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양도시공사,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대상' 우수상 수상

안양도시공사는 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 주관한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대상 공모'에서 '주민서비스 혁신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1200여개 지방공공기관(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5개 분야에서 이뤄졌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심사 및 심사위원 대면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수상기관이 선정됐다. 공사는 ▲교통약자를 위한 경기도 API 연계 착한수레 원스톱 서비스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캠핑카 주차장 및 수영장 북카페 조성 ▲주민서비스ㆍ접근성 향상을 위한 종량제 판매시스템 개편 노력 등 다방면으로 시행된 혁신사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명호 사장은 "이번 수상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소통과 기술력을 활용한 개선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추진을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1등 공기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8 15:01:52 김대의 기자

비명 탈당파-이낙연 제3지대 정당 공동창당 선언, '중텐트' 구성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3인의 제3지대 정당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28일 함께 공동 창당하기로 밝혔다. 이념적 거리가 서로 가까운 두 정당이 중텐트를 이뤄 반대편 개혁신당-한국의희망 중텐트와 연대해 '빅텐트'를 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와 신경민 새로운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개혁미래당(가칭)'이다. 이들은 새로운 당명에 대해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 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당명을 가칭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선관위 유사당명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더 나은 이름을 공모 등을 통해 찾아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개혁미래당의 지도체제와 인선은 최종 조율을 거쳐 창당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개혁미래당은 패권을 배격하고 민주적 합의의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 정당을 운영할 것에 합의한 상태다. 개혁미래당은 '민주주의', '민생', '미래'라는 핵심 키워드도 발표했다. 28일 이후 예정된 시도당 창당 대회는 양당의 통합창당대회 성격으로 치뤄진다. 설 연휴 전인 오는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원석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합당하는 배경에 대해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라며 "서로 악마화하고 서로 제압해야 하는 정치에 몰두해 있다. 민생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를 더는 못하겠어서 각 당에서 나온 분들로 신당이 생겼다"며 "지금처럼 적대적 공생정치가 아닌 민생 협력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신경민 위원장은 합당 논의 과정에서 고비가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이른바 빅텐트나 중텐트 같은 논의가 있었다. 저는 중텐트가 빅텐트로 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위원장과 위원을 두고 빅텐트를 향해 계속 노력하고 우리 내부 논의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빅텐트론은 오는 총선에서 양당이 아닌 제3지대 세력들의 최대한의 원내진출을 위해 함께 선거를 뛰는 연합체나 하나의 정당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그 중 중텐트는 현재 제3지대 세력 중 서로 이념의 거리가 서로 가까운 정당끼리 일단 연합한다는 구상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만든 한국의희망은 합당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박 공동대표는 "정확히는 대통합추진위원회다.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의 논의를 일치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조율할 것"이라며 "합의된 바는 가칭 개혁미래당인데, 정치혁신과 민생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총선에 앞두고 모아야 한다는 목표를 갖는다"고 밝혔다.

2024-01-28 14:46:27 박태홍 기자

尹 대통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며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부처 간 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던 업무보고도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민생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하며 부처 간 칸막이 철폐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속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진행된 여섯 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는 ▲활력있는 민생경제(경제정책 방향 등) ▲국민이 바라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상생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생활 규제 개혁(단통법 폐지 등)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x-TX 프로젝트 등)가 논의됐다. 아울러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과 발맞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6일 관계부처 차관들과 최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며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물론 관계부처도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답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도 민생 현안 해결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일자리, 디지털, 국민 안전, 돌봄,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도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계속한다. 민생토론회 형식이든 다른 방식이든, 현장에서 국민 이야기를 듣는 행보는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행동하는 정부' 기치를 내건 만큼 현장에서 계속 민생을 챙긴다는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8 14:42:25 박정익 기자

'띵동' 배달 로봇이 우리집 두드릴 날 멀지 않았다

'중국집 철가방'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대신 철가방을 닮은 배달로봇이 우리 곁으로 올 예정다. 정부가 연이어 배달로봇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로봇업계가 반기고 있다. 그동안 배달로봇은 규제 때문에 길거리에서 시범 운영조차 쉽게 할 수 없어 호텔 내, 특정 아파트 단지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활약할 수 있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해 실증특례 확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자율주행 로봇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된다.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인공지능 학습용도에 국한) 또한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 로봇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다. 현재 국내 배달로봇은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로 인해 배달로봇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실제 거리 주행과 인공지능(AI) 학습이 불가능했다. 배달로봇은 크기와 속도 등을 고려해 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데도 차로 간주 돼 실외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까지 불가능했다. 로봇산업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로봇 산업시장에서 48.3%에 달하는 로봇업체가 아직 로봇을 통해 1억~10억원 수준의 매출을 내는 데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국내 로봇산업 시장은 로봇산업협회 조사 결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5조 8933억원으로 전년 매출액 5조 6083억원 대비 5.1% 늘었다. 더불어 매출액이 50억원~100억원 미만인 사업체들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43.5%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전문서비스용 로봇 부문 생산 현황에서 배달로봇은 전체의 42.8%에 달할 만큼 활발하게 연구, 생산되고 있다. 올해부터 배달로봇의 인도 통행이 가능해진 만큼 업계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실외 이동 로봇들에 대해 보행자 지위를 인정했다. 여기에 이어 과기부의 결정으로 서울 외 지역에서도 배달로봇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운행이 가능해져 지자체의 로봇산업 참여 또한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들 중에는 이미 배달로봇 도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곳도 있다. 충청북도는 최근 공공 배달앱 먹깨비에 연계형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장거리를 오가지는 못하지만 배달로봇은 대기공간이 설치된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배달원으로부터 음식 등을 수령하면 자동으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목적지까지 나른다. 현재 청주시 방서동 중흥S클래스아파트 내 2개 단지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먹깨비 관계자는 "아파트는 오토바이 소음, 치안 같은 주거 환경 문제와 배달수행원의 업무 과중도가 높은 만큼 배달 로봇 도입 기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강남구 또한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을 올해 시작한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에서 강남구는 서울특별시, LG전자, WTC서울, LX한국국토정보 공사 등 기관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간 3000만명이 찾는 코엑스몰을 중심으로 실내외 배달 로봇을 실증 운용할 예정이다. 실외 로봇배달 사업은 실증사업 이후 본격화 할 계획이다. 호텔업계 등에서는 이미 룸서비스 전달 등을 위해 배달로봇을 활발히 활용 중이다. 이탓에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2024 호텔페어에는 배달로봇을 선보이기 위해 많은 로봇업체들이 참가했다. 로봇개발 업체 모빈은 CES2024 로보틱스 부문 혁신상을 수상한 자체 개발 자율주행 배달로봇 M3을 선보였다. 장애물 극복 기술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기동력이 특징이다. 장애물을 넘는 과정에서 배달물품이 쏟아지거나 할 수 있지만 적재함이 자동으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다른 로봇 제조기업 폴라리스쓰리디는 AI 자율주행 배달 로봇 '이리온'을 선보였다. 이리온은 탑재한 사물인터넷 기술로 엘리베이터, 스피드 게이트 등과 연동해 이동 중 엘리베이터 등을 미리 여는 등 기능도 있지만 AI 로봇팔을 이용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스스로 조작하는 주체적인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시범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활발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시범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기대도 크지만 걱정도 크다"며 "그동안 인도 등에서 제한적으로 시범운영을 했던 만큼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게 됐다. 다만 배달로봇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할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2024-01-28 14:41:23 김서현 기자

에코프로,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 '10만톤' 돌파

이차전지 소재기업 에코프로가 양극재 수출 10년만에 연간 수출 10만톤을 돌파했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량이 약 10만7000톤으로 전년의 8만6000톤 대비 약 24.4%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 물량은 지난 2018년 1만6000톤으로 처음으로 1만톤을 돌파한 뒤 꾸준히 늘어왔다. 에코프로는 지난 2013년 소니에 양극재를 첫 수출한 이후 기술 개발을 통해 고성능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 10년 만에 수출량 10만톤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에코프로가 수출한 양극재 10만톤은 전기차 최대 12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60%가 전기차용 배터리, 나머지 40%가 전동공구용 배터리 제작에 사용된다. 올해는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량이 약 12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에코프로는 전망했다. 아울러 에코프로는 수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60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에코프로비엠 '30억 불 수출의 탑', 에코프로이엠 '20억 불 수출의 탑', 에코프로머티리얼즈 '5억 불 수출의 탑'을 각각 수상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에코프로가 수출하는 하이니켈 양극재는 국내 배터리 셀 메이커에 공급돼 K-배터리 생태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점에서 단순한 소재 수출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1-28 14:40:51 차현정 기자

선거 두 달 남겨 놓고 게임의 룰도 못 정해...선거제 오리무중

4년 동안 입법과 예산 심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거제 룰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잇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총 300명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제는 전국을 253개 지역구로 나눠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결과, 비례 의석 차지를 위해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그 위성정당이 본 정당에 합당해 본래 제도 개혁의 취지인 다당제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약화했다. 또한,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 강화를 위해 연동형 제도를 실시했으나,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득표율 연동이 적용되는 의석에 캡(상한선)을 씌우자 민심과 실제 나타나는 의석수가 괴리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총선 실시 후 한달도 채 안 된 시점에 내놓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은 정당간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정당정치 질서를 교란하고 유권자의 정당과 후보 선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막고 민심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머리를 맞댔지만, 여전히 비례대표제의 윤곽은 잡히지 않은 채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사용하던 1인 2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한 표는 지역구에 투표하고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는데, 정당의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민의를 더 충실하게 반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 없으며 단순하게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더 나은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국민과의 약속도, 정치 개혁도 아랑곳하지 않고 표 득실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정치신인들은 하루하루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유권자들은 혼란하기만 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에 답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도록 선거제를 개혁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발언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당내 의원들과 원로들의 반발로 다시 준연동형 비례제로 기울은 것으로 보였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선택지 안에 들어왔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 81명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 후보로, 비례대표 후보는 진보 계열 정당을 중심으로 연합해 구성하는 방식의 '민주진보개혁대연합' 구성을 촉구했다. 또한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대신 30%를 소수정당 몫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거제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선거제에 민감한 제3지대 정당, 진보 정당들은 양당 간 이뤄지는 선거제 합의에 반발하며 빠른 답을 촉구하고 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스스로 한 약속을 뒤집어 권역별 병립형 제도나 기만적인 위성정당 꼼수를 선언하는 순간, 민주당은 모든 것을 잃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때부터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이 대표가 하는 일에 대해 누가 신뢰하겠나"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8 14:35:48 박태홍 기자

'한동훈 비대위' 한달, '박근혜 비대위' 성공모델 가능할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28일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다. '한동훈 비대위'가 2012년 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끈 '박근혜 비대위'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일 발표한 양당 대표에 대한 평가 조사(23~25일 조사)에서 한 위원장은 52%의 유권자에게 긍정평가를 받았다. 부정평가는 40%였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선 89%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에 이뤄진 직전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 조사(김기현 전 대표) 당시 긍정률 26%에 비해 2배 상승한 수치인 것이다. 2012년부터 한국갤럽이 여야 대표에 대한 평가 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평가 결과가 좋은 인물은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긍정평가 52%)이었다. 한 위원장은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이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침체에 빠졌던 당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운동권 청산론'과 '국회의원 특권 포기' 등 정치 개혁 의제를 던지며 이슈의 중심을 가져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전국을 돌며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기존 정치인과의 차별화를 꾀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항마로 떠오른 것도 긍정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때문에 여권의 시선은 한 위원장이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모델을 따를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2011년 말 출범한 '박근혜 비대위'는 2012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같은해 치러진 대선 승리의 포석을 닦았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지만 정가에서는 "여의도 대통령은 박근혜"라는 말이 있었다. 이는 당시 박 위원장이 여당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떠했는지 보여준다. 게다가 당시 여당은 친이계(친이명박)와 친박계(친박근혜계)가 나뉘어 있었기에, 박 위원장은 '여당 내 야당'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MBN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은 당시 청와대와 수평적 관계 유지 잘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당내에서 힘이 있었기에 힘을 갖고 본인 의지대로 쭉쭉 밀고 갈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계파의 대표성을 갖고 있었으니 뒷받침되는 힘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상황은 다르다. 정치권에 정식으로 입문하기 전, 여의도 일각에선 한 위원장을 '태자'로 지칭했다.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는 용산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인식이 있었고, 한 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당내에선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의 정치적 기반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2012년 당시 박근혜 위원장과는 달리 독자 세력의 대표는 아닌 것이다. 다만 유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이 계파가 없으니 힘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당 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 당 소속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 당원들은 그 대표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2012년과 2024년 총선 국면에서의 대통령 잔여 임기도 차이점으로 꼽힐 수 있다. 2012년 총선 당시엔 같은해 12월 18대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었다. 2012년 4월 총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10개월 정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2024년 4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3년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을 시점인 2026년에는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다. 임기가 반도 지나지 않은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미다. 또 최근 '윤-한 갈등' 이후 당정관계의 주도권이 한 위원장에게 넘어갔다고 보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실도 한 발짝 물러섰지만, 갈등의 원인인 김경율 비대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를 옹호했고, 한 위원장도 "김 여사 사과를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서 한 위원장의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생긴 불씨가 당정 관계로 튈 수 있다"며 "여기서 당정 갈등이 커지면 한 위원장은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고, 갈등이 없다면 당정 일체로 가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28 14:30:16 서예진 기자

삼성전자, 2년만에 갤럭시S24 사전 개통 기한 연장…매장마다 '출고 연기' 사과도

삼성전자 갤럭시S24가 세계 최초 모바일 AI시대를 열면서 스마트폰 시장을 재편하는 모습이다. 역대급 사전 계약으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6일부터 전국 삼성 스토어와 이동통신사 매장 등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 사전 개통을 시작했다. 이번 사전 개통은 지난 19일부터 진행한 갤럭시S24 사전 예약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사전 계약자들은 오는 31일 글로벌 공식 출시에 1주일 앞서 갤럭시S24를 사용해볼 수 있다. 갤럭시S24는 사전 판매를 통해 역대 최고 수준 계약 성과를 올린 바 있다. 7일간 121만대로 종전 갤럭시S 시리즈 사전 판매 기록인 지난해 갤럭시S23(109만대)을 크게 넘어섰다. 1일 평균으로는 17만3000여대에 달한다. 2019년 갤럭시 노트10이 사전 계약으로 138만대를 판매했지만 11일간 기록이라 1일 12만5000여대로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갤럭시S 시리즈가 노트 시리즈를 통합한 만큼 바형 스마트폰 전체로는 여전히 예년 수준을 되찾지 못했다고 지적하지만, 다시 상승세를 되찾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작 대비 두자릿수 이상 판매량 증가 목표도 파란불이 켜졌다. 노태문 사장은 최근 언팩 행사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갤럭시S24 시리즈 출고 후에도 긍정적인 사용자 평가가 이어지면서 구매 수요는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물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라이브 쇼핑을 진행하며 인기 몰이를 했던 온라인 쇼핑몰이나 삼성스토어 일부 지점, 가전 양판점은 물론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도 사전 개통을 시작한 26일 이후로도 상당수 물량을 발송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장은 2월에서야 출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사전 계약을 진행한 한 매장 관계자는 "계약이 수천개가 몰려서 처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계약 순서대로 출고하고 있는데 1월 중으로 모든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일부 매장에서 준비된 물량이 사전 예약 수량을 초과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매장별로 분배하고 배송하는 등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사전 개통 기간을 2월 8일까지 연장했다. 2022년 갤럭시S22 이후 2년만이다. 그동안 철저하게 대비해 공급 문제를 해결했지만, 결국 갤럭시S24 인기가 기대를 크게 넘으면서 다시 사전 개통 기간을 확대할 수 밖에 없었다. 일단 갤럭시S24 출고에 어려움을 겪던 매장들은 긴급하게 인력을 총동원해 출고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주문 순서와는 별개로 출고되면서 불만을 사기도 했지만, 주말에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최대한 대응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1-28 14:13:12 김재웅 기자

[르포] 도심 속 문화공간 피크닉에서 만나는 기업가정신 '회사 만들기:Entrepreneurship' 展

회사와 기업가, 그리고 문화·예술,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카테고리를 조화롭게 융합한 전시가 있다. 내달 18일까지 중구 회현동 '피크닉(piknic)'에서 전개하는 '회사 만들기:Entrepreneurship' 전시다. 서울역과 회현역에서 도보로 8분, 언덕을 오르다보면 벽돌 건물의 도심 속 문화 시설 '피크닉'에 다다른다. 피크닉은 이번 '회사 만들기: Entrepreneurship' 전시를 통해 오늘날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조명하고, 기업가정신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전시는 아산나눔재단이 공식 후원한다. 아산나눔재단은 피크닉과 손잡고 기업가정신을 알리는 전시 콘텐츠를 지난 1년간 공동 개발해왔다. 1층에 들어서면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섀클턴(Ernest Henry Shackleton)의 남극 탐험기가 펼쳐진다. 섀클턴은 극한의 남극 탐험 상황에서도 대원들을 이끌며도전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리더로 통한다.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 작품과 대원들의 일기, 주고받은 편지 내용 등은 관람객에게 한 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전시된 사진과 영상 자료들은 영국 왕립지리학회 보존자료를 취합해 재구성한 것이다. 2층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직장, 그리고 현대인에게 직장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인포그래픽과 영상 화면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음은 물론, 관람객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나에 대해서도 알아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몇가지 질문에 답하면 직장에서 어떤 사람 유형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 이밖에도 챗 GPT를 활용한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기업가정신을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소통 및 협력'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관객 참여형 작품과 함께, 신화종교학자 조셉 캠벨이 연구한 신화의 서사구조와 영웅의 여정 단계를 창업가들의 여정에 빗대어 보여주는 미디어 아트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관람객 대부분이 2030대일거라고 생각했는데, 10대 친구들이 눈에 띄었다. 참여형 작품에 직접 임하면서 협동심도 키우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모습이었다. 3층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실수에서 영감을 얻고 또 다시 도전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주요 스타트업 대표들의 인터뷰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실제로 기자가 방문한 날 많은 관람객들이 각각의 인터뷰를 시청하고 있었다. 전시의 마지막 공간인 루프탑 라운지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를 주제로 꾸몄다. 유명 기업의 1호점과 정주영 선대회장의 사진을 전시해 세계적으로 명실상부 한 대기업 역시 창업 당시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전시는 오로지 기업가 정신을 이루는 핵심 키워드와 테마만으로 공간이 구성됐음에도 단조롭지 않다. 설치 미술, 인포그래픽, 영상, 챗GPT와 컴퓨터 게임 등의 작품 전시와 함께 참여형 콘텐츠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종합적인 체험을 제공한다. 전시가 끝나면 1층 카페 피크닉에서 음료를 즐기며 휴식을 취해보기를 권한다. 밀도 높은 커피를 중심으로 계절에 따라 새로운 메뉴들을 선보인다. 전시 기간동안 피크닉 별관에는 '겨울책방: 기업가의 서재' 공간을 마련해 전 '배달의민족' 김봉진 의장이 추천하는 도서를 소개한다. 기업가적 태도와 주체적인 삶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서적들을 살펴볼 수 있다. '회사 만들기: Entrepreneurship' 전시는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 전시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아산나눔재단은 故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출범한 공익재단으로 2011년 10월 설립됐다. 아산나눔재단은 미래 창업가와 사회혁신가를 육성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 사업,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 사업, 사회변화를 이끄는 사회혁신가 양성 사업, 연구 자료 개발 및 파트너십 확장 등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1-28 14:10:38 신원선 기자

K-배터리, ESS 사업 확대···글로벌 점유율 확보 '총력'

국내 배터리 업계가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 성장세의 둔화로 인한 실적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에 나서기 위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은 지난 2021년 110억달러에서 2030년 2620억달러로 9년간 2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SS는 평균 공급단가가 전기차용 배터리보다 높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ESS는 풍력 및 태양열과 같은 간헐적인 발전원에서 생산되는 과잉 에너지를 안전하게 저장해주는 설비다. 전력 사용이 최대 부하에 이르는 시점에, 저장된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전력 소비를 가능케 한다. 현재 글로벌 ESS 시장은 저렴한 LFP 제품을 앞세운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거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ESS 설치량을 늘려온 결과이다. 다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제한될 것이라 예상돼, 국내 기업에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업계는 중국제품과 차별화되는 LFP 배터리 기술개발에 매진 중이다. 특히 특히 미국은 IRA로 인해 전력망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업계는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데 사활이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오리건, 매사추세츠주 등에서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에 2026년 양산을 목표로 ESS용 LFP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6일 열린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ESS 시장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미국에서 전력망 중심으로 전략적 고객과의 계약을 추진해 안정적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며 "수익성 또한 지속 성장시킬 계획"이라 언급한 바 있다. 삼성SDI 역시 ESS 사업 발전을 위해 LFP(리튬인산철)배터리 시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2026년 양산 목표로 LFP소재를 개발 중이며 관련 설비 구축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온은 북미 ESS업체 IHI테라선솔루션즈과 손잡고 ESS 사업에 집중해 미국 현지에 ESS 배터리 전용 공장 신설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선박용 ESS시장, 차량 충전 사업용 ESS 시장 등을 개척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ESS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국내 ESS 시장은 지난 2021년부터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ESS 지원 TF를 구성해 국내 ESS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 전략에 따르면 2036년까지 최대 45조원을 투자해 26GWh(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1-28 13:49:34 차현정 기자

더클래스 효성, 차량 보증 연장 서비스 리뉴얼…차량 사고 시 신차 교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 더클래스 효성이 기존의 차량 보증 연장 프로그램 리뉴얼을 통해 고객 편의 강화에 나선다. 28일 더클래스 효성에 따르면 보증 연장 프로그램은 무상 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최대 6년·25만km까지 각종 정비와 관련된 보증 수리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누적 주행거리 3000㎞ 이내' 신차나 '최초 등록일로부터 36개월 이내·누적 주행거리 10만㎞ 이내' 보유차를 구매한 경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도입 이후 초기 비용만 내면 사후 관리 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고, 보증기간 동안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더클래스 효성은 이용 고객의 편의를 더욱 강화하고자 ▲차량 사고 시 신차 교환 ▲자차 수리 자기부담금 지원 ▲전면 유리 파손 보장 등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도입하고 서비스를 리뉴얼한다. 먼저 신차 3년 보증연장 상품 가입 고객을 위한 '신차 교환 프로그램'은 차량 운행 중 타인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동종의 신차 교환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본인 과실 50% 이하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고, 수리 비용이 차량 가격의 30%를 넘어가면 동일 차종과 트림의 신차를 받을 수 있다. '전면 유리 보장 프로그램'의 경우 보유차 3년 상품 가입 고객에 한해 차대차 사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전면 유리 손상 수리 비용을 보상해준다. 실제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1년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전면 유리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신차 및 보유차 고객 모두를 위한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자차보험 수리 시 최대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제공한다. 3년간 총 3회까지 보장된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차량을 오래도록 운행할 수 있으며, 차량 잔존가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자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8 13:42:01 양성운 기자

2금융권, 서천시장 화재 금융지원 잇따라

최근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제2금융권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긴급금융지원을 통해 복구작업에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상환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등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해 제2금융권이 상생금융정책을 발표했다. 상호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등이다. 2금융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높은 금융사들이 대거 동참한 만큼 실효성이 높을 것이란 설명이다. ◆ 생계안전자금 우대금리 최대 연 5%p↓ 상호금융권에서는 Sh수협은행과 신협이 상생금융정책을 발표했다. 화재피해 상인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시설복구를 위한 시설자금지원과 피해복구성금도 조성했다. 별도로 각 조합별 지역본부를 통해 생활필수품을 지원한다. Sh수협은행은 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제공한다. 2금융권 내 최대 규모다. 대상은 화재 피해를 본 어업인과 소상공인이다. 신규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다. 어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우대금리를 각각 1.5%포인트(p), 1%p씩 적용한다. 기존에 수협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는 재해복구비용 22억원을 투입했다. 전소된 점포 중 조합원이 속한 130여곳에 긴급생계안정자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5%p 감면하면서 상환 부담을 낮췄다. 시장상인회에는 피해복구 성금 1억원을 전달할 예정이며 특화시장 인근 조합 3곳에서 6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부한다. ◆ 카드대금 6개월 뒤 상환 카드업계에서는 삼성·현대·롯데카드가 상생에 동참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상인에게 이자를 최대 30% 감면한다. 기존에 현대·롯데카드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현대카드의 경우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이어 삼성카드는 내달 카드론 만기 재연장 상인에게 재연장 신청을 받는다.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향후 서천시장 상생에 동참할 카드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여전히 국내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 중 세 곳만 지원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원에 협조한 카드사와 유사한 방향으로 시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 보험금 신속지급, '원스톱' 보험업계는 신속한 보상지원을 약속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주도로 신속보상센터를 구축한다. 신속보상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지급 심사와 업무를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해 제출하면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조기 지급한다. 각 사별로는 보험료 납입 연장계획을 수립했다. 한화·교보생명이 보험료 납입 유예를 결정했다. 반년간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도 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취득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받아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에 따라서 추가 금융지원을 마련해 실효성 높은 금융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1-28 13:40:00 김정산 기자

서울장난감도서관 "육아용품, 집 근처서 편하게 빌리세요"

새로 나온 장난감부터 아기침대, 분유 제조기, 카시트와 같은 육아용품까지, '서울장난감도서관'이 보유한 물품들을 집 근처에서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서울장난감도서관(동작구 대방동 소재)의 장난감과 육아용품을 25개 자치구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반납할 수 있는 '시·구 통합연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장난감도서관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01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시설이다. 육아용품을 포함 1533종, 총 5236개에 달하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다. 자녀가 만 72개월 이하 영유아(장애아동은 만 12세)인 서울시민이나 서울 근무 직장인 누구나 연회비 1만원만 내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그간 서울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직접 방문해 물품을 대여해야 해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이동에 불편함이 있었다. 택배 대여도 가능했지만 왕복 최대 1만4000원의 배송비가 부과돼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시는 양육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장난감도서관의 이용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집이나 회사 근처 자치구 장난감도서관으로 물건이 배송된다. 이용 희망자는 서울장난감도서관 누리집(https://seoultoy.or.kr)에서 대여 가능 품목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된 용품을 자치구 장난감도서관으로 지정된 요일에 일괄 배송한다. 신청자는 배송일 포함 3일 이내에 용품을 수령하면 된다. 서울장난감도서관 회원은 총 3점의 물품을 14일(연장시 21일)간 빌릴 수 있다. 육아용품 대여 기간은 1개월(최대 3개월)이며, 이용 후 자치구 장난감도서관에 반납하면 된다.

2024-01-28 13:37:58 김현정 기자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한국타이어 1등… 대기업 중 3%만 분쟁조정기구 설치

대기업 집단 중 한국타이어가 하도급대금을 가장 많이 미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기업은 3%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이번에 처음 시행됐다. 공시 대상은 2023년 상반기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80개 공기대상기업집단 소속 1210개사다.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매우 높았다.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기업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DN은 현금결제비율이 6.77%로 가장 낮았고, 이어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애경(36.80%), LG(41.06%) 순이었다. 현금성결제비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등 순으로 낮았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이 평균 68.12%, 30일 내 지급이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 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다. 반면, 한국타이어는 법정 지급기한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17.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LS(8.59%), 글로벌세아(3.58%) 순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3% 수준인 98개 사업자에 불과했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기업은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순으로 많았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인 점을 고려하고, 공시지연일수에 따른 감경을 적용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 등이 발견된 95개 사업자에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되도록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8 13:35:56 한용수 기자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못한다"…보험사기방지법 8년만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됐고,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도 삭제됐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7명 가운데 재석 229명, 찬성 229표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보험사지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가 시급했다. 2017년 7302억원이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22년 1조818억원으로 급증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보험사기 인원 역시 2017년 8만3000여명에서 지난 2022년 10만2679명으로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도 강화했다.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했다. 금융위는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안의 핵심이었던 보험사기죄를 범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유죄 확정판결시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결국 삭제됐다. 또한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민사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일반 살인죄가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이라며 "징역형의 하한만 올려놓은 것은 전체적인 법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업계 종사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례가 드물고 평등권 침해 및 책임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항 삭제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가 반대의 입장에 있고 여러 우려들이 나오므로 가중처벌·보험금 반환 의무 해지권·명단 공표 등의 조항은 삭제가 가능하다"며 "정무위원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삭제하고 통과하더라도 이의는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8 13:32:24 김주형 기자

LG생활건강,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청각장애인으로 확대...맞춤형 보조기기 제공

LG생활건강이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뇌병변·지체·시각장애인에서 '청각장애인'으로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장애인 날개달기'는 LG생활건강이 아름다운재단,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등과 함께 여성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출산, 육아 등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금은 LG생활건강 임직원이 기부한 급여 일부를 일대일 매칭펀드로 조성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여성장애인 112명에게 각각의 장애 특성에 따라 생활 필수 보조기기를 제공했다. 특히 청각장애인에게는 말소리를 문자로 바꾸거나 반대로 문자를 말소리로 바꿔주는 '대면 소통기기', 상대방의 음성을 글자로 변환해 스마트 글라스 화면에 띄워주는 '음성-문자 변환 자막안경',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빛이나 진동으로 상황을 알려주거나 아이 울음소리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 기기 등를 지원했다. LG생활건강은 보조기기 사용 편의성 개선, 여성장애인 보조기기 욕구 조사, 실태파악, 여성 생리혈 감지 연구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1-28 13:26:21 이청하 기자

일동이커머스, '후다닥' 플랫폼 이어가...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일동이커머스가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27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 일동이커머스가 기존 '후다닥'을 승계해 비대면 진료 등의 서비스를 이어간다. '후다닥'은 의료 소비자와 의료 전문가를 연결하는 의료·건강 관련 플랫폼이다. 후다닥 건강, 후다닥 의사, 후다닥 약사, 후다닥 케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후다닥 케어'는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서비스다. 일동이커머스는 최근 개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가이드라인과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을 고려해 해당 서비스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후다닥 케어는 지난 2023년 10월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후다닥 측은 "정부 지침에 의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재진 중심으로 진행돼 진료 진행 건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동일 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외로 ▲취약 지역(도서 벽지, 응급의료 취약지) ▲취약 시간대(평일 야간 18시~익일 09시, 공휴일) ▲취약 계층(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감염병 확진자 등)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면 진료 이력과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 이용이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시 처방 받는 약제는 오·남용 예방을 위해 약국에서 복약 지도 등 약사 상담을 거쳐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다닥 케어 스마트폰 앱에서 진료 과목, 위치 정보 등을 검색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동이커머스의 설명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1-28 13:25:50 이청하 기자

조병규 우리은행장,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 하겠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2024년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해 국내외 임원, 지점장급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무브 퍼스트, 메이크 퓨처(MOVE FIRST, MAKE FUTURE)' 슬로건 아래 올해 사업계획과 중장기 경영계획 달성을 위한 전략 공유와 다짐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우리은행은 '1등은행 DNA'를 다시 일깨우고 선택과 집중의 영업전략을 통해 '2024년 시중은행 중 당기순이익 1위 목표 달성'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우리은행은 핵심사업 집중과 미래금융 선도를 올해 경영목표로 정했다. 또한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성 확보 ▲선제적 리스크 관리 ▲디지털·IT 경쟁력 제고 ▲경영 체질 개선 ▲사회적 책임 강화 등 6대 경영방향에 따라 전문가다운 역량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조병규 은행장은 "올해는 우리가 준비한 영업 동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1등 은행을 경험해본 저력과 자부심을 발휘해 정말 놀라운, 가슴이 뛰는 우리의 해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은행별 순이익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국민은행 2조8554억원 ▲하나은행 2조7664억원 ▲신한은행 2조5991억원 ▲우리은행 2조2898억원 ▲농협은행 1조6052억원 순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1-28 13:24:18 이승용 기자

김해대, 2023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회 워크숍 개최

김해대학교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차년도 성과와 3차년도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자 창의관 5층 컨퍼런스홀에서 '2023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하반기 혁신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1유형, 2유형) 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고경희 사업단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부, 2부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과 및 부서의 2차년도 사업 운영 성과, 3차년도 목표 및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3부에서는 지방 전문대 활성화 추진 성과 공유, 2024학년도 대학 혁신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고경희 사업단장은 "핵심 역량 기반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한 지역 평생직업교육 NEW 브랜드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실무자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28 13:14:4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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