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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차 보조금 대폭 축소…완성차업계 대응은?

내년에 전기차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전기차 수요까지 줄면서 내년 전기차 시장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완성차 업계는 신형 전기차 가격을 낮춰 수요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환경부 내년도 전기차(버스 및 화물차, 이륜차 포함) 보급 지원 예산을 총 1조734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1조9180억원이었던 예산에서 1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대당 평균 500만원 정도였던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1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보조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보조금이 줄면 전기차 실구매 가격이 올라 판매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완성차 업계는 신형 전기차를 더 다양하게 출시해 제품군을 넓히고, 동시에 가격은 낮춰 난관을 돌파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내년 준대형 전기 스포츠실용차(SUV) 모델인 아이오닉7 출시를 준비 중이다. 아이오닉7 생산을 위해 이달 말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아산공장 생산 설비 공사를 진행한다. 이 공사가 끝나면 아산공장은 아이오닉6와 아이오닉7을 생산하는 전기차 생산기지로 탈바꿈한다.현대차는 내년 하반기 경형 SUV 캐스퍼의 전기차 모델인 '캐스퍼 일렉트릭'도 출시한다. 전남 광주 소재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을 맞는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해 가격 인하폭을 크게 한다. 보조금을 감안하면 실구매가는 1000만원대 후반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기아는 소형 전기 SUV인 EV3와 준중형 전기 세단 EV4를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출시한다. EV3는 기아가 전기차 대중화를 목표로 준비 중인 모델로 가격이 3000만원 후반대부터 시작한다.KG모빌리티는 내년 여름 정통 전기 SUV인 코란도 EV의 상품성 강화 모델을 내놓는다. 토레스 EVX처럼 중국 BYD의 LFP 배터리를 탑재한다. 가격은 택시 모델이 보조금 포함 시 2000만원대, 일반 모델은 3000만원대에 시작할 예정이다. 수입차 중에서는 볼보가 내년 초 소형 전기 SUV인 EX30을 본격 출시한다. EX30 국내 가격은 4945만~5516만원으로 책정됐고, 보조금을 받으면 4000만원 초반대에 살 수 있다. BMW는 올해 중형 전기 SUV iX5를 선보인 데 이어 내년에는 준중형 전기차 SUV인 iX2도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는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전기차 판매를 계속 늘리려면 완성차 업계가 가격 인하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7 14:29: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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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본회의 전날에도 '김건희 특검' 두고 장외 설전

여야는 27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둘러싸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왕정국가에서 절대 군주를 지키는 왕당파 같다"고 맞받았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발 특검법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전혀 상관없는,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정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상황을 매일 브리핑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며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펼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공세용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라고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손발을 묶고, 선거기간 내내 특검을 스피커 삼아 공격하겠단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1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도 어느 것 하나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문 정부가 놓쳤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쌍특검법'(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당대표 지키기, 정부·여당 공격하기에 혈안이 되어 그저 당리당략을 위해 입법권을 휘두르라고 국민께서 주신 167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 거부는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께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민주당의 독선과 폭주를 거부한다 말씀하고 계신다"고 경고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용어를 통일한 데 대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참 한심하다. 감히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하고, 국민의힘에 불경죄, 모독죄라도 생긴 것이냐"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 내외 모욕'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마치 왕정국가에서 절대 군주를 지키는 왕당파 같다"며 "윤 대통령의 임금 놀이도 부족해서 국민의힘은 왕당파 놀이를 하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천권에 목이 매여 윤심 말고는 그 무엇도 눈에 보이지 않는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민심을 거스르고 특검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국민에게 깊이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재차 못박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7 14:25: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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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5조원 투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컨설팅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는데, 중소기업계는 당정의 대책에 호응하며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할 예정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업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이에 이날 당정이 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오는 2026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이 약 83만7000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유예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대책에는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동안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 10대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정부 재정을 투입해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에 투입되는 재정은 총 1조5000억원이다. 내년 재정 1조2000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곧바로 사업을 조기집행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4대 과제는 세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 추진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협회의 공동 컨설팅, 업종별 안전매뉴얼 및 예방 사업 추진 등이다. 우선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합동 추진단이 구성된다. 전체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7000여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31만6000여개로 확대하고, 최근 대폭 확대된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 전문가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2026년까지 2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지원 등도 확대된다.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도 추진한다. 아울러 원·하청간의 격차를 맞추기 위해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현재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이 시행 중인데 정부는 원청 대기업이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쓰는 비용의 50%를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중소기업계는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유예기간 연장 이후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유예기간 2년 연장'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7 14:18: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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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술수출 8조..역대 최대 성과 하반기 쏟아졌다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수출이 총 20건, 규모는 8조원(비공개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5% 가량 늘어난 규모다. 2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신약후보물질 및 플랫폼 등 기술 수출에 성공한 사례는 총 20건, 금액은 7조9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4분기 종근당과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가 2조원이 넘는 대규모 기술수출 성과를 내며 총액이 지난 해를 훌쩍 넘어섰다. 레고켐바이오는 지난 26일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과 항체-약물 접합체(ADC) 항암 신약 후보물질 'LCB84'의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레고켐은 반환의무가 없는 선급금 1억 달러(약 1300억원)와 단독 개발 권리행사금 2억 달러(약 2600억원), 개발·허가·상업화 성공 시 발생하는 단계별 마일스톤을 포함해 최대 17억 달러(약 2조2400억원)를 받게 된다. 순매출 발생에 따라 별도의 로열티도 지급받는다. 선급 계약금과 총 수출 금액 모두 국내 기업의 단일물질 기술수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보다 앞서 종근당은 지난 11월 6일 노바티스에 샤르코-마리 투스병 치료 물질 'CKD-510'을 기술수출했다. 계약 규모는 총 13억 달러, 약 1조7300억원을 달성해 레고켐바이오에 이어 역대 2위에 올랐다. 단일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 규모 기준 최대 기록이 11월과 12월 연달아 이어지며 K-신약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올 한해 1조원이 넘는 기술수출은 지난 3월 바이오 벤처인 바이오케스트라가 뇌 표적 고분자 기반 약물전달체 기술(BDDS)을 글로벌 제약사에 8억6100만달러(1조1050억원)에 기술수출한 것을 포함, 총 3건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올해 상반기에 3건, 하반기 1건의 기술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중국과 브라질, 미국과 인도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맺은 4건의 계약규모는 총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업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미있는 기술수출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소식"이라며 "연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술수출은 물론 자체 개발 중인 신약의 성과도 가시화 되는 만큼 내년에는 더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2-27 14:12:0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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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연말 맞아 '이웃 돕기' 성금 전달

경동제약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경동제약은 최근 재단법인 바보의나눔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성금과 물품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열린 바보의나눔 기부금 전달식에서 경동제약은 현금 2억원과 5000만원 상당의 '그날엔' KF94 마스크 및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류기성 경동제약 대표는 "기부액이 약소해 송구하다"며 "작은 나눔이나마 올해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베풀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동제약은 지난 26일에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현금 1억8000만원을 비롯해 5000만원 상당의 그날엔 KF94 마스크 및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하며 '희망2024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경훈 경동제약 대표는 "지난해 나눔명문기업 가입에 이어 올해도 적은 금액이지만 희망2024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동제약은 올해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과 수재민들을 위해 구호성금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억원 기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 자금 1억원 전달 등 최근 10년간 총 182억원에 이르는 성금을 사회 각지에 전달해 왔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2-27 14:10:0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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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에프엘앤아이, '한국ESG대상' 소기업 제조부문 대상 수상

디에스에프엘앤아이(DSF L&I)는 지난 26일 개최된 제1회 한국ESG대상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활용한 다회용기 순환서비스 모델 구축으로 ESG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기업 제조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ESG대상은 기술기반 ESG 우수사례를 통해 사회 전반에 ESG문화 확산에 공헌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시상이다. 이 행사는 한국ESG학회, 국회ESG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이 후원하고 있다. 디에스에프엘앤아이는 NFC 기반기술을 활용한 다회용컵과 다회용기 반납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다양한 다회용컵 양산을 통해 ESG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NFC를 활용한 다회용기 사용시스템의 확립을 통해 생산부문에서의 탄소절감 관심에 가려진 소비부문 탄소절감의 중요성을 사회 각계에 환기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5월 제주에서 열린 ESG포럼을 통해 밝힌 소비부문 탄소절감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이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디에스에프엘앤아이는 지난 2021년 8월 스타벅스 다회용컵 세척업체인 행복브릿지를 인수하고 에코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체계화하는 등 소비부문 ESG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EU의 공급망 실사와 미국의 기후공시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물류부분에서 ESG 선도기업으로 수출기업들을 위한 국제물류 부분에서 차별화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등 물류부문 ESG에 지속적인 공헌을 해오고 있다. 한편, 디에스에프엘앤아이는 지난 9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공장구축으로 다회용기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요 대기업군을 대상으로 탄소절감 상품 서비스 출시를 통해 환경과 경제가 병행 발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3-12-27 14:08:3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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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서 "낡은 규제 전면 개편할 것"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임명시 "낡은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오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모두발언에서 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법조인과 공직자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연된 현안을 처리하고 방통위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을 주요 키워드로 향후 포부를 밝혔다. 중점과제로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의 자유롭고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추진 △미디어 공정성 회복 통한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 △이용자 권익 제고 및 차별없는 미디어 생태계 구현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전면 개편해 디지털·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규범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방송·통신·인터넷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디지털·미디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도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의 이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피해사례로부터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나가는 한편, 누구나 차별 없이 새롭고 다양한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8년을 검사로 재직하며 강력·특수통으로 명성이 높았고 이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의 격한 공방전도 이어졌다. 법조계 경력은 길지만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후보 적격성이 문제시 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이 없고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으며 그 외에 관련 경력도 전무하다"며 "방송사 사주들 편들어 주고 변호하는 데만 도움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여기에 맞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설치법에도 판·검사, 변호사를 15년 이상 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다"며 "방통위가 그만큼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3-12-27 14:05:0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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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자 늘고 남자 줄고...5곳 중 1곳 대표는 40세미만

지난해 소상공인 부문에 여자 사장이 늘고 남자 사장이 줄었다. 여성을 대표로 둔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이 전체의 4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대표(30.6%)의 비중이 가장 컸고, 40대(27.9%), 60대 이상(19.7%), 30대(16.5%), 20대 이하(5.3%) 순이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대표자가 56.2%, 여성이 43.8%를 차지했다. 남성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2021년에 비해 0.3%(6000개) 증가한 반면 여성 사업체는 0.7%(1만3000개) 감소했다. 또 사업체 5곳 중 1곳(21.8%) 대표의 나이대는 39세 이하였다. 소상공인의 사업체당 창업 비용은 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4.0%(400만 원) 낮아졌다. 사업체당 본인 부담금은 6400만 원으로 3.6%(200만 원) 줄어들었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3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0%(900만 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100만 원으로 10.1%(300만 원) 늘었다. 예술·스포츠·여가업(+138.6%, 1000만원↑), 숙박·음식점업(+41.5%, 900만원↑) 등 사업체당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늘었다. 제조업(-5.6%, 300만원↓) 등은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사업체 부채 보유비율은 59.3%였다. 이는 전년 대비 0.0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숙박·음식점업(3.4%p)과 교육서비스업(0.6%p) 등에서 전년 대비 부채 보유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총 부채액은 26조9000억원으로 6.3% 늘었다. 사업체당 부채는 전년 대비 1100만원(6.1%) 증가한1억8500만 원이었다. 도·소매업(+9.5%, 1300만 원↑) 등은 총부채액이 늘어났고, 교육서비스업(-14.2%, 700만 원↓) 등은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사업장 점유 형태는 임차가 71.3%였다. 임차 중 보증부 월세가 7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보증 월세는 7.9%, 전세는 2.5%였다. 소상공인들이 경영애로 1순위로 꼽는 요소는 경쟁심화(46.6%)였다. 원재료비(39.6%)와 상권 쇠퇴(37.7%)를 선택한 응답도 많았다.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보조금 지원이라는 응답이 다수(70.6%)를 차지했다. 융자확대(33.4%), 사회보험료 완화(1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3-12-27 14:02: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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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넥스 신규 상장 14개사...활성화 기조 지속

최근 증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넥스 시장에 총 14개사 새롭게 진입하는 등 신규상장 활성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공개(IPO)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에도 코넥스 시장에 바이오 기업 5사를 비롯해 총 14사가 상장되면서 지난해부터 두자리 수 신규상장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 이전 상장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 기능의 강화로 7사가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등 'Pre-KOSDAQ' 시장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속이전상장 트랙 재무요건 완화 및 이익 미실현 트랙 신설 등 코넥스 시장의 이전상장 메리트가 부각됨에 따라 건설·금속·의류 등 전통 제조업부터 바이오·정보기술(IT)솔루션 등 첨단 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코넥스 시장을 통해 자본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넥스 상장에 소극적이었던 대형 기업금융(IB)들이 코넥스 상장을 추진하는 한편, 지정자문인의 신규 등록(DB금융투자)이 이뤄지는 등 시장참가자들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총 21사가 지정자문인으로 활동 중이다. 실제로 이전상장 컨설팅을 비롯해 코넥스 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로, 이전상장 기업은 지난해 6개사에서 올해 7개사로 증가했으며, 추가로 4개사가 심사 중에 있다. 지난해 도입한 이전상장 컨설팅은 기존의 공시체계구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과 함께 코넥스 기업의 역량 증진을 지원하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안착했다.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돼 코스닥 이전상장을 준비하는 코넥스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투명성 및 기업계속성과 관련한 일대일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본연의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2일 신규상장 신청한 세븐브로이맥주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이 코넥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내년에도 신규상장 활성화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소 측은 "이와 같은 신규상장 확대 분위기가 유동성 확대 및 가격발견 기능 제고를 통해 코넥스 시장 본연의 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주주 지분분산 유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한, IB·벤처캐피탈(VC) 등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며 건전하고 활력있는 벤처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27 13:57: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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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무서워"…보험 가입, 5년새 5배 늘었다

#.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20대 교사 A씨는 교권침해 피해 사례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다. 그는 "여름에 일이 터지고 나서 한창 교사들 사이에서 말이 많이 나왔다"며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이미 구제 방안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다. 올 들어 교권침해 보험에 가입한 교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학부모 민원에 따른 소송 등이 잇따르면서 교사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진 영향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정점을 찍은 교권침해 보험 가입 교사 수는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급증했다. 지난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침해 피해 사례로 인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교권침해 보험에 가입한 교원 수는 8093명(누적)으로 집계됐다. 2018년 1477명 대비 5배 넘게 늘었다. 교사들이 납입한 보험료도 4834만2000원에서 2억2285만6000원으로 급증했다. 교권침해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의 '무배당 하나가득담은교직원안심보험'이란 상품에 부속된 선택 특약 중 하나다.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운영하는 교직원안심보험 상품이 사실상 유일하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월 1만원 정도로 가입할 수 있다. 각 학교가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100만~3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교권침해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95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한창이던 2020~2021년 사이 60~70건으로 주춤하다 다시 급증했다. 보험금을 받은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지시 불응 및 위협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21건), 명예훼손(18건), 성희롱(8건), 폭행(8건) 순이었다. 전체의 95.7%(91건)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였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많은 고객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올해 교권 피해 사례가 주목받으면서 문의가 더 증가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공적인 보호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공적인 보호장치가 적어 교권침해에 대비해 사비를 들여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일선 교사 A씨는 "학교는 자체적으로 교내문제 해결을 원하는 편이어서 외부에 알리기 싫어하고 교사들 사이에선 교육청, 교육부도 우리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워낙 팽배하다"면서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들은 나름대로 구제 방안을 찾아보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이 사보험에 의존하는 대신 공적 구제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 영역에서 보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교권침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보니 교사들이 사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공 영역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과 같이 보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 교원이 안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2-27 13:55:5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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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지에서 못 사는 애플워치?" … 정부 결정에 애플 항소

애플이 의료 기술 업체의 특허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에서 시작 된 판매 금지 조치가 공식화 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기업인 애플의 애플 워치를 미국 현지에서는 살 수 없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애플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 결정에 순응하겠다고 밝힌 직후 애플이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미국 백악관 직속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애플워치 일부 기종에 대해 수입금지를 내린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백악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안을 검토하는 백악관 직속 기관이다. 정부 발표 직후 애플은 연방항소법원에 수입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긴급 청원(emergency request)을 제기하고 국제무역위원회(ITC)와의 1심 소송 결과에 항소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수입 금지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애플워치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법원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애플워치의 재설계 버전이 타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동안 수입 금지 조치를 일시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의 결정은 1월 12일에 나올 예정이다. 법원은 애플의 수입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번 애플워치 미국내 판매 중단 사태는 지난 10월 불거진 특허 기술 탈취 논란으로부터 시작했다. ITC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하고 해당 기술을 애플워치9, 애플워치 울트라2 등에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를 넘겨받은 USTR은 법으로 정해진 60일 동안 사안을 검토 후 ITC의 손을 들었다. 이번 수입 금지 결정에 애플이 강경 대응에 나선 데에는 애플워치 전(全)모델을 중국 등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 중이기 때문이다. 이탓에 애플은 수입의 형태로 애플워치를 미국에 들여오는데, 수입 금지 결정은 사실상 미국 내 판매 불가와 같다. 더불어 수입 금지 조치가 된 모델들은 올해 출시 된 모델들로 이전 모델들이 모두 단종 된 만큼 애플이 미국 내에서 판매 가능한 애플워치 모델은 혈중 산소 측정 센서가 없는 저가형 모델 애플워치SE 뿐이다. 이번 사건은 애플 전체 매출의 1% 수준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JP모건은 ITC 결정 직후 낸 보고서에서 애플 매출에 미칠 영향을 50억 달러(약 6조 5000억원) 수준으로 예측했다. 수입 금지 결정이 공식화 했으나 현재 주가도 평이한 상태다. 26일 오전 11시 기준 애플의 주식은 193.05달러로 전날 대비 0.28% 하락했다. 지난 10월 ITC의 결정 직후 애플은 166.89달러까지 하락했으나 다음 날부터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 지난 13일 연중 최고가인 199.89달러를 기록했다.

2023-12-27 13:47:1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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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카드 결산] <상> 간편결제 격돌 '페이전쟁'

2023년 카드업계는 간펼결제 수단 강화에 힘을 쏟았다. 엔데믹 전환 후 거리로 나온 대면 결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현대카드는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없었던 아이폰 사용자들의 설움을 달랬다. '카드사들의 연합'이라고 불리는 오픈페이 또한 본격 시동을 걸었으며 각 카드사별로 플랫폼 강화에 집중했다. 삼성페이는 여전히 '페이 생태계 절대강자'로 불리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모바일기기 결제 비중은 50.2%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실물카드(49.8%)를 추월했다. 3년 전인 지난 2020년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결제 비중은 44.1%에 그치면서 실물카드(55.9%) 대비 11.8%포인트(p) 뒤처졌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이용 규모가 모두 증가했다. 각각 8.8%, 7.7%씩 늘었다. 역시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결제 비중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결제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모바일기기는 스마트폰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11.0% 늘었다. ◆ 전통적인 요구사항 '편의성' 카드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전통적인 요구사항은 '편의성'이라고 했다. 과거 실물카드가 현금을 대신한 것 처럼 이제는 스마트폰이 실물카드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간펼결제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가장 큰 수확을 거둔 곳은 현대카드다. 애플페이 서비스를 등에 업고 신규 소비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1~11월 현대카드의 개인 신용카드 신규 회원은 145만명이다. 지난해 동기(148만1000명)와 비교하면 2.09% 줄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애플페이 도입설이 확산하면서 신규 회원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애플페이 효과'를 제대로 누렸다는 분석이다. 여신금융협회 주도 아래 '오픈페이'도 모습을 드러냈다. 오픈페이는 '카드사들의 연합'으로 불리는 앱카드 상호연동 서비스다. 한 개의 카드사앱에 오픈페이에 참여한 타사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서버를 공유한다는 점에선 '오픈뱅킹'과 유사하다. 오픈페이는 당초 지난해 상반기 출시를 예고했지만, 서버안정화 및 출범 방식 조율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지난달 NH농협카드가 오픈페이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해 12월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를 시작으로 롯데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등이 동참했다. 국내 전업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 중 6곳이 오픈페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각 사별로는 플랫폼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단순 결제 기능을 넘어 쇼핑, 오락 등의 콘텐츠를 추가하고 있다. 현시점에선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사와 경쟁이 주요 과제로 자리 잡고 있지만 향후 결제 데이터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체질 개선의 초석이란 의견이다. 올해 플랫폼 사업에 두각을 나타낸 곳은 KB국민카드다. 자사 페이 앱인 'KB페이' 콘텐츠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KB페이의 월간 이용자 수(MAU)는 741만6000명으로 지난 1월(607만2000명) 대비 134만명(18.12%) 증가했다. 이는 카드업계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 "아직도 불편하다"…개선사항은? 업계에서는 애플페이 도입 초기 간편결제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했다. 하지만 금융권을 중심으로 효과가 미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애플페이 사용처가 일부 프렌차이즈 및 편의점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등장하는 불만의 원인은 근거리무선통신(NFC)단말기 부족에 있다. 애플페이 진입 후 NFC단말기가 순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부담스러운 가격 탓에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설치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NFC단말기 비중을 15% 미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현대카드 독단으로 NFC단말기 확대를 단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통상 NFC단말기는 교체 비용이 15만~20만원 규모다. 전국 가맹점의 NFC단말기 교체비용은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독점계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섣불리 지출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 오픈페이의 해결 과제는 마케팅과 남은 카드사의 합류다. 출시 1년이 넘었지만 오픈페이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 현대, 우리카드의 진입이 늦어지면서 '반쪽짜리'란 비판도 피해 가기 어려운 모양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먼저 진입한 카드사들 또한 오픈페이를 통해 결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는 안 했을 것"이라며 "각 사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힘을 합쳐 홍보하는 수단 외에 지름길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2-27 13:44:4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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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삼성병원과 심장·안면기형 환아 치료지원 업무협약

KB국민은행은 삼성서울병원과 '심장·안면기형 질환 환아 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매년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를 국내에 초청해 무료 수술을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 100여 명의 심장병 환아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심장병 환아 지원 국가를 인도네시아로 확대하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무료 수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심장병 수술 환아의 수술 사후관리와 원활한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도 새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내에서 안면기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수술 및 치료 지원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심장병 어린이와 국내 안면기형 아이들에게 새 생명과 미소를 선물할 수 있게 됐다"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심장병 환아 국내 초청 수술 지원 외에도 지난 2014년 캄보디아 현지에 'KB국민은행 헤브론심장센터'를 건립하고, 심장병 조기진단과 치료를 지원하는 등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찾아주는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27 13:32:06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