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5-07-15 13:35:18 손진영 기자

[포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5-07-15 13:35:05 손진영 기자

[포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5-07-15 13:34:49 손진영 기자

[포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5-07-15 13:34:32 손진영 기자

김태년 민주당 의원, 상법상 특별배임죄 전면 삭제 개정안 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인해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특별배임죄란 상법에서 특정 유형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회사 임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특별배임죄의 경우 이사 등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의적인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해 기업의 전략적 경영판단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태년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또한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췄다. 재계는 기업들이 합리적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 고발에 노출되는 구조에 직면해 있다면서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에 우려를 드러냈다. 일각에선 이러한 구조가 결과 중심의 처벌로 이어지며, 경영 위축과 보수적 투자 행태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2차 상법 개정안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상법의 보완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법 관련 공청회가 있었다. 이 공청회를 통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또 감사위원도 분리 선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집중투표제는 이미 상법에 규정돼 있는데, 회사 정관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 단서를 떼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는 말 그대로 경영진을 감시하라고 있는 조직 아닌가. 이것이 대주주나 지배주주에 의해 장악돼 버린다면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나"라며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이번 2차 상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더 이상은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 소액 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이 두가지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2025-07-15 11:01:29 박태홍 기자

송언석, 갑질 의혹 강선우 후보자 질타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 판단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겸 원내대표가 15일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를 두고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감정은 부모로부터 배운다'라는 말을 (윤석열 정부 때인) 3년 전에 했다"며 "(또한) '장관님은 그동안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란 말을 했다고 한다. 과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아는지 강 후보자에게 되돌려드리고 싶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청문회의 결과를 보니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다 먹지 못하고 남겨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국민들은 실소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변기 (수리 지시) 논란에 대해선 조언을 구하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당초에 집이 물바다가 됐다고 한 보좌진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고 처음에 해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비데 수리가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에게 한 것이 아니라 지역 사무소에 있는 보좌진에게 조언을 드리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이 바뀌었다"며 "또한 제보자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이 됐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유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부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작성한 내용 자체가 문제인데, 유출이 문제인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에서 공개를 했다.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놓았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강 후보자가) 지시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2025-07-15 10:06:10 박태홍 기자

당정, 여름철 냉방비 절감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당정이 올해 역대급 폭염에 따른 냉방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2019년 여름철부터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확대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누진 구간 확대로 전기요금이 약 20% 할인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7월을 전후해 찾아온 폭염은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맘때쯤 찾아오던 장마가 비교적 빠르게 잦아들면서 이른 폭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일~10일 전국 평균 폭염(하루 최고 기온 33도 이상) 일수는 5.5일로 지난해 7월 기록을 넘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지고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며 "당정이 이런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또 과감하게 대응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로 폭염과 폭우 등 여름철 재난 재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117년 만에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간담회엔 민주당에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채현일 국회 행정안전 위원, 김주영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정조위원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2025-07-15 10:04:38 박태홍 기자

폭염 피해 당정 간담회 "당정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장기화된 폭염에 "국민의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지고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며 "당정이 이런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또 과감하게 대응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기후 위기로 폭염과 폭우 등 여름철 재난 재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117년 만에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까지 온열 질환자는 1523명,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8일 하루에만 25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런 폭염으로 인해서 농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박 한 통 평균 소매가격이 3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한 40% 가까이 뛰어올랐다. 오이, 깻잎, 상추 등 채소 가격도 줄줄이 상승 중에 있다"며 "돼지와 닭 같은 가금류 등 가축 폐사도 잇따르면서 그 폐사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나 증가했다. 바다 상황도 비슷하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고등어, 오징어와 같은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수산물의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폭염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히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며 "히트플레이션의 반복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중장기 전략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산업 현장의 폭염 안전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가 넘어갈 때에는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담은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4월과 5월 두 차례나 재검토를 권고했던 규제개혁위원회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환영하고 잘 된 일이라고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이 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점검도 강화해 주시고 모니터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에 한참 뜨거운 낮 시간에 일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현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간담회엔 당에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채현일 국회 행정안전 위원, 김주영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정조위원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2025-07-15 09:23:46 박태홍 기자

李 대통령,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앞두고 현장 방문… "관리 부실 인한 인명사고는 엄격 처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를 찾아 당시 제방 붕괴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경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6명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묻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이후 차량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대피시설, 차수벽과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 일대를 살펴보며 재난대책시설물 개선과 재정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충북지역의 침수 위험 지역과 저수용량이 부족한 원인, 지방·국가하천 관리 상태 등을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세세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참사와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없는지 물으며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현장방문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 금한승 환경부 차관, 김영환 충북지사와 함께 지역구 의원인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검은색 추모 리본을 패용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유가족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5-07-14 17:42:55 서예진 기자

민주당 장애인위, 3대 장애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 의원)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관련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고, 박찬대·정청래 당대표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장애인위원회 서미화 위원장과 김경미·김현덕·정병기 수석부위원장과 이혜연·박호석·최환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미화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당원주권시대, 장애친애정당을 천명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자 모두 공약을 수용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의 토대이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전당대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3대 장애인 공약은 ▲중앙당 내 장애인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확충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 설치 ▲당내 선거의 감각·발달장애인 당원 정보접근권 보장 및 내년도 지방선거 장애인 당원 우선 공천 등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다.

2025-07-14 17:15:4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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