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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안정협의체·법안 거부권… 與野 사이에 낀 한덕수 대행 '난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주도권을 두고 맞서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처지가 난감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거나, 한 권한대행에게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멈추겠다면서, 상황에 따라 탄핵 절차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황이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시점부터 한 권한대행을 보좌한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전날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총리실과 대통령실의 업무 협조를 논의했다. 이번주 중에 사회·과학기술·저출생대응수석 등 다른 수석실의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도 이 대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같은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당 수습이 완료되면 조속히 당정협의를 지속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국회의장과 권한대행이 모두 호응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절한 것이다. 이같이 여야가 '국정안정'을 내세우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자, 한 권한대행의 입장이 다소 난처해졌다. 아직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정협의 등을 요구할 때 거절할 명분도 없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현재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만큼, 민주당과 대립 구도를 세우기 어렵다. 당장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내란 특검이나 농업4법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 대통령 탄핵안과 달리, 국무위원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이 넘는 야권의 의석수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국정안정'에 방점을 둔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6 15:38: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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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에 주민안심마을 조성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풍덕천동 766 일원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범죄 예방환경디자인(CPTED)이 적용된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등 주민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5월 안전문화살롱 정기회의에서 용인서부경찰서(서장 김병록)가 제안한 안건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적극 수용하면서 진행됐다. 지난해 풍덕천동·유림동·신갈동 주거밀집 지역에 시범 설치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시설물의 순기능을 확인한 이상일 시장은 풍덕천동 766 일원에 주민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 사업 진행에는 시의 6개 부서와 용인서부소방서, 용인서부경찰서가 상호 협력했으며, 총 사업비 5800만원이 투입됐다. 해당 지역은 수지구 풍덕천동 독골어린이공원 일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약 12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시는 야간에 안전문구 또는 범죄신고를 위한 번지수 등을 보여주는 로고젝터를 총 5개 설치해 골목길 야간 경관을 개선했다. 또, 노후한 CCTV용 비상벨 9대를 교체하고, 시가 자체 개발한 디자인의 지주형 비상벨 1개를 새로 설치했다. 2m 높이의 지주형 비상벨 본체에는 카메라뿐 아니라 CCTV 관제센터와 양방향 소통 가능한 스피커와 마이크가 내장돼 있어 야간 범죄 예방과 대응에 도움이 된다. 시는 공원 안 경관 개선을 위해 디자인 조명 3개를 설치했으며, 주택가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전 인근 주정차 안내금지 표지판을 눈에 잘 띄는 LED로 교체하고 지상식소화전을 비상소화장치로 변경했다. 이 외에도 횡단보도를 도색하고,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사인을 추가 설치 했으며, 이면도로에 가로등 9개를 추가 설치했다. 도로를 이용하는 한 지역 주민은 "도로가 좁고 어두워 밤길 보행이 걱정됐는데, 주위가 밝아지고 CCTV가 설치되니 안심이 된다"며 "바닥을 비추는 로고젝터에 조아용 캐릭터 하나로 거리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와 경찰, 소방, 교육 등 유관 기관들이 함께 모여 시민 안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안전문화살롱을 통해 시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안심마을이 조성돼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서부소방서 등의 기관장들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해 논의하는 안전문화살롱을 통해 지역 내 모든 아파트 옥상 입구 등에 화재 대피 안내시설 설치, 용인시민안전지킴이 발족, 학교주변 비탈면 안전관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24-12-16 15:38: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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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현재 시장, 이동시장실서 주민들과 소통

하남시는 지난 13일 감일 보호수공원에서 제14회 이동시장실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동시장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주민이 참석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현재 시장은 자치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현안과 관련된 각 국 간부공무원과 함께 주민 한 명 한 명의 건의사항을 귀담아 들으며 상담을 진행했다. 감일백제중 앞 도로가 개통되지 못 한 채 답보 상태에 있어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민원에 이현재 시장은 "도로공사와 협의 문제가 있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빠른 시일 내 개통하겠다"고 답했다. 개통 전 교통차단 시설물 위치 조정을 통해 인근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에는 소관부서에 도로공사, 경찰서 등과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상가 외벽 과다한 광고물 관리와 현수막 철거 시 광고물법에 의거 처리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위법여부 확인 후 처리하고, 행정처리 시 형평성 있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동시장실에는 ▲(가칭)감일역 예정지 역사문화공원 광장으로 변경 요청, ▲감일동 벚꽃길 등 꽃밭 조성 ▲감일8단지, 5단지 공원 화장실 설치 요청 ▲주민자치프로그램(시니어요가) 확장 등 총 12건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시간대를 다양화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과의 현장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4-12-16 15:37: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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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경제 재건 위해 힘 모아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단죄, 경제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아침 경기도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의 도 주요인사들이 함께 한 가운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첫째, 내란을 단죄하고, 둘째, 경제를 재건하고, 셋째,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단죄에 대해 김 지사는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쿠데타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 단죄'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재건에 대해서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외신인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경기도의 역할이 크다며 최근 2,500여 명의 해외 인사들에게 긴급 서한을 보낸 사실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은 변함없이 견고하다'는 메시지에 WEF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비롯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헹 스위 킷 부총리, 조세핀 테오 장관까지 서한을 받은 네 사람 모두 한국의 견고한 경제 기반과 경기도의 흔들림 없는 협력 의지를 재확인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해왔다"며 "무너진 대외신인도를 바로잡고 외교 공백을 메우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트럼프 2.0' 시대 대비를 위해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 중심으로 경기도가 먼저 나서며 필요한 것들은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금 즉시 추경 편성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즉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내년 정부 추경에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와 협의를 미리 해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동시에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큰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길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12일 제1차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 이후 김 지사가 지시했던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대 민생경제 회복 조치에 대한 후속조치와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진작책으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지원예산을 내년 50억 원에서 더 확대하고 1월 설을 맞아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도 6%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통큰 세일은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페이백 등 판매촉진 행사를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을 위한 대출 원금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등 정책금융예산 증액도 추진해 당초 내년 예산으로 책정됐던 소상공인 힘내GO 카드(100억 원),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450억 원), 소상공인 대환자금(35억 원) 등 내년도 책정된 예산을 모두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업애로지원센터를 16일부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을 24시간 온라인 접수하고 48시간 이내 처리하며, 챗봇 바로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외투기업 및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외투기업 현장간담회를 추진해 경기도가 안전한 투자처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내년 경기비즈니스센터를 6개소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관광사업자 특별자금을 300억 원 규모로 지원(업체당 중소기업 1억 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하고 민간 여행사와 협업해 내년 상반기 내 해외에서 경기관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예산 38조 원에 대해 신속집행 추진을 독려하고 본예산에 민생경제 예산 추가 반영을 통해 경제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신속한 보고체계와 상황공유 체계를 군과 구축하고 24시간 365일 경보발령태세를 유지한다. 또 북 도발에 대비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78개소 상시 운용을 준비한다. 도는 내부적으로도 신속한 보고 체계와 비상 연락 체계를 정비·유지하고 당면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공직기강을 준수한 상황에서 예정된 송년행사와 회식은 정상 추진하도록 했다.

2024-12-16 15:37: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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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이충우 시장, 간부 공무원 비상소집 당부사항 전달

여주시는 지난 12월 14일 오후 6시, 시청 전 부서와 읍면동장, 주무팀장과 부읍면동장을 비상소집하여 107명이 응소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 관련 시정 운영이 한치에 오차도 없이 추진되도록 응소한 간부들에게 당부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철저히 마무리하고, 여주시 의회 정례회 회기 동안 현안 사항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25년 업무 준비를 빈틈없이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 집행을 철저히 대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탄핵으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답답한 마음을 헤아리며, 연말연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언행을 각별히 삼가야 한다"며 "특히 사회가 어려울수록 공직자들이 소외계층을 세심히 살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우리 공직자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안정된 시정을 성실과 공의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 직원들이 아닌 간부와 주무팀장 중심으로 이뤄진 이번 소집은 이들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며, 관과소장, 읍면동장, 주무팀장님들이 시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모범을 보이고, 전 직원을 잘 이끌며 일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2-16 15:37: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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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4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3일 자원봉사자대회를 통해 연간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엔 '빛나는 자원봉사자! 당신의 하루가 세상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우수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표창하고 연간 활동을 보고하는 영상이 상영됐다. 시상은 우수단체에 사)한국생활개선영덕군연합회(회장 김계화), 영덕벽화마을사람들자원봉사단(단장 권정혜)이 선정됐으며, 개인으론 김서원(영덕군 영덕읍), 신영자(영덕군 강구면), 이용훈(영덕군 영해면)이 각각 수상했다. 이후 참여자들은 함께 오찬을 즐기고 레크레이션과 단체별 장기자랑을 진행하는 등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용걸 센터장은 대회사를 통해 "사랑과 배려의 따뜻한 손길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서 오늘만은 자신을 위한 작은 축제를 충분히 만끽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 사회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주신 모든 자원봉사자자 오늘 자랑스러운 영덕의 주인공"이라며,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영덕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과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존경심을 표했다.

2024-12-16 15:35:47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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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곡역세권에 첨단지식 산업단지 조성 및 교통·문화·산업 복합거점 육성

고양시는 대곡역세권에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지식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5개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교통·문화·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다중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여 국내외 인재 확보와 첨단 산업 양성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주거기능만 담당하는 베드타운을 넘어,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첨단산업·자족성 갖춘 '에지 시티' 조성 고양시는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를 독립적인 자족성을 갖춘 '에지 시티(Edge City)'로 조성할 계획이다. 에지 시티는 원도심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업무공간(일자리), 상업·여가 중심의 도소매 기능, 주거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특징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첨단기술 기업들이 입주하며 일자리와 생활권이 자연스럽게 확장됐다. 국내에서는 판교가 유사한 사례로, 강남 테헤란밸리의 IT기업들이 이전하면서 수도권의 대표적인 업무지구로 성장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교통·산업 중심지로 개발 고양시는 대곡역을 5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로 개발하고, 문화·산업이 융합된 복합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곡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지하철 3호선(일산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까지 5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펜타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도심 접근성과 동서남북 방향의 빠른 교통망을 제공한다. 시는 대곡역의 교통편의성과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여 광역교통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입체적인 복합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발은 파리의 리브고슈 프로젝트나 샌프란시스코 세일즈포스 트랜짓센터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교통·문화·산업이 융합된 거점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를 자족 특화도시로 조성하여, 자족성이 부족한 도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고, 광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통해 교통과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16 15:34:4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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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5년도 국비 7,690억 확보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예산'에 올해보다 305억 원 증가한 국비 7,69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사상 첫 증액 없는 감액 예산안으로 국회 의결이 됐음에도 전년도 이상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며 역대 최고액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대형 SOC, 재난안전, 문화·관광, 농림·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 예산심사에서 '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여수국가산업단지 주요도로 개설' 등 신규 사업의 추가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SOC분야 국비 사업은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693억 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694억 원) ▲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80억 원) 등이다. 농림·해양 분야에서는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464억 원)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403억 원)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152.7억 원) 등이 반영됐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호남권역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22.8억 원) ▲급경사지(남면·소라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11.5억 원) 등이 확보됐다. 여수시는 섬박람회 사업비에 대해 추가적으로 32억 원의 국회 증액을 위해 노력했으나 최종 반영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630여 일 앞둔 섬박람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내년 정부 추경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명 시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큰 힘을 보태주고 협력해 주셔서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내년 정부 추경에 대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 예산 반영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4-12-16 15:34:12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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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파주시는 12일 한국관광공사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5년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10개 지자체가 향후 사업 방향성을 공유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통해 각 지자체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열린관광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무장애(barrier free)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열린관광지 공모에서는 파주를 비롯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10곳이 선정됐다. 파주시는 디엠지(DMZ)를 대표하는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가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다. 파주시는 확보된 국비 5억 원에 시비 6억 원을 더해 총 11억 원을 투입해 제3땅굴 모노레일 등 관광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에는 ▲제3땅굴 모노레일 신규 교체 ▲도라전망대 전기관람차 설치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안내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디엠지(DMZ) 평화관광지가 열린관광지로 선정되면서 마장호수, 임진각, 공릉관광지에 이어 파주시 주요 관광지가 모두 무장애 관광 환경을 갖추게 됐다"며, "디엠지(DMZ)를 비롯한 세계적인 관광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약자를 포함한 모든 방문객이 편리하게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6 15:33:2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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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도부 붕괴...지지층 바라보는 정치에 '쇄신'은 요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동훈 지도부 붕괴에도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보수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로 민심과는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어 진짜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표의 사퇴로 16일 한동훈 지도부는 막을 내렸다. 탄핵안 가결의 여파로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고 친윤계가 한 대표와 탄핵 찬성파를 '부역자' 운운하며 압박한 결과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조사한 결과(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4.8%,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시민 10명 중 7명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73.6%)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69.5%)고 응답했으나, 정작 탄핵 공개 찬성을 요구한 한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꼴이 됐다. 한 대표는 민심을 택했으나, 대다수 의원은 보수 지지층을 봤다는 평가다. 한 대표가 사퇴한 날,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들은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내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서두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의원은 중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회의에선 한동훈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비대위원장 관련해선 당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쇄신을 위해서 이 세가지를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견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개진하고 총의를 듣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 내에선 5선 권영세·나경원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세평에 오르고 있다. 중진 사이에선 이 모든 책임을 한 대표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친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제가 그런 말은 했다. 일부에서 부역자란 표현이 있었는데 과연 계엄을 우리가 찬성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판단 잘 해야 한다. 배신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계엄을 막은 사람이 배신자는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당 지지자들만 믿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싸워줄 국민이 누구인가"라며 "일부 극우 세력밖에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 굉장히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정말 궤멸 위기에 처한 보수를 앞으로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쪽으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친윤계 의원이 민주당 부역자(탄핵 찬성파)를 덜어내고 90명끼리 똘똘 뭉치자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두고 "지금 우리는 전국 당이 아니다. 영남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지 않나"라며 "이분들(탄핵 반대파)께서 전국적인 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계속 재창출하는 것이 관심인지, 아니면 영남 지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도 당선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의원직을 유지하지는 것들이 목표인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은 권력 쟁취를 목표로 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인데, 저변을 넓히거나 중간층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집권을 하겠다가 아니라 똘똘 뭉쳐서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끼리 어깨동무하고 가자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생존력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12-16 15:33: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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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여야 불문, 정치권과 경제정책 적극 협의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여당·야당 가리지 않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6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기업활동 위축 방지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코우칭 리 아세안+3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 면담하고,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모든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와 리 소장은 한은에서 개최된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했다. 면담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우리 경제의 양호한 경제 기초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 소장은 한국 정부의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AMRO의 신뢰가 더욱 강화됐다고 전했다. 또 지난 11월 기재부-AMRO 간 연례협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건실하다는 평가에는 변함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포럼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상황 및 미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역내 국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12·3 계엄령 사태 이후 가중된 경제 불확실성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경제시스템과 긴급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최 부총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현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한다면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들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주 주식시장은 정부·한은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그간의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다"고 평가했다. 또 "외환시장은 상황 초기에는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이후 점차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치 상황과 미국 차기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안심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2024-12-16 15:25:4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