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문경시, '제11차 TPO(아·태도시관광진흥기구) 총회' 참석

문경시는 13일 전주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시아태평양관광도시진흥기구(TPO) 총회에 참석해 국내외 도시와 교류하고 문경 관광 시책을 홍보했다. 이번 총회는 12일 제41차 집행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라한호텔 등 전주시 일원에서 '관광이 곧 경제다. 관광산업이 이끌어가는 지역경제'를 주제로 137개 도시정부 대표와 57개 민간단체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과 시장급 특별회의, 주제별 회의, 전체회의 등 공식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박형준 부산시장(회장도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우범기 전주시장의 개회사, 신현국 문경시장(공동회장도시)·우경하 TPO 사무총장의 환영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시장 특별회의에서는 국내 관광도시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 시장들이 모여 도시별 관광 현황을 공유하고, △TPO의 세계화 △관광산업 발전 방안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과거 탄광으로 호황을 이루던 도시가 탈석탄으로 인해 관광도시로 다시 거듭난 문경시의 역사를 소개하며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세트장을 활용한 미디어 영상 산업, 하반기에 열리는 오미자·한우·사과축제 등 주요 관광 정책을 홍보했다. 아시아·태평양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관광도시들이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2002년 설립되었으며, 문경시는 2022년에 이어 2023년 공동회장도시를 역임하고 있다.

2023-09-14 09:17:15 장영우 기자
기사사진
완도군,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 3곳 선정

완도군 노화읍 내리, 어룡리, 방축리 등 3개 마을이 '2023년도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의 우수 마을로 선정됐다.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은 산불 발생의 주요인인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 부산물 및 폐기물 등 무단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다. 매년 전국 2만 3천여 마을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서약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산불 조심 기간 종료 후 소각 산불 건수, 산불 예방 활동 등 실적에 따라 우수 마을을 선정하고 있다. 완도군도 올해 242개 마을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마을별 산림 인접지에서 무단 소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며 본 시책에 참여했다. 참여 마을 중 노화읍 내리, 어룡리, 방축리 3개 마을이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마을 단위 노력도 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로 선정됐다. 지난 9월 8일에는 각 마을에서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본 시책의 참여 마을 주민 모두가 소각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봄철에 산불 발생이 최소화되는 성과로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도 산불 예방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023-09-14 09:16:55 이대호 기자
기사사진
해남군, 산이면 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

해남군 산이면 금호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공모에 선정되어 12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해남군은 2022년 현산 시등지구가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공모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산이 금호지구까지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산 시등지구에는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장기 방치 건물 등 농촌의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화해 축사, 공장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구역을 활용한 공간조성사업을 지원해 농촌공간의 재생 및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산이면 금호마을에는 2027년까지 폐교, 폐공장, 축사 등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정비된 부지에 어울림센터, 귀농인임대주택, 다목적작업장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생활서비스 공급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유해시설로 인한 금호제 수질오염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안전 시설의 확충으로 농촌마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해시설로부터 우려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3-09-14 09:16:44 이대호 기자
기사사진
해남군, “정신건강검진부스에서 마음 건강도 틈틈이 살피세요”

해남군은 누구나 간편하게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설치 운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신건강은 몸 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하고, 검진 기관을 찾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군은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통해 간단한 마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는 24시간 무료로 운영돼 누구나 편한 시간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 경향성, 도박, 알코올 중독 문제 등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를 검진하고 우울, 불안, 스트레스, 도박·알코올 중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상태를 검진할 수 있다. 검진이 완료되면 바로 결과를 출력해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주의 또는 고위험군으로 나온 검진자는 원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화상담 및 방문 서비스 등 대상자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추가로 받아볼 수 있다.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는 해남군청 민원봉사실과 군 보건소에 2대가 설치되어 있다. 보건소 부스에는 자동혈압측정기도 추가 설치해 몸 건강도 함께 체크해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보건소 무인 정신건강 검진부스에서 24시간 무료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고, 개인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3-09-14 09:16:21 이대호 기자
기사사진
김광열 영덕군수, 송이 경쟁력 강화 '현장 소통의 날' 개최

김광열 영덕군수는 본격적인 송이 철을 앞두고 영덕 송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송이 생산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11일 영덕군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센터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의 날'을 열었다. 영덕군은 자연산 송이버섯 생산량에서 지난 11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할 만큼 독보적인 위치로,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이 깊은 산림으로 우거져 송이 생육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데다 해풍을 받고 자라 탄력이 좋고 풍미가 뛰어나 애호가들 사이에 명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우수한 품질에 비해 전국적인 인지도 면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김 군수는 이번 '현장 소통의 날' 간담회에서 송이 생산 관계자들과 함께 영덕 송이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일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영덕 송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등급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띠지를 부착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김 군수는 이를 관계자들에게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영해애향청년회 박춘현 회장으로부터 영해휴게소와 송이 특설판매장에 홍보용 조형물을 설치하고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행사 현장에서 판매되는 송이 등급을 감독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제시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이 밖에도 팸투어 등의 체험 형 즐길 거리, 품질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홍보전략 구축, 소포장 판매 활성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와 영덕군이 이를 검토키로 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올해는 홍보예산을 대폭 늘려 전국 방송과 수도권 중심의 프로모션 행사로 영덕 송이를 전국에 알릴 계획"이라며, "기존의 행사성 축제를 지양하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체험형 축제로 거듭나 영덕 송이의 우수한 품질에 걸맞은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2023년 영덕 송이 판매장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군민운동장과 영덕휴게소의 특설판매장에서 열리며, 다음 달 6일부터 8일 사흘간엔 각종 공연과 즉석 경매 등이 진행되는 한마당 행사가 펼쳐진다.

2023-09-14 09:15:56 김종설 기자
기사사진
대구 달서구,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12일 구청에서 대구 글로벌 메세나 협회(회장 신홍식)와 기업과 문화예술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달서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예술인의 예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각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 ▶문화정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인 메세나 운동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신홍식 대구 글로벌 메세나 협회장은 "지역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활성화되어 달서구 문화예술인 지원에 기여하고, 문화예술 분야 지역 상생을 위한 연대 협력사업 개발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 글로벌 메세나 협회는 메세나 활동의 확산을 위해 여러 기관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대구 글로벌 메세나 협회와 협력하여 달서구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9-14 09:15:29 김종설 기자
기사사진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업하기 좋은 시흥 위한 전문가 강연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업하기 좋은 시흥 만들기'(대표 박춘호 의원)이 9월 12일 7차 활동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박춘호, 한지숙 의원을 비롯해 부서 관계자, 관계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연구원 문미성 박사와 한국공학대학교 박철우 교수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강연 후에는 시흥시 산업 여건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문 박사는 '시흥시 산업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강의했다. 문 박사는 시흥시 산업구조 전반과 시화국가산단, 배곧경제자유구역, 시흥광명테크노밸리 등 주요 거점별 혁신 생태계를 분석해 산업거점별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고 혁신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연구개발 및 지식서비스 중심의 신산업 유치 동력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시화국가산단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주제로 박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다. 박 교수는 시화산단이 국내 최대의 소부장 집적지이나 대부분 영세한 업체로 생산성 등에서 매우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자생적 비즈니스 모델 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선도기업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차장 및 대중교통 여건을 확대하는 등 해결책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 유치 등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산업단지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 기업이 겪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한지숙 의원은 "연구단체 활동을 거듭할수록 심도 있는 주제로 진행돼 더욱 관심을 두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라며, "지금까지 주신 모든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춘호 대표 의원은 "기업인들이 웃고 시흥시 경제가 활력을 띨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등 기업하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3-09-14 09:14:38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신상진 성남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 주재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신상진 성남시장)의 제4차 정기회의가 13일 오후 3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이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들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선 6월 화성시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시설물 종별 점검 방법 상향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7월 국토부는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시설물 30년 경과 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같은 자리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책협력위원회는 4개 조항의 현안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합의 조항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제도개선 등이며, 시군이 협력 추진한다.

2023-09-14 09:14:25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치 현수막 난립 방지 노력 기울이자"…31개 시·군 동의 이끌어 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권고단계에 머무르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들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원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도시미관 저해나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의 불편 사항이 전국에서 1만4197건이 접수됐다. 시행 전 동기간인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641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시장의 제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다. 이어 진행된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련 지침 개정 공동 대응 요청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등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2023-09-14 09:12:38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대표 강영웅)은 13일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영웅 대표를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청년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용인시산업진흥원 관계자,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스타트업 101은 지난 5월부터 추진된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용인의 청년 창업 생태계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기주옥 간사는 "창업 생태계는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이 다른데, 현재 용인시는 소관부서가 흩어져 있어 유기적인 연계가 어렵다"며 "각 담당 부처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웅 대표는 "처음 창업한 청년 기업들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시는 창업에 관한 기본 교육을 마련하여 청년 기업의 창업 단계부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기업생존율을 높여 '창업하기 좋은 도시 용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은 강영웅(대표), 기주옥(간사), 신민석, 김윤선, 김태우, 안지현 의원(6명)으로 구성됐다.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분석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자 결성됐으며, 회원들은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용인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3-09-14 09:07:59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도비 기준보조율 50%로 상향 필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ㆍ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 시장의 제안은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총 사업비 10억원이 넘는 14개 사업의 경우 도비 기준보조율은 30%이지만 용인특례시에 대해서는 최대 20%를 차감, 10%만 도비로 지원한다. 이 시장은 "도비 10%, 시비 90%는 시에 큰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50%로 올리고 상황에 따라 지원액을 더하거나 빼는 등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 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준보조율 상향안을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줄 것과 인하 보조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한 바 있다.

2023-09-14 09:07:48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 어려움 극복 위한 적극재정 필요…시군 협조 부탁"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채택된 안건들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도-시군이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해 도출된 것이다. 합의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청(시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청(시군)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도 강화하는 등 공공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에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작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23-09-14 09:06:2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