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헐값된 온실가스 배출권…"이월제한 조치 완화해야"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7000원대로 급락하자 이월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월이 불가능한 배출권이 시장에 과도하게 풀리는 현상을 막아야 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20년 4월부터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지난 7월에는 7020원까지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을 코로나19에 따른 배출량 감소와 정부의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로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에 따른 배출량 감소도 있지만, 정부가 시장에 배출권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이월제한 조치가 가격 급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도 배출량이 감소했으나 2020년 4월 이후 유럽은 400% 이상, 미국은 150% 가까이 배출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다만, 참여 업체는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다음 해에 이월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순매도량만큼만 이월이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배출권 여유분에서 이월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다 보니, 배출권의 소멸 우려로 기업의 배출권 매로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배출권 이월 제한의 단계적 완화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한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 도입 ▲정부 예비분의 이월 및 활용을 통한시장 안정화 지원방안 등을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기업의 감축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배출권 가격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작동하도록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9-13 15:30:20 구남영 기자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퍼펙트스톰 대비해야"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균형이 무너지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과 퍼펙트스톰(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은 13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리더스 써밋'에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차가 2.0%포인트(p) 넘게 벌어진 것이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다"며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위기다"라고 말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이날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강연에서 ▲세계 산업사의 흐름 ▲우리경제의 자화상 ▲한국경제의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 위기의 한국 경제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물가, 금리, 환율 소위 말하는 삼고시대에 직면해 있다"며 "해외 원자재 근원 물가와 농작물 근원 물가는 많이 잡혔지만, 원유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 한미 간에 금리 격차는 2.0%p나 차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경기안정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반대로 경기안정을 선택하게 되면 물가안정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로 미국(5.25~5.50%)과 금리차이가 2%p다. 외국인 투자자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낮아져 투자금을 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상대적으로 절하 압력을 받게 돼 국내 금융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환율 상승은 한은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한 윤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재정 적자가 너무 심화됐고, 10차례에 가까운 추경을 진행하면서 재정적자는 600조원에서 1000조원까지 뛰었다"며 "재정적자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나라는 지불 능력이 문제가 되면 외환위기가 발생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치 하락도 큰 위기중 하나로 꼽았다. 윤 소장은 "전 산업의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락해 올해 연 1.4%가 예상되고 있다"며 "1.4% 성장해서는 우리가 일자리 유지나 미래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와 대통령선거 등 유동성에 홍수가 나면서 국민의식이 추락했다"며 "공동체 의식 소멸과 건전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전환점 기로에 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 물가안정·저성장 탈출 '과제' 윤 소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과 저성장에서 탈출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고통분담과 입법부, 사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일자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1~2% 수준의 성장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전망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며 "한국의 가계부채가 2000조원 가까이 불어난 상황에서 가계부채 비율 역시 주요국 중 GDP 대비 1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예전 CNN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강점 10개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인프라 구축과 높은 평균 IQ, 높은 노동시간 대비 낮은 휴식시간 등을 소개했다"며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 강점을 살려 현재 처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을 찾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수출과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일자리는 결국 내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버, 타다, 공유숙박 등 전 세계가 이런 쪽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며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친환경적인 볼거리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한 개혁 결단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는 해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3-09-13 15:25:50 이승용 기자

거래소, '2023 KRX 인덱스 컨퍼런스' 개최

한국거래소가 내달 17일 '2023 KRX 인덱스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컨퍼런스는 코스피지수 발표 40주년 및 글로벌 인덱스산업 트렌드를 주제로 내달 17일 콘래드 서울에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연기금, 언론 등이다. 이날 코스피지수 발표 40주년을 기념해 S&P DJI, 노무라자산운용(日) 등 국내외 인덱스사업 전문가들이 최근 글로벌 지수 트렌드와 한국의 패시브 시장 전망에 대해 주제를 발표한다. 이후 한국 인덱스시장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자산운용업계, 증권업계, 학계 및 연기금 전문가들이 패널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컨퍼런스에는 인덱스에 관심있는 업계 관계자나 투자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http://index.krx.co.kr)를 통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9-13 15:25:18 신하은 기자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44억 원 확보

창원시는 국토교통부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4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2024년 총사업비 55억(국비 44억 원, 시비 11억 원)을 투입해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2001년 부터 시작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 주차장,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등 환경문화사업, 녹색 여가공간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4년 주민지원사업에는 ▲생활기반 13건 12억 원 ▲환경문화 2건 19억 원(성산구 안민고개길 조성사업, 진해구 안민하늘길 조성사업(2차)) ▲생활공원 2건 24억(소계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한들공원 공원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신청 단계부터 반영했으며,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특히 생활공원 분야의 소계체육공원, 한들공원 정비사업은 두 건 모두 선정돼 19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창원특례시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난 50년간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13 15:19:18 이도식 기자

부산시설공단, 추석 명절 앞두고 복지관 찾아 성품 기탁

부산시설공단은 13일 부산시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복지관에 추석 명절맞이 생필품(라면, 참치캔)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한 생필품은 공단 교량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63만원을 모아 구매한 것이다. 지역 취약계층 총 4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공단 김훈식 이사장 직무대행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공단은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홀로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나눔 활동을 비롯해 전문 기술 인력의 재능 기부 기술봉사와 재난 지역 구호활동 등 ESG 경영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09-13 15:17:51 김영찬 기자

부산아이파크, 쿠팡플레이존·서드 유니폼 실물 공개

부산아이파크가 오는 16일 오후 6시 30분과 19일 오후 7시에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하 아시아드)에서 성남FC와 안산그리너스를 상대로 연달아 홈경기를 치른다. 부산은 상위권 경쟁자인 김포, 김천, 안양에 모두 승리를 거둬 1위로 A매치 휴식기를 맞이했다. 성호영은 김천과 안양을 상대로 2경기 연속 골을 넣었고, 임민혁은 김천전 1골 1도움을 비롯한 맹활약으로 부산 중원을 이끌었다. 부산은 7월 24일 안양전 홈경기 이후 두 달 만에 아시아드로 돌아온다. 오랜만에 맞는 아시아드에서 경기인 만큼 다양한 행사와 함께 '화려한 귀환'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서포터즈 가변석인 '쿠팡플레이존'이 첫선을 보인다. 8월 초 아시아드에서 열렸던 국제 경기를 추진했던 쿠팡플레이와 부산아이파크가 기획한 가변석으로서 210석 규모의 스탠딩석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가변석인 '다이나믹 스탠드 1234' 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돼 많은 팬의 관심이 예상된다. 또 프로 창단 4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서드 유니폼을 경기장에서 실물로 공개한다. 서드 유니폼은 2000년 부산아이콘스 시절의 유니폼을 모티브로 제작됐으며 첫 제작 예정 공지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예전 사각 엠블럼을 형상화한 기념 엠블럼과 프로 창단 40주년 기념 패치가 최근 부산의 SNS에 공개돼 팬들의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벌 한정 판매 예정이며, 16일 경기장을 방문한 관중들을 대상으로 프리오더도 진행한다. 부산아이파크 대학생 마케터인 '미니프런트'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홈경기 행사도 함께한다. 미니프런트가 올 시즌 초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며 보고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5가지 행사를 기획했고, 경쟁 PT를 통해 주제가 선정됐다. 이번에는 서드 유니폼의 출시와 맞춰 레트로 콘셉트의 '응답하라 우리 학교'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으며, 추억의 간식들을 판매하는 매점도 운영한다. 부산을 응원하기 위해 부산대학교에서 지원 사격에 나서는 것도 눈길을 끈다. 부산대 매치데이로 진행되는 이번 홈경기에 1000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경기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차정인 총장의 시축과 함께 댄스 동아리의 하프타임 축하 공연, 교직원 가족의 에스코트 키즈 등 부산대 구성원들과 경기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 성남과 1승 1패를 주고 받은 부산은 3연승의 상승세와 홈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잡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각오다.

2023-09-13 15:17:37 이도식 기자

외국인 거래 농지 22.9% 농지법 위반·의심

최근 6년 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농지를 조사한 결과, 22.9%가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7년~2022년까지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농지 관련 490건(709필지)을 농식품부가 넘겨받아 현재 외국인 소유 추정 농지 총 604필지를 대상으로 4개월간 현장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농지전용 및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99필지 외 나머지 필지 중 267(44.2%)필지에서 직접 농업경영이 이뤄지거나 정상적인 농지임대 등으로 적용 이용 중이었다. 하지만, 138필지(22.9%)에서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이 가운데 무단으로 휴경한 농지가 59필지로 4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미국 국적 A 씨는 농지를 불법전용해 주차장으로 이용했고, 독일 국적 B 씨는 자신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제3자와 불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대만 국적 C 씨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조사 기간 동안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 39필지(28.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18필지, 13.0%), 강원도(17필지, 12.3%), 충남도(17필지, 12.3%) 등의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조사(~12월) 등을 활용해 재조사 후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3 15:16:15 한용수 기자

정부, 내년 AI 산업에 9000억 투입…'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정부가 내년까지 총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AI 산업을 전폭 지원한다. 전 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우리나라의 AI 비전을 제시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상', '일터', '국민안전·행정' 등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AI 국제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신뢰성 확보 등 디지털 모범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AI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농어민·소상공인 지원, 재난·사고 대응, 행정 등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 공공 행정에서 전방위적으로 AI를 도입해 디지털 모범국가의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한국 AI를 세계 최고 수준에 올려놓기 위해 내년부터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의 선도 대학과의 글로벌 공동연구, AI 공동랩 구축, 석박사급 파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공동랩을 구축하는 한편 석·박사급 인재를 파견해 전문가 양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글로벌 공동연구 관련,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AI 신뢰성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을 통해 AI 공동번영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전 국민 AI 일상화를 위해 90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 편의를 향상 시키면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해 산업 육성을 견인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관계부처들이 전방위적으로 AI를 확산시키고 디지털 모범국가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복지 분야에서 공공요금 체납 등과 관련한 정보를 AI가 분석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정기적으로 안부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농업 분야에서는 작물재배, 에너지 냉난방 제어 등에 AI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도 수립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뉴욕구상'과 올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시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및 규범의 기본 방향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돼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다. 이종호 장관은 또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윤리와 신뢰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만들고 AI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거짓 답변(헐루시네이션), 편향성, 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이 장관은 "AI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을 둘러싼 국제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윤리 신뢰성 강화 및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대학총장, 학회(9개), 기업 최고경영자(CEO), 청년세대 등과 총 14회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정부는 이달 뉴욕구상 1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UN과 OECD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확산하여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초거대 AI 기업에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어 "초거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역시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며 "국내 초거대 AI가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09-13 15:13:42 구남영 기자

법사위 野 퇴장 후 재개..."허위 인터뷰 대선 공작" VS "軍 수사 외압 밝혀야"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대선 공작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타격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열리자 여야는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고성을 주고 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문제 삼자, 김 위원장은 이를 반박했고 결국, 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다시 열린 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3일 남겨놓고 발표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에 대해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선거 직전에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뉴스를 유포해 대선 결과를 바꿔보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어디서든지 반헌법적 중대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고 조 의원 발언에 호응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실을 진짜로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거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7월 31일 국방장관이 결재하고 입장을 번복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다"며 "그날 아침 대통령실 티타임에서 어떤 보고가 이뤄졌고,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관 혹은 장관 주변과 통화했는지 여부, 그에 따라 장관이 입장을 번복하게 된 계기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건지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에 책임을 묻는 경질인가"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 생각하는 군인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을 대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외부의 잘못된 명령체계에 대해 거부하고 군내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점에선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말씀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많은 내용들이 왜곡된 내용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의 격노라는, 그것 때문에 마치 잘못된 것처럼 가정해서 질의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3-09-13 15:13:10 박태홍 기자

순천향대,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

순천향대학교는 대학 지식재산권 창출과 활용 등 지식재산 경영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주관한 '2023년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 기초진단 조사를 시행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6개 기관을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시상식은 12일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2023년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 로드쇼 개막행사에서 진행됐으며, 특허청장으로부터 우수기관 상패와 부상을 수상했다. 순천향대는 최근 3년간 ▲국내·외 다수의 특허출원 ▲특허출원 비용 지원 ▲낮은 직무발명 미 승계율 등 지식재산 창출 및 공공기술 이전 기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구자의 발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동기부여를 통한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 비용 전액을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향대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특허청으로부터 향후 3년간 특허 관납료의 40%를 지식재산 포인트로 부여받게 된다. 김춘순 순천향대 연구산학부총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대학의 지식재산 경영 관리의 효율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 대학과 부속 병원 연구자들의 우수기술을 지속해서 발굴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2020년부터 기관의 특허 품질, 기술 이전 등 지식재산 경영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낸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13 15:10:08 이현진 기자

구례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구례’ 양성평등주간 행사 개최

전남 구례군은 9월 12일 구례실내체육관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구례'라는 주제로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경옥)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순호 군수, 구례군 의회 유시문 의장을 비롯해 여성단체 회원, 각 읍면 이장단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식에 앞서 식전 행사로 퓨전 3인조 국악밴드인 '새잎'의 특별공연이 펼쳐졌으며, 1부에서는 단체별 화려한 퍼포먼스 입장식, 기념식, 양성평등 발전 유공자 표창, 남녀평등헌장 낭독 등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임현주 가수의 축하공연과 색소폰 연주 및 장기 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구례군여성단체협의회 최경옥 회장은 "오늘 행사가 여성과 남성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고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순호 군수는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차별과 편견이 없는 더불어 살아가는 구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1 일을 기념하고, 이로부터 일주일간을 양성평등 주간으로 정해 기념행사를 비롯해 유공자 표창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3-09-13 15:09:42 양수녕 기자

전남도, 전국체전 다룬 지상파 방송 전국적 관심 높아져

오는 10월과 11월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알리는 지상파 방송이 연이어 녹화 및 생중계를 하며 양대 체전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13일 저녁 한 지상파 방송의 '생방송 투데이'에서 전국체전 준비상황과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소개하는 내용이 전국에 생방송된다. 방송에서는 1920년 처음 개최 후 100년 이상 역사를 자랑하는 전국체전을 소개한다. 또 도심 곳곳 전국체전 홍보물로 가득한 목포의 전국체전 열기와 9월 초 완공된 목포종합경기장 등 전국체전의 준비 상황을 알린다. 가을 제철 재료를 활용한 목포 향토 음식과 맛집,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목포의 명소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 전국체전 주 개최지인 목포의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등도 소개한다. 앞서 12일에는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전국체전 개최 기념 열린음악회 녹화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오는 10월 8일 오후 6시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된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전국체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국 지상파 방송으로 전국체전을 미리 알리고 있다"며 "남은 기간 소홀함 없이 알차게 준비해 올해 전국체전이 역대 최고의 국민감동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2023-09-13 15:09:22 양수녕 기자

신한은행, 디지털 금융 역량교육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디지털 금융 역량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디지털 금융교육 인프라, 콘텐츠, 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으로는 ▲시니어 등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금융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센터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금융 체험환경 및 금융사기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디지털 금융 접근성 강화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의 공동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신한은행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디지털배움터' 현판을 받았다. '디지털배움터'는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교육을 활성화 하는 사업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금융 소비자 교육센터 '신한 학이재'를 개관했다. 신한은행은 신한 학이재를 중심으로 시니어 고객 층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 금융 교육은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정상혁 은행장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일상이 편해진 반면, 빠른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분들도 여전히 많아 디지털 금융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고객이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3 15:09:06 나유리 기자

케이뱅크 '코드K정기예금', 12개월 이상 가입시 연 4% 금리 제공

케이뱅크가 '코드K정기예금(12개월이상)' 금리를 연 4%로 인상한다. 케이뱅크는 13일 코드K정기예금 금리를 기간에 따라 차등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이라면 금리는 4%다. 기존 3.8%보다 0.2% 포인트 올랐다.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연 3.3%에서 연 3.5%로 인상하고, 6개월이상~12개월 미만은 연 3.9% 금리를 제공한다. 최소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최대 가입금액 제한은 없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코드K정기예금을 2주전에 가입한 고객은 금리보장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큰 금리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3 15:09:04 나유리 기자

영광군, 치유농업 기본교육 실시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총4회)치유농업의 관심 있는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치유농업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사회적 혹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며,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치유대상의 따라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존감 향상 등 건강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주요내용은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 치유농업사 제도, 치유농업시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절차, 치유농장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치유농업의 해외 선도 모델인 네덜란드의 케어팜 서비스 운영상황과 우리나라의 운영 실태를 비교 설명 하였으며 특히, 현장견학은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진행되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엿볼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해 농촌의 새로운 활로 및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산업인 치유농업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9-13 15:08:43 양수녕 기자

전국 39개 학교 내 수영장·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교육부가 3020억원을 투입해 학교 공간을 활용한 수영장·돌봄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대상으로 총 39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총 사업비 7500억원 중 40%인 302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에는 학교·지역 필요에 따라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와 돌봄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된다. 시설에서는 이를 활용한 생존수영, 인공지능(AI) 코딩 교육 등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과 함께 돌봄교실이 운영된다. 선정된 복합시설이 들어설 장소는 ▲유치원 1곳 ▲초등학교 18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 ▲대안학교 1곳 ▲학교 인근 등 기타 8곳이다. 시설은 2024년 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해 이르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된 대피시설이 없어 유사시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에는 지하 대피시설이 포함된 공공도서관이 설치되고, 서울에 신설되는 특수학교에는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평생교육센터·체육관이 설치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의 안전과 상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13 15:05:02 이현진 기자

나주시, ‘올려라! 울려라! 청렴골든벨’ 개최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날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문제를 풀며 청렴 제도와 상식을 배우는 '울려라! 울려라! 청렴골든벨'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렴골든벨은 시청 공무원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해 꼭 숙지해야할 청렴 상식과 제도 등을 퀴즈를 통해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체험형 청렴 교육으로 작년에 이어 2회째 개최했다. 각 부서, 읍·면·동을 대표해 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후의 1인을 가리는 서바이벌 퀴즈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탁 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OX퀴즈, 객관식 26문항과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주관식 6문항을 출제했으며 세무과 서도윤 주무관이 최후 1인으로 골든벨 주인공이 됐다. 서도윤 주무관은 "청렴골든벨을 준비해오면서 청렴 관련 법령을 꼼꼼히 보게 되었고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가 됐었다"며 "공직생활 중 오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골든벨 소감을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스마트 청렴 골든벨 대회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청렴에 스며들고 함께한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즐기며 청렴의지를 되시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나주시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문화가 있는 청렴시책으로 '청렴라이브 콘서트'와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청렴좌담회'등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23-09-13 15:04:15 양수녕 기자

곡성군, 건강증진 신체활동 경연대회 ‘우수아이디어상’ 수상

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난 12일 장흥 통합의학박람회에서 2023년 전라남도 건강증진 신체활동 경연대회에 참가해 우수아이디어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 건강증진 신체활동 경연대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신체활동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경연대회에서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참가자들이 생활체조, 라인댄스, 스포츠댄스 등 다양한 종목의 건강증진 신체활동을 시연했다. 또한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참가팀의 프로그램 창의성, 건강 기여도, 공연 숙련도, 청중 호응도, 65세 이상 어르신 참여 비율 등에 따라 평가했다. 곡성군은 '옥과면 한우리연희예술단'이라는 댄스팀이 참가해 우수아이디어상을 수상했다. 참가자들은 곡성 홍보 노래인 '곡성버스 빵빵'에 맞추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서 할 수 있는 건강증진을 위한 댄스를 선보였다. 곡성군 관계자는"이번 경연대회와 주민이 주도하는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활발한 신체활동이 건강 지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역특성에 맞춘 주민건강증진 요구가 반영된 신체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우리연희예술단'은 지난 2011년에 곡성군생활개선회의 재능기부로 시작된 주민 중심의 옥과면 댄스·난타 동아리다. 예술단의 단원들은 지역주민, 이장 등 마을대표자로 구성됐다. 단원들은 예술단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노인복지시설의 봉사 공연과 함께 곡성세계장미축제, 심청어린이대축제와 같은 지역 축제 행사에 참여하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3-09-13 15:03:11 양수녕 기자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 강화...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ZEB 의무화 등 추진

서울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 온실가스 관리에 고삐를 죈다. 13일 시에 따르면, 건물온실가스 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서울시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시는 신축 건물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온실가스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고, 서울시 건물에너지 사용량의 25%에 해당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316개 업체)과 서울시 및 자치구 소유 건물(6728개소)을 대상으로 한 선도적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도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지난 5년간 건물수는 2016년 62만동에서 작년 58만1000동으로 6.3%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연면적은 5억4600㎡에서 5억8900㎡로 7.9% 증가했다.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사용량은 197만5000TOE(석유환산톤)로, 전체 건물 에너지사용량 765만TOE의 25.8%에 이른다. 시는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물은 전체 건물 1.9%(약 1만1000동)에 불과하나 건물부문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28.7%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 이전 건물의 단열 성능은 2017년 이후 지어진 건물의 20% 수준에 불과해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 건물이 8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 도입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도입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사업면적 9만~30만㎡ 정비사업, 연면적 10만㎡ 이상인 초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ZEB 5등급(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의무화한데 이어 내년에는 비주거는 연면적 10만㎡~3000㎡ 이상, 주거는 1000세대~30세대 이상인 중·대형건물의 설계를 ZEB 수준(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으로 강화한다. 오는 2025년부터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를 도입한다.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과 3000㎡ 이상 상업건물을 포함 약 1만2700동을 대상으로 건물 현황과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등을 신고·공개하는 내용이다.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건물 유형별 표준 배출량을 설정해 건물별로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제도다.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과 3000㎡ 이상 상업건물 약 1만2700동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2050년까지 12개 유형별 표준배출기준 대비 87%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전체 건물온실가스 배출량 3000만t의 약 26%인 779만t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올해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건물 1400개소와 내년 공공기관 1600곳, 2025년 1만㎡ 이상 민간건물 4000개소, 2026년 3000㎡ 이상 민간건물 5700곳으로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적용 범위를 차츰 넓혀나갈 예정이다.

2023-09-13 15:01: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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