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슈퍼 엔저' 또 오나…자민당 총선 후유증에 엔화 '술렁'

원·엔 환율이 3개월 만에 100엔당 900원 초반까지 떨어지며 약세다.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이달 초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레임덕'에 빠졌고, 조기 퇴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엔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7월 이전의 '초엔저'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4.98원(0.58%) 내린 100엔당 901.50원에 오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말 이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지난 28일 기록했던 903.43원보다도 1.93원 더 내린 수준이다. 최근 엔화가치 하락은 지난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양원제의 하원에 해당)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서다. 중의원은 총리 임명권, 내각불신임 투표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입법권에서도 참의원(양원제의 상원에 해당)보다 우선시 된다. 이달 초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임자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임기 말 하락했던 자민당의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취임 직후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선거를 앞당겼다. 이시바 총리가 당내 비주류로 평가받았던 만큼 '허니문 효과(내각 교체 시의 지지율 상승)'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지난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정당인 공명당은 전체 465석 중 215석(자민당 191석·공명당 24석)만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직전 의석수였던 279석보다 64석 줄었다.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달 11일 특별국회 개회 전까지 야당 중 한 곳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은 중의원 선거 직후 32%까지 하락했다. 총리 취임 한 달 만에 '레임덕(권력 누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일각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조기 퇴진 가능성도 제기되며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시바 총리의 조기 퇴진 시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기조를 반대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중도 퇴진하지 않더라도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경기부양책 등으로 엔화 약세를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엔화 가치는 빠르게 하락세다. 엔화 가치의 척도가 되는 엔·달러 환율은 지난 28일 달러당 153엔까지 치솟아 3개월 만에 최고치(엔화 가치 최저)를 기록했다. 엔화 가치 급락에 일본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엔·달러 환율은 29일 오후 달러당 152엔 후반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30일에는 다시 153엔 중반까지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엔화 가치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9월 16일 대비 14엔 상승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엔화 가치가 당분간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중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가 참패하면서 당분간 아베노믹스 정책 기조 지속은 물론 재정부양책이 한층 강화될 여지가 커졌다"며 "이에 엔화 추가 약세 기대감도 강화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이후 이시바 총리의 조기 퇴진 가능성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또한 엔화의 추가 약세가 예상되는 이유"라며 "이시바 총리 조기 퇴진 시 일본은행의 긴축기조 전환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30 15:43:44 안승진 기자

고용부, 일학습병행 특화대학 모집...제도 개편 통해 훈련 확대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2025년 일학습병행 특화대학(KAP)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에서의 일학습병행 훈련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일학습병행은 누적 훈련생 16만명, 기업 2만여 개소가 참여했다. 훈련생-기업 근로계약 체결 후, 학교에서 이론교육(Off-JT), 기업에서 현장훈련(OJT)을 병행해 학업·취업을 동시에 이어나간다. 고용부는 일학습병행 특화대학을 시범 선정해 제도 개편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 제도 적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훈련 내용에서 대학의 일반 교과 및 기업특화과정을 일학습병행 훈련으로 인정해 대학·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훈련기간(6개월)과 훈련시간(300시간)을 완화해 보다 유연한 훈련이 이뤄지도록 한다. 훈련 편의성도 나아진다. 이미 수강한 대학 교과목을 선이수 처리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확대해 실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업·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 종류를 단일화하고, 1인당 총액 지원으로 대학·기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비용지원 방식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일학습병행은 그동안 한국형 도제제도로서, 현장 실무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내년부터는 일학습병행 특화대학을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점에서 청년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기업 맞춤형 훈련을 받고, 사회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30 15:30:32 김대환 기자

’고구마와 밤‘음료, 카페 신메뉴 대거 출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에 고구마와 밤을 식재료로 활용한 신메뉴가 대거 출시됐다. 고구마와 밤은 맛과 영양소를 고루 갖춘 대표적인 건강식 재료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가을 시즌 음료로 최근 메가 MGC커피, 스택빈, 맘메이크, 아몽즈카피, 공차코리아, 팔공티, 커피에 반하다, 더카페 등 다수의 카페업체들이 가을에 수확하는 고구마와 밤을 식재료로 사용한 음료를 잇따라 내놓았다. 고구마는 수분 69.39%, 당질 27.7%, 단백질 1.3% 등이며, 밤은 수분 60%, 녹말 30%, 당분 5%, 단백질 4%를 함유하는 등 제철건강 식재료로 손색이 없다. 저가 프랜차이즈의 대명사인 메가 MGC커피는 공주 알밤으로 만든 '밤밤 찰떡 프라페', '밤밤크리미 슈페너'를 출시했다. 지역 특산물인 공주지역 알밤을 활용한 신메뉴로 지역 상생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신메뉴다. 스택빈은 '고구마 라떼'와 '달밤 라떼' 2종을 출시했다. 국산 고구마와 밤에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인 통곡물을 더해 포만감을 대폭 높인 신메뉴다. 특히 고구마와 밤의 달콤함에 커피의 쌉싸름한 맛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풍부한 맛을 자아낸 것이 특징이다. 맘메이크는 고구마로 만든 비건 단백질 쉐이크 '진한단백 고구마'를 출시했다. 해남 호박 고구마가 통째로 들어간 이번 신제품은 국산 고구마가 10% 이상 함유된 100% 식물성 단백질이다. 아몽즈커피는 고구마와 밤을 모티브로 '고구마라떼', '고구마스무디', '단밤라떼', '단밤스무디' 등 4종을 출시했다. '단밤스무디'는 밤 스무디에 밤 양갱 토핑을, '고구마스무디'는 고구마 스무디에 고구마 다이스 큐브로 토핑을 더했다. '단밤라떼'와 '고구마라떼'는 각각 단밤과 고구마에 우유를 더해 부드러운 풍미를 살렸다. 공차코리아는 고구마를 활용한 '빠다 고구마' 4종을 내놓았다. 제철 고구마에 소금 버터 타로폼 블랙티 등을 가미했다. 이밖에 팔공티는 군고구마의 풍미를 담아낸 '군고구마 라떼'를, 카피에 반하다는 지역 특산물인 공주 밤과 달콤한 고구마를 활용한 제품을 선보였다. 더카페도 '달콤 밤 라떼', '밤 카페라떼' 등 2종을,카페게이트는 '밤 티라미수 라떼', 공주 보늬밤을 사용한 '보뉘밤라떼'를 선보였다. 장우철 광운대 교수는 "한국인이 즐겨 찾는 달콤한 고구마와 밤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재료"라며 "건강한 입맛을 되찾아주는 고구마와 밤을 활용한 신메뉴는 계속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4-10-30 15:25:28 차상근 기자

[기자수첩] 럼피스킨병 방역 위해 백신 부작용 보상 이뤄져야

최근 축산 농가는 가격 하락, 질병 확산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현재 한우 한 마리 출하 시 수백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LSD)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종 가축전염병인 LSD는 소와 물소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이 전염병은 모기 등에 의해 전파되며, 젖소의 우유 생산량 감소, 임신소의 유산, 수소의 불임 등을 유발해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LSD는 지난 8월 12일 첫 사례 보고 이후 총 17건이 발생했다. 중부지방에서 15건, 남부지방에서 2건(경북 상주, 문경)이다. 특히,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단 며칠 사이에 전국 한우 및 젖소 농가 7곳에서 LSD 양성이 보고되면서, 정부의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정부는 LSD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에서 송아지 등의 백신접종 일정을 관리하고,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를 포함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질병 발생 원인을 백신 미접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백신 접수 이후 식욕감소, 유량감소, 유·사산, 송아지 급사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가축방역지원 사업에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9월 23일부터는 소 거래 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했고, 이달 11일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백신 접종 명령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권 신설을 추진하며 농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LS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일방적 규제와 감시가 아닌 교육과 지원을 통해 농가와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가들이 백신의 부작용과 보상 문제로 접종을 꺼리는 상황에서,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축산 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농가의 우려를 해결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2024-10-30 15:21:51 김대환 기자

이재명, '보수 원로' 윤여준 만나 정권 '불통'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보수 진영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를 만나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 속 정부·여당의 불통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윤 전 장관과 오찬을 했다. 이 대표는 보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앙대학교 법대 스승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만나는 등 외연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정쟁으로 얼룩진 원내에서 벗어나 원외에서 진영을 초월한 민생경제를 고리로 중도층에 호소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신속히 여야대표회담을 갖고 민생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한 바 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보수 진영 원로이지만,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실의 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공개 발언에서 "저희 같은 사람도 걱정이다.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서야 곤란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거기다가 국제환경이 나빠지니 그게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치고 악순환"이라고 동의했다. 윤 전 장관은 "우린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며 "민생이 국정의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는 것 같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 어르신들 말씀이 많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적 역량을 다 모아도 쉽게 지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신뢰도가 낮으니까 국정최고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 배포가 큰 양반이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야당으로서 할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별로 그렇게 같이 힘 합쳐서 무엇을 해보자는 모습은 별로 안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세상사라는 것이 길이 없어보여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길이 생기지 않나"라고 윤 전 장관의 말의 힘을 실었다. 그는 "제가 여의도 온지 얼마 안됐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대화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야 한다"며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되는데 제가 보기엔 요즘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감정적 적대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장관과 회동 이후엔 소상공인·자영업자 관계자들과 함께 민생경제 간담회를 진행하며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며 "지역화폐라는 것도 제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는데 큰 돈 안들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왜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4-10-30 15:17:43 박태홍 기자

유안타증권, 美 부동산 종합 플랫폼 '코리니'와 업무 협약 체결

유안타증권은 지난 29일 유안타증권 앵커원빌딩 본사에서 미국 부동산 중개 및 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인 '코리니(KORINY NYC LLC)'와 미국 부동산 투자자문업무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 설립된 '코리니'는 뉴욕을 기반으로 뉴저지, 보스턴, LA, 하와이, 마이애미 등에서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와 매매, 자산관리 및 기업 미국 진출 패키지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부동산 중개·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이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고객에게는 맞춤형 부동산 컨설팅부터 현지 대출 은행 연결, 매입 후 임대차, 매각 등 미국 부동산 투자 전 과정에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미국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 고객에게는 법인 설립 대행, 해외 세무 컨설팅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현재 유안타증권 투자컨설팅본부장은 "자녀 교육과 이주 목적, 투자처 다변화 등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더욱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유안타증권과 코리니의 축적된 노하우가 결합한 이번 업무협약이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30 15:14:10 원관희 기자

[특징주] 고려아연, 장중 유상증자 발표 후 하한가 직행

고려아연이 장중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 계획을 발표하자 고려아연 주가가 폭락했다. 30일 오후 3시 기준 고려아연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4%(46만2000원) 하락한 108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148만6000원에 장을 시작한 고려아연 주가는 오전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공시 발표와 함께 오전 11시56분경 하한가로 직행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 결과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사항 등을 보고한 후, 부의안건으로 일반공모 증자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보통주 373만2650주에 대한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금 조달 목적은 채무상환자금 2조3000억원과 시설자금 1350억원 등이다. 1주당 모집 가액은 67만원이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기업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물량을 늘려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도 희석된다는 특징이 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일반공모 증자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유 분산 구조와 주주 기반 확대로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거래량 축소로 인한 상장폐지 리스크 해소, 주식 유동성 증대를 통한 주가 불안정성 해소와 주주 보호,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 토대 강화와 재무구조 안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통해 2조3000억원을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시설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MBK파트너스·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은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상증자 공모가 67만원은 현재 시점의 예상 가격일 뿐 12월 초에 가서 그때 기준주가에서 30%를 할인한 금액이 일반공모가로 확정된다"며 "해당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남은 주주들의 주주가치는 더욱 희석된다"고 지적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30 15:13:04 허정윤 기자

어도어 이사회, 민희진 대표 선임안 '부결'…"예상대로"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을 부결했다. 30일 하이브에 따르면 어도어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참석자 과반의 반대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지난 8월 해임된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안건이 올라왔다. 이사회도 민 전 대표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들이 대표이사 선임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전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 이사회 구성원 5명 가운데 하이브 측 인사가 최소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여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사회 안건은 부결이 예상됐다.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해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10-30 15:11:30 원승일 기자

김병환 "전세대출, 가계부채 따라 DSR 포함 여부 결정"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는 대부분 실수요자,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다.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정책대출을 확대해야 하지만, 확대 속도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따라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권에서는 이 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할 경우 연 소득에 따라 전세집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주택구입시 DSR 산정에 따라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전세대출이용자의 대다수가 실수요자·무주택자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되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자기 소득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부분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전제 아래,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HUG 자본확충 제동…"전세자금 대출 확대 우려 아냐" 금융위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절차를 취소한 것을 두고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일반투자자에게 왜 투자하는 지 등 그런 내용이 충분히 공시돼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때문에 정책대출을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UG는 최근 2022년 전세사기·깡통전세여파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을 돌려주면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했다. HUG가 지난해에만 쓴 대위변제액은 3조5444억원, 올해 1~9월까지 쓴 대위변제액은 3조220억원이다. 반면 회수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이로 인해 HUG의 자본금은 2022년 5조5916억원에서 지난해말 2조996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김 위원장은 "HUG에 본체가 있고, 기금이 있는데 대부분 정책대출은 기금에서 나간다"며 "본체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이유는 보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 간접적으로 보증에 영향을 줘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지만 기금에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세대출을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 반도체 기업 이익나면 칭찬…은행도 혁신통해 칭찬받아야 이날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금융의날 기념행사에서 '최근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수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 반도체 기업은 이익이 나면 다들 칭찬하고 잘했다 하는데 왜 은행은 이익이 많이 나면 비판하는지 차이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기업의 경우 수출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그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엄청나게 혁신을 한 결과에 따라 이익이 낸 것"이지만 "은행의 경우 그 정도로 충분히 혁신해 이익이 난 것 인지 문제의식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경쟁을 할수록 은행의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부분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23년 8월 1.35%에서 2024년 8월 1.03%로 0.32%포인트 떨어졌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에 변동대출 비중이 많아 금리가 인상할 때 이익이 많이 나는 만큼 금리가 인하할 때 이익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대출을 받아 상환하고 있는 차주는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면서 이전보다 내려갔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금리를 인상하고, 시장이 금리인하분을 미리 반영해 여전히 높을 순 있지만 한은이 앞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면 신규대출금리도 조만간 금리에 반영돼 대출금리가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은행이 손실을 본 실비용만큼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며, 내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점포축소로 금융소외계층이 발생, 우체국이 은행을 대신해 예·적금업무에 대출업무까지 하자는 요청에는 은행법 중 은행대리업을 바로 개정해서 진행할 건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용해보고 은행대리업을 개정할 것인지 검토한다. 제4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심사기준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언급한 대로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1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연내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신청·접수는 내년부터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30 15:09: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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