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운영위서 '헌법존중TF' 공방… 與 "대상자는 소수" vs 野 "공무원 사찰"

여야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TF를 두고 '공무원 사찰 TF'라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수의 가담자를 조사하려는 취지라며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저희 당은 공무원사찰TF라고 부른다"며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고, 전 공무원들이 인권침해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데 어떻게 보느냐"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김은혜 의원은 "헌법존중 정부혁신TF라고 하는데 '헌법참칭 국가망신TF', '솎아내기TF' 정도가 될 것 같다"며 "헌법 존중이 아니라 헌법을 다 위반하고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위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제행위에, 폭력에 인권위가 잠잠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모든 절차는 헌법에 기초하고 법률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TF도 그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인권위의 어떠한 의사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 답했다. 반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여러 가지 (내란 가담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처벌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앞으로 인사의 원칙상, 헌법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백승아 의원은 "(국민의힘은) 헌법존중TF를 말하면서 '솎아내기TF'라고 (지칭)하고, 이재명 정부가 조사할 자격이 있느냐고도 했는데 원인제공은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이라며 "(애초) 왜 내란을 일으켰느냐. 왜 거기에 동조했느냐. 그러면 내란 가담 공무원도 안 생겼다. 본인들의 과거를 생각해서 두둔하시는 것인가"라고 맞섰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사생활털기TF라고 하는데 일반 공무원을 다 터느냐. 국민의힘은 일반 공무원 사생활을 다 터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사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조사해야 될 영역이 있다"며 "본인이 내란이나 계엄에 참가했다고 의심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서 결백을 증명받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 대상자는)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답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 시점에서 조사를 안하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 불가피한 조치였다.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 될 것이다. 전체 공직자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8 16:59:14 서예진 기자

이번주 내내 밖으로 나가는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 효과는 '물음표'

국민의힘이 이번주 내내 오전마다 용산 대통령실, 법무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기자회견 주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다. 다만, 이러한 공세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수도권은 처음으로 기온이 영하권에 진입할 정도로 한파가 찾아왔음에도, 전날(17일)에 이어 장외집회를 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차관이 됐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성호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라며 "이제 대놓고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협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 장관은 지금 즉시 사퇴해야 되지 않겠나.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은 법무부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14일엔 대장동을 직접 찾아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주 남은 기간에도 국민의힘은 기자회견 방식의 장외투쟁을 이어간다. 19일과 20일에는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 앞,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21일에는 다시 법무부를 찾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를 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서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항소 포기가 부적절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총공세를 해도 해당 이슈가 정부여당의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만 떨어지고 있다. 관련 이슈로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가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3%에서 59%로 4%p(포인트) 하락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공방이 이어지며 부정평가 이유 항목에 '대장동 사건'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논란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같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2%, 국민의힘은 24%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 비해 2%p 올랐고, 국민의힘은 2%p 떨어졌다. 이 조사결과에서 눈여겨볼 점은 무당층 응답 비율이다. 무당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2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당층보다도 낮은 것이다. 또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54.5%로 직전 조사보다 2.2%p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0.2%p 오른 46.7%, 국민의힘은 0.6%p 떨어진 34.2%를 기록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이재명 탄핵' 등 강경 공세를 펼치자 오히려 결집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도한 대응이 TK(대구경북) 및 보수층에게 정치적 피로를 야기해 핵심 지지층 일부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11~13일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리얼미터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무선 100% RDD 방식으로 진행했고, 정당 지지율 조사는 13~14일 같은 방식으로 실시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정당 지지율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8 16:21:09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16일) 안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안권섭 특검(60·사법연수원 25기)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법무부 법조인력과 부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특검 후보자로 안권섭·박경춘 변호사 두 명을 추천했다.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내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는 달리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등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동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다발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묶은 관봉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띠지에는 현금 검수 일자와 담당자 이름 등이 기록돼 있는데, 이것이 분실된 사실이 알려지자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엄 검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여권에서는 엄 검사를 '친윤 정치검사'로 분류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안권섭 특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임명 소감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설특검 후보추천위가 안 특검 외 추천한 박경춘 변호사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고 법무법인 서평에서 근무 중이다. 그런데 박 변호사는 서울지검에서 근무하던 2003년 3월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최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해 "옛날 모 언론에서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다. 혹시 기억하시느냐"고 발언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당시 박 변호사의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천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42:48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용산 찾아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특검해야"… 이번주 내내 규탄대회

국민의힘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며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고, 그 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추징 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발짝만 더 나간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정조사 실시하자. 특검 실시하자"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이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첫째,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다. 무려 78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얻는다)"면서 "정진상과 김용이 또한 수익을 얻게 됐다.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데 더 이상 중형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이들보다도 더 큰 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 대장동 관련 1심 판결문에 400여회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대장동에 몸통 그 자체, 그 사람이 누구겠는가"라며 "대장동 비리에 최고 정점에 있는 바로 그분, 소위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진 바로 그분이야말로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결과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분"이라고 이 대통령을 에둘러 지칭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은 정성호와 이진수가 실행했지만 그 뒤에는 바로 '대장동 그분'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만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를 수용하라"고 덧붙였따. 이번 기자회견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최고위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외에 당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등을 포함해 70여명이 모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주 오전 내내 대통령실, 법무부, 내란특검, 대검찰청 등을 돌며 규탄대회를 할 예정이다. 이날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처럼 당 지도부와 함께 당 소속 의원, 당협위원장 전원이 참석할 방침이라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26:00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7박10일 G20 순방 출발… 첫 목적지는 UAE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박10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김혜경 여사, 참모들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아부다비에 도착해 사흘간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현충원과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다. 이날 저녁엔 재외동포·지상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튿날인 18일엔 공식 환영식,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UAE 방문 마지막날인 19일에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아크부대에 방문해 장병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UAE는 우리가 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협력국"이라며 "신정부 출범 후 첫 중동 국가 방문인 이번 방문을 통해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 보건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UAE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UAE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UAE뿐 아니라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하는데, 세 나라 모두 중동의 핵심 국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평화·번영·문화'의 세 차원에서 우리와의 호혜적인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 교류,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번영 차원에서 투자 교역을 더욱 활발히 하고, 첨단기술과 보건의료 분야 등 미래 지향적 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문화 차원에서 중동 지역 문화의 허브인 이들 국가들이 'K-컬처'의 거점이 되도록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G20 정상회의는 21~23일 참석하며, 24~25일에는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23:55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6·3 지선 공천에 현직 지자체장 'PT 평가' 도입… 당헌당규 개정 후 12월부터 시작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성과 설명 프레젠테이션(PT)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헌·당규 개정을 한 후 내달부터 현직 지자체장을 상대로 평가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평가체계를 발표했다. 평가는 ▲정량지표(경제·리더십·당 기여 지표) 50% ▲개인 PT 20% ▲여론조사 30%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향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해 공천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정 위원장은 정량지표 중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에 대해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며 "고용률, 투자유치 등 예산확보,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 반영해 단체장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수치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더십 평가에 대해선 "국민의힘 단체장은 위기속에서도 주민을 지킨다는 기조 아래 청렴도, 주민소통, 공약이행율, 지역안전관리 등 단체장의 책임성과 실행률을 종합 평가할 것"이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능력과 공약 추진 성실도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 기여도 평가는 중앙당 및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 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 정당 활동 전반이 주요 평가 요소다. 특히 이번 평가 과정에서는 현역 지자체장의 PT를 도입한다. 정 위원장은 "각 단체장은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전체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직접 PT로 발표한 뒤 제출해야 한다"며 "발표내용은 실적의 객관성, 정책의 확장성, 공공성 등 기준으로 평가위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지역 성공사례들을 추후 국민의힘 전체 공약집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TF는 이날 확정된 선출직 평가체계 시스템에 대한 관련 의견을 수렴해 내달 시작될 선출직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현행 당헌·당규에는 선출직을 평가하는 내용이 없다. 이에 공천 과정에 평가 시스템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고, 공관위가 해당 절차를 적용한다는 당규를 신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주까지 당헌·당규 개정을 공고하고,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 해당 절차를 마치면 내달 초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돌입한다. 한편 정 위원장은 임기 중 지역경제 발전 성과와 공약 이행률 기준 '하위 20%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한 질문에 "논의한 건 사실이다. 다만 공관위에서 다른 평가요소까지 합쳐서 함께 시작해야 할 문제"라며 "평가위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평가 점수만 정리해서 공관위에 인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11:45 서예진 기자

與 산재예방TF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에 영업익 5% 과징금"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 내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7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공시제와 과징금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재 예방 TF 11월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회'에서 "노동안전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것은 지난 9월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TF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명예산업안전관리감독관 위촉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과징금제도 신설 등을 11월 국회 내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다수·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다. 앞서 정부는 이 경우 과징금 하한선을 30억원으로 둘 것을 발표했지만, TF는 향후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사항으로는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공공기관의 장이 산업 재해 발생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안전보건 공시제', 재해 원인 조사 결과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등이 제시됐다. 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명예감독관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도록 했다. 산업 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도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항으로는 ▲산재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미지급 모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 규정이 제시됐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사항으로는 ▲재해예방 활동 인정 기간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 등이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예방TF는 출범 직후 당정은 함께 '안전 사회'를 만든다는 일념 하나로 현장 곳곳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논의했다"며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실효적인 제재가 그 핵심으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00:09 서예진 기자

팩트시트 발표 후 재계 만난 이 대통령, 기업헌신에 '감사'... 재계, 대규모 투자로 화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 한미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재계 총수들을 만나 "이번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지만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재계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100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지 않도록 해달라며, 국내 균형발전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기업이 장애 없이 활동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들을 초청한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누군가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관세 협상을 담당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대미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어들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며 균형 발전을 고려해 국내 투자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기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첨병은 기업"이라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히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이 대립적이지 않다'면서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11-16 17:30:29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17일부터 G20 순방 시작… 남아공·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부터 26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박10일간 해외 순방에 나선다. 방문국은 남아공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등 4개국이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7~19일은 UAE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뒤 21~23일까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4~25일엔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G20은 G7(주요 7개국)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우리나라를 비롯한 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가 속한 믹타(MIKTA), 사우디·아르헨티나·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등 21개 회원이 참여 중이며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 정상회의로,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전 1세션에 참석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재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에 열리는 2세션에선 '회복력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감, 기후 변화 등을 논의한다. 이튿날인 23일엔 3세션에 참석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AI)을 논의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남아공 현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요하네스버그 일정을 마무리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첫 G20 정상회의 참석 의미에 대해 "우리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던 글로벌 AI 기본 사회 회복과 성장 등 비전들이 G20에서도 확산 논의되도록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정책, 기후변화 정책도 소개하여 국제사회에서 관련 정책 협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주최국인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MIKTA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목소리를 키운다. 마지막으로 위 실장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 복귀한 것을 넘어 전 세계의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자주의 회복과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G20 참석에 의미를 전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12일 만에 카나나스키스의 G7을 시작으로 뉴욕의 유엔총회, 쿠알라룸푸르의 아세안을 거쳐 경주 APEC까지 숨 가쁜 다자 여정을 거쳐 왔다"며 "이번 G20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금년도 다자 외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20년이 되는 2028년,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라며 "임기 첫해 안보리 의장직 수행,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서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인 G20 의장직까지 수임하여 달라진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복원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 외에도 3개국 양자 방문 일정이 남아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의 핵심 국가로, 순방을 통해 '평화·번영·문화'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의 호혜적 협력을 크게 증진하려는 것이 방문 목적이다. 또 한반도·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 교류, 방산,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UAE는 국빈 방문으로, 17일 아부다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현충원과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다. 이날 저녁엔 재외동포·지상사들과의 만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18일엔 공식 환영식,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19일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엔 아크부대에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집트는 20일부터 공식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도착하자마자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식 오찬 등 일정을 수행한다. 이어 오후엔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한 후 재외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국빈 방문하는 튀르키예에서 이 대통령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묘소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레젭 나잎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을 한다. 튀르키예의 초대 대통령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튀르키예의 아버지'로 불린다. 이어 이 대통령은 25일엔 한국전 참전 기념탑 헌화, 재외동포 간담회 등을 하며 7박10일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2025-11-16 16:41:06 서예진 기자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가동 시작하는데… 여야 대립으로 예비심사도 아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17일부터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문제는 일부 상임위원회 단위 예비심사가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소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이소영·송기헌·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이 참여한다.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할 목표로 조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2025년도 예산안 대비 약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의 대거 삭감을 방침으로 하는 국민의힘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셈이다.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 3특검 수사 정국 속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농어촌 기본소득, 관세 대응 목적의 예산까지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면서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여야 간 주요 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로 상임위 단위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 등의 위원회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냈다. 아직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한 상태다. 일단 운영위의 경우 국민의힘은 1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로남불' 예산으로 규정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권력기관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편성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예비심사를 끝낸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는 지난 12일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원 삭감한 31억5000만원으로 의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판단한 민주당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특활비 삭감을 단행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로 보고 있어 예결위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여야 간 대립이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정부안보다 2배 이상 증액한 3410억2700만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사업'이라며 '포퓰리즘·현금살포'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조치로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도 쟁점이다. 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깜깜이 예산'이라며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해당 상임위는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6 15:50: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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