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 '첫 단추' 뀄다…'강경파 설득·제보공작 포함' 과제 남아
여야가 공방을 거듭하는 '채 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제3자'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고려하면서, 정기국회 전 여야의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판, 22대 국회 초반 모두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여당에게 부여하지 않은 채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다만,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후 급류에 휩쓸려가 참변을 당한 채 해병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진상 규명 요구가 높은 데다, 해병대 자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까지 번져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특검법 수사 대상과 권한을 확대한 '채 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쏠렸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선거운동과정에서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이 담긴 채 해병 특검법을 여당이 발의해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이 담김 특검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해 한 대표를 압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10월 국정감사 전에 여야 합의된 특검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 수사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은 옳지 않다', '위헌적인 야당의 특검법을 받을 수 없다' 등 당내 의견을 고려해 특검 추진에 속도조절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며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 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고,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제보공작 의혹은 친윤계(친윤석열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했는데,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해병대 출신 골프모임 단체 대화방' 멤버들의 녹취록 등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와 이를 보도한 언론 매체 등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구명 로비 의혹 폭로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1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특검법안 여야 합의의 '첫 단추'를 꿰었으니, 각 당의 내부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강경파들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 당 내에서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다"며 내부 설득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의구심을 갖는 제보공작 의혹도 특검에 포함시키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도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