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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 "온실가스 감축목표·세법 개정안 등 논의"

당·정·대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논의할 세 가지 안건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그중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후 위기가 일상의 재난이 돼 가고 있다. 폭우, 폭염, 산불, 태풍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구를 위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35 NDC 최종 후보 안으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의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유엔(국제연합)에 제출돼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여당 내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취약계층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구체적 해법들을 논의했다.

2025-11-09 17:35: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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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앞두고 조직 단합 박차… 10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부터 1박2일간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단합을 꾀하고, 공천 규정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이 오는 10~11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참석한다. 통상 국회의원 대상 워크숍은 매년 열리지만, 전국 254개 선거구 지역위원장이 모두 모이는 것은 6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2019년 당시 이해찬 당대표 시절이며, 당시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 조직 정비를 위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워크숍 역시 오랜만에 열리는 만큼,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는 당에서 논의 중인 내년 지선 공천 규정에 대한 보고, 토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운영계획 전달 및 특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일차인 11일에는 전체 지역위원장 명의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및 내년 지선 승리를 위한 다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정청래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조직강화특위에서는 지역위원회 및 시도당위원회 조직 정비에 나선 상황이며, 당내에선 공천 규정을 손보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는 대선과는 달리 지선은 지지층이 모두 나오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워크숍도 '집토끼' 결집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셈이다. 이에 정청래 대표도 시도당위원장 선출 대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는 등, 당심 결집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제주에서 열린 초선모임(더민초)에도 참석해 강연을 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09 16:51: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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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발표, 11월 중순에나?… 관세 이어 '원잠' 쟁점

한미 관세협상이 지난달 말 타결된 후 금방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의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이유로는 통상 이슈가 아니라 원자력연료 추진 잠수함(원잠)으로 인해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최종 발표가 이달 중순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원만히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인트 팩트시트란 양국이 합의한 사실과 주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설명자료다. 합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 만큼 공식 협정이나 조약보다 간결한 형태로 작성된다. 통상 이럴 경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팩트시트 발표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를 통해 대미투자(3500억달러) 등 한미 관세·안보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표될 팩트시트에서는 관세 15% 인하, 연간 대미 투자금 상한선(200억달러 한도 내), 투자 수익 배분율 등이 담긴다. 또 안보 분야에선 한국의 방위비 인상, 동맹 현대화 방안을 비롯해 원잠 건조 계획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이 '원잠 건조 계획'으로 인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관계부처 검토가 길어져서다. 이에 대해 최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안보 분야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통상 무역 분야가 문제시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잠 건조 방법·장소 등이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선 원잠의 선체와 원자로는 국내에서, 연료는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 내 한화오션 소유의 '필리조선소'를 거론하는 등 주장이 다른 상황이다. 또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기조는 핵 비확산인데, 한국에 핵원료를 제공하는 걸 두고 미국 내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팩트시트 발표 지연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핵잠(원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며 "(팩트시트는)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팩트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11월 중순(10~20일) 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09 16:18: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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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정치권 요동 "상설특검하자" VS "현안질의 즉시 열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장동 사건 1심은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사업의 실세였던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이 결탁한 부패사업으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5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유동규 전 본부장은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만배 씨에겐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원과 추징급 38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 결과에 민주당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간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관련 공소를 취소하라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유죄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후 1심 항소 기간이 지날 때까지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 항소를 해야 한다고 보고 내부 결재까지 맡았지만, 이에 대한 보고가 법무부로 넘어가자 상황이 급변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 의혹은 정부의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됐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 논란 하루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장동 개발 사업 사건 담당 수사팀 일부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일개 민간업자들 앞에서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이라는 수사의 제1원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치욕적 조치"라며 "지금 밝혀야 할 가장 핵심적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재명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고법 판결이 1심 판결보다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대법원에 더 이상 상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2025-11-09 14:51: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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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관세협상, 국회 비준 사항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미관세협상의 타결 후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관세협상이란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병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지금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비준한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미관세협상을 헌법 제60조1항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 비준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별도의 국회 비준 절차 없이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출해 국회에서 처리하면 11월1일부터 소급돼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에는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를 할 것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의 11월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월 국회가 본회의를 두 번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정대로 잘 진행된다면 민생법안에 집중해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사법개혁안 처리는 12월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태운 반도체특별법 같은 법들은 여야 합의가 되면 11월달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 그리고 다른 야당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상임위 심사 기간이 끝나 법사위에 자동회부돼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처리에 따른 재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나중에 하거나 단계별로 나누자는 이야기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배임죄 논의가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추진이 못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5-11-09 14:41: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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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與 당 대표 취임 100일, 강력 개혁 드라이브 속 '당정 엇박자' 우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검찰·사법·언론 등 예고한 3대 개혁에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임기 내 발생한 '당정 엇박자'로 당정관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이에 동조하는 내란세력 척결을 약속하며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고 당원들에 호소했다. '친명(친이재명)' 후보로 알려진 박찬대 당 대표 후보를 꺾은 정 대표는 정권교체 후 정부의 첫 당 대표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 대표는 "추석 귀경길에 검찰청 해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또한 검찰 개혁 이슈 외에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권여당의 사법·언론 개혁안을 발표하고 개혁 작업에 매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히 막혔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2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 입법안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다만, 내란세력의 완벽한 청산과 강력한 개혁을 주장하는 정 대표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는 일이 많아 우려도 나온다. 또, 정부·여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을 다져야 하는데, 정 대표가 쌓아올린 강경한 이미지와,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중도층에 소구력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 중지법을 놓고 대통령실이 당에 대해 공개 경고를 하는 등 당정 관계의 긴장이 드러났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이 필요성을 제기한 재판중지법에 대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하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길 당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인 만큼, 잡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탈락한 친명계 유동철 부산 수영지역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없는 컷오프"라고 반발했다. 유 위원장은 "정 대표가 '컷오프 없는 100% 완전경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당원의 피선거권과 선택권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공정하지 않은 면접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은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해 모든 권한을 당원에게 돌려드리고 있으며, 부산시당위원장 선출 역시 이런 기조에서 치러졌다"며 "조강특위가 냉정할 정도로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대신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취임 100일 행보를 대신했다. 정 대표는 "오늘이 당대표 취임 100일이다.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주변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으면 했고 또 그것이 관례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2025-11-09 13:21: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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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작된 통계로 부동산 대책 발표"…민주 "궤변 중단하라"

여야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사용된 통계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통계를 제외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궤변이라며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악몽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똑같이 통계 왜곡의 길을 걷고 있다"며 "그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숫자를 고쳐 썼다면, 이번에는 아예 불리한 통계 자체를 감추고 묵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효력 발생 시점인 9월 통계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주택법 시행령 제72조를 들먹이며 '절차상 문제없다'고 변명했다"며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틀 전 이미 해당 통계를 인지했고, 대통령실도 하루 전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 사태도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해임 건의안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책을 먼저 정해 놓고, 그 결론에 맞춰 통계를 골라 쓰는 통계 조작 정치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책 발표 전 최신 통계를 수령하고도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6~8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만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다"며 "6~8월이 아닌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야당의 주장에 궤변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10·15 대책은 가장 근접한 월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해,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08 21:53:53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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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명태균 특검 출석…'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대질신문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의혹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도 함께 출석해 특검팀의 대질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에 출석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9분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자료를 봐달라.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는 비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 기사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조차도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당시 정치 브로커 명 씨가 실소유한 곳으로, 오 시장은 그의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연구소 실무자 강혜경 씨 계좌로 3300만 원가량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두고 오 시장과 명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명 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남은 2번뿐이었으며, 김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명 씨 역시 이날 오전 9시 12분 특검에 출석해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나 캠프에 전달한 적은 없나'는 질문에 "전달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오 시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며 그 대가로 본인에게 아파트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여론조사 수수·비용 대납 정황 인지 여부, 여론조사의 대가성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08 12:27:29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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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차출론' 정면 일축한 김민석… 서울시장 대신 '당대표' 도전설 '솔솔'

정치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본인의 출마설을 일축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더불어민주당 측 인물이 안 보인다는 지적에 '김민석 차출론'이 나온 것이지만, 본인이 부정하면서 국무총리가 지방선거에 차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김민석 총리는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차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차피 (당내에서) 경쟁의 과정을 거쳐서 좋은 후보가 나올 거라고 본다"며 "(제가 출마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진행자는 '정치라는 게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말했고, 김 총리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총리 좀 오래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한 바 있다. 그 후 정몽준 전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단일화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고, 2020년 국회에 재입성할 때까지 한동안 '야인'으로 지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가 아직 서울시장 출마를 원하고 있고, 오세훈 현 시장과 맞붙을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총리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일관되게 출마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총리는 전날(5일) 저녁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을 때도 "제가 비교적 젊은 시절에 (서울시장에) 출마도 했었고, 굉장히 의미있고 명예로운 공직"이라면서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있지 않나. 그렇기에 자유롭게 무엇을 희망하거나 할 상황도 아니고, 차출될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고 '서울시장 차출론'을 재차 일축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의지는 정부 내 다른 인사들의 차출론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의 지선 도전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총리까지 출마를 하게 되면 새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마당에 정부의 주요 보직이 비고, 국정운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한다. 이처럼 김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에 뜻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히자 당내에서는 서울시장 경선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할 희망을 밝힌 바 있고, 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도 거론된다. 또 3선에 성공한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행정가의 면모가 돋보인다며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다. 한편 김 총리가 '차출론'을 일축하면서 당내에선 당권도전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 대통령과 손발이 잘 맞는 김 총리가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역시 김 총리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김 총리는 '뉴스하이킥'에서 "당대표 출마 의지는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제가) 자의로 (출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라며 "저는 그냥 '맡은 기간 동안 맡은 바에 충실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2025-11-06 16:50:2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