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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공감대 속 조건 없이 하자는 野

2025 세제개편안에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은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데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나, 예결위 조세소위에서 분리과세 조건을 두고 치열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공감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배당성향 40%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법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배당소득을 따로 분리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중간·분기·결산배당을 포함한 현금배당에 대해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20%, 3억원 초과에 35%의 세율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여야 최고세율 25% 인하 공감대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분리과세하는 배당소득에 최대 35%의 세율을 매기겠다고 하자, 여당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집권여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고세율을 대주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인 25%와 맞춰야 대주주가 지분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배당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를 두고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대비 낮으나,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20~25%)보다 높아 개인 대주주에 대한 배당 확대 유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율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됐으며 최고세율 25%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25%에는 공감하지만, 조건 없는 분리과세를 해야 제도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지난 10일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 문제는 정부 측에서 갖은 조건을 걸고 있고 최고세율도 35%, 배당성향도 따지고 있는데, 당의 입장은 배당성향에 대해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너무 복잡한 조건을 두게 되면 해당되는 상황이 없어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과세 시 배당성향도 따질 필요 없이 분리과세 해야 한다. 세율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여당도 최고세율을 25%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당이 내놓은 25% 안과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자감세 논란은 지속 다만,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분리과세 논의 초기에도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극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가 될 것이라며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바 있다. 진 전 정책의장은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만큼 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감소보다 배당 활성화로 인한 증시 부양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국회 정부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말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줄어드는 세수를 묻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1700억∼1900억원 정도가 추가 (감세효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 (감세 효과는)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구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2025-11-12 14:1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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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믹타 5개국 의장회의 개회사 "포용적 리더십과 실천적 협력은 희망의 동력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제11차 믹타(MIKTA :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국회의장회의 개회사에서 "믹타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과 실천적 협력은 갈등과 분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다자주의를 다시금 강조하고 국제 협력을 추동하는 희망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우리 믹타 5개국 의회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며 의회 외교와 국제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왔다"며 "이제 그 성과 위에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그 디딤돌을 놓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5개의 국가가 모여서 2013년 협력의 첫 걸음을 내디딘 이래 믹타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가 되어 국제사회 현안에 함께 대응해 왔다"며 "팬데믹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의제 속에서 연대와 실질적 협력의 모범을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만드는 힘은 규모가 아니라 신뢰와 실천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중견국의 위상과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킨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세계는 다시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 위기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 또한 매우 치열하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이런 때일수록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믹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고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의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회원국 중 G7 또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간 국제기구)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 규모 순위 세계 12~18위를 차지하는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 간 협의체를 뜻한다. 지난 2013년 9월 민주주의와 평화를 핵심가치로 대한민국이 주도해 결성했다. 믹타 국회의장 회의엔 우원식 국회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부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튀르키예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세션(국제관계)과 제2세션(기후·에너지)을 갖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호주·인도네시아 환영오찬 후 제3세션(사회보장)과 제4세션(정지의회) 진행 후 폐회식을 치른다. 이후 우 의장은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2025-11-12 10:54: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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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니·멕시코·튀르키예·호주 국회의장 모이는 '믹타' 의장 회의 서울서 개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가교역할들을 수행하는 국가의 국회의장이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자주의 강화를 논의하는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가 12일 서울에서 열린다. 국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그랜드&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의 국회의장이 모인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회원국 중 G7 또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간 국제기구)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 규모 순위 세계 12~18위를 차지하는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 간 협의체를 뜻한다. 지난 2013년 9월 민주주의와 평화를 핵심가치로 대한민국이 주도해 결성했다. 믹타 국회의장 회의엔 우원식 국회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부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튀르키예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세션(국제관계)과 제2세션(기후·에너지)을 갖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호주·인도네시아 환영오찬 후 제3세션(사회보장)과 제4세션(정지의회) 진행 후 폐회식을 치른다. 이후 우 의장은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2025-11-12 09:04: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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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달 중순쯤부터 청와대로 순차 이전… 3년 7개월 만에 용산 대통령실은 '안녕'

대통령실이 12월 중순쯤 용산의 대통령집무실 등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개막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되는 셈이다. 대통령실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청와대 연내 이전'은 실현될 전망이다. 최근 관리비서관실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내달 20일까지 이전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내달 8~14일 설도 나왔으나, 이보다는 늦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청와대 조직과 기자실(춘추관)까지 있는 상황이라, '이사' 작업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여민관(업무동)을 비롯해 청와대 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보안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3년 넘게 '집을 비운' 상태다 보니, 건물이 노후화된 곳이 많다고 한다. 또 개방을 하면서 시설물이 파괴된 곳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노후화된 곳으로 꼽히는 여민관은 예산 절약을 위해 최소한 정도로만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인근 풍경도 변했다. 2022년 개방 이후 춘추관 앞에 넓게 깔렸던 보도블록도 사라졌고, 청와대를 둘러싼 외벽에 걸려 있던 그림들도 사라졌다. 해당 그림은 윤석열 정부 출범 및 청와대 개방 이후 걸렸다. 청와대 인근 도로에 있던 초소들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와대 앞길에는 곳곳에 경찰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 관저 이전은 시점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강훈식 실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보안 상의 문제 때문에 연말까지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청와대 개방과 함께 관저도 개방됐던 만큼 보안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기존 관저 대신 다른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청동 안가를 관저로 사용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조만간 이뤄질 청와대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 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1 16:45: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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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슈퍼위크' 지난 후 내치 집중한 李 대통령… 물가 안정·주식시장·내란 극복 등 살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다자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숨을 돌린 뒤 내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식품 물가 안정을 당부했으며, 주식 장기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책임을 묻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장바구니 물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에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 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물가 담합 점검 현황을 확인했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잘 챙기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 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좀 있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해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고 짚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내 12·3 내란 가담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논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TF 구성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동의하며 "내란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에 관한 책임은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지만 행정 책임이나 인사상 문책,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다"고 설명했다. TF 구성 이유는 내란 가담자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인사 조치가 이뤄지면서, 가담자가 승진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등 국정동력을 저하해서다. 김 총리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TF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인 문제 처벌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감사나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TF는) 한시성, 제한성, 목적성이 있는 기구"라며 "내란 가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 시점에 TF를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 강 대변인은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들은 내부 조사를 통해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단 내부 조사를 거쳐야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1 16:21: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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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법무부 항의 방문 "노만석의 난 국민들이 기억할 것"

국민의힘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방문 하는 등 단체행동으로 대정부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검찰청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제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부여잡은 이재명 정권이 국가 해체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범죄 해체 프로젝트를 대놓고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재판 무엇인가. 바로 대장동 재판의 1심 판결문은 이재명 유죄 판결문"이라며 "성남 수뇌부를 언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390번 언급하고 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 포기로 이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두어서 되겠나.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은 항소 포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결국 더 이상 대장동 공범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고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814억 원을 그대로 안겨준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일부 무죄가 있는 사건은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이고, 항소 논리이고 항소 제도였다"면서 "그런데도 그것을 헌신짝같이 버렸다. 왜인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답하고 있다.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는 한마디로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엔 과천 법무부를 찾아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라며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7000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다. '누가, 언제, 왜' 항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느냐"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다. 오랜 친구 이자 친명 좌장이라고 알려진 분"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 시킨 장본인은 결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대장동 범죄 집단의 친구,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결국,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포기는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자백도 한 것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의 난,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노만석 총장 대행을 위한 한마디만 드리겠다"며 "'시위소찬'이라는 말이 있다. 공직자가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아까운 국민의 세금을 그만 총 내고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라는 말이다. '시위소찬'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1 16:14: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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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원점으로 돌아가는 '법인세 인상'…'세수 확보' VS '기업 부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다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을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야당 사이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모두 1%포인트(p)씩 상향 조정해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릴 예정이다. 법인세는 일정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정부는 과세기간 동안 순자산의 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의 법인세를 적용받게 된다. ◆尹 3년 간 세입기반 약화·조세부담률 약화 윤석열 정부 초반 'Y노믹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면적인 감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웠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서 법인세가 과세표준 구간 별로 1%포인트씩 인하된 바 있다. 2022년 103조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정부 예상치보다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수가 덜 걷히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국세수입 기반이 약화되고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급락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법인세는 총조세 대비 비중이 2023년 14.4%로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주요 세목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 기조를 보이는 이재명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고 재정 정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며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잘 하는 기업에 더 부담 주는 법인세?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과 한미관세협상 등 국내 수출 기업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부담 요인인 점은 분명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또는 G7 국가에 비해 GDP(국내총생산)이나 총조세 대비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또는 G7 국가들이 대부분 단일세율 체계를 선택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또한 26.4%로 OECD 회원국 평균 23.9%과 비교해 다소 높은 편이다. 법인세는 과세 기간 동안 순자산이 증가한 법인을 상대로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대기업에 과도하게 쏠린다는 문제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법인세의 소득금액별 과세기반 현황 : 2023년 신고 기준'을 살펴보면 약 100곳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 법인이 법인세의 38%를 납부했다. 범위를 소득금액 500억원 초과 법인으로 넓히면 1000개의 기업이 총 법인세의 64.0%를 부담을 납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개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전날(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잘하는 기업에 부담을 더 주는 형국"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많은 투자와 세금이 미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기업들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2026년 법인세 전망치 87조5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국세수입 전망에서 2025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법인세 인상 등의 효과를 고려해 법인세가 87조5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봤다. 2025년 예정처 법인세 수입 예측치 83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이 더 걷히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개인의 세부담은 4351억원 감소하고 법인의 세부담은 6조2075억원 증가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법인세 찬성 측은 재정 확충과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고용 증가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고 있고, 반대 측은 기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재정확충 효과가 제한적이고 세율 인상으로 투자 및 고용이 위축될 우려를 들고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인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한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11-11 15:12: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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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박정하 野 간사 'IP주권'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국가 과감 지원 한 목소리

국내 콘텐츠 IP(지식재산권) 산업이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OTT 허브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산업 정책 방향을 돌아보는 국회 토론회가 11일 열렸다.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와 박정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케이팝 데몬 헌터스 모멘텀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최했다. 최형두 의원(야당 간사)은 "답답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산업 진흥도 못해주면서 규제는 칡넝쿨처럼 칭칭 감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에 투자기구 조성과 전략산업 지정 이야기도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규제를 없애고 겹겹이 관장하는 부서들은 미디어통합적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OTT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OTT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 재정을 1조원 정도 넣어야 할텐데 KBS 자산을 팔아 K콘텐츠 기금으로 삼기 위해 방송법을 바꾸려하는데 여야 접근이 되고 있다"며 "1조원의 기금을 만들고 전략위원회라든가 민간이 매칭되고 펀드가 확산되면 IP주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새 마중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 (여당 간사)은 "우리 K-컬처가 기세등등하게 전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산업기반은 취약하다"며 "문체위에서 투자 방식과 투자처가 위축된 상황에서 어떻게 모멘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오징어게임, 케이팝데몬헌터스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담은 컨텐츠가 전세계적인 흥행을 구가했지만 부가적인 콘텐츠 수익은 IP를 확보한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OTT가 차지하는 상황이다. 발제에 나선 이성민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국내 OTT 생태계를 튼튼히 갖추고 국제적인 IP 비즈니스 토대까지 갖춰야 IP주권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의 문화적 파급력 때문에 글로벌 OTT 파워에 의존하는 순간 IP는 넘어가는 것"이라며 IP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작사는 글로벌 OTT가 이윤을 보장해주는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이러면 콘텐츠 제조 상태만 유지하며 시장만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결국, 국내 IP 주체를 키우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강한 로컬 OTT와 미디어 생태계가 있을 때 지속가능하다"며 "창출부터 활용까지 생태계 관점으로 보고 한국형 제작위는 여러 기업이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 간 연결이 강화돼야 하고 지원하는 금융도 강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발제에서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넷플릭스를 최대한 이용하는 동시에 한국형OTT가 넷플릭스의 대안으로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넷플릭스에 가지 않고 TV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면 작품을 만들 때마다 손해가 쌓인다. 이 구조를 풀어야 한다"며 "(TV 오리지널 작품의 경우) 방송사를 경유했다고 해도 리쿱레이트(콘텐츠 제작에서, 제작비 대비 방영권 등 판권 판매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비율)이 70% 밖에 되지 않는다. 최소한 30%는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넷플릭스의 지배력이 강해지면 콘텐츠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을 것이고 콘텐츠 편수도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콘텐츠 단위 가격을 높여야 하고 넷플릭스가 콘텐츠 수급을 더 많이 해주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안 체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주 교수는 로컬OTT가 넷플릭스의 대안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콘텐츠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세제 혜택과 인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첨단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며 "펀드 중심에서 벗어나 정부가 콘텐츠투자공사 등을 만들어 직접투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콘텐츠 제작 사이클에 맞는 지원 정책을 위해 연간 단위의 콘텐츠 지원에서 다년간 단위로 전환하고 방송 입법 체계를 OTT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2025-11-11 14:28: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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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찾은 野 의원들, 항소 포기 논란에 "李 죄 가리기 위해 국가기관 해체 프로젝트 멈추라"

국민의힘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기 위해 대검찰청 앞을 찾아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죄를 가리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을 해체하는 이 프로젝트를 즉시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검찰청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제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부여잡은 이재명 정권이 국가 해체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범죄 해체 프로젝트를 대놓고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나 의원은 "대장동 재판 무엇인가. 바로 대장동 재판의 1심 판결문은 이재명 유죄 판결문"이라며 "성남 수뇌부를 언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390번 언급하고 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 포기로 이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두어서 되겠나.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은 항소 포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결국 더 이상 대장동 공범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고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814억 원을 그대로 안겨준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일부 무죄가 있는 사건은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이고, 항소 논리이고 항소 제도였다"면서 "그런데도 그것을 헌신짝같이 버렸다. 왜인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답하고 있다.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 한마디로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어떻게 어떤 경위로 이야기했는지, 이것이 검찰청법 8조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도대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 지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성호 장관 즉각 물러나야 한다. 노만석 총장 대행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검찰 정치 부역에 치욕의 역사를 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더 이상 그 자리에 단 1초도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이 대통령)의 범죄를 전부 무죄로 만들고 다시는 처벌받지 않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다 보니 대한민국이 모두 엉망진창"이라며 "이 모든 혼란 대한민국의 국가 해체 프로젝트를 멈출 수 있는 그 방법 단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11-11 09:40:4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