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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통합한 개혁신당, 첫 지도부 회의… 화학적 결합 성공할까

4·10 총선을 50여일 남겨두고 제3지대 세력을 통합한 개혁신당이 13일 첫 지도부 회의를 열었다. 각자 이질적인 4개의 정치세력이 어렵게 뭉친 만큼, 향후 화학적 결합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의 '투톱 체제'로 통합한 개혁신당은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혁신당 지도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독점 정치 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는 '정치 기득권'인 거대양당을 타파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 개혁신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30% 이상 국민은 '양당 모두 안되겠다, 정치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며 "그런데도 양당은 그런 새로운 선택의 여지를 봉쇄함으로써 끝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윤석열, 이재명 양당 정치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알량한 사정권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다지는 것에만 몰두해 온 대통령"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오로지 일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에 몰입해 제1야당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꼬집었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양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이끈 젊은 당 대표를 모질게 핍박하고 민주당은 품격과 실력으로 당을 이끈 전직 당대표를 거칠게 공격했다"고 날을 세웠다. 개혁신당이 첫 일성으로 '정치 기득권'인 거대양당을 싸잡아 비판했지만, 아직 당 내부는 몇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화학적 결합'을 이뤄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일단 각기 다른 당 출신의 정치집단 네 곳이 뭉친 만큼, 이념과 정책 방향이 이질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준석 공동대표가 앞서 제시한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등의 공약은 신당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공약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지지 기반이 다른 4개 정파라서 각 세력이 그간 걸어온 정치 노선과 성향 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합당 이후 각 진영의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난관이다. 특히 기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이번 합당 결정에 가장 많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홈페이지에는 지난 9일 통합 선언 이후 합당 결정에 반발하며 탈당하겠다는 당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젠더 이슈' 등으로 갈등을 빚은 이준석 공동대표와 류호정 전 의원의 결합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래서인지 이날 개혁신당의 지도부 발언은 '통합'을 중점에 두고 있었다.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저희 내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이는 지혜롭게 관리하고 공통점은 키워나가겠다"고 설득했다. 금태섭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의 차별점은 통합정신이다"라며 "상대방을 침묵시키고 배제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하려는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유권자에게 보여준다면 총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당직 배분, 공천 등을 두고도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합당 이전에 각 진영에서 당직을 맡았던 이들이 합당 이후 새로운 직책을 받지 못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 내부의 권력 분점 구조에서, 기존 개혁신당에 당직 인선이 쏠리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며 "이러면 나중에 공천을 놓고 갈등이 커질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13 15:47: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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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수익성 확보 총력…수주 물량보다 고부가 선박 위주 수주 움직임

국내 조선업계의 '선별수주'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그동안의 수주로 3년치 일감을 확보한데다 올해 선박 발주도 크게 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에 수익성 높은 선박 위주로 수주를 이끌어내멸서 실적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은 지난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본격 진입해 수주 랠리를 펼쳤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에만 총 239억5000만달러를 수주하며 연간 수주 목표액(157억4000만달러)의 141.9%를 초과 달성했고,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도 각각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선을 연이어 수주했다. 국내 조선업계는 장기간 이어진 수주 절벽을 이겨내고 지난해 본격적인 수주 호황을 맞았다. 덕분에 지난해 조선 3사는 나란히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가장 먼저 삼성중공업이 작년 1분기 매출 1조6051억원, 영업이익 196억원을 달성하며 부활을 알렸다. 이어 같은해 2분기 HD한국조선해양도 영업이익 1242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를 기록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21년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왔으나, 꾸준한 실적 개선에 힘입어 국내 조선사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741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를 기록했다. 한화오션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매출 비중 증대와 생산성 향상 등을 바탕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의 흑자는 무려 12개 분기 만에 이뤄진 성과다. 국내 조선업계는 이같은 상승세를 선별 수주로 이어간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3년치 이상 일감을 확보한 국내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을 비롯해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로 수익선 개선에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또 이들의 주력선종인 LNG운반선 가격도 매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수익성 확보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치를 전년 대비 14.2% 줄어든 135억달러로 잡았다. 반면 삼성중공업은 전년 동기 대비 16.9% 높은 97억달러로 설정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철저히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카타에너지와의 계약을 통해 LNG 선박 수주 잔고가 90척을 넘어선 만큼 향후 선박 부문에서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주 목표치를 약 59% 채운 한화오션은 올해 수주 목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수주를 이어갈 방침이다.한화오션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매출 비중 증대와 생산성 향상 등을 바탕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2024-02-13 15:46:5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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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그게 뭔데?...신한투자증권, ‘저PBR주 성과 요인 분석’ 리포트 발간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7일 저PBR주 성과 요인을 분석한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수석연구원이 작성한 '저PBR주 성과 요인 분석' 리포트는 한국과 일본 사례를 비교하며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리포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먼저, 기존 한국 증시 저평가를 야기한 더블카운팅(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할 때 기업가치가 중복되는 현상) 이슈와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주주환원 기대감에 비롯된 대형 가치주 상승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 주주환원 현황 및 거버넌스 점수와 2024년 행동주의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정빈 수석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시발점이다. 앞으로 주주환원과 소액주주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2024년에는 행동주의가 주주환원과 배당 관점에서 활발히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저PBR주 성과 요인 분석' 리포트는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신한 SOL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2-13 15:45: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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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배정 내달 중 나온다…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

정부가 내달 중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배정을 완료할 전망이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고에는 환자 생명을 도구로 삼지 말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3058명으로 설정된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부터 5058명으로 2000명 증원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는 지역·대학별 인원 배분에 착수한 상태로,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진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최근 의사단체가 언론 등을 통해 의대 정원 발표가 선거용이라고 제기한 데 대해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 강경대응 ▲과도한 증원 규모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복지부는 4월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2000명 증원은 2035년 추가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5000명을 고려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은 지난 19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건보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이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전공의 등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를 넘으면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의대생협의회도 긴급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 아직 집단 휴진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가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13 15:44: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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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조국과 작별 못하는 여야

거대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최대 리스크로 지목받는 김건희 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작별하지 못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최대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야 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두 사람의 존재는 중도층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야당이 별도의 특검법안까지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김 여사는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신년대담에서 해명은 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야당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또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허위 학·경력 의혹이 일자 "반성하겠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저열한 몰카 공작'이라고 선을 긋는 입장이다. 반면,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윤 대통령이 논란에 대해 "아쉽다"라는 입장 표명을 한 것을 놓고 "총선 때까지 매를 맞으면서 이제는 가야한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아버지(윤 대통령)가 사과하면 좋은데 그걸 못 하셨으니까 이제 아들(한 비대위원장)이 두들겨 맞으면서 총선 때까지 남은 날짜 가야 되지 않나"라고도 했다. MBN·매일경제신문이 의뢰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민심 여론조사(응답률 12.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총선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응답은 58%,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9%였다. 민주당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창당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거치며 이른바 '스타 장관'으로 떠올랐고 검찰 개혁에 착수했지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며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전 장관은 13일 오후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통합비례정당 구상에 조국 신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추진단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절체절명의 역사적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겠고 우리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디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자중해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거연합추진단장으로서 설령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질의 응답 과정에서 "최후에 어떤 일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면서 "저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정당은 지금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동지들과 만들 정당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에 천천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결국엔 민주당과 하나가 될 것이라는 민주당 최고위원의 메시지도 있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그동안 온갖 고초를 잘 견뎌왔다. 어떤 모양으로 같이 할지는 모르겠으나 정권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따로 또 같이"라고 밝혔다.

2024-02-13 15:43: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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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140개국 중 130위권 '바닥'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산업 부문에서 전 세계 바닥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2%대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또 비교대상 140개국 가운데 130위권에 머물고 있다. 13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13%에 그쳤다. OECD 평균인 11.56%를 크게 밑도는 데다 주요국과의 격차도 상당하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율이 무려 88.89%에 달하는 등 비중 30% 이상인 회원국 수가 10곳이나 됐다. 코스타리카와 노르웨이가 50%대를 기록했고, 스웨덴·라트비아·덴마크가 40%대, 뉴질랜드·핀란드·오스트리아·에스토니아가 30%를 넘겼다. 또 15% 이상~30% 미만도 12개국이었다. 포르투갈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캐나다, 독일, 튀르키예 등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5%를 넘지 않는 회원국은 한국이 유일했다. OECD는 전 세계 비교로는 2020년 지표를 인용했다. 한국은 2020년에도 같은 수치(2.13%)를 기록하며 비교대상국 140곳 중 125위에 머물렀다. 파라과이(99.14%)가 OECD 회원국 아이슬란드에 앞섰고, 브라질(47.87%)과 같이 경제규모가 큰 나라 중에서도 전체 에너지의 절반가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곳도 있었다.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은 17.28%, 주요 20개국(G20)은 12.47%였다. 전 세계 평균은 14.71%로 집계됐다. 아시아에서는 미얀마(51.73%)를 비롯해 캄보디아(44.87%), 파키스탄(37.90%), 키르기스스탄(31.83%), 인도네시아(26.75%), 인도(25.40%)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큰 비중을 보였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지난 2012년까지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3년(1.01%)에 역대 처음으로 1%대에 진입한 이후, 2017년(1.64%)에 1.5%대에 들어섰고 2020년에 겨우 2% 선을 깼다. 지난 2020년 기준 중국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전체 에너지의 10.0%를 기록했다. 미국(8.43%)과 일본(6.96%)의 경우, OECD 평균에 못 미치지만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영국은 2001년 1.02%에서 2020년 13.63%까지 확대했다. 한편, 화석연료 감축에는 동의하지만 재생에너지 공급·발전의 확대에 대한 회의론도 국내에선 꾸준히 제기돼 왔다. 풍력이나 태양광·태양열 에너지는 기후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내건 이른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가입하는 국내 기업 수가 최근 수년간 늘고 있다. RE100 등은 2050 탄소중립목표와 연계돼 추진되고 있다.

2024-02-13 15:42: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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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인도니프티50레버리지 ETF' 순자산 500억원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인도니프티50레버리지(합성)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종가 기준 'TIGER 인도니프티50레버리지(합성) ETF' 순자산은 554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된 인도 투자 레버리지 ETF 중 최대 규모다. 'TIGER 인도니프티50레버리지(합성) ETF'는 인도 대표 지수인 'Nifty 50지수'의 일간 수익률 2배를 추종한다. 인도거래소(NSE) 상장 종목 중 유동비율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종목을 담고 있는 해당 지수에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익숙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HDFC 은행, 인포시스 등 대형주들이 포함돼 있다. Nifty 50지수는 인도의 높은 경제 성장률과 넥스트 차이나로서의 공급망 재편 수혜 등이 전반적인 증시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2023년 1년간 약 20% 상승했다. 인도 증시의 이 같은 성장에 지난해 36.02%의 수익률을 기록한 'TIGER 인도니프티50레버리지(합성) ETF'는 올해도 여전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8일 기준 연초 이후 수익률 9.4%로 동일 지수 추종 ETF 중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중국과 멕시코 등 다른 신흥국 투자 상품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IMF, S&P 등이 오는 2030년 미국과 중국에 이어 인도가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인도 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민석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본부 본부장은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고 젊은 인구층을 보유한 국가로서 탄탄한 소비 시장과 막대한 외국인 투자, 메이크 인 인디아로 대변되는 정부 정책들을 바탕으로 최근 홍콩을 제치고 세계 4위 시장으로 부상하는 등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TIGER 인도니프티50레버리지(합성) ETF'는 장기 우상향하는 인도 시장에 레버리지로 투자 가능한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 상품이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2-13 15:40:1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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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경기도의회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군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되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을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에서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하여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염종현 의장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긴밀한 도의회-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 및 자치분권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3 15:33: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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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태양광 패널 환경 재앙 불러오나…폐패널 재사용 시스템 전무

태양광이 국내에 본격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설치량이 꾸준히 증가해 온 태양광 패널은 이제 폐기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의 평균 수명은 통상 20년~25년이다. 이에 기업과 정부는 폐패널 재활용을 통한 자원 활용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다만 폐패널 재사용 제도에 관한 제도는 없다.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5년 1223톤에서 2027년부터 가파르게 늘기 시작해 2032년에는 9632톤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에너지 조사기관 라이스타드에너지는 폐패널 재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22년 1억7000만 달러에서 2030년 27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태양광 패널에는 은, 구리, 실리콘과 같은 유용자원이 포함돼 자원순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국내 기업들도 태양광 폐패널 시장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광에스앤티는 태양광 사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전문 기업이다.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거점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다. 특히 태양광 폐모듈 전처리 후 공정을 활용해 저비용·고효율 처리 기술을 보유 중이다. 이는 2022년 국내 최초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스템 유리분리 기술'의 NET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LG전자는 2023년 4월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주)신우첨단소재, (주)이알과 '폐태양광 패널 친환경적 처리기술개발 업무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폐태양광 패널의 칞환경 처리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 관련기술을 보유한 기업 육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LG전자는 폐태양광 패널 처리 관련 기술개발 및 친환경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하면서 대구기계부품연구원과 개발기술 사업화를 위한 공동연구도 수행할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는 대원그린에너지, 새한환경, 디디에스(DDS) 등 친환경 폐기물 처리 기업들을 인수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및 재사용 사업뿐만 아니라 서버·저장장치 등 폐IT기기, 폐배터리, 폐가전까지 전 영역에 걸쳐 폐기물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폐패널의 재활용은 경제성이 낮아 처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폐패널에서 회수 가능한 알루미늄, 유리 등의 재료는 다른 고부가가치 재료의 회수보다 수익성이 월등히 낮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폐패널 재활용 사업을 경제성 논리로만 따지는 게 아닌 환경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태양광 사업 관계자들은 폐패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현재 관련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패널 재사용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조건적인 재활용보다는 여전히 기능이 활발한 패널은 재사용을 하는 것이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패널은 25년간 제품 보증 기간을 제공받으며,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패널 자체의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폐기하고 재활용할 필요가 없다. 기존의 패널을 녹이고 상쇄해 자원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고려하면 재사용이 환경보호에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RPS 계약이 종료된 태양광 패널을 개발도상국으로 지원을 하거나, 동남아·아프리카 등의 국가로 판매를 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태양광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계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현재 환경부의 제도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태양광 패널 재사용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주요국의 태양광 산업은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국내는 역성장세를 보이는 점에 대한 지적이 따른다. 정 부회장은 "현재 국내는 태양광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전무하다"라며 "미국의 경우 태양광 제조 단계별 부품 지원, 설치 시 세액 공제 등 강력한 정책 지원으로 태양광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 격차로 인해 국내 태양광 제조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2-13 15:28:42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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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국비 10조 시대’ 연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

경남도는 1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2024년 기획조정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조정실은 중점 추진과제를 ▲도정 성과 확인평가 기능 강화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원 ▲재정 효율성 제고 및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의 세 가지로 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 먼저 도정 주요 사업이 당초 계획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등 정책 과정에 반영한다. 도정 분야별 주요 사업의 성과와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집중 평가·점검해 미흡한 사업의 경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정책기획관실 내 확인평가파트를 신설하고 확인평가 대상 사업(과제)을 검토하는 등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도의 인력양성, 대학지원, 창업 지원, 공기관 위탁, 각종 센터운영, 국비(공모) 사업 등을 대상으로 부서 자체 점검과 재정 점검, 정책 연구 등 확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2025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노력과제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직 성과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 출자출연기관의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도 지원한다. 도는 지난 1월 25일 2024년 출자출연기관 주요업무 및 경영혁신 방안 보고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분기별 경영혁신 회의를 정례화한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효율적인 기관 경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출자출연기관 등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출연금, 전출금 등에 대한 집행기준과 정산검사 등 명확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정산검사 진행 결과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 보수기준 권고안을 마련해 기관 간 형평성 있게 임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등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탁 사무의 적정성 여부, 수탁·대행기관 선정의 객관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한편, 위탁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해 위탁 유지 필요성 등을 원점 검토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산 분야에서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2조 7266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집행 상황 수시 모니터링과 시군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실적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표창 및 인센티브 등 장려 혜택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비 예산 확보에도 주력한다. 오는 19일 예정된 행정부지사 주재 국비 신규 사업 보고회를 시작으로 실국별 기재부 관계자 현장 초청 등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2025년 사상 최초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도민과 함께 여는 희망 새 경남 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3 15:20:4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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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랑천문대, ‘창백한 푸른 점’ 24주년 기념 주간 운영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후 3시 천체투영관 '특색있는 밤하늘 이야기'에서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 촬영 24주년 기념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백한 푸른 점'은 1990년 2월 14일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주장해 지구에서 약 60억㎞ 떨어진 보이저 1호에서 지구와 다른 행성들을 촬영한 사진이다. 인간이 가장 멀리서 지구를 찍은'셀카'인 셈이다. 촬영 당시에는 여러 이유로 반대가 많았다. 최초 계획에 없었던 촬영이고 과학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촬영도 아니며 자칫 태양 빛으로 촬영 장비 손상도 생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NASA 국장의 지원으로 이 사진이 촬영될 수 있었다. 덕분에 창백한 푸른 점 사진은 인류가 남긴 가장 위대한 천체 사진이자 과학철학에도 영감을 주는 천체 사진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번에 약 9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천체투영관 '상상'은 우주 시뮬레이터를 통해 밤하늘을 관찰하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특히 특색있는 밤하늘 이야기는 하루 단 1회(오후 3시)만 운영하며 약 30분 동안 밤하늘과 우주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천문대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 최영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특색있는 밤하늘 이야기는 밤하늘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천문대 직원들의 개성이 담긴 각기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주간에는 창백한 푸른 점 사진 촬영 24주년을 맞아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공간에 대해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이저 1호는 만 47년째 우주를 여행하고 있다. 목성과 토성 근접 촬영 후 현재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탐사선으로 태양계 경계를 지나고 있다. 창백한 푸른 점은 천문학뿐만 아니라 과학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다.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과학철학 이야기는 대중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13 15:20:1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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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교육 대상자 모집

사천시는 드론 활용 전문성 제고 및 민간 분야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2024년 사천시민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며, 교육 인원은 40명 이상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사천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시민으로 실기시험 응시 필수조건인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증명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사천시청 우주항공과 미래산업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에 선발된 교육생은 평일반과 주말반 가운데 선택해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드론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선발된 교육생은 드론 자격증 취득시 교육비의 50%(1종 125만원, 3종 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이번 '2024년 사천시민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교육 대상자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사천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민간 분야 드론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2-13 15:19:5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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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관내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제도’ 집중 점검

통영시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관내 전통시장 3개소의 유통·판매업이 취급하는 모든 수산물과 음식점 20개 품목에 대해 지도·단속을 진행했다. 중점 단속 내용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인 조기, 명태, 문어, 갈치 등 ▲수입량 증가 및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수산물 참돔, 우렁쉥이, 가리비, 방어 등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와 원산지 표시제 자율 정착 계도 및 의무 이행 사항 등이다. 해당 기간 3개 시장 120개 점포를 매일 점검해 원산지 표시판의 지워진 글씨 등에 대해 표시판을 재작성해 배부하고 상시 비치할 것을 지도했으며, 그 외 단순 경미한 지적 사항에 대해 계도 및 현지 시정 조치했다. 특히 서호시장은 국내산 수산물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하는 만큼 상인회에서 원산지 표시를 적극적으로 지도했다. 통영시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없애기 위해 연중 정기 단속 4회, 특별 단속 3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시민이 직접 감시원으로 참여해 지역 판매자의 능동적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기 위해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24-02-13 15:19:2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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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김경희 시장,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로 지하수 수질오염원 차단하겠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수량고갈, 수질 오염, 상수도 공급등의 사유로 지하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에 대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으로 종료시킨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관정 및 소유자 변경 또는 토지주 허가 없이 설치돼 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 관정 등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이며, 원상복구란 지하수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지하수 시설을 해체하고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이천시는 2022년부터 22개소의 방치공을 원상복구 하였으며, 2024년에는 방치공 및 미등록 지하수 현장조사와 병행하여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024년 2월부터 8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 4천5백만원으로 도비 50%을 지원받아 소규모 지하수 약 60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김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과정 중 여러 요인으로 사용 중지되어 방치된 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원상복구할 예정"이라며 "지하수 수질 오염원을 차단하고 지하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2-13 15:19:16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