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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여야 비쟁점법안 50여건 처리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1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있었음에도 의원들에게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열겠다고 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데,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22대 국회 두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민주당이 끝없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 처장도 몰랐고, 대북 송금도 부지사가 하는 줄 몰랐다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굳이 우리당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몇 달 전부터 미리 계엄을 알고서 표결 장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내로남불' 이것이 바로 추악한 민낯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50여건의 비쟁점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상임위 심사 기간을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회부된 반도체특별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고 여야 협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다.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들이 안정과 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 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납품대금 연동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분쟁 조정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며 "여기에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전세버스 안전 사고를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함께 처리한다.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정치권의 논란의 핵심인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며 협상을 벌였지만, 난항을 겪었다. 양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2+2'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를 벌였지만, 소득은 많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별도 조사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사 내용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민주당과, 항소 포기 정권 외압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11-13 15:59: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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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민가협 만나 "부당한 권력에 가족 희생당하는 일은 다시는 오지 않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화운동가들의 가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가족들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 희생당하고 그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길거리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쯤 대통령실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구성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 인권 침해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민가협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미문화원 사건 등 1970~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가족들이 모여 1985년 결성한 단체다. 이 대통령은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과 집단들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민가협 어머님들의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과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머님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잡았다. 국민들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대통령께서 길바닥에서 우리 어머니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변호사 하실 때 사무실에 가서 차 한잔하고 식사도 했다"며 "그때는 대통령님이 아주 청년이었다. 아주 미남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민가협이 40주년인데 다 돌아가시고 아프셔서 어머님들이 몇 분 안 계신다"며 "40주년에 없는 기록을 찾아내서 백서·사진첩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3 15:49: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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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6대 분야에 대한 과감한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 재차 관계부처와 기업을 향해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지는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로 판단한다"면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방치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가 없다"며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면서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의견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하고, 입장이 다른 것도 당연하다"며 "다르고 갈등 생긴다고 해서 피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이 대립으로 격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닥뜨려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 입장을 인정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조정해 가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다. (전태일 열사는) 반세기 전 온몸으로 부당한 노동현실을 고발하면서 산화해겠다"며 "그런데 우리의 노동현실이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화력 붕괴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제가 매일 받아 보는 일보에 의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추락사고, 또 폐쇄 공간의 질식 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먹고 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이상 반복되서는 안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쓰고, 기업들도 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줄여야 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늘려가야 될 투자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이 겨울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서두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사노위가 지금 이제 겨우 구성되고 있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3 15:47: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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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초대형 금융·보험사 교육세 2배 인상…소비자에 비용 전가 우려

정부가 2025 세제개편안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교육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보험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과 동시에 세율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초대형 금융사 한정해 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은 1981년 세제 도입 이후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왔다.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에서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1조원 이하분엔 0.5%의 교육세를 그대로 징수하고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선 0.5%포인트 올린 1%의 교육세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1981년 약 1조8000억원이던 금융·보험업의 규모가 2023년 약 138조5000억원으로 75배 증가해 양적·질적 성장을 거뒀고, 이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2023년 기준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로 업자는 59개로 전체(4764)개의 1.2% 수준이고,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1조5000억원의 81.8% 수준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밝혔다. 수익 금액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 중 은행은 18개, 보험은 23개, 증권·카드 등 18개 은행과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년 1조5280억원 등 2027~2030년까지 총 6조566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교육교부금을 개편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는 초·중등 교육의 미래 정책들이 합의되지 않는 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며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인력, 특히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하는데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고금리로 이익을 본 금융·보험업종이 국가 고급 인력을 키워내는데 투자해달라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 반발 "금융사 부담 지나치게 늘려" 추가 납세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은 금융·보험업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행연합회, 손해·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기획재정부에 교육세 과세표준 신설 및 세율 인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기업의 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본격적인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8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거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교육세는 이름과 달리 금융회사가 교육시설 확충의 혜택을 직접 누리는 것도 아닌데 기업에 부담만 지는 세금이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 개정 시 60여 금융회사가 연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돼 재무건전성 악화와 금리·보험료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금융권 수익이 늘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서민금융 등에 의한 이자수익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실제 손익을 따져 남는 이익만 세금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세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성 ▲고등·평생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재정수요 확대 추세를 고려해 세제 개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늘어날 세금이 소비자에 전가 우려도 금융·보험업을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만큼, 교육세 인상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박수영 기재위 야당 간사는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야 하는 판인데 계속 징수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세를 더 걷을 일이 아니라 줄여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 세제개편안 분석'에서 교육세율 인상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교육세 부담분을 금융·보험 서비스 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또한 서비스 가격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회사의 영향력, 가격결정 구조의 복잡성, 산업의 필수재·공공재적 성격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탄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전가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은행의 경우 가계 및 기업대출 금리 상승 ▲ 가계 및 기업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 금융, 정책금융 등에 대한 교육세 과세 면제제도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세 부담이 대출금리 상승,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정부는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시행령 개정사항)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내용은 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대출을 포괄하지 않으므로 서민금융 외의 대출에 대하여는 세율인상분의 소비자 전가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2025-11-13 12:49: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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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戰)으로 번진 '항소 포기' 논란…"항명검사 파면·해임법 발의" VS "李 공소 취소 차단법 추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항명하는 검사를 징계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차단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며 대결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하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 항명하는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게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치 검사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수사와 조작수사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중지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되어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 3개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곧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번 개정안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시스템을 확립하고, 검찰권이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설명했다.

2025-11-13 10:3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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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호주 상원·인니 하원 의장과 양자회담…"광물 협력·韓 기업 자격 취득 관심 가져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한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수 라인즈 호주 상원 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양국의 친선을 도모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그랜드&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제1세션 후 수 라인즈 호주 상원 의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호주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고마운 나라"라며 "그렇게 시작한 양국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발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보편적 가치로서 대한민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국제무대에서 거의 모든 사안에서 대한민국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대표적 국가로서 대한민국으로서 아주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작년 연말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 국회가 그런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 회복력에 관해 큰 자부심을 갖고 그 속에서 이제 대선을 치러서 새 정부가 출발했다"며 "호주와 고위급 교류가 많이 진행됐고 지난달에 경주에서 개최된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한국과 호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에이펙 참석차 방한했던 알바니즈 총리께서 포스코 포항 제철소를 방문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건 양국의 핵심 광물 관련 협력이 활성화되고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광물 분야에서 이런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양국 기업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탄자니아 흑연 광산 개발 사업이 최근 프로젝트 착공식을 했다"며 "양국이 협력한 아주 좋은 성과인데, 이런 성과도 지속적으로 크게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 라인즈 의장은 호주의 주택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삼성물산의 '모듈형 주택'을 언급했다. 수 라인즈 의장은 "호주가 (한국과)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 물가로 인한 고통이 있다는 것과 주택 정책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삼성물산을 방문하며 모듈형 건설 주택의 장점을 목격하고 놀랐다. 호주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삼성도 돕겠다고 했고 호주 기업에서도 삼성물산의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호주의 주택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삼성물산의 도움 받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간 핵심 광물, 청정 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더 깊은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후에 이어진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에서 "인도네시아는 2300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그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의장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진출한 기업들이 전해달라는 애로사항이 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개정한 국가표준인증제도(SNI)가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이 자격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한국 기업들이 SNI 인증을 적시에 취득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이어가도록 인도네시아 측에서 일정기간 제도를 유예한다거나 민간을 포함해 인증기관을 좀 늘려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우 의장님 말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이나 투자하는 분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 문제점을 고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긴밀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5-11-12 16:55: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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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 상반기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추진…공직사회 '감사공포' 해소"

대통령실이 12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 활력 제고 추진 결과와 향후 공직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위축을 없애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부터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처우 개선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포상 확대 ▲비효율적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한 '공직문화 혁신 5대 과제'를 추진해왔다. 이날 브리핑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 개정과 관련해 "신중수사 대검 지시 이후 기소는 2건에 그쳤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직권남용죄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사·복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수당은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최대 6.6%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강 실장은 "야간 민원은 AI(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다"며 "국민에게 불편이 없을지 세밀히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당직비 예산이 연간 169억원이 절감된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또한 당직 폐지와 함께 숙직 다음 날 휴무도 없어지므로 공직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 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AI 대전환,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새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역량 강화 5대 추진과제'도 함께 내놨다. 강 실장은 "AI 대전환, 급변하는 국제 질서 등 새로운 정책 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5개 추진과제는 ▲투트랙 인사관리 체계 도입으로 공직 전문성 강화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한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있는 공무원 조기 승진 등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 교육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투트랙 인사관리 체계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순환보직 위주의 인사 관행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별도의 전문직 트랙을 신설하겠다"며 "계급 중심의 고착화된 조직 문화를 실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5대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100일 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겠다"며 "필요한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2 16:24: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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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무늬만 지방자치란 평가 있어… 중앙·지방 동등한 협력 파트너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들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 간 협치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헤쳐 나가는 일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방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3.8조원에서 10.6조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렸다"며 "지방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 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며 "2022년 1월 첫 회의 개최 후 중앙과 지방이 국가 주요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 기반을 잘 다져왔고,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취임 후 첫 개최에 걸맞게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메시지를 담은 안건들이 다뤄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회의의 첫 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명칭을 개정하는 데 대한 이견이 있어 법 개정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이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재정분권이 핵심 과제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면서 결국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걸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만나 국정 방향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연 것도, 이번에 기초단체장을 만난 것도 취임 후 처음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2 15:50: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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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검·법무부 이어 국회에서 '항소 포기' 규탄대회…"몸통은 이재명"

국민의힘이 전날(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찾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규탄한 데 이어, 12일엔 국회 본청 앞에서 대장동 일당의 7400억 국고 환수 촉구와 검찰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돕기 위해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자며 말을 보탰다. 송 원내대표는 "더 이상 범죄자 주권 정부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범죄수익을 몽땅 자기들 배에 채우려고 하는 그 대장동 일파는 천벌을 받을 것이고, 모든 범죄수익을 다 토해내고, 큰 집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 포기를 두고 '관련한 지시를 했나'라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퇴 의사를 묻는 배 의원의 물음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책임론이 빗발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2일 출근길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일자 전날(11일) 연차를 내고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12 15:11: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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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제11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 주최…"복합 위기 속 다자주의 기반 국제협력 더욱 절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인도네시아·튀르키예·멕시코·호주의 국회의장급 정치인들이 참석한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를 주재하며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정세 속 다자주의를 기반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회사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의회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믹타의 비전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믹타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과 실천적 협력은 다자주의를 다시금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추동하는 희망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회원국 중 G7 또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간 국제기구)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 규모 순위 세계 12~18위를 차지하는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 간 협의체를 뜻한다. 지난 2013년 9월 민주주의와 평화를 핵심가치로 대한민국이 주도해 결성했다. 이번 믹타 국회의장 회의엔 우원식 국회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부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튀르키예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믹타 회의 제1세션은 '평화구축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의회의 협력과 실천'이란 주제로 이뤄졌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재건과 발전을 이룩한 국가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은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지만,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지지해 준 많은 나라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한국은 우리가 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환원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각국 의회에 ▲입법권과 예산 심의 및 승인권을 통한 정부의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인도주의적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의회 차원 플랫폼 구축 ▲의회 간 교류, 국제기구나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제협력 플랫폼에 참여 등을 강조했다.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부의장은 "평화는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뤄진다"며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의회는 무관심, 권위주의, 극단주의 폭력과 맞서 이러한 가치들이 지켜지게 해야 한다. 평화가 곧 길이다.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더 협력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AI(인공지능)와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역할'를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선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발제를 맡아 "우리는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면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에너지 전환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만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선 RE100, 탄소국경조정 제도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부응하고 에너지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5-11-12 14:59:3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