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난한 사람 비싼 이자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 기존 사고 매이지 말고 해결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개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언급하며, 특히 금융개혁에 대해선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의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의 금융제도가 '금융 계급제'라고 규정하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취약계층의 대출 이자가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해왔다. 이날 지시는 '자산이 많을 수록 신용도가 높고, 대출 이자가 낮다'는 기존 사고를 깨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김 대변인은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개혁의 경우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김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안전·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정리 개혁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 6대 개혁 중 민감한 이슈인 연금개혁에 대해선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하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교육개혁은 거점국립대 포함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소멸, 기후 변화, 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노동개혁 기조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다. 김 대변인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만큼 추진할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6대 분야 핵심개혁 과제를 제시한 이유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추진하면서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들이 6대 과제로 정리가 된 것"이라며 "정부 출범 5개월이 된 상황에서, 개혁 과제를 정리·점검하며 추진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오늘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6대 과제 중 의료 분야가 빠졌다는 지적에는 "(의료개혁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임에는 분명하다. 6개 분야에서 제외가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후순위로 미룬다든지 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국정을 운영하면서 주요하게 다뤄졌었던 6대 분야를 추리다 보니 나머지 분야들 중심으로 오늘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