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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AI고객센터로 불편 겪는 '고령 금융소비자' 위해 안내절차 개선"

금융감독원이 고령 금융소비자가 AI(인공지능) 상담으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안내 절차를 손본다. 금감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협력할 방침이다. 22일 금감원은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 관행 개선 ▲저축은행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 '공정금융 추진위'는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고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치된 금감원 내부기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의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보험회사 화해계약 운영 관행 개선,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개선 등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번 5차 공정금융 추진위를 통해서는 고령자가 AI 상담 대신 일반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령의 금융소비자가 상담 연결을 최초 시도할 때 일반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령 금융소비자가 AI 상담과 일반상담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고객정보가 등록된 고령 금융소비자는 AI 상담이 아닌 일반상담원과 바로 연결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의 '끼워팔기' 관행도 사라진다. 그간 금융기관은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 시 급여통장 변경, 신용카드 발급 및 적금 가입 등을 조건으로 걸기도해 소비자 불만이 커진 상태였다. 실례로 한 금융소비자는 한도제한계좌의 거래한도 해제를 위해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했지만 '급여이체 실적을 제출하거나 적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불편을 겪었다. 추진위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대표 증빙서류 안내문을 영업점포 및 홈페이지 등에 비치·공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절차에 반영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금융소비자에 한해 금융거래실적 등 일반계좌 전환요건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부 저축은행의 기업한도대출에서 나타난 수수료율 상한 무제한, 산정방식의 불합리성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추진위는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율 공시를 강화하고,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미사용수수료는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게끔 산정방식도 개선시킬 계획이다.

2024-07-22 16:59:1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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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 여름방학 위캔두 계절학교 개강식 참석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2일 오전 9시 학생 맞춤형 학력 신장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4학년도 여름방학 북부 위캔두 계절학교' 개강식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엄궁중학교 강당을 직접 찾았다. 여름방학 위캔두 계절학교는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구포중학교 등지에서 관내 중학교 1학년 256명, 2학년 65명 등 총 321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3주간 국어·수학·영어 교과별 주제 강좌 총 78차시, 진로 체험 및 주제 특강 12차시 학습에 참여하고, 학습 동기 강화 프로그램과 현장 체험 학습에도 나선다. 특히, 참가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해 거점학교별 노선을 운행하고, 버스에는 대학생 멘토가 함께 탑승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다. 개강식에는 하 교육감을 비롯해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북부교육지원청 학부모회연합회 회장, 학력개발원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북부 위캔두 계절학교 참여 학교장,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개회, 격려사, 강사소개, 사진 촬영, 사전 검사, 수업 순으로 진행됐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방학 중에도 꿈을 향한 열정으로 학업에 정진하고자 참여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대견하다. 수업 역량이 뛰어난 선생님들과 체계적인 수업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체험하며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위캔두 계절학교가 잘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2 16:55: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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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바이든 사퇴에 코스피 '뚝'...2763.51 마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도 약세를 보였다. 22일(현지시간) 새벽 바이든 대통령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새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지하며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했다.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휘청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1.95포인트(1.14%) 내린 2763.51에 장을 종료했다. 기관은 194억원, 외국인은 860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379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2.82%), KB금융(2.00%), 삼성바이오로직스(1.56%) 등을 제외한 종목들이 모두 하락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4.92%), 포스코홀딩스(-2.29%) 등이 크게 떨어졌다. 더불어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1.66%)와 SK하이닉스(-2.15%)도 내림세를 보였다. 상승종목은 212개, 하락종목은 676개, 보합종목은 45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의약품(1.50%)이 오르고, 전기전자(-2.42%), 철강금속(-2.00%), 제조업(-1.60%) 등은 내렸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8.76포인트(2.26%) 급락한 809.96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788억원, 1884억원씩을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은 2604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이 2%대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혼조를 보였다. 에코프로비엠(-6.29%), 알테오젠(-4.05%), 에코프로(-5.28%), HLB(-3.36%), 삼천당제약(-4.73%), 엔켐(-2.57%), 리노공업(-4.10%) 등 주요 종목들이 모두 휘청거렸다. 상한종목은 4개, 상승종목은 375개, 하락종목은 1220개, 보합종목은 64개로 집계됐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IT 대란과 바이든 후보직 사퇴 등 불확실성을 높이는 변수들로 인해 국내 증시도 약세 마감했다"며 "대형 기술주에만 집중되던 차익실현 욕구가 업종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의약품, 금융, 화장품 등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이번 주 후반 미국 국내총생산(GDP), 개인소비지출(PCE) 발표 및 알파벳,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실적 다수 대기 중"이라며 "시장 불확실성 높아진 가운데 반등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짚었다. 한편,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388.2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7-22 16:53: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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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공정위 승소율 90.7%… '뭣이 중헌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업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한 비율이 올해 상반기 기준 90.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지는 경우가 눈에 띄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10건 중 1건에 패소한 결과를 '무리하게 기업 제재를 남발하는게 아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 제재에 대응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2020년 70.9%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83.7%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공정위 전부승소율은 2021년 82.0%로 다시 높아졌다가 2022년엔 다시 70.9%로, 2023년엔 71.8% 수준에 머물렀다. 통계적으로 공정위 승소율이 종전보다 높아졌다고 보기 힘든 이유다. 공정위는 과징금액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처분한 제재 금액의 99.2%가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 금액 또한 변수가 많아 큰 의미가 없다. 공정위가 SPC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은 전액 취소돼 이번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쿠팡과의 33억원 과징금 소송의 경우도 2심까지 공정위가 패소해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로 빠졌다. 추후 상급 법원에서 언제든 과징금을 되돌려줘야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해상운송 담합 사건, 지멘스 헬시니어스 거래상 우월지위 남용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패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되돌려준 과징금은 1016억원에 이른다. 환급금 지급시엔 과징금을 낸 이후 법정 이자인 가산금까지 국고에서 얹어 지급하는데 공정위는 이날 가산금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7~2023년 행정소송 패소로 기업에 되돌려준 환급액은 5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급가산금으로 444억원을 돌려줬는데, 재원은 국민 세금이다.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큰 규모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잇따라 패배하면서 공정위 제재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키운것도 문제다. 승소한 기업들도 과징금을 돌려받고 공정위 제재로 얻은 불명예는 해소했다해도 소송은 기업의 발목을 잡기에 충분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공정위가 이에 대응한 인력과 세금 낭비도 눈여겨봐야 한다. 공정위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공정위 처분에 기업이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제기되는 비율부터 낮추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기업이 애초에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스스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규정을 명확히 하고 모호한 조항은 개정해 기업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법적 불확실성은 소송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법 해석에 관한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분쟁이 법정에 가기 전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와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승소율을 높인다고 심사인력과 예산만 늘리는건 해법이 아니다. 이 또한 국민 세금을 써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한다.

2024-07-22 16:50: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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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증권결제대금, 직전 반기 比 5.9% 상승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자사를 통한 증권결제대금이 직전 반기 2729조4000억원 대비 5.9% 증가한 289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전년 동기(3168조3000억원) 대비해서는 8.8% 감소했다. 주식결제대금은 지난해보다 31.4% 증가한 243조7000억원, 채권결제대금은 11.3% 줄어든 264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결제대금은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등 장내시장에서 증권회사 간에 이뤄진 주식·대금의 결제를 말한다. 장내 주식시장 결제대금은 108조2000억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24.4% 증가했다. 더불어 거래대금도 2980조1000억원으로 동일 기간 3.0% 늘었다. 장내 채권시장 결제대금은 329조9000억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12.2% 늘어났고,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8.0% 증가했다. 기관투자자 결제 규모를 따로 살펴보면, 상반기 주식기관투자자결제대금은 135조5000억원으로 직전 반기(103조8000억원) 보다 30.5% 늘었다. 채권기관투자자결제대금 규모도 2316조6000억원으로 직전 기간(2244조7000억원) 대비 3.2% 증가했다. 채권시장 내 종목별로는 채권 결제대금이 140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3.9% 올랐다.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결제대금은 17.1%, 단기사채 결제대금은 1.0% 줄어들었다. 채권 종류별 결제대금은 국채가 696조5000억원(4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금융채 375조2000억원(26.8%), 통안채 157조7000억원(11.3%) 순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7-22 16:42: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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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레이드' 멈출까…'바이든 사퇴' 증시 영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국내 증시가 단기 변동성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트레이드'를 두고는 증권가 전망이 엇갈렸지만,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증시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3.47포인트(0.16%) 하락한 2790.99에 출발해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전 거래일보다 31.95p(-0.98%) 떨어진 2763.51로 거래를 마쳤다. 이 같은 증시 약세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소식을 접한 아시아 증시는 그 여파로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닛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1.16% 내린 39599.00로 장을 마감하며 4만선이 깨졌고, 대만 가권지수도 2.68% 떨어진 22256.99를 기록하며 하락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고령 리스크'를 안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가능성과 '트럼프 대세론'은 이미 증시에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토론회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트럼프 당선 수혜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일컫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두고는 상반된 전망을 제시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로 새로운 후보가 부상할 순 있지만, 정황상 민주당이 트럼프의 승기를 꺾긴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은 미국 대선 직전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코스피(2795.46)는 시장가치와 장부가치가 같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수준인데, 여기서 추가 하락 압력을 받는다면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9배인 2650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김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염두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수익률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로 미국 대선 국면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요기업의 '2분기 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이슈, 이벤트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의 추세와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정치적 이슈와 이벤트는 시장의 투자심리, 수급 변수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한 단기 등락은 트레이딩 측면에서 유효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도 "단기 변동성이 계속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의 증시 영향력이 높은 구간이 이어질 수 있으나 증시를 끌어내리는 이유로 작용하게 되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이번주는 정치 불확실성보다 주요 기업들의 국내·외 2분기 실적에 더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는 오는 25일에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미국에서는 23일(현지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 테슬라가, 25일에(현지시간)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 연구원은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 도래와 함께 급락을 극복하는 강한 반등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22 16:41:3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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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경제교육 멘토링 '키움드리머' 1기 성료

키움증권은 지난 19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한 경제교육 멘토링 '키움드리머' 1기의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열렸다. 키움드리머는 키움증권과 전국대학생투자동아리연합회(UIC)가 손잡고 만든 경제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미래의 경제 주체가 될 고등학생을 위한 건전한 경제 교육을 목표로 한다. 대학생이 멘토가 돼 올바른 경제 지식을 전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경제적 안목과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키움드리머 1기는 서울 숭의여자고등학교와 인천외국어고등학교에서 지난 5월부터 시작했다. ▲저축과 투자의 기본 개념 ▲실물경제 이해 ▲경제적 사고 등을 주제로 총 78명의 고등학생이 참가해 3개월간 진행됐다. 일방적으로 경제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멘토와 멘티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네이버 카페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 참여와 소통을 더욱 이끌어냈다. 키움증권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청소년 경제 교육에 힘쓰고 있다. 초등학생에게 실용적인 금융지식을 전하는 '1사1교 금융교육'에 이어 고등학생 대상 키움드리머도 앞으로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안석훈 키움증권 투자컨텐츠팀장은 "키움드리머를 통해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들이 경제라는 주제로 활발히 소통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7-22 16:39: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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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국 인구 감소분의 63%는 서울

현재의 서울, 부산, 대구 인구가 5년 전과 각각 같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금까지도 전혀 감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이들 3개 도시의 인구 감소분 합계는 전국 감소분과 같았다. 21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가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 대비 올해 6월 기준 인구는 58만 명 줄어들었다. 4년7개월간 5185만 명에서 5127만 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거주민 수는 973만 명에서 936만 명으로 -37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감소분의 63.7%에 달하는 수치다. 부산과 대구는 각각 -13만 명, -8만 명으로 올해 6월 인구가 328만 명과 23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3곳에서 도합 58만 명이 줄었고,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 감소분과 같다. 물론 17곳 중 대부분이 거주민 수 하향곡선을 그렸으나 경기지역의 인구 증가가 전국 감소분을 그나마 줄인 것이다. 해당기간 경기 인구는 44만 명 늘어났다. 그러나 서울·부산·대구의 동반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인천과 세종, 충남, 제주에서 인구가 늘었지만 증가분은 경기와 달리,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 밖에 대전, 광주, 울산과 나머지 6개 도는 총인구 감소추세에 연동돼 있다. 서울은 그간 사실상 전국 감소세를 견인했고, 과거 1000만 수도에서 800만 명대 진입을 향해 가고 있다. 통계청 등은 경기 인구가 감소로 돌아서는 시점부터 총인구도 매우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경기도 내 시·군 31곳 중 30곳이 오는 2067년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란 65세이상 고령인구가 20·30대(핵심 가임 연령대) 여성인구의 5배, 위험 지역이란 2배 이상인 곳을 말한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군별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고유 브랜드를 창출하고 정주 의식을 높이면서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군 간 경쟁적 관계 해소 및 상호 발전방안 모색 등을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울산을 제외하고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 대부분이 노인인구 20% 이상의 이른바 '초고령사회'가 됐다. 호남권에선 광주를 제외한 전남·전북이 수년 전에 진입했다. 충남과 충북, 강원 역시 20%가 넘는다. 17개 시도 가운데 남은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제주 등 8곳뿐이다.

2024-07-22 16:39: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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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동부 경남 지자체-대학 협력 및 교류 협약 체결

밀양시는 22일 인제대학교 인당관에서 동부 경남 지방자치단체·대학 등 7개 기관과 함께'동부 경남 지자체-대학 협력 및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경남 서부권 중심의 균형 발전 정책으로 소외감을 느껴온 동부권 3개 지역 지자체와 5개 대학이 모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나노·의생명·자동차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산·학 협력 촉진 등 동부 경남의 발전과 번영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 체계 구축, 전략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글로컬대학30, 경남도 RISE 사업 협업 ▲대학 간 공동 교육 및 상호 교류 ▲지역 우수 인재 양성 및 지역 동반 성장 공동 과제 연구 ▲지자체·대학 협력 수행 등이다. 밀양시는 이번 협약을 기초로 지역 전략 산업 추진 협력,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 GYM 건강 도시 프로젝트, AI 및 데이터 서비스 교육 등 협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이번 협약은 동부 경남권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학과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우리 시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주도한 인제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부 주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예비 지정됐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지역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2024-07-22 16:35:5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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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창립 24주년..."순환경제·탄소중립 기여할 것"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2일 창립 24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에서, 새로운 순환경제 모델 구축 기반 마련을 비롯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991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 출발해, 지난 2000년 7월 특별법 제정으로 설립된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공사는 이날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에서 식수 행사를 하고 홍보관에서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송병억 공사 사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새로운 순환경제 모델 구축 기반 마련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등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민과 공감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관 표창과 모범사원 등 공사 발전에 기여한 업무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열렸다. 또 공사 운영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퇴직자동우회 대표 등을 초청해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공사는 앞서 지난 17일 각종 정보를 수록한 '2023년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계연감 제22호'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감은 지난 1992년 제1매립장 사용 이래 지난해 제3-1매립장 사용까지 32년간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자원·에너지 생산량, 주민지원사업 및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이용 현황 등 주요 정보를 담고 있다. 통계연감은 공사 누리집 정보자료실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의 가치 확산 및 대국민 알권리 제고를 목적으로, 2002년도부터 통계연감을 발간해 폐기물 자원순환 및 환경관리 현황 등 정보를 상시 공개해 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2 16:30: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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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건희 리스크' 두고 與野 충돌

여야가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과 비공개 검찰 수사로 공방을 벌였다. 노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지난 2009년 판례(2008도6551) 사례를 들며 노 후보에게 "주가조작을 하는데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 계좌와 자금을 교부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활동들을 하면 전주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공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중에서 289번 계좌가 활용됐다고 나온다"며 "주가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중에 108건 중 48건이 한 전주의 계좌에서 이뤄진다. 그러면 그 전주는 공범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나"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거래내역"이라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공범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알지 못하고 향후 그 사건을 담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인사청문회에선 개별적 사건보다 후보자 검증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하게 시작하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목적 달성에 어렵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이 나오지도 않았고 기소조차 안 된 사건에 대해 후보자께서 판단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후보자의 평생에 걸친 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까지 정치적 사안을 후보자님께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공방도 이어졌다. 백혜련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은 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기소 시점은 받은 시점"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에 불과할 뿐이지, 범죄라고 한다면 이미 기소 종료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검찰의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도 모르게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검찰이 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서 해명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후보는 "수사 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 조국 현 조국혁신당 대표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 출석을 최소화한다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던 것을 기억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통령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4-07-22 16:30:15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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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항공산업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함께 7월부터 11월까지 경남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비R&D 사업의 하나로 '우주항공 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경남지역혁신클러스터 내 산·학·연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우주항공산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16일 진행한 '항공기 인증제도 이해 및 실무교육' 과정과 클러스터 내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R&D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구조 해석의 이해와 활용, 항공특수공정(NADCAP) 인증교육 등이 있다. 또 경남지역혁신클러스터 R&D사업과 연계한 로봇공정 자동화 관련 기술 세미나 특강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클러스터 지역 내 재직자들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기술 특강을 통해 클러스터 지구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모든 교육 과정은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지역혁신클러스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경남지역혁신클러스터 우주항공기업의 재직자 수요 맞춤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했으니 많은 기업 재직자가 교육에 참여해 기술 역량을 키우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TL 이의종 기계소재기술센터장은 "경남지역혁신클러스터 우주항공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인증 획득 능력과 항공 기술을 강화해 앞으로 신규 사업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TP와 KTL은 앞으로도 꾸준히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2024-07-22 16:29: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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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20억 확보… 시·군 출연 역대 최대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지난해부터 출연금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으로 역대 최대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금융 회사 출연금을 확보하는 결실을 봤다고 22일 밝혔다. 경남신보는 이효근 이사장 취임 후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한 기초 지자체와 금융 회사 출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부터 시·군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운용배수 차등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별 규모와 출연금액을 고려해 기존 출연금의 12배까지 보증공 급하는 방식, 10~15배로 차등 공급하고 출연 우·수 시군을 선정하는 등 시·군의 적극적인 출연을 유도했다. 또 지난 4월에는 경남도, 경남신보, 7개 금융 회사가 힘을 합쳐 '소상공인 금융지원 상행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169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이런 노력으로 경남신보는 상반기에만 320억원 출연금을 확보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억원을 초과 확보했으며 하반기 거제시와 일부 은행이 추가 출연할 계획으로 연말 시군 출연금은 145억원, 금융 회사 출연금은 305억원 가량 조성될 예정이다. 거기다 지난해 경남도의회가 출연 동의한 경남도의 50억 출연이 추가 된다면, 연말까지 500억 이상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코로나 시기와 같이 정부의 특례보증 취급 실적에 비례하는 정부 출연금을 제외한다면 역대 최고 출연금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경남신보는 출연금 확보 외에도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고 있다. 하반기 시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051억원으로 기존 계획보다 355억원 확대돼 진행할 예정이다. 고금리·고물가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남신보는 시군의 별도 출연 없이 보증을 지원하고, 시군은 이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 결과물이다. 이효근 이사장은 "출연금 확보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면서도 "지난해 전국 폐업 신고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내년에는 출연 주체별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출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2 16:28: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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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청한방항노화산단 118억원 규모 투자 협약 체결

산청군이 산청한방항노화산단 투자 협약을 유치했다. 군은 22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복을만드는사람들 농헙회사법인(이하 복만사)과 118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승화 산청군수, 조은우 복만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복만사는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일원 1만 7730㎡ 부지에 2027년까지 약 118억원을 투자하고 최대 122명의 인력을 채용한다. 협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청 청정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금액과 최다 고용 인원 창출이라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끈다. 산청군은 올해 상반기 전략사업담당관을 신설해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이번 투자 협약을 포함, 5개 없체 314억원의 투자 금액 유치 및 160여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이뤘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K-푸드 위상을 높이는 글로벌 식품 기업 복만사의 투자 유치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산청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2 16:28:0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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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업계, 항공기 수요 회복속 탄소감축 해결위해 분주

국내 저비용항공(LCC) 업계가 수요 회복에 힘입어 노선 확장에 나선 가운데 탄소 감축이라는 과제 해결를 위해 분주하다. 22일 LCC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탄소 감축 규제 도입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의 2024년 상반기 여객 실적은 3404만8517명으로 2019년 상반기 3525만8765명에 근접했다. 코로나19 이후 항공기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탄소 배출량 의무를 지키기 위해선 지속가능항공유 도입이나 연료 효율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월20일 공포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8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법안에 따라 5.7톤 이상의 항공기가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연간 1만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할 경우 항공사는 탄소를 상쇄·감축해야 하는 의무 이행자로 지정된다.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의 주요 LCC들이 의무 이행자에 속한다. 법안은 항공기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하게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의무 이행자에 속하는 항공사들은 국제선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국토부에 보고하는 등 탄소 배출량 관리에 나서기 시작했다. 탄소 감축에 적극적인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은 연료 효율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존 기재 대비 연료 효율이 15~20% 좋은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준비 중"이라며 "항공기 조종사 탄소 저감 TF 구성과 항공기 브레이크 경량화 등의 노력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연료 효율이 높은 A321neo 항공기 비중을 확대"한다며 "녹색 운항 캠페인 및 단축 항로 개설·이용 등으로 항공기 연료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 기울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5월부터 항공기 연료 절감 솔루션 프로그램인 '퓨얼 애널리틱스'를 도입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연간 최대 4.3%의 연료 효율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항공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연료 효율 인식 개선을 위한 사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항공사에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3년 4월,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 공항에서 급유하는 항공기는 전체 연료의 2%를 지속가능항공유로 바꾸도록 규정했다. 지속가능항공유는 폐식용유, 사탕수수, 동물성 기름 등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항공유다. 탄소 배출량을 기존 항공유보다 80% 줄일 수 있지만 가격이 2~5배 비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항공유의 도입을 2030년 6%, 2035년 20%를 거쳐 2050년까지 70%까지 계획하고 있다. 올해 유럽노선에 본격 취항한 티웨이항공은 내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2%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유관 부서에서 지속가능항공유 도입을 준비중"이라며 "유럽 노선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2025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2%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2024-07-22 16:25:32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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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 추진…주주 논란 확대

두산그룹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한 회사로 합병한다. 다만 두 회사의 합병을 둘러싼 잡음은 적잖을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연내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밥캣을 로보틱스로 넘기고, 내년 상반기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를 합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두산그룹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 온 두산밥캣의 합병을 기점으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벽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합병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두산은 밥캣과 로보틱스가 합병할 때 행정 절차 등으로 오랜 시간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밥캣을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한 후에 합병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지난 11일 두산그룹은 사업구조를 클린에너지, 스마트머신, 첨단소재 등 3대 부문으로 재편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회사(존속법인)와 신설 투자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신설투자법인이 두산밥캣의 지분을 소유하도록 했다. 두산로보틱스는 신설투자법인과 합병하고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밥캣 주주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산밥캣을 완전 자회사로 두는 사업구조 재편안에 대해 각 회사 이사회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9월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 안이 통과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46.06%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두산밥캣은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두산밥캣에 대한 두산의 간접지분은 13.8%에서 42%로 오른다.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두산의 지분은 68%에서 42%로 줄어든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알짜 자회사인 두산밥캣은 저평가, 두산로보틱스는 고평가돼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의 주주 권익이 침해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알짜 계열사인 두산밥캣을 적자 계열사인 두산로보틱스에 편입시키는 방식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이사회가 선택한 지배권 이전 방식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두 회사의 이사회가 일반 주주 이익보다 그룹의 이익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합병은 일반 주주의 이익보다는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격 협상을 통해 두산밥캣 지분을 두산로보틱스에 직접 매각해야 일반주주의 피해가 최소화 되지만 이같은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 이사회는 두산로보틱스에게 두산밥캣 주식의 직접 인수를 요구하고 두산밥캣 이사회는 주식 교환이 아닌 공개매수의 방법을 통해 두산밥캣 잔여 지분을 매입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금이라도 두산로보틱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분할합병·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철회하고 지분 직접 인수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밥캣을 떼어내면서 차입금 부담을 덜 전망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인적 분할되는 두산밥캣 투자법인에 차입금 7200억원을 넘기고, 추가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모두 1조2000억원의 차입금을 줄일 계획이다.

2024-07-22 16:23:3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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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4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추진

김해시는 2024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에 추가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서빙 로봇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시설 개선비의 7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해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사업 영위 기간, 점포 면적 등 경영 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한다. 또 운영 중인 점포가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 밀착형 40개 업종 또는 제로페이 가맹점에 해당하거나,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경력이 있으면 선정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 및 사치향락 관련 업종,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 등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3주간이며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준비해 김해시청 민생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상공인이 행복한 김해시 조성을 위해 시에서도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22 16:16:48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