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방위비 분담금 관련 美 주장 바로 잡아야, 현안 모두 망라한 패키지 딜 필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관련 주장에 대한 사실을 바로잡고, 한미 현안을 모두 망라한 패키지 딜을 통해 서로가 이익을 보는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세, 비관세, 방위비 등 한미간 현안들을 모두 망라한 패키지딜을 통해 호혜적인 이익균형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요구했다. 동맹국가에 존중이나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며 "더구나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4만5000명이라고 한다. 실은 2만8000명"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원의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기지 무상제공, 첨단무기 구입 등 간접 비용을 고려하면 미국의 부담보다 우리의 부담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우리의 요청으로 분담금이 깎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은 더 늘어났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협정이 한미간 합의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하겠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을 미국 정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했지만, 한미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 관세를 철폐했고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수입품의 실효관세는 0.7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의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돼 현지의 산업, 공급망, 일자리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조기 한미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미국도 공감했다고 한다.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대미특사단의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 시행에 따른 업종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은 물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익 최우선 원칙을 견지하면서 성공적 협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