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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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 ‘A등급’ 달성

의령군이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의령군은 감사원이 주관한 '2024 자체 감사 활동 심사'에서 A등급으로 평가됐다고 26일 밝혔다. 군 평가는 인구 30만 미만의 82개 군부 중 4위이며, 지난해 B등급보다 한 단계 더 상승했다. 이번 평가에서 의령군은 감사기구의 전문성 확보와 감사기구 지원 의지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내부 통제 강화, 감사 기획과 수행 능력, 일상 감사 활성화 등 다각적 시책을 펼쳐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다. 특히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의 의지와 모든 구성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이번 A등급 달성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오태완 군수는 "이번 최고 등급 달성은 의령군 공직자 모두가 철저한 내부 통제를 기반으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중심의 내부 감사를 강화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의령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중앙 부처, 공공기관 등 677개 기관의 감사 활동을 심사한다. 심사 기준은 감사 기반 개선, 감사 기획·수행 역량, 감사 성과, 사후관리, 적극행정 지원 등 10개 지표를 평가해 A부터 D까지 등급을 나눈다.

2024-12-26 16:08:58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