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尹 탄핵에 오세훈 "국민께 사죄…헌재 신속 결정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당은 이 일로 분열하지 말고 다시 뭉쳐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시급한 일은 '사회·경제적 안정'이다"며 "헌재의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를 넘어서 서민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거국적 협력과 위기 극복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항상 모든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현 국정 상황 지속, 내수 경제 침체, 물가 불안 요인에 대응하고자 지난 10일부터 '서울시 민생안정 대책반'을 꾸려 가동 중이다. 대책반은 지방행정팀, 지역경제팀, 안전관리팀, 취약계층지원팀 총 4개팀으로 구성됐으며,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대책반장을 맡았다. 지방행정팀은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물가 안정 및 불법·사기성 행위 집중 단속, 체감경기 회복, 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소비 진작 지원을 한다. 안전관리팀은 인파사고 예방·집회 안전관리에 나서고, 취약계층지원팀은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 시장이 시정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 서울시의회 여당 소속 서울시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상대 진영을 압박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13일 김어준 씨를 국회 위증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씨가 국회에서 '계엄 당시 암살조 가동',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 유도', '생화학 테러' 등의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암살조가 가동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 군복을 발견한 뒤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 ▲생화학 테러를 일으킨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지 않은 것, 제보자를 밝히지 못하는 점, 계엄 관련자 진술 중 김어준 씨와 같은 주장이 없었던 것을 근거로, 김 씨의 말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김 씨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해 위증죄를 저질렀으며, 허위 사실 유포로 계엄 작전 수행 당시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단지 헌법상 권한인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국민을 선동하는 상황에서 김 씨의 거짓은 국민 여론 형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는 천인공노할 범죄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반란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2024-12-15 14:59:4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탄핵심판대에 오르는 '尹 내란죄'… 헌재 판결 얼마나 걸릴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正本)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송되면서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모든 관심은 탄핵 심판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에 쏠려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14일) 오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받고 '2024헌나8'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16일 정해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심판 절차가 빨라질 수도 있다. 헌재 변론은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된다. 윤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면 대리인단을 꾸려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사건접수 후 63일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왔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건접수 후 9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양쪽의 기간이 달랐던 이유는 사건의 쟁점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촉발된 탄핵이었기 때문에 쟁점이 간단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당시 최순실) 씨와의 국정개입이나 뇌물 수수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므로 시일이 더 걸린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안에 '위헌·위법적 비상계엄령 발동', '내란 범죄 행위'라고 명시된 윤 대통령의 경우는 얼마나 걸릴까. 일단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헌적 비상계엄'인데다 '내란죄'이므로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는 시각이 있다.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 혐의로 정식 재판에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정지할 수 있다'로 돼 있어, 강행규정은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로 진행되는 만큼, 사안이 중대해 헌재에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한편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현재 '6인 체제'에선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이 기각되는 셈이다. 다만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이 임명 절차를 밟고 있어 이달 중에는 헌재가 '9인 완전체'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5 14:59:1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모빌리티, OECD ITF 방문단에 '자율주행·로봇 기술' 공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 글로벌 방문단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 사옥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방문단은 북미 최대 카쉐어링 서비스 집카(Zipcar)와 공유 모빌리티 기업 누모(NUMO)의 창립자 로빈 체이스, 파리즈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디지털교통부 교통정책국 국장, 조나스 젠슨 스웨덴 국가도로교통연구소 선임 연구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4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방한했으며, 컨퍼런스에 앞서 한국 모빌리티 기술의 현황을 확인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혀 이번 일정이 성사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장성욱 미래이동연구소장의 발표를 통해 회사의 기술 비전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방문단은 자율주행 차량 전시와 로봇 서비스 '브링(BRING)'의 시연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했다. 또한 도로지도(HD-Map), 실내 지도, 비정형지도 제작용 로봇·드론 등 모바일 맵핑 시스템(MMS) 구현을 위한 장비와 기술도 선보였다. 로빈 체이스 창립자는 "한국의 모빌리티 기술 현황과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글로벌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 디지털청의 셰이크 사우드 빈 술탄 알 카시미 왕자 일행이 사옥을 찾아 자율주행 차량 및 로봇 서비스를 체험했다. 이에 앞서 싱가포르 교통부,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관계자 등 주요국 교통 분야 인사들도 사옥을 찾아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자사 모빌리티 기술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5 14:46:34 이혜민 기자
기사사진
베트남 '울프', CFS 2024 그랜드 파이널 플레이오프 승자전 진출

스마일게이트는 중국 항저우에서 진행 중인 '크로스파이어'의 e스포츠 대회인 'CFS 2024 그랜드 파이널'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베트남의 울프 엠파이어(WOLF EMPIRE, 이하 울프)가 브라질의 안티소셜팀(ANTISOCIAL TEAM)을 꺾고 승자전에 진출했다고 15일밝혔다. 울프는 1세트 '블랙위도우' 맵에서 수비 진영으로 시작했다. 'ICECUBE' 훙후인라이의 탄탄한 지원 사격에 힘입어 'Lucas' 손르반이 킬 포인트를 따내며 전반을 7대2까지 앞서 나갔다. 후반 공격 진영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으나 'DOLA' 훙담비엣과 'shady' 퐁마이딴이 돌파구를 마련했고, 10대5로 세트를 마무리했다. 울프의 공세는 2세트 '앙카라'에서 더욱 거셌다. 울프는 공격 진영에서 시작해 내리 4라운드를 가져갔다. 안티소셜팀은 급하게 타임아웃을 부르며 전열을 정비할 수밖에 없었다. 타임아웃 직후 울프는 25초까지 시간을 모두 보낸 뒤 A사이트로 전원 돌격을 시도해 C4를 설치, 안티소셜팀의 전술, 전략을 무력화했다. 이후 경기는 울프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전개됐다. 'Goken' 까이오 도스 산토스, 'Vianna1' 까를로스 비안나 등 안티소셜팀의 노련한 선수들은 전혀 저항을 하지 못했다. 울프는 전반을 9대1로 앞선 채 마무리했고, 후반 첫 라운드까지 따내며 10대1로 두 세트를 앞서 나갔다. 울프의 위기도 있었다. 3세트 서브베이스를 6대10으로 패한 뒤, 4세트 컴파운드에서 연장까지 갔지만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다. 특히 2세트까지 전혀 힘을 못 쓰던 까이오 도스 산토스가 제 실력을 발휘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승자전 진출이 걸린 마지막 세트는 컴파운드 맵이었다. 공격으로 시작한 울프는 B 사이트를 집중 공략했고, 2라운드에서는 C4를 설치한 뒤 전원 사망했지만, 해체 시간에 앞서 C4가 폭파되며 라운드 포인트를 따내기도 했다. 울프는 훙후인라이와 손르반이 정밀 타격을 가한 반면, 안티소셜팀은 까를로스 비안나가 결정적인 장면에서 희생양이 됐다. 울프는 라운드 스코어 10대5로, 최종 세트 스코어 3대2로 승자전 진출을 확정 지었다.

2024-12-15 14:30:59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넥슨,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 '스머프' 컬래버 카트 2종 출시

넥슨이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의 '스머프' 컬래버레이션 후속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지난달 21일 시작한 스머프 컬래버의 후속 콘텐츠다. 이용자들이 기다렸던 '익살이 스머프'와 '스머페트 뛰라이더'가 초소형 버전으로 등장한다. 익살이 스머프는 '개구쟁이 스머프'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 하나로, 이번 컬래버를 통해 스피드전 카트바디로 제작됐다. 익살이 스머프와 '스머프 번호판', '스머프 계기판', '허영이 스머프 풍선' 등은 '트윙클 스타'에서 만날 수 있다. '스머페트'는 스머프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스머프 마을의 여성 스머프다. 레전드 등급의 하이브리드 카트바디로 제작됐다. 스머페트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매일 게임 접속, 랭킹전 참여 미션 등을 완료해 조각을 획득하고, 얻은 조각을 활용해 무료로 영구 소장이 가능하다. 스머프 컬래버 추가 이벤트도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한다. 이용자가 이벤트 기간 내 치른 랭킹전 스피드전 또는 아이템전 승리 횟수에 따라 크리스마스 기념 복장을 한 스머프 프로필 사진 5종과 스머프 마을 마이룸 장식 3종 쿠폰을 지급한다. 아울러 게임 플레이로 풍성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다음 달 13일까지 게임에 접속하거나 멀티 대전, 랭킹전 등의 일일 반복 미션 완료 시 조각을 획득할 수 있다. 조각 개수에 따라 '익살이 스머프 동상'과 '파파 스머프 동상', '스머페트 풍선' 등을 획득할 수 있다.

2024-12-15 14:29:27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르포]"잠실경기장 3배+직주근접"…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우리나라에서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로 연면적이 10만평을 넘는 곳은 현재 두 곳 밖에 없고,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가 준공하면 세 곳이 됩니다. 접근성이 좋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주변에 주거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편의시설까지 다 갖춰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지산이라고 봐야 합니다.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삼성삼거리 인근에 들어서는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지하 6층, 지상 최대 33층, 5개 동으로 구성된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며, 준공은 오는 2029년으로 예정됐다. 부지는 원래 아모레퍼시픽 수원공장이었던 곳으로 연면적이 34만6350㎡(10만4954평)에 달한다. 잠실올림픽주경기장 3배 크기로 롯데월드타워보다도 넓다고 보면 된다. 현재 지산 중에서는 '오산현대케라타워'와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 정도만 연면적이 10만평 안팎이다. 지산은 한때 세제혜택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투자처로 주목을 받았지만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최근에는 침체가 지속되었다. 일단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의 입지는 주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던 곳이다. 인근에서 보면 지산으로는 '시그니처 광교 2차' 이후 2년 만의 신규 물량이다. '흥덕IT밸리'가 10년 전에 입주했는데 현재 공실이 없는 상태다. 이에 반해 삼성디지털시티와 가까워 협력 업체 등 배후 수요는 풍부하다.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분양 관계자는 "최근 지산의 분양 성적이 저조한데 들여다보면 수요 대비 공급이 더 많았던 지역이 대부분"이라며 "분양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분양률이 30% 정도로 경기상황이나 주변 예상 대비 잘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주변에 지산이 더 들어설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그간 지산의 단점으로 꼽혔던 교통과 인프라 시설도 잘 갖췄다. 단지 바로 앞 중부대로(42번국도)를 통해 주변 산업단지로 이동하기에 편리하고,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에서 약 4.7㎞ 거리다. 인덕원~동탄간 복선전철은 일부 구간이 착공에 들어갔으며,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가 입주하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원 프리미엄 아울렛이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고, 갤러리아 백화점과 롯데아울렛도 차량으로 약 10분대 거리에 있다. 분양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산에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인재를 수월하게 뽑기 위해서인데 주변에 주거지가 잘 형성되어 있어 직주근접이 가능하다"며 "10~15분이면 광역교통망에도 접근이 가능한 위치"라고 설명했다.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하이엔드 지산을 표방했다.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입주자 전용 컨시어지도 도입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세미나 룸과 미팅룸, 리셉션 라운지 등이 들어서며, 영상촬영 및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도 예정되어 있다. 휴식을 위해서는 게임룸과 피트니스클럽이 생긴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임직원들을 위해 주차대수는 총 2556대로 법정 대비 2배 이상 많다. 이와 함께 총 45대의 엘리베이터가로 출퇴근 시 집중되는 엘리베이터 이용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분양가는 동이나 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3㎡당 평균 2000만원 안팎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12-15 14:26:55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버티기'에 친윤계 반발, 탄핵안 가결 후 보수 혼란 지속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 대표직에 오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며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한 대표는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한 대표가 이대로 '버티기'에 돌입한다면 친윤(친윤석열)계와 갈등이 불보듯 뻔해 보수의 갈등과 분열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친윤(친윤석열)계, 친한(친한동훈)계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고 있다. 친윤계인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친한동훈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모두 사퇴했다. 당헌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하면 당 지도체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1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밝혔으나, 의원들이 재신임했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탄핵안 '부결' 당론을 어기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따지자 "제가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제가 투표를 했나요?"라며 반박했다. 이후 의총이 아수라장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6일에 다시 의총을 열고 차기 지도부 체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전날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 시 당 대표, 당 대표 권한대행,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 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권성동 원내대표 등 친윤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은 비대위 설치와 동시에 상실되는데, 한 대표 사퇴하지 않으면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당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중진 의원이나 원외 인사들은 한 대표를 직격했다. 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로 첨부된 언론기사 63건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다며, 한 대표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고 털어놨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 (22대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당헌 96조 제3항에 따라 전국위원회 의장은 비대위설치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빠른 체제전환과 당의 정비,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라고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목소리를 냈다. 홍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겨냥해 "동귀어진(同歸於盡·상대와 함께 죽는 일)이 목표가 아니었나"라며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할뿐"이라고 했다. 김태흠 지사는 "정당 대표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라"라고 촉구했다. 친한계는 친윤계를 비판했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은 하야 거부했는데 탄핵도 하지 말자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친윤들 대답 좀 해 보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헌상 당대표 권한대행이 아니다.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겠지만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대표 내쫓기가 실패하자 당헌·당규에도 없는 의원총회로 한동훈 대표를 내쫓자고 한다. 조급해 보인다.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직격했다.

2024-12-15 14:25:5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밀리의서재, 배우 김태리와 함께 '새로운 독서 라이프' 제안

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가 배우 김태리를 모델로 '사람은 안 변해 그래서 독서가 변했지'를 주제로 한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밀리의서재가 '독서 라이프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이 담겼다. 2023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서량과 관계없이 대다수 사람들이"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리의서재는 이러한 인식과 독서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람은 안 변해 그래서 독서가 변했지"라는 메시지로 새로운 독서 라이프를 제안한다. 캠페인과 함께 공개된 TV 광고에는 독서가로 알려진 배우 김태리가 등장한다. 김태리는 일상 속 다양한 공간에서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으로 독서를 즐기며 '밀리페어링'을 소개한다. 밀리페어링은 밀리의서재의 신규 서비스로, 종이책, 전자책, 차량, 오디오북, AI TTS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환경에서 끊임없는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광고는 총 2편으로 제작됐다. 첫 번째 '밀리페어링' 편에 이어 두 번째 광고는 '독서 기록'을 주제로 오는 20일 공개된다. 또 배우 김태리가 낭독한 김애란 작가의 단편집 '바깥은 여름' 완독 오디오북도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조윤성 밀리의서재 마케팅본부 마케팅팀장은 "쉽고 자유로운 독서를 추구하는 밀리의서재의 가치와 김태리의 진정성이 시너지를 이뤄 독자들에게 새로운 독서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밀리의서재는 신규 캠페인 출시를 기념해 내달 31일까지 12개월 구독권을 26%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2-15 14:14:47 이혜민 기자
기사사진
탄핵에 ‘AI교과서 도입’ 불확실성 고조…‘의대증원’ 등 교육이슈 안갯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전격 도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증원'을 두고도 의료계에서는 당장 중단하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2025학년도 입시 신입생 모집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내년 의대 증원에 대한 추가 논의는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AI교과서를 '교과서'로 전격 도입하겠다던 교육 당국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 중으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AI디지털교과서는 더이상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돼 교과서처럼 의무 사용이 이뤄지지 않는다.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무상교육 대상도 아니게 돼 일선 학교에서 도입하는 데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간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윤 정부가 밀어붙여 온 '의대 증원'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부가 추진한 증원 모집을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5학년도 입시는 신입생 모집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될 경우 2026년부터는 증원 추진에 동력을 잃으며 '1년 증원'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도 비상계엄령 사태 이전부터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출구를 열어둔 바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여야 대치 상황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윤 정부 표 교육 정책의 난항이 지속될 전망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2-15 13:57:42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SSG닷컴, '쇼핑 익스프레스' 진행…크리마스마스 선물 상품 최대 90% 할인

SSG닷컴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령대별 인기 제품을 특가에 제안하는 '쇼핑 익스프레스' 행사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20일까지 가전, 리빙, 패션, 뷰티, 여행, 완구 상품을 최대 90% 할인한다. SSG닷컴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20대~30대 연인을 위한 선물로 패션 상품 400여 종을 준비했다. 마이클코어스의 지갑, 스니커즈, 코트 등 공식 브랜드관 상품을 최대 90% 할인가에 제공한다. 부모님을 위한 선물로 해외여행 상품과 한우 세트도 마련했다. 일본 북해도, 중국 장가계 패키지여행 상품을 비롯해 지중해 3개국을 일주하는 크루즈 여행상품을 특가에 선보인다. 농협 1등급 한우 선물 세트는 45%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어린 자녀를 둔 고객을 위해 크리스마스 완구 상품도 선보인다. 캐치 티니핑, 헬로카봇, 또봇, 콩순이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장난감이 준비됐으며, 킥보드 관련 상품을 최대 25% 할인한다. 할인 쿠폰 혜택도 있다.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신세계 몰과 신세계백화점 몰 상품 구입 시 추가 할인되는 8% 장바구니 쿠폰을 선착순 증정한다. 이 외에도 SSG닷컴에서 사용할 수 있는 7% 상품 쿠폰을 제공한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2-15 13:56:40 안재선 기자
기사사진
李,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진행하지 않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더미"라며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진행형이다.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 찾아온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는 근본적, 구조적인 것이 아니다. 도도한 강물 위의 풍랑처럼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며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돼야 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극복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일궈온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당국의 역량은 충분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달라"며 "어느 때보다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 제1당인 우리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술과 산업을 지키고, 성장 동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과 통상외교 전략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침체된 민생경제에 물꼬를 틔우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입장 발표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 내에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은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과 기존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상태로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을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14일) 한 직무대행과 전화통화를 나눴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 직무대행에게) 이제는 여당이 중심이 아니라 여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한다고 했고 이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 1당과 2당 간의 정책적 정치적 입장차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는 총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대표는 "해야할 일은 사실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을 신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4-12-15 13:55:3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새만금에 곡물생산단지 들어선다...수입비중 큰 밀 등 특화 재배

전북 새만금 내 농생명용지에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곳을 밀 등 그간 수입에 크게 의존해 온 기초 식량작물의 특화재배 단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식품원료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에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기술 수용성이 높은 청년농 등 농업법인이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을 접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특화단지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는 499ha(499만㎡)를 100ha 이상의 3개 구역으로 나눠 규모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지역인 군산시·김제시·부안군에 있는 농업법인에 최장 10년간 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대상자는 내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의 공모를 통해 농업법인이 제안하는 사업계획서를 전문가가 평가한다. 이어 고득점자순으로 2배수를 선발한 뒤 공개추점을 거쳐 최종적으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영농은 임대차계약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작하게 된다. 농어촌공사는 공모에 앞서 이번 달에 공모계획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새만금 농업용지 이용 계획은 수요가 크게 줄어든 밥쌀 대신 타 작물을 키운다는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다. 앞서 지난 9월 농식품부는 새만금을 포함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기지화'를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19년도의 1차 계획 이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올해 2차 계획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간척지 내 일반벼의 재배면적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 오는 2030년까지 모조리 폐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업인 등이 신규로 임대할 시 밥쌀 재배가 금지되며 대신 가루쌀 등의 타 작물을 도입해야 한다. 또 간척지 내 스마트팜을 비롯해 첨단농업연구, 육종 등의 활용을 확대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및 전남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지의 경우, 향후 법인당 임대 규모를 20ha 이상에서 50ha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4-12-15 13:54:3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새벽을 여는 사람들] '애니팡4' 첫 여성 PD 영입…이경민PD "친근하고 편안한 게임 만들겠다"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친근하고 편안한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족들과 함께 휴식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게임을 선보이는 게 목표입니다." 이경민 위메이드플레이 PD의 말이다. ◆'애니팡4' 4년 만의 출시작…기술·역사·노하우 모두 담았다 위메이드플레이의 이경민 PD가 총괄하게 된 '애니팡 4'는 2020년 6월 출시된 모바일 퍼즐 게임으로, 위메이드플레이의 대표 지식재산권(IP) '애니팡'을 활용한 오리지널 애니팡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2012년 '애니팡', 2014년 '애니팡2', 2016년 '애니팡3'에 이어 출시한 '애니팡4'는 직전 시리즈 출시 4년 만의 출시작으로 모바일 퍼즐게임 10년의 기술, 역사와 노하우를 담은 게임으로 평가된다. '애니팡4'는 국내 모바일 퍼즐 게임 중 가장 화려한 그래픽과 다양한 이벤트, 게임 속 미니게임을 갖추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모바일게임으로 국민 게임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애니팡4'는 주 단위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정규 퍼즐 스테이지만 지난 11월 6200여 개를 돌파했으며 주 또는 월단위 이벤트 방식으로 진행하는 주간 7종, 월간 4종 미니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첫 여성 PD "유저와의 소통 방식 통해 업데이트 이어 갈 것" 이경민 PD는 2012년 모바일 애니팡 시리즈 첫 출시 이후 13년만에 배출된 첫 여성PD로 알려지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이 PD는 첫 여성 PD가 된 것에 대해 '플레이어 맞춤형 재미'를 줄 수 있게 됐다는 것에 강한 책임감이 생겼다고 한다. 이 PD는 "사실은 제가 첫 여성 PD인지 모르고 있었다. 라이브 게임 신입 PD로서 배워야할 게 많다 보니 거기에 집중하느라 인터뷰 의뢰가 들어오고 나서야 알게 됐다"며 "여성이면서 UI/UX디자이너 경력의 장점을 살려 이용자들에게 '플레이어 맞춤 재미'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이용자들과의 소통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애니팡의 첫 '신입 여성 PD'라는 것에 열정을 갖게 됐다는 그는 본인의 강점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꼽았다. 이 PD는 "여성에게는 커뮤니케이션(소통)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팀원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 유저들과의 공감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소통하고 반영하는 게 게임발전을 위해 큰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게임의 발전은 유저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재미 있는 것, 없는 것, 부족한 부분 등 이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니팡4 담당 부담스러웠지만 탄탄한 게임성 덕분에 오히려 자신감 충만" '애니팡 4'의 업데이트 등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이 PD는 본인이 맡은 '애니팡4'에 대해 15년간 이어온 국민 모바일 게임인 '애니팡 시리즈'의 명성을 이어받아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게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애니팡4는 국민 퍼즐 게임인 '애니팡' 시리즈의 정통성을 잇는 동시에, 새로운 재미 요소를 더해 한 단계 진화한 퍼즐 게임이다. 기존 3매치 퍼즐의 직관적이고 쉬운 재미를 유지하면서도, 스테이지별로 특색 있는 미션과 퍼즐 기믹을 다채롭게 구성해 이용자들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감을 선사한다. 이용자 간 실시간 대전이 가능한 '로얄'이나 게임내 소셜기능인 '팸'을 운영해, 퍼즐을 넘어선 커뮤니티적 재미가 애니팡4만의 차별화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단순히 퍼즐을 푸는 것을 넘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새로운 차원의 퍼즐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다. 실제 애니팡4는 일간 이용자가 13만 여명에 달한다. 이경민 PD는 처음 전 세대가 즐겨하는 애니팡4를 담당하게 된 데에 큰 부담이 있으면서도 자신이 있었다. 이 PD는 "애니팡4를 맡게 되었을 때 가장 최신작인 만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하지만 애니팡 시리즈라는 역사와 탄탄한 스토리,게임성, 전 세대가 즐겨하는 게임이라는 데에 안도도 됐다. 4년 넘게 함께 해 온 팀원들과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업데이트 했는데 유저들의 반응이 좋았다. 이게 애니팡의 힘인가 싶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친근하고 편안한 게임을 만들고 싶다" 애니팡을 시작으로 애니팡2·3·4까지 그래픽, 사운드, 스토리, 퍼즐 플레이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변화를 시도해왔다. 특히 애니팡4는 이러한 진화의 흐름을 집대성한 가장 최신작이다. 이에 이 PD는 유저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데에 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신 글로벌 퍼즐게임으로 높아진 유저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업데이트를 수차례 진행하여 게임 로딩시간을 단축하고, 더 똑똑해진 퍼즐 플레이와 이벤트 진행 흐름을 더욱 쾌적하게 업그레이드 하는 등 전체적인 유저경험을 개선하는 데에 주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연승관련 콘텐츠를 추가하여 이용자들이 스테이지를 클리어 할 때마다 더 큰 성취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데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달 1일에는 100개의 퍼즐을 플레이해 건설하는 100층짜리 '애니팡 타워'가 새롭게 오픈했다. 시즌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고 이용자들이 남긴 플레이 지표를 분석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즌2가 오는 16일에 오픈 될 예정이다. 또 내년을 맞이해 눈꽃축제와 설날 요리마당 이벤트가 준비됐다. 이를 시작으로 계절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도 이어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도전! 낚시왕!'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실제 애니팡4 유저들에게 다양한 팬서비스도 하고 있다. 애니팡4는 출시 이후 각별한 팬서비스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출시를 축하하는 모델로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선정해 이벤트를 진행하며 유명세를 탄 '애니팡4'는 최근 배우 류승룡과 '애니팡 페스타'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전한 바 있다. 또한 출시 4주년을 맞이한 올해 5월에는 애니팡4의 일일 개발자 체험 공고에 일당 천만원을 발표하며 게임팬들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유저들이 확장된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고심해 개발하고 있다. 팬서비스 또한 일환이다"며 "2025년에는 5주년을 앞두고 있는 애니팡4를 더욱 알리기 위해 이색 이벤트인 '복귀유저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PD는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친근하고 편안한 게임,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게임,귀엽고 즐거운 애니팡 친구들과 함께 퍼즐 풀며 스트레스를 날려줄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2024-12-15 13:53:33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 '카카오비즈니스 베스트 어워즈' 시상식 개최…대상에 '풀리오'

카카오는 지난 12일 경기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2024 카카오비즈니스 베스트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비즈니스 베스트 어워즈는 카카오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공모전이다. 올해는 기존 광고 부문에 더해 커머스와 로컬 분야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수상팀도 31개 팀으로 늘렸다. 올해 대상은 프리미엄 마시지 브랜드 '풀리오(PULIO)'가 수상했다. 윤가람, 이홍직 공동대표는 "카카오비즈니스를 통해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느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수상팀에게는 총 2억5000만원 규모의 상금과 함께 활용 사례집 게재, 세미나 연사 초청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카카오는 대상 1팀에 5000만 원 상당의 상금, 최우수상 3팀에 각 2000만원 상당의 상금, 우수상 27개 팀에 500만원 상당의 카카오모먼트 캐시와 카카오 선물하기 상품권, 트로피 등을 수여했다. 시상식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작가의 2025 트렌드 특별 강연과 전년도 대상 수상 기업 '민티드' 조명선 대표의 카카오비즈니스 활용 노하우 발표도 열렸다. 이외에도 카카오비즈니스 퀴즈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 간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됐다. 유은영 카카오 파트너성장사업 성과리더는 "카카오비즈니스 베스트 어워즈는 카카오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카카오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카카오 플랫폼이 다양한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2-15 13:47:00 이혜민 기자
기사사진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언론보도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요건

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기사삭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참고). 대법원은 ▲기사에 일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긴 하나 원고가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위 기사의 내용은 평가와 검증이 계속 요구되는 공적 인물의 과거 행적 및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고 ▲배경이 된 사건이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인 점, 피고들은 당시 군사법체계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한 객관적 자료에의 접근 가능성에 한계가 있었고 ▲기사의 시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으며 ▲위 기사에 앞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기사가 있었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위 기사 중 허위사실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원고가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인 이라면 위법성 조각 요건을 보다 엄격히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여기서 위법성 조각의 요건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해 결정된다. 나아가 법원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를 구분한다.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도 따진다.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한다.

2024-12-15 13:43:2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