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퇴장' vs 민주당 '반발'

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다수의 민생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산회를 선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잠시 열린 회의에서도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들도 갈등의 뇌관이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23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예정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본회의 일정과 안건 등에 대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법사위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즉각 이에 반발했다.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접수해 전체회의가 열렸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민생법안 134건 처리를 주장했다. 소병철 의원은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을 보면 대단히 무겁고 특히 민생에 있어서 하루라도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라며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본회의에 오를)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막겠다는 것 말고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탄핵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의사일정이 그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몰아붙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심판 결과가 어땠는가. 전원일치 의결 기각인데, 그 후에도 민주당은 매일 한 명씩 탄핵한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 11월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며 "이런 것을 폭거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간사 간 협의하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은 간사인 소병철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김도읍 위원장은 회의 시작 24분 뒤인 이날 오후 2시 59분께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관 호위대", "왜 도망을 치는가", "뺑소니당"이라고 항의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급하다며 처리를 요청한 22건의 법안을 포함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태원법도 양보하며 법사위 일정을 오늘로 합의했다"면서 "근데 느닷없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이 합의된 일정을 취소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간사 간 협의로 정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탄핵 얘기를 하던데, 내일(23일) 탄핵안 상정이 두려워서 법사위를 틀어막는 것 아니냐"며 "법사위가 '이동관 탄핵'의 방패인가"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소위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과 쌍특검법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와 관련해 "아직 안건협의를 하지 않았고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쌍특검 자체가 내용이나 처리 절차에 있어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쟁점법안으로 생각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경우 정상적인 본회의 진행이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BBS라디오에서 '쌍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과 대장동 특검 2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