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2035 NDC 53%~61%,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공감대 형성"

당·정·대가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제출해야 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하여 논의했다"면서 "당정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재 결정, 미래 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은 완화했으며, KGX 녹색 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당정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세율을 두고 "당정은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라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왔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분리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당 내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주요 안건 중 하나였던 보건 의료 현안에 대해서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 교육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겨울철 폭설 피해에 대비해 전통시장 아케이드 같이 적설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해 지속적 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홍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