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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원스톱 인허가 업무처리 시스템' 도입

안동시는 '원스톱 인허가 업무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만족도는 대폭 향상해나가고 있다. 시는 민원인 중심의 신속 정확한 원스톱 인·허가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올해 7.17.자로 종합허가과를 신설하고 민원인 방문·상담이 용이한 종합민원실로 전진 배치했다. 기존에는 분야별로 인허가 부서가 분리돼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부서 간 장벽으로 상호교류가 어려워 민원 처리 지연 등 업무 효율성도 떨어졌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행위팀 ▶건축허가팀 ▶건축신고팀 ▶농지관리팀 ▶산지관리팀 5개 팀으로 구성한 종합허가과를 신설했다. 여러 분야에 걸친 인허가를 한자리에서 처리해 시민 편익 중심의 친절·신속·정확한 one-stop 허가 민원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획기적 개선을 이뤄낸 것이다. 올해 5개 팀에서 수백여 건의 종합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면서 민원 처리시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를 이뤄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 낭비를 줄이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의 부족한 면을 더 보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허가행정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12-04 08:53:35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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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3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친선의 밤' 행사 개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사)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는 지난 12월 1일 호텔 인터불고(만촌)에서 22개국 40여 명의 주한 외교사절 및 40개 국가별 협회 회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친선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평화와 번영(Peace and Prosperity)'이라는 주제로 폴란드, 루마니아, 모로코, 핀란드 등 7개국 주한대사를 포함해 총 22개국 40여 명의 외교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민간외교의 장으로서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세르게이 타라소프(계명대 음대 교수)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신일희 계명대 총장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참석한 주한 외교사절 및 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환영사를 했다. 이어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폴란드대사 ▲체자르 마놀레 아르메아누 주한루마니아대사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이슈트반 새르더해이 주한헝가리대사 ▲딴 신 주한미얀마대사 ▲샤피크 라샤디 주한모로코대사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 등 주한대사들이 축사를 통해 글로벌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상호 이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현재와 같이 글로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와 같은 민간 영역에서의 교류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며, "대구와 경북에서 출발한 상호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DGIEA)는 2008년 창립, 2009년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전국 유일의 민간 외교단체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을 공동의장으로 하여 40개 국가별 소속 협회 65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문화·예술·경제·봉사·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외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23-12-04 08:52:46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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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관리...시민 큰 호응

안동시는 올 한해 시민의 평생 건강을 위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관리 모델을 구축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으로서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18종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고령층 인플루엔자, 폐렴, 코로나19 접종 등을 지원해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 3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해 시민 건강 보호에 앞장섰다. 고령층에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6월부터는 선제적으로 65세 이상 전 시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비용부담이 높은 고가 접종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찾아가는 결핵검진예방사업은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검진 기회를 제공했다. 대한결핵협회,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결핵 취약계층 대상 결핵검진 등 현장 위주로 홍보를 강화하며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속한 현장 의료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팀도 신설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로 재난의료 관련 대응 능력을 향상하며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가 3년 만에 일상 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지난 8월 31일부터는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하면서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 및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방역 사업을 추진해왔다. 김경숙 감염병대응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감염병 재난이 남긴 교훈을 잊지 않고 미래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해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4 08:50:42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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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농산물 판로 확대 위해 홍보행사 실시

상주시는 지난달 30일 관내 6개 농협 대표(공검, 남상주, 사벌, 서상주, 외서, 중화농협)와 함께 서울 양재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상주 대표 농산물인 포도, 배, 복숭아 등 지속적인 판매 확대 요청과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농협 농산구매국의 2022년 상주농산물의 연간 출하액은 97억원으로 이 중 양재점이 35%를 차지하며 매년 점포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주 배의 경우 2021년 1억 2000만원(48톤)에 불과했으나 2023년(10월말) 기준 12억으로(425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시에서 유통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사업(통합마케팅조직육성)의 추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사업은 통합조직(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각 농협에서는 농산물 출하관리, 공동선별, 순회수집을 통해 관리하고, 상주시에서는 품질관리단을 운영해 색택, 당도 등 출하 전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공동브랜드인 '명실상주'로 출하되는 등 기관별 협업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룡 농협유통 전무이사는 "상주시는 농협유통에 있어 중요한 산지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산지 농산물이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안진기 공검농협 조합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농자재값 상승, 인력난으로 농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농협유통 등 대형소비처에서는 판매 확대 등 상주농산물 유통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산지에서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2023-12-04 08:48:58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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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창작교육관 관람과 체험 공간 재구성 개방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이 창작교육관 유휴공간을 새로운 관람과 체험의 공간으로 재구성해 개방했다. 창작교육관 뮤지엄샵에 '이달의 드로잉' 프로그램을 마련해 명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한 것. 이달의 드로잉은 동강 하정웅 선생이 기증한 작품 중, 달마다 한 작품을 골라 도안을 만들고, 다양한 재료들을 비치해 관람객이 자유롭게 색칠할 수 있도록 한 한 개방형 체험 프로그램이다. 12월 게시 작품은 전통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현대적 미감으로 재해석해 한국인의 근원적 정서를 드러낸 오승윤 작가의 '오방색'이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된 산과 그 속에 사는 새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동화적 풍경의 풍수시리즈로, 오방색의 강렬함과 조화로움이 매력적인 작품이다. 프로그램이 열리는 창작교육관은 군서면 구림천을 사이로 미술관과 접하고 있다. 창작교육관 뮤지엄샵 통창으로 보이는 미술관 풍경은, 이미 지역민에게는 속칭 '뷰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다. 여기에 새로운 드로잉 프로그램까지 더해져 관람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줄 것으로 미술관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관계자는 "드로잉 프로그램 이외에도 관람객이 쉽게 미술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겠다. 미술관을 작품 감상뿐만 아니라 여유시간을 편하게 보내는 휴식과 충전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많이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12-04 08:48:2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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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수산식품 중동 수출 확대 세일즈 나서

전라남도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대표과일 나주배와 파프리카, 김, 유자 등 전남 대표 식품이 두바이를 기반으로 중동지역 수출확대를 위한 판촉행사에 적극 나섰다. 전남도는 아랍 에미리트 최대 도시 두바이에서 2일(현지 시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한국식품 수출 안테나숍(K-Fresh Zone)에서 전남식품 판촉행사를 개최했다. 이슬람 문화권인 현지 수요를 감안해 전남의 대표 농수산물 중 배, 유자, 김, 김치, 파프리카, 고구마, 배주스, 두부스낵 등 총 8개 품목을 선정해 시식 및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파프리카의 경우 한국 최초로 두바이에 시험 수출됐다. 매장을 방문해 풍부한 과즙과 아삭한 식감의 나주배를 시식한 현지인들은 다른 현지 과일보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갖고 구매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과 파프리카, 유자주스, 두부스낵 등도 시식 행사를 통해 현지인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했다. 이슬람교 신자가 76%에 달하는 아랍 에미리트는 육류의 경우 이슬람 율법으로 허용된 음식만을 섭취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식물성 식품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농산물과 해조류 위주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한국식품 수출 안테나숍은 두바이 현지에서 각종 수입 농수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팜프레시마켓에 있는 것으로, 지난 7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부산의 누림트레이딩이 함께 개설했다. 한국식품의 중동지역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두바이지사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영화와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지만 현지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한국식품 수출 안테나숍이 두바이를 넘어 아랍권 전역에 수출을 확대하는 전초기지로서 전남의 대표 특산물 배와 김, 김치, 유자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그동안 특정 국가에 집중됐던 농수산식품 수출이 한류의 영향으로 점차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중동에 부는 뜨거운 한류를 활용해 남도음식이 이슬람문화와 자연스럽게 융합되도록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배는 두바이 현지 마켓을 대상으로 한 샘플 테스트에서 반응이 좋아 다수의 현지 식품마켓 입점이 결정돼 최근 수출 선적을 했다.

2023-12-04 08:47:0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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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3아트파라(Artpara), 세계인권예술’ 나주전시회 개최

전 세계 발달장애 화가들의 특별한 예술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다섯 대륙 국제 예술교류전이 이번 달 전라남도 나주를 찾아온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김근태 작가와 세계 5대륙 발달장애 작가들의 2023아트파라(Artpara) 나주전시회'가 오는 5일 나주정미소, 9일 나주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 열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전에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 패럴림픽' 기념전에 출품 예정인 미술 작품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전시전은 사단법인 '장애인과오대륙친구들'(이사장 정미경)이 주최·주관한다. 이 법인은 문화예술을 기반해 장애인의 예술적 창작 잠재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전시, 국제교류를 통해 장애인 예술가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단체로 지난 2008년 설립됐다. 장애인과오대륙친구들은 '세계인권예술, 나주에서 빛을 발하다'라는 주제로 오대륙, 15개국 작가들이 참여해 총 150여점의 작품을 나주에서 선보인다. 작품 전시 기간은 나주정미소에선 5일부터 13일까지, 문예회관 전시실에서는 9일부터 15일까지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탄자니아·말라위·모로코 작가가, 아시아는 한국·싱가포르·필리핀·아제르바이잔·태국, 유럽에선 독일·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브루나이·러시아가 미국과 호주는 각각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주를 대표해 참여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전시전 키워드인 '아트파라'(Artpara)는 예술을 의미하는 아트(Art)와 패럴림픽(paralympic)의 파라(para)를 접목한 단어다. 패럴림픽의 어원인 '평행'(Parallel)에 주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국가와 국가가 예술을 통해 나란히 공존과 화합으로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작품 속에 발견과 만남, 연결과 도전, 지속가능성의 메시지를 담는다. 패럴림픽이 장애인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스포츠 대회인 것처럼 전시전을 통해 전 세계 발달장애 화가들의 특별한 예술세계를 조망한다. 나주 전시회를 기획한 김근태 작가는 (사)장애인과오대륙친구들의 전신인 '(사)김근태와오대륙친구들'의 이사장 출신이다. 이번 전시전의 중심에는 작가 김근태의 삶이 녹아 들어있다.

2023-12-04 08:39:5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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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3 전남글로벌교육 포럼'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2월 2~3일 여수베네치아호텔&리조트에서 '2023 전남글로벌교육 포럼'을 갖고, 해외 석학들과 함께 전남 세계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했다.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각 분야의 권위 있는 해외 석학들이 자국의 세계시민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AI 기반 미래교육·공용어로서 영어의 역할·다인종 및 다문화 국가에서의 세계시민성 함양·IB 기반 수업 설계 등 우리 교육이 당면한 과제를 다뤘다. 마카오 대학 앤드류 무디(Andrew Moody) 교수는 '인공지능시대에서 미래 교육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했고, 미래 영어교육의 선구자로 꼽히는 신동광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영어 학습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IB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안나 우드콕 (Anna Androulaki-Woodcock) 박사는 IB 교육 전반에 대해 안내했고, 이어 실제 IB를 도입한 대구 국제고와 제주 표선중의 사례발표가 이어져 전남 미래교육과정 설계에 큰 시사점을 안겼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5.95%에 달하는 전남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영어교육 방안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마련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각 강연은 동시 통역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고, 현장에 자리하지 못한 교육 가족들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했다. 포럼에 참여한 한 교사는 "영어 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분야의 석학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뜻 깊었다."며 "특히 각 강연 세션별로 사회자가 전문 용어 등의 이해를 도와줘 언어의 장벽 없이 전남 미래교육의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이번 포럼은 내년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학술행사를 미리 보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전남이 미래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2-04 08:39:0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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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정책자문회 정기회 및 워크숍 개최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1월 29일 오후 4시 웨딩비엔나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區 정책방향 등을 토의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달서구정책자문위원회는 구정 주요 정책사업 수립 및 현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경제·환경 분과 등 4개 분야별 지역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지난 2008년 1월 최초 구성된 이래 올해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날 정기회 및 워크숍에는 정책자문위원 및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 위원장 호선, 주제발표,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의 주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적 스마트시티 도약 방안'과 '청년이 일하고 살기 좋은 도시 달서구 조성 방안'으로, 이에 대한 정책 발표와 함께 심도 있는 자문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자문위원들은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 구축, 청년인구 절벽에 대비한 주민 체감형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참여·협업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정책자문위원회는 내년 구정업무계획 자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 올해 11회 자문을 하며 활발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시각의 창의적 의견을 구정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달서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2-04 08:38:04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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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 전국 최초 '재난대응시스템 운영·관리 조례안' 마련

울릉 출신 남진복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경상북도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1월 3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남진복 의원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 판단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며,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데이터의 안정성 확보, 유관기관 협력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이란 건축물 정보, 교통ㆍ지리정보 등 화재 및 재난발생 현장의 제반 정보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계획 ▲재난대응시스템의 열람, 처리의 범위를 정하는 권한관리자에 관한 사항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재해 등의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상황 판단 및 대응을 위한 제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특히 재난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번 조례안은 오는 12월11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경상북도의 재난대응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12-04 08:37:52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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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 '경북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현행 자치경찰제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경북자치경찰위원회 희의 개의 및 간사에 관한 규정,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처리 등으로 인한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에 관한 규정, 원격영상회의 조항 등을 신설하였고, 이와 함께 재정지원 항목에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경비 등 민생치안에 주력하는 분권형 경찰체제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차를 맞고 있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직접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고, 제도 운용상의 한계로 인해 지역민들에게 창의적인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자치경찰 사무 관련 사업의 범위를 상세화하는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는 조례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병근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인식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12-04 08:37:23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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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 성폭력ㆍ스토킹ㆍ교제 폭력 증가... 통합 상담 서비스 필요 지적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선하(국민의힘,비례)는 지난 11월 29일 여성아동정책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교제폭력, 성폭력 사건 등 중대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신종범죄, 복합피해 사례가 증가해 통합상담 및 서비스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4만 6000여건,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 2080건으로 나타났고,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 범죄자는 10만 975명,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542건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했으며, 불법촬영물 발생 건수는 60.9% 증가, 사이버 성폭력 검거 건수는 3504건으로 나타나는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도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2개소,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 2개소 등 총 9개소가 있으며, 지역별로 포항 4개소, 안동, 경산, 영주, 상주, 칠곡 각 1개소 등 포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복지 관련 기관·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하며, 권역별ㆍ거점별 상담소를 지정하여 여성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박선하 부위원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경북도가 신고 초기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서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04 08:36:42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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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회 정무위 통과...사기 줄고, 보험료 절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기가 크게 줄어 들고, 소비자들의 보험료도 절감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 제10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국회 첫 관문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를 벌일 시 가중 처벌을 골자로 한다. 직접적인 사기에 가담한 병·의원, 보험대리점 등의 명단을 공표하고 보험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 없이 부당편취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행위 역시 금지토록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관련 법안이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험사기 대응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사상 첫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115억원) 보다 약 21.8%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2021년(9만7629명) 대비 약 5.2%(5050명) 증가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고도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하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보험 1793억원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 2072억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나온 제도적 보완책이다. 보험업계는 여야 이견이 특별히 없는 사안인 만큼 올해 내 국회 문턱 넘을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안 논의는 국회 일정과 연동되기 때문에 회의가 잡혀야 한다"며 "그동안 일정에서 밀린 이유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순위로 계속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으므로 논의만 이뤄진다면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고 귀띔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2-04 08:34:4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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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시민이 가장 공감하는 "올해 최고의 시책을 직접 뽑아주세요!"

영천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성과 중, 시민들이 가장 공감하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시책 3개를 시민투표로 선정한다. 투표는 오는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실시된다. 영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차 부서 추천, 2차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10개 후보 사업(성과) 중 3개를 선택하면 된다. 10개 사업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영천시 출범 이래 최대 규모 2059억원 투자유치((주)화신, 로젠(주)) ▲보현산댐 출렁다리 개통('23.8.30.) ▲'영천 별아마늘 첫 수출', 미국시장 판로 개척 ▲어르신 영천~대구~경산 광역 대중교통 전면 무료 실시('23.7.1.) ▲영천시 합계출산율('22년도 1.313명) 2년 연속, 전국 시구 단위 1위 달성, 분만산부인과 개원 3년 만에 300번째 아기 탄생 ▲2023년 상반기 고용률(67.6%) 경북 도내 시부 1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대구·경북 최초,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전국 최초, 全 경로당 어울림 운동기구(터링) 보급 ▲신입생 교복 구입비·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 ▲농촌협약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 공모로 총 432억원 확보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선제적 지원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시정 운영 방향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12-04 07:10:46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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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2월 4일자 한줄뉴스

<유통&라이프> ▲베트남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한국 식품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e커머스 시장은 쿠팡이 독보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산하 온라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최저가를 내세우며 국내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이 개장 2년 9개월 만에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백화점 중 최단기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자본시장>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와 시장금리에 민감한 장기물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지만 증권사들이 가장 기본이될 금리나 거래비용, 손실 가능성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은 투자자들이 채권의 투자위험 등을 제대로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업황 악화로 증권사들이 성과급을 대폭 줄인 데다, 인력 감축까지 이어지고 있어 증권사들의 인건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급 시즌을 앞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한 것과 금융당국의 압박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예년만큼의 성과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외 직구 배송 시간 단축으로 인해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전담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이 수혜주로 떠올랐다. 올해 3분기에는 시장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에 돌아갔다. 경제계는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지엠이 국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기아 EV9이 유럽에서 연이은 수상과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히는 북미, 유럽, 세계 올해의 차 후보에 오르며 우수한 상품성을 입증했다. ▲한국지엠이 수출·내수 판매량 확대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르노코리아와 KGM은 부진한 수출·내수 판매량을 기록했다. ▲정유사들이 SAF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은 미국과 일본 등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 배터리 업계가 '나트륨이온배터리'사업 진출로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업계는 '하이엔드'배터리 개발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유통 관련 공공기관들이 4일부터 본격 시작하는 '12월 눈꽃 동행축제'에 힘을 보탠다. ▲이번주 SK텔레콤을 끝으로 통신 3사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된다. 올 연말 이동통신 업계의 인사 키워드는 비통신 사업에 중점을 둔 대대적인 임원진 교체이다. 주력 사업인 통신업을 탈피하고 인공지능(AI) 중심의 신사업 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담당 실무자를 전방에 배치하는 모습이다. <정책사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배터리 3사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미국이 발표한 IRA 세부규정 발표에 대한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정부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국인투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현금지원을 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민 10명 중 3명 이상은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지출한 비용은 연평균 약 40만원이었다. <금융부동산> ▲3분기 저축은행의 실적 성적표가 모두 나오면서 인수합병(M&A)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금융지주가 저축은행 인수 의지를 타진한 만큼 3분기 실적이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이 28주만에 상승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의 두 가지 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더 내고 덜 받기'의 선택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려 21년.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 지목된 기간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외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2023-12-04 06:00:2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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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3년 12월 04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2023년 12월 04일 월요일 [쥐띠] 36년 마음의 평화는 바라보는 시선대로이다. 48년 좋은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처가 생긴다. 60년 3시 지나서 운전은 양보하면서 하자. 72년 힘찬 운이 도래했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84년 주변에 좀도둑을 조심해야. [소띠] 37년 가족이 흩어지기보다 기회를 찾아보자. 49년 무덤에서 잠을 자보는 마음으로 두려워 말고 경건히. 61년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73년 가족 간에 서로 양보를. 85년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도록. [호랑이띠] 39년 상부상조가 이익이다. 51년 배고픈 사람 앞에서 상대적으로 배부른 고민하지 말자. 63년 사람을 차별 질 수는 없으나 미운 것은 밉다. 75년 진로 수정은 신중히 해서 되돌아오는 민망함이 없도록. 87년 작정 기도를 신청. [토끼띠] 39년 남쪽에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다. 51년 선봉에 나서는 것은 시기를 받을 수 있으니 겸손히. 63년 노력은 복덕의 근간. 75년 동료와 화목해야 능률도 오름. 87년 재주를 믿고 교만한 직원이 선동할 것이니 거리 두기를. [용띠] 40년 집착이 결국 가족을 흩트리게 한다. 52년 먹물을 가까이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으니 도박조심. 64년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하다. 76년 부부간 이기적인 마음을 접자. 88년 젊은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뱀띠] 41년 집수리가 늦어져 답답하나 서두르다가 무너진다. 53년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른다. 65년 외출 때 차량 점검. 77년 친구의 연인에게 일시적인 감정 표출로 후회할 수 있으니 말조심. 89년 웃는 집에 복이 온다. [말띠] 42년 집안 풍습에는 액운을 막아주는 효험이 있다. 54년 먹을 복이 있으니 최상이다. 66년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은 것이 없다. 78년 취직으로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날. 90년 부모님께 세심하게 마음을 써서 존경을. [양띠] 43년 동네 모임에서 대우받기를 바라지 말고 상대의 말을 경청. 55년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는 격. 67년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 응원하라. 79년 휴가를 얻어 여행을 간다. 91년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할 때가 오니 평소 겸손. [원숭이띠] 44년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56년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 68년 좋은 말로 속삭이는 투자를 경계. 80년 직장에서 상을 받으니 온 마음이 날아갈 듯 넉넉하다. 92년 본성 나쁜 직원의 도둑 수이니 내가 조심. [닭띠] 45년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너무나 기쁘다. 57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몰려올 때도 있다. 69년 부부간에 대화 중 의견대립이 생길 수. 81년 이사 준비로 바쁜데 이웃사촌이 방문하여 복잡. 93년 후천적 운세가 향상되니 희망적. [개띠] 46년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포장도 깨끗하게. 58년 세상살이 보는 눈을 조금만 달리해보면 축복이다. 70년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82년 이혼하라는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94년 미래 인생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돼지띠] 47년 매파 소식은 기다리던 것일수록 잘 살펴라. 59년 다른 사람에게 눈길 주지 말고 성실히. 71년 주어진 상황에서 즐거운 일을 찾자. 83년 두 마리 토기를 잡으려다 놓칠 수 있으니 신중. 95년 늦지 않았으니 실비보험을 들도록.

2023-12-04 04:00:31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