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한국타이어, 美 최대 전기차 박람회서 '아이온' 기술력 선보여…북미 시장 공략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일렉트리파이 엑스포'에 참가해 전기차 전용 타이어 등 기술력을 선보인다. 일렉트리파이 엑스포는 북미 최대 전기차 박람회로 2021년 첫 개최 이후 글로벌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올랜도를 시작으로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뉴욕, 오스틴 등 미국 내 8개 지역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서 체험공간 '데모 디스트릭트'를 후원하고 롱비치 등 주요 4개 지역 행사에서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한국타이어는 최상위 전기차 전용 타이어인 '아이온(iON)' 브랜드의 퍼포먼스 타이어 '아이온 에보', 사계절용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 겨울용 타이어 '아이온 아이셉트' 등을 선보인다. 또 전기차 레이싱 대회인 'ABB FIA 포뮬러 E 월드 챔피언십'의 공식 전기차 레이싱 타이어를 함께 내세워 혁신 기술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타이어의 아이온은 전기차 특화 기술 '아이온 이노베이티브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접지력과 핸들링, 제동력, 저소음, 전비 등에서 균형 잡힌 성능으로 전기차에 최적화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전기차 상용화 이전부터 원천 기술을 확보하며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을 선점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풀라인업 전기차 잔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과 포뮬러 E월드 챔피언십 공급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14 13:37:39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KB리브모바일,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우수 등급

-알뜰폰 사업자 최초로 첫 평가에서 '우수' 등급 선정 KB국민은행은 KB리브모바일(KB Liiv M)이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정당한 불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이동통신과 초고속 인터넷, 앱마켓 등 10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평가가 진행됐으며, 이동통신 분야에는 이동통신 3사 및 매출액 기준 상위 8개 알뜰폰 사업자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KB리브모바일은 ▲통신이용자 보호 전담 조직 신설 ▲이용자 불만처리 체계구축 ▲피해구제 및 서비스 장애 적극 대응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 등 이용자 보호를 적극 추진한 결과로 알뜰폰 사업 진출 이후 4년이 안 된 짧은 기간에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첫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례는 KB리브모바일이 유일하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 최초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도입,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할인' 지원 및 악성앱 탐지 기능을 갖춘 'KB리브모바일앱 출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권익 보호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고객 편의 증대 및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을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리브모바일은 지난해 사용자를 위한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경험(UX/UI)을 적용한 'KB리브모바일 앱'을 선보였다. 고객의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해 5G 중용량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통신소비자 편의 강화 및 통신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3-14 13:30:32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김해시,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50개사 선정 및 육성

김해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지역산업 기술혁신을 주도할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50개사를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24년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에 참여할 10개사를 오는 4월 19일까지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김해시 5대 전략산업(의생명·의료기기, 디지털물류, 스마트센서, 미래자동차, 지능형로봇)과 미래기반산업(액화수소, 민군MRO, ICT융합, 메타버스&콘텐츠, 식품)과 연계된 모든 산업 분야이다. 신청 자격은 관내 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중소기업으로 매출액과 기술 수준에 따라 도전트랙과 성장트랙 2-트랙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기술혁신 선도기업으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1년차에는 트랙별로 기업당 4000만원에서 1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2~3년차에는 맞춤형 IP 서비스, 경영전략 컨설팅, 후속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을 지원받는다. 기업 선정은 신청자격 요건심사, 발표 및 현장평가, 최종평가를 거쳐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는 선정 이후에도 협약체결 및 중간점검, 기술자문 멘토링 등의 다양한 피드백으로 선정 기업의 연구개발 과제가 중단, 실패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사업 공고란에서 확인하고 시청 기업혁신과 기업혁신팀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태용 시장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R&D 기업들을 집중 발굴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관내 기술혁신 선도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시가 동남권 경제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4 13:22:35 손병호 기자
기사사진
정읍시, 2023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최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전북자치도가 주관한 '2023년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다양한 신규시책 추진과 각종 공모사업 선정, 기업의 애로 해소와 규제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얻었다. 이에 따라 시는 기관 표창과 함께 6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기관장 관심도와 기업애로·규제 애로 해소 등 16개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추진으로 기업의 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했고, 각종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발굴해 지역 내 기업체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도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성을 위해 친기업 행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 민원 신속처리단을 구성해 기업 맞춤형 신속 민원 해소를 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편익과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한 이차보전을 확대 시행한다. 이학수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 내 기업들의 협조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올해도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정읍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4 13:22:06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통영시, 모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통영시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4년도 통영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며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해 가입한다. 올해는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자연재해 사망과 점차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 사망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13개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기간은 2024년 3월 14일부터 2025년 3월 13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AMC 단체보험접수팀) 문의를 거쳐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4 13:14:56 손병호 기자
기사사진
울산시, 비상진료인력 지원에 8억 4000만원 투입

울산시가 전공의 파업에 따른 진료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상진료인력 지원을 위해 8억 4000만 원을 긴급 투입한다. 울산시는 울산대학병원에 의사보조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양성을 위한 긴급 예비비 8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중중·응급 대응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2월 29일 월간업무보고회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에 울산시 비상진료대책본부와 울산대병원은 장기화 되고 있는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논의 결과 평소에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진료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병원진료 환경에 익숙해 전문의 등 의료진하고도 호흡도 잘 맞는 경력직 간호사를 의사보조자(PA) 간호사로 전환해 배치할 경우,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번 의사보조자(PA) 간호사 양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울산대학교 병원은 우선, 병원 내 간호사 중 중증·응급환자를 포함한 폭 넓은 환자를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된 경력직 간호사를 선별해 의사보조자(PA) 간호사 시범사업에서 허용한 진료지원 업무에 투입키로 했다. 현재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전문의와 함께 전공의 공백을 채우고 있는 의사보조자(PA) 간호사는 모두 116명이며, 여기에 70명을 양성해 추가 투입한다. 울산시는 의사보조자(PA) 간호사 70명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매월 400만 원(국비 예비비 지원단가) 기준으로 총 8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70명이 더 확충될 경우, 수술환자 수용 능력 증대, 병동 야간 응급상황 대체 능력제고, 중환자실 응급상황 대처 강화 등 비상진료 대응능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 수 증가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와 함께, 무엇보다 기존 의료진의 피로도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도 전공의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진료인력 지원방안으로 의사보조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지난 2월 27일부터 한시적 시행에 나서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당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사보조자(PA) 간호사 양성비를 지원하는 것은 울산시가 처음이다. 한편 울산시는 향후 의대교수 사직, 개원의 집단행동 참여 등 진료공백 상황이 심화될 경우, 한의사회, 약사회 등 지역 의료계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동원 가능한 지역 의료역량을 최대한 확보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14 13:14:23 손병호 기자
기사사진
지난해 사교육 ‘총액·참여율·시간·비용’ 전년 比 다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9년 만에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으며 사교육 시장에 대대적으로 칼을 겨눴음에도, 사교육 총액과 참여율, 시간, 비용 등이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참여율 '증가세'는 둔화했다고 설명했지만, 대부분 영역에서 상승세는 지속됐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이다. ■학생 7만명 감소에도 사교육비 1.2조원 늘어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4.5%(1조2000억원) 증가해 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이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 23조4000억원에서 이처럼 늘며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율 자체는 전년(10.8%)의 절반 수준이지만, 상승세는 지속된 셈이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특히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올랐다. 2016년(8.7%) 이후 7년만 최대 상승 폭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6월 수능을 넉 달 앞두고 나온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조치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의과대학 증원, 무전공 입학 확대 등도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불안 요인이 사교육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킬러문항 배제나 공정 수능의 방향은 시간이 지나 안착되면 오히려 사교육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교'도 4.3%, '중학교'는 1.0% 올랐다.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p 늘어 43만4000원이고,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참여학생 사교육비는 55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5.5%p 증가했다.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10명 중 8명 '사교육'…초등, 참여율·시간 가장 높아 사교육 참여율도 78.5%로 전년 대비 0.2%p 높아졌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참여율 증가세가 2021년 8.4%p와 2022년 2.8%p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는 낮아졌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면서 사교육 총액과 참여율이 다시 회복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증가세 둔화는 정부 대책에 따른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0.8%p 상승해 86%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도 0.5%p높아져 66.4%를 기록했다. 반면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유일하게 낮아졌다. 중학교 참여율은 0.8%p 하락해 75.4%를 나타내며 2020년(4.1%p↓) 이후 3년 만에 줄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도 초등학교 단위에서 가장 길었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시간 평균은 7.3시간으로, 0.1시간 증가했다.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7.5시간 ▲중학교 7.4시간 ▲고등학교 6.7시간으로 전년대비 ▲초등학교 0.1시간 ▲고등학교 0.1시간 증가했으며, 중학교는 0.1시간 감소했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편차는 올해도 컸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1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8만3000원으로 최저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87.9%, '300만원 미만' 가구에서 57.2%로 각각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4 12:56:4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세종대-강원도, AI 기반 바이오 신약 개발 고도화 협약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 신약 개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세종대, 인제대, 인제교 백병원,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며,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와 AI 기반 바이오 신약 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강원, 서울, 부산, 경남 초광역권 상호 협력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강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협력 및 바이오 기업 육성 지원 협력 ▲바이오산업 우수 인재 양성 및 바이오 신약 연구생태계 확충 ▲AI활용 바이오신약 고도화 및 중개연구 강화 ▲신약 연구개발의 데이터 전환을 통한 강원 바이오산업 고도화 지원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 배덕효 세종대 총장, 인공지능학과 심태용 교수, 전창재 교수, 이수진 교수, 전민현 인제대 총장, 인제대 부산백병원 의과대학 최석진 학장,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정연호 원장 등 5개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배덕효 총장은 "세종대는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에서 AI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래 먹거리 주력산업 중 한 분야인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더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4 12:56:16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소상공인 투·융자돕는 크라우드펀딩 추진

펀딩에 필요한 비용, 성공 인센티브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부터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 현물 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에게 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리워드를 통해 상품 홍보, 단골고객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거나 담보부족,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형 1350개사, 후원형 400개사, 증권형 50개사 등 총 1800여개사를 6개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펀딩만 진행했지만 올해는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소공인 집적지구 등을 대상으로 '상권형 동네펀딩'을 신규로 도입한다. 상권형 동네펀딩에 참여하는 상권 내 소상공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홍보도 함께 진행해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은 동네 주민이 내 단골 맛집, 카페 등에 펀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금 조달과 함께 단골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유망 소상공인을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 앵커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4 12:52:1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통화신용정책보고서] 美 연준 금리인하…코로나 전보다 파급력 강화

한국은행은 각국의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교역 연계 등이 확대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의 파급력이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19,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연준이 적극 대응하면서 글로벌 금융사이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글로벌FCI와 그림자금리의 상관계수가 0.83으로 2010~2019년 0.13인것과 비교해 0.70포인트(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개별중앙은행이 자율적 통화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시경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도 "각국의 자본시장 개방, 외환시장 및 교역 연계 등의 확대로 연준 통화정책의 파급력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연준이 예상치 못한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책금리를 중립적인 수준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연준이 발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말까지 3회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2026년말 정책금리는 2.9%로 장기 중립금리로 제시한 2.5%를 소폭 상회한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글로벌 금융여건은 완화되고 실물경제도 개선될 수 있다. 정책금리 인하가 달러화 절하, 신용 및 기간스프레드 축소압력으로 작용해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조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가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신흥국의 수출입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진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부문의 우려가 경감되면서 통화정책이 대내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연준 통화정책의 완화는 국내 통화정책 측면에서 외환부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서도 "고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급등을 경험했던 경제주체들이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기대를 재형성할 경우 디스인플레이션 및 디레버리징 과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4 12:31:06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앞으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게 골자다. 또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이 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4 12:29: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