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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긴 알리·테무, 판매자 정보 無상품 여전히 판매...소비자 기만하나

중국 e커머스 기업 알리와 테무에서는 현재 신발, 슬라임, 스마트워치 등 안전제도 장치뿐만 아니라 판매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다. 업계는 일주일전 알리·테무가 공정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법규위반 행태는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따르면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품의 판매자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위반 형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메트로경제>가 알리익스프레스 앱에서 최저가 코너 '천원마트'의 한 상품을 클릭해 본 결과, 브랜드 이름, 원산지, 세부 정보는 노출이 되지만 판매자 정보는 앱뿐만 아니라 웹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대부분 1000∼2000원대 가격으로, 누적 판매 수량은 10만개가 넘는 상품도 많다. 테무도 마찬가지다. 남성용 스마트워치를 2만9000원대 가격에 판매하는 다오르코(DAORKOW)라는 판매사는 웹사이트와 앱 어디에도 판매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았다. 해당 상품은 현재까지 2만 개 넘게 팔린 것으로 돼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 공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커머스 업계는 그간 논란이 된 중국산 유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안전성 검사뿐 아니라 판매자의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입모은다. 출처 불명의 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알리와 테무는 공정위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알리는 자사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주 알리가 공정위와 맺은 자율협약은 국내 e커머스 및 온라인 기업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었다. 그런데, 협약 체결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알리와 테무는 판매자 정보가 없는 상품을 버젓이 팔고 있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자 정보가 구체적으로 전부 공개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겠지만 출처와 판매자 이름 조차 찾아 볼 수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소한 대표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행정적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당장 판매자 정보를 구축한다고 해도 국내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맞는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알리와 테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지켜봐야 한다. 분명한 건 그 사이 소비자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1 15:31:3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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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태양광 패널에 관세 부과 나서…국내 태양광업계 훈풍 분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태양광 산업의 자국 시장 진입을 본격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내 태양광업계가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 관세 50% 인상에 이어 중국 태양광 견제를 위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우회해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 관세 유예 조치도 6월 6일 자로 종료키로 했다. 동남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 모듈의 대부분은 중국 기업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현지에서 조립한 제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현지 기업에 대한 IRA 상 인센티브는 보다 강화한다. 미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이 이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중국 기업들의 태양광 시장 저가 공세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2023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지속 하락해 올해 1월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다. 제품 가격 하락 요인으로는 중국 생산 용량이 수요량을 크게 초과했고, 여기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점이 꼽힌다. 중국 기업들의 미국 태양광 시장 점유율은 70%로 알려졌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발 과도한 저가 경쟁을 시장에서 축출하고, 우회 수출에 기여한 동남아 국가에 대한 제재도 도입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내 태양광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미국 시장은 중국 다음으로 태양광 시장이 크고, 지속 성장함에 따라 올해 예상 설치량인 40GW(기가와트)가 오는 2030년에는 55GW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태양광기업 중에서는 한화큐셀이 가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미국 내 제조공장 건설을 위해 투자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한화큐셀은 올해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의 모듈 생산라인 건설을 완료하며, 미국 내에서만 연간 8.4GW의 모듈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미국 최대의 실리콘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으로 올라선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인 '솔라 허브' 구축도 순항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양면모듈 세이프가드 적용 조치는 한화큐셀의 미국 태양광사업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다만 국내 태양광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관세 부과 전 미국 현지에 쌓아둔 태양광 제품 재고 떨이를 하고 있어, 하반기까지는 국내 업계에 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5-21 15:30:27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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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교육교류 활성화 간담회 개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군학교(비금초등학교, 비금중학교, 도초고등학교)와 서울프랑스학교, 하비에르 국제학교와의 교육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주고 다양한 교육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간담회는 지난 5월 11일, '2024 신안 샴막 예술축제'가 열리는 비금도 천일염다목적센터 2층에서 각 학교의 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신안군의 바둑체험, 염전체험, 강강술래 프로그램과 함께 프랑스어 배우기, 프랑스 문화 체험 등 공동 교육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두 번째 간담회는 5월 17일 서울프랑스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달하고 서울프랑스학교 학생과 함께 학교 탐방, 교육 프로그램 공유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은 다양한 나라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각 학교 간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협약이 최종 체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안군 학생들에게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프랑스학교에서는 지난 4월 14일과 15일에 신안군 비금도 일원을 사전답사했고, 4월 27일 자은도 일원에서 열리는 '100+4 피아노섬 축제'와 5월 11일 '2024 신안 샴막 예술축제' 참석 등 3차례 신안군을 방문하여 문화예술 교류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신안군과 서울프랑스학교, 하비에르 국제학교 간의 교육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21 15:30:06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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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美 증시 상승에 주춤...그래도 ' 사랑' 유지

올해 들어 꾸준히 순매수세를 유지하던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올해 처음으로 순매도 전환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심이 축소된 가운데, 테슬라를 비롯한 스타벅스, 인텔 등 일부 종목에 대한 선호는 유지됐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지만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는 1억5700만달러(2141억원)를 순매도했다. 이 기간 동안 S&P500지수는 2.32%, 나스닥지수는 2.54%씩 올랐다. 미국 증시가 상승 랠리를 보이자 부담을 느낀 서학개미들이 주춤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종목에 대한 선호는 유지됐는데, 지난주(5월 14일~20일)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종목은 다시 '테슬라'로 4495만달러(612억원)을 사들였다. 서학개미들은 올해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하자 저가매수를 노리며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190대달러까지 올라온 뒤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잠시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다만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서 170달러선에 머물자 매수 태도가 유지됐다. 더불어 테슬라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배' ETF(TSLL)도 1623만달러(221억원) 사들였다. 또한, 변동성이 높은 '밈(meme) 주식'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밈 주식이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을 말한다. 지난주 서학개미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게임스탑(2908만달러)' 역시 밈 주식의 효시로 꼽히는 종목이다. 게임스탑은 이달 들어 높은 주가 변동성을 보였는데, 현지 시간 기준으로 2일 16.96%, 3일 29.08%, 9일 13.13%, 13일 74.40%, 14일 60.10%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다만 15일부터 17일까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52.53% 감소했다. 밈 주식은 논리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유행적인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에 보다 신중할 것이 당부된다. 서학개미들은 과거에도 미국 월가의 밈 주식 열풍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전례가 있는 만큼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아즈 와인스타인 사바 캐피털 최고투자책임자(CIO)도 "밈 주식 열풍은 투자에 대한 조롱이나 다름없다"며 "밈 주식에 대한 관심이 투자가 아닌 투기로 밖에 보이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투자에 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개별 종목으로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인텔(1100만달러)과 스타벅스(1075만달러)를 사들이면서 2주 연속 순매수세를 유지했다.

2024-05-21 15:29: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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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사전 타당성 최종 보고회 개최

광주시와 용인시가 함께 추진 중인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1일 방세환 광주시장이 주재로 용인시와 공동 추진 중인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및 경기도 철도관계자, 양 도시 관계자, 용역사 등이 참석했다. 경강선 연장은 총 2조3천154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경기광주역에서 경강선을 분기해 용인 에버랜드를 거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동·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이동읍) 등이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이다. 보고회에서 해당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분석돼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은 지난 2019년 광주시와 용인시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건의해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방 시장은 "광주·용인 150만 시민이 갈망하는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은 국가철도망의 균형적 배분과 광주역세권 및 반도체 산업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노선의 비용대비편익(B/C) 기준은 '0.7 이상'의 경우, 사업추진에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2024-05-21 15:29: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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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쉴랜드,‘웰니스관광지'에 이어 치유관광지 선정

순창 쉴랜드가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데 이어, 최근에는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선정하는'2024년 전북 치유관광지 10선'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21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도내 26개소의 관광지가 신청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3차 현장평가에 걸친 치열한 경쟁 끝에 순창 쉴랜드가 치유음식, 자연/치유, 힐링/명상, 한방, 전통/생활문화 등 5개 테마 중 '치유음식분야'로 '도내 치유관광지 10선'에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치유관광지는 여행이나 문화를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관광지로써, 쉴랜드는 지역 내 특산물 또는 자연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음식 체험 등 맛있는 쉼이 있는 체험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조성중인 쉴랜드는 49만㎡(15만평)규모로 치유체험을 위한 다양한 체험공간 및 요리실습실, 쉴카페, 1인1실 숙소동, 황토 방갈로, 찜질방, 명상관, 편백 숲 등을 조성하고 특색 있는 명품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명실공히 치유체험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공고히 하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쉴랜드는 900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프로그램 고도화 및 상품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국내외 박람회 홍보 참가, 언론 홍보 등 치유관광 홍보마케팅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해발 300여 미터 산속에 고즈넉이 자리한 쉴랜드는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고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치유시설임을 자부한다"면서"앞으로도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신체 건강부터 정신건강까지 책임지는 명품 치유 명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청소년, 중장년, 노년 등 맞춤식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쉴랜드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치유연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5-21 15:29:0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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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전라남도 민간정원의 숨은 매력 찾아 힐링

푸르름이 가득한 신록의 계절에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에 머물며 가족 친구와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민간정원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 사계절 꽃이 지지 않는 '초암정원' 득량면 일대의 '초암정원'은 전라남도 민간정원 제3호로 2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꽃과 나무가 있고, 탁 트인 예당평야와 득량만을 조망할 수 있다. 3대째 가꿔온 초암정원은 난대상록정원으로 2백여 년이 넘은 고택을 중심으로 편백나무숲, 죽림원, 난대 전시원 등으로 꾸며져 있다. 편백나무 숲길을 올라가면 드넓게 펼쳐진 예당평야 너머로 보이는 은빛 바다가 펼쳐져 있다. 집 마당에 들어서면 열대 종려나무, 동백나무, 독특한 수형의 소나무들이 늘어서 있다. 애국가에 등장하는 철갑소나무를 비롯해 대왕소나무 같은 진귀한 나무도 만날 수 있다. ▲ 명품 정원수가 어우러진 '갈멜정원' 웅치면에 위치하고 있는 '갈멜정원'은 신의 정원이라는 뜻으로 전라남도 민간정원 제6호로 등록돼 있다. 소유주인 이오재 씨가 40년 전 농장을 만들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나무와 꽃을 부지런히 일궈 놓은 정원이다. 3만 4,000여㎡에 소나무와 향나무, 산딸나무 등 정원수, 연못이 잘 가꿔져 있어 사시사철 푸르고 정갈한 느낌을 준다. 농장과 함께 운영하는 정원이기 때문에 사전 예약 후 배 따기, 사슴 먹이주기 체험과 판매장 제품 구입도 가능하다. ▲ 수국과 편백나무가 아름다운 '성림원' 겸백면 주월산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전라남도 민간정원 제12호로 지정된 '성림원'이 힐링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성림원은 영농조합법인 윤제림에 속해 있어 '윤제림'으로 더 알려져 있다. 윤제림은 거의 100만 평(337ha) 규모를 자랑하는 곳으로 매년 6월 풍성하게 펼쳐진 푸른빛, 보랏빛 수국들이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색깔별로 식재된 수국뿐만 아니라 붓꽃, 버드나무, 안개꽃, 팜파스그라스, 구절초 등이 가득하다. 힐링 코스처럼 나지막한 산책길을 걷다 보면 포토존도 만나볼 수 있다. ▲ 치유와 힐링이 되는 꿈꾸는 숲 '선유원' 활성산 자락에 위치한 꿈꾸는 치유의 숲 '선유원'은 전라남도 민간정원 제17호이다. 40여 년 된 아름드리 편백나무가 대규모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선유원은 파스텔 색조의 꽃들이 식재돼 있다. 대표적으로 수국과 삼색 병꽃나무, 배롱나무, 팜파스그라스, 수국 말채, 낙상홍, 칸나 등 300여 종 식물을 만날 수 있다. 정원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편백 숲이 나오는데 숲속을 거닐며 숨 쉴 때마다 느껴지는 편백의 피톤치드 향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연과 하나된 느낌을 준다. 또한, 꿈꾸는 치유의 숲 정원 선유원 인근에는 한국차박물관, 봇재, 대한다원 등 다양한 관광 휴양지가 산재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 제공하고 있다. ▲ 차나무 우수성이 돋보이는 '골망태 요리사의 정원' 보성읍에 자리한 '골망태 요리사의 정원'은 전라남도 민간정원 제25호 이다. 골망태 요리사의 정원은 16,500㎡(약 5,000평)의 차밭과 정원주가 직접 설계한 버섯 모양의 카페 건물이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 낸다. 주제 정원인 녹차 미로 정원은 보성 특산물인 차와의 관광 연계성이 뛰어나다. 이곳은 관람객이 직접 미로 체험을 할 수 있고, 포토존의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더불어, 녹차 미로 정원, 수선화 정원, 수국 정원 등 3가지 주제 정원과 주차장, 화장실, 카페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 민간 정원은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26개소가 등록·관리되고 있다. 최다 보유 중인 보성군은 5개소가 등록돼 전체 20%를 차지하고 있다.

2024-05-21 15:28:2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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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생명·롯데손보·흥국생명

삼성생명이 새로운 연금보험을 출시했다. ◆ 업계 최초 공시이율형에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옵션 탑재 삼성생명은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을 오는 22일부터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업계 최초로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최저계약자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을 보증한다.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최저적립액 보증 비용을 부과한다.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의 최저적립액 미보증형 상품보다 해약환급금은 적다. 반면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5년 시점에 최저적립액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저적립액은 가입 후 5년 시점까지 시중금리 수준에 맞춰 정해진 이율(연복리 3.6%)을 적용해 계산된 적립액이다. 다만 보증시점인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 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고객 수요에 맞춰 일정시점 유지시 시중금리 수준의 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라며 "공시이율형 월납 연금보험에 보증옵션을 탑재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상품구조를 도입하여 연금보험의 다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손해보험이 상해보험을 선보인다. ◆ 콘서트장·여름 페스티벌 등 참여 시 상해사고 보장 롯데손해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대중음악 공연장 상해와 직거래 시 사기피해 등을 보장하는 'VILLAIN 덕밍아웃상해보험(let:safe 팬덤안심상해보험)'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덕밍아웃상해보험은 콘서트나 각종 페스티벌, 취미활동을 즐기는 14세에서 70세 사이의 누구나 앨리스에서 가입할 수 있다. 소위 '덕질'로 불리는 팬덤 관련 취미활동 시 발생 가능한 사기피해까지 보장한다. 가입 시 보험기간을 '1일' 혹은 '1년'으로 선택해 고객이 팬심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성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 대신 가입할 수 있게 해 실용성을 더했다. 성인끼리는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팬심'을 나눌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콘서트와 각종 페스티벌이 많아지는 여름을 앞두고 팬 여러분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용 보험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앨리스에서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보험을 만날 수 있도록 창의적 상품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이 청소년 대상 디지털 인권침해 교육을 진행했다. ◆ 비대면 환경에서 인권의식 함양 흥국생명은 서울 소재 그룹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비대면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진행했다. 교육 컨설팅 전문업체인 '사람과 교육'의 대표강사를 초청해 실제 발생하는 디지털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집단 토론을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념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디지털 인권침해 피해를 당했을 시 대처방법도 숙지했다. 흥국생명 임소희 사회공헌담당자는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그룹홈 아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5-21 15:28:2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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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공유학교, 지역 특성 담고 순항 중

용인의 '미르아이 반도체공유학교'는 기업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해 반도체 연구원들이 토요일마다 강사로 참여해 전문적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의 '미파솔공유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폐교의 리모델링은 파주시청이, 프로그램 운영은 파주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수원 'E:음 공유학교'는 영화감독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나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경기공유학교가 31개 시·군에서 순항 중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며 학생 맞춤교육을 실현한다. 경기공유학교는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영역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학교 밖 학습터이다. 의대 교수, 현직 기자, 오케스트라 단원, 퇴직 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지역 자원을 발굴해 지역 특성에 맞게 반도체, 인성교육, 학업코칭 특화모델과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형에 따라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학생기획형 프로그램(경기이룸학교) ▲대학연계형 프로그램(경기이룸대학) ▲지역 기관(단체) 공헌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점인정형 프로그램 ▲지역위탁형 프로그램이 있다.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요구와 수요를 바탕으로 필요한 교육을 설계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배움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31개 시·군에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370개에 7,900여명, 학생기획형 프로그램 402개에 4,000여명, 대학연계형 프로그램 282개에 학생 6,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은 미래·에듀테크 123개(33.2%), 문화예술·체육 79개(21.3%), 진로 40개(10.8%), 기초학력 36개(9.7%), 기본인성 36개(9.7%), 교과심화 21개(5.6%), 글로컬 언어 16개(4.3%) 영역 순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여 강사는 총 734명으로 지역 전문가 519명(70.7%), 대학교수 102명(13.9%), 교원 76명(10.4%), 지자체 관계자 26명(3.5%), 기타 11명(1.5%)이 있다. 지역별로 여름방학과 2학기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어 학생 수, 프로그램 수, 강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경기공유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유휴공간 ▲지자체 기관 ▲대학 등 학생생활권 중심의 거점활동공간 62개소를 발굴했으며 올해 최종 100곳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과장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은 정형화된 체제만으로는 어렵다"라며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요구와 수요를 바탕으로 직접 필요한 교육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경기공유학교로 미래인재를 키워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1 15:27: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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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 적자 2조…정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 실손보험 적자도 다시 늘어나면서 정부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추진에 나선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2조원에 육박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과잉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이 늘어난 탓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 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5301억원으로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지난 2022년 백내장 대법원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 101.3% 대비 2.1%포인트(p) 상승했다. 경과손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값으로 100%보다 높으면 보험사 손해가 크다고 본다. 비급여 보험금은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 8587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8조126억으로 다시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비급여 주사료 28.9%, 근골격계질환 치료 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3.1%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비급여 진료는 전체 국민의료비의 핵심으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64.5%에서 65.7%로 1.2%p 상승했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은 6.2%p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0.6%로 전년 대비 3.4%p 낮아졌다.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 대비 3%p(2.5%p) 하락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비급여 진료가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으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남용을 방지해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을 포함해 실효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 명칭을 마련하고 사용을 권고해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5-21 15:27:1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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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16억 투입 ‘섬 숲 경관복원 사업’ 추진

완도군이 지난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4 섬 숲 경관 복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고금면 청용리와 약산면 해동리 2개소이며, 산림 분야 기후 대응 기금 16억 원을 투입한다. 「섬 숲 경관 복원」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식생의 변화, 급증하는 병해충 피해 등 자연·인위적으로 훼손되는 산림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을 원래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거나 증진될 수 있도록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군은 향토 수종인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황칠나무, 완도호랑가시나무 등 10여 종의 난대 상록 활엽수림을 약 5만 2천여 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산림 다양성을 보전하고 탄소흡수원 확보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우리 군은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를 차지하는 난대림의 보고인 만큼 미래 세대에 풍요로운 산림을 물려줄 수 있도록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4월 '2025 대규모 산림 복원 사업' 대상지 선정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앞으로 타당성 평가 등을 진행한 후 '2024 섬 숲 경관 복원 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5-21 15:26:5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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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문화재단, 아기공연<쿠웅~따 사안~책!> 진행

(재)하남문화재단(이사장 이현재)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아기공연 <쿠웅~따 사안~책!>을 하남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진행했다. 이 공연은 기존의 24개월 이상 입장 가능한 공연과는 달리, 돌 전후부터 24개월까지의 아기들만을 위한 특별한 공연이다. 세상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이제 막 스스로 한 걸음씩 뗄 수 있는 아기들이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개미, 나비, 바람 등을 음악과 멜로디, 움직임과 소리, 리듬으로 표현했다. 공연은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이 진행되었으며, 공연 중 아기들은 배우의 몸짓을 따라 하기도 하고, 연주자 사이를 돌아다니는 등 자유롭게 공연을 즐겼다. 공연을 함께 관람하는 엄마, 아빠 역시 아기들의 모습을 보며 편안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또한,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자녀/놀이지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람하기도 하였다.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하남시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제공하고 있는 육아지원 전문기관이다. 하남문화재단 관계자는"공연을 관람하는 아기들은 생애 첫 공연 관람이 될 것이다. 이 아기들이 자라면서 오늘을 다 기억할 순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남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공연을 제작하고 진행해 준 부천문화재단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재단은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 하남'을 위해 6월 하남인형극장, 8월 여름방학에 명작 오페라 <피노키오의 모험> 등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4-05-21 15:26:4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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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행자 많은 이면도로 3곳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울산시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도시교통 정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5월 중으로 보행자가 많은 주요 이면도로 3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다. 이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과 협의해 차량 통행 속도를 20㎞/h 까지도 제한할 그야말로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시민 중심의 생활도로다. 울산시는 남구 신정동 월평초 일원,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동구 서부동 남목어린이집 일원 등 3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우선 지정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구군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 우선도로를 추가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고 주택가 및 상업 지역 주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는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와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위한 홍보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24-05-21 15:26:20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