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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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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예비 공무원 만난 李 대통령 "공직자는 청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들다'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을 하면서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했다. 특강 대상자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 사무관 305명이었다. 이번 특강은 이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예비 공직자와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예비 사무관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특강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나는 '부패한 사람'으로 온갖 음해를 당해서 정말 치열하게 제 삶을 관리해왔다"며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수없이 한 이야기인데, 돈이 마귀다. 이 마귀는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 '고생이 많다'는 문자와 메일을 보내다가 '애쓴다', '존경한다'며 전화를 한다. 그러다 또 나타나서 '어려운데 커피라도 한 잔, 차라도 한 잔, 밥이라도 한 끼, 그러다가 술이라도 한 잔, 골프라도 한 번' (하자며 제안한다)"며 "상품권도 우연히 생겼다며 10만원짜리를 한 장(주고) 여유가 생겼다며 20만원, 30만원(을 주고) 그러다가 룸살롱에 가고, 선물을 잔뜩 갖다주면서 내성이 생겨 나중엔 별 느낌이 없다가 어느 날 보니 이 사람이 장부에 다 써놨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 사람이 잡혔을 때 드러난다"며 "인허가를 어떻게 받아 부당하게 남들보다 우월한 경쟁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관가 근처에서 노는데, 대개 회계장부를 뒤져보면 엉망진창이고, (이들은) 자신들이 잡힐 때를 대비해 그 장부를 싹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위험한 시기가 되면 그 사람들 태도가 돌변한다. 어느 날부터 '우리가 남이가.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나이도 어린 게 말이야'라고 나온다"며 "그 때 이미 코가 꿰어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살고 싶나"라고 물었다. 이에 관중석에서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아예 문제 될 일을 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업자를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안전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할 일을 안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세상이 그렇게 험하고 돈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며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소송하는 것을 진짜 많이 봤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니까 마귀라고 생각하고 조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질 수 있다"며 "혹시라도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일종의 선물 같은 것"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강이 끝난 후 이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 대통령은 이들 옆에서 함께 배식을 받았고, 옆 교육생에게 나이나 직렬 등을 물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4 15:51: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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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공급 확대·거래 정상화·외국인 규제 확대 등 대책 마련"

국민의힘이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초강력 대출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공급 확대, 거래 정상화, 외국인 규제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권영진 TF 위원장, 김종양·이종욱·최은석 등 TF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TF는 7~8월에 외국인 부동산 규제 확대, 수도권 안정화 대책 마련, 지방 미분양 사태 대응을 주제로 세 번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현금 부자들이 집을 사는 반(反)서민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통보나 다름없다"며 "결국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서민의 이자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송 위원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치 속에서 자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외국인은 현금 매수로 자산을 축적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며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닌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금융 지원과 함께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권영진 TF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향을 ▲수도권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화 대책 마련 ▲지방 미분양 사태 대응을 위한 구조조정 대책과 실수요 기반의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을 꼽았다. 권 위원장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잠깐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지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투기적 수요 억제책 마련으로 시장 절차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파격적 세제 지우너과 금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방 거점 도시 중심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SOC) 개발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만 규제가 비켜가는 규제 사각지대이자 역차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첫째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자국의 금융기관을 통해 마음대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다주택 여부 파악도 어려워서 중과세 등 세금도 회피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더 이상 역차별로 분노와 시위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입법적,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07-14 15:38: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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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슈퍼위크 첫날부터 곳곳 파열음, 강선우는 갑질 의혹 폭로 보좌진에 "심심한 사과"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차례대로 실시된 가운데, '인사청문 슈퍼위크' 첫날부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며 후보자·여당 청문위원과 야당 청문위원이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는 14일 오전부터 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가운데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는 회의 시작 13분 만에 후보자가 선서도 하기 전에 파행됐고, 배경훈 후보자 청문회는 회의가 열리지도 못한 채 정회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여당 청문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개인 좌석 앞에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을 가리키는 팻말을 붙이며 항의의 뜻을 드러낸 것을 문제 삼았다. 피켓에는 '갑질왕 강선우 OUT(사퇴)'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회의장 밖에는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강요된 사적 지시, 선 넘은 갑질 행동, 우리가 기억한다'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는 잠시 정회됐다가 다시 시작됐고,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소회를 밝히라는 백승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3주간 여가부 업무뿐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뗐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의정 활동 기간에 보좌진에게 사적인 업무를 강요했다는 전직 보좌진의 폭로가 나와 구설에 올랐다. 강 후보자는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라며 "제가 부족했던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 더 세심하게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을 폭로한 보좌진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냐고 묻자 "한 적도 없고, 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LG AI(인공지능)연구원장 출신인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인 좌석 앞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항의하는 의미로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팻말을 붙인 것이 문제가 돼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다. 청문회는 오후 1시에 속개됐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가 국가 재정이 투입된 인프라를 이용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개인 정보 보호와 서비스질 향상 부분에는 정작 투자하지 않고 있다며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추진해야 한다고 배 후보자에게 물었다. 배 후보자는 "말씀에 공감한다. 시장 환경과 발전 상황들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 후보자의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 의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에서 농해수위 경험이 전무하다. 전문성을 살려서 문체부 장관을 하지, 해수부 장관을 하려 하나"라고 물었다. 전 후보자는 "질문의 취지는 알겠지만, 저는 부산 사람이고 부산 지역구 의원이다. 해운, 항만, 물류, 조선, 바다, 수산 등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세간엔 올해 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이를 업적 삼아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내년 지선 전략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이 말이 사실이라면, 7~8개월 남았다. 8개월 장관 하겠다고 하다가 장관을 버리고 선거에 나가겠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전 후보자는 "저는 지금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해야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이 "불출마 선언은 못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하자 전 후보자는 "세상 일은 단언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나"라고 확답은 하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정 후보자 가족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논란이 핵심 쟁점이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영 후보자 가족이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 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냐고 질의했으나,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 조성 특별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제 아내가 소유한 발전 사업과는 다르다. 영농형은 절대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올려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고 여야 의원 7분이 발의하고 82명이 공동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제 아내는 중고태양광시설이다. 생존과 생계를 위한 호구지책으로 매입했다. 5년 전 낙선해 낙향했을 때 소득이 제 국민연금 밖에 없어서 고정적인 생활비 확보를 위해 투자했다"고 했다.

2025-07-14 15:18: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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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 단호하게 대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부터 시작되는 1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정부 이재명 정부가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오늘부터 5일간 16명의 장관 후보자,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인사 청문회 기준은 실용, 능력, 성과"라며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직업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제, 민생, 통상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 민주당은 자질과 능력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아울러,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후보자께 당부드린다. 진솔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준비된 역량과 실천 의지를 잘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산다. 60%가 넘는 높은 국정 지지도가 말해주듯,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너무나도 크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조속히 일할 수 있도록 내각의 조속한 완성을 지원하고 국정 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2025-07-14 10:25: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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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서민 부담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5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됐다"며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실종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수신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해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 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라며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은 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 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 부채를 이유로 대출 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 당국이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4 09:38:5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