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10년새 5.5배 폭증 "보험료 인상 우려"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한방병원 진료비가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4888억원으로 10년새 5.5배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치료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동차보험 한방 급여·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한방진료비는 ▲2024년 2722억원 ▲2015년 3576억원 ▲2016년 4598억원 ▲2017년 4598억원 ▲2018년 7139억원 ▲2019년 9569억원 ▲2020년 1조1238억원 ▲2021년 1조3066억원 ▲2022년 1조4636억원 ▲2023년 1조48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10년 새 증가폭도 컸다. 약침은 143억원에서 1551억원으로 무려 10.8배나 증가했다. 물리요법의 경우 83억원에서 642억원으로 7.7배, 첩약은 747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3.7배 늘었다. 한방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가 일반 병·의원의 환자수를 역전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9년 일반 병·의원 환자수는 197만429명으로, 한방 환자수 132만9836명 대비 약 64만명 많았다. 그러나, 2022년 한방 환자수가 일반 병·의원 환자수를 추월하더니, 지난해는 한방 환자수가 162만8905명, 일반 병·의원 환자수가 145만265명으로 한방 환자수가 18만명 가까이 많아졌다. 한방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 증가와 한방진료비 규모는 한방병원의 확장과도 관계가 깊다.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전체 의료기관(일반·한방 포함)은 2014년 1만6245개소에서 지난해 2만594개소로 26.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방병원은 224개소에서 534개소로 무려 138.4%나 폭증했다. 지난해 신고된 한방병원 559개소 중 95.5%가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진료비를 청구한 셈이다. 송언석 의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치료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정부는 교통사고 한방치료 환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