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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자사주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자사주 취득한 기업에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 이번에 상법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의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며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다. 회사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공시를 해놓고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이라며 "허위 공시다. 또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인에게 처분하면서 지배력 강화 등을 이유로 한다고 공공연하게 시장을 우롱하기도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오 위원장은 "그래서 이런 방식은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쌓여 있다"면서 "또 하나는 '자사주가 과다 보유되고 있다. 이런 것은 효율성이 없다. 주주들의 동의 없는 과다 보유는 멈춰야 된다'는 비판이었다"고 현장의 의견을 전했다. 오 위원장이 설명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의무 부여 ▲예외적 보유 혹은 처분의 방법 변경 시 주주 동의 및 주주총회 승인 ▲회사 보유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 금지 ▲주총 승인 예외적 자사주 처분의 경우 신규발행 절차 준용 ▲신탁회사를 통한 간접 취득 자사주 허용 및 자사주 성격, 소각, 처분에 대해선 주총에서 승인받은 조건으로 엄격 규제 등이다. 오 위원장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그런데 신규 발행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 구주 발행, 신주 발행 똑같이 기존 자사주를 회사 밖으로 나갈 때는 신규 발행 절차를 준수하게 되고 신규 발행 절차상으로 유지 청구권, 신규 발행 무효소 등등이 준용이 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신규 발행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규율에 따른 통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사들이 주주를 설득해야 된다. 그런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따라서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어떤 조치가 있다면, 주주들의 결정을 위반한다면 그 이사들은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앞으로 이러한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더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2025-11-25 13:2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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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 예산안 감액 주장 비판…"예결위 의결 28일, 본회의 처리 12월2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민의힘의 예산안 감액 주장을 "무분별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오는 28일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기획"이라며 "그런데, 꼭 필요한 민생, 미래, 통상 대응 등 AI(인공지능)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상공인과 청년을 돕는 예산, 미래 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 예산들이 제 자리를 찾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다. 예결위 의결은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는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부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26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께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국민성장 펀드, 지역화폐 등 민생 회복 경제 성장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련 예산에 대해서까지도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은 이재명 정부의 온전한 경제 성적표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효과와 반도체 자동차 수출 경기 호조의 기여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AI 예산 또한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이다. 거의 모든 나라가 AI 주권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왜 묻지마 삭감인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에 당부드린다.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가 돼야 한다.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오는 30일은 국회법에 정해진 예산한 심사 기한이다. 내실 있게 심사하고 12월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2025-11-25 10:18: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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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환율 급등 사태에 국민연금 동원 비판…기재위 긴급현안질의 예고

국민의힘이 25일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과 관련해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환율 위기 사태에 대한 당국의 대응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열려서 국민연금의 환율 안정 동원 방안을 논의헀다고 한다"며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아 오르자 결국 전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빌린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들에게 외환시장 안정의 부담마저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며 "지금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면 앞으로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 외에도 1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 1000억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또 다른 1500억달러의 기업 대미투자 등 재원 마련에까지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도구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이다.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환율 급등은 기업의 원자재 부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시장 금리와 이자 부담까지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다가 급기야 어제 처음으로 기재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4자 협의체를 만들어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헀다. 결국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재위원회 차원에서 대착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 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국민의 삶과 기업의 경쟁력을 지킬 실효성 있는 환율, 물가, 금리 안정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외환당국은 전날(24일) 앞서 언급한 4자 협의체를 가동하고 자본시장의 '큰손'격인 국민연금을 환율 급등 사태의 구원투수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11-25 10:16: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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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G20 의장직 수락한 李 대통령, 튀르키예 도착…방산·원전 협력 모색

'2025년 주요20개국(G20) 남아공 요하네스버스 정상회의' 등 다자주의 외교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이하 현지시간) 7박10일 4개국 순방의 마지막 행선지인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원전 협력의 길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6시40분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스 O.R.탐보 국제공항에서 남아공 측의 환송을 받으며 튀르키예로 떠나는 공군1호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서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직을 수락해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2028년 G20 의장직 수임으로 임기 내에 UN(국제연합) 안보리, APEC 정상회의에 이어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 불리는 G20까지 의장직 수임을 하게 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소화하면서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과 각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앞선 직전 순방국이었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이 대통령은 AI·방산·원전·에너지·K-컬처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세밀화하는 데 주력했고, 특히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업의 규모는 200억달러(30조원) 규모로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2028년에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복합적 국제 현안에 대한 G20 협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데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에 도착하자마자 국부 묘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삼회담에 이은 국빈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4대 파병국'으로 우리에겐 '형제의 나라'로 익숙하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방문에 앞서 현지 아나돌루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방산·원전 등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튀르키예가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 생산, 기술 협력, 인력 교육 및 훈련 교류를 포함한 여러 프로젝트를 포괄한다"며 "방산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알타이 주력전차 생산 프로그램이다. 한국과 튀르키예 모두 선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튀르키예 시놉 원전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원전 기술과 안전한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튀르키예의 원자력 발전 역량 제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통해 방산, 원전, 바이오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24 19:3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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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가 다수의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24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의 쟁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한 가운데, 정부안에 담긴 최고세율 35%를 25%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관련해 정부안인 35%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자는 것이 조세소위 위원의 다수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만 다수 발의됐다. 소위원회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6분이나 계시다"며 "상당한 간극이 있었지만 2시간 30분 간 회의에서 약간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다고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고세율 완화에 반대하는 의원이 2명 있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부자감세라고 주장, 이득을 많이 보는 것은 대주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분도 계셨다"며 "어떤 의원들은 부자감세를 하면 지니계수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계수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최고세율 인하를 찬성하는 의원이 많았지만, 세부적 요건과 세율을 가지고 의견차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조세소위 중간에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최고세율 35%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오늘도 똑같이 이야기했다"며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최고 세율이 다 다르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정부안보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름은 잡혀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초 적용시기를 적용하는 시점도 1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은 2026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부터 적용이 돼서 문제였다"며 "2027년으로 분리과세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고 기업이 노력상(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액 증가)을 받기 위해 2026년 4월 결산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동의를 해서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것으로 하고 '2026년 4월 결산배당'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기재부가 이날 밝힌 입장을 공유했는데, 기재부는 전년보다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요건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일몰기한 3년이 짧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기간 확대를 검토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결위는 예산안 쟁점 사안을 두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小)소위를 열고 27일까지 간극을 좁힌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특수활동비, 국민 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등이 쟁점 사안으로 부상했으며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소소위를 가동한 후 28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예결위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예산안, '가짜 AI'예산안으로 규정한 뒤,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2조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2025-11-24 14:14: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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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 채용 일자리↓·비정규직↑, 정년연장 '연내 입법화' 부담 높아져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계 작성 이래 3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 비중이 최저치로 줄어듬과 동시에 20·30대 비정규직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정년연장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평균값·천 단위대 반올림)는 2018년 287만개, 2019년 285만개, 2020년 264만개, 2021년 267만개, 2022년 280만개, 2023년 270만개, 2024년 252만개, 2025년 1분기 239만개, 2025년 2분기 241만개로 집계됐다. 올해 30대 이하 젊은이들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8년 평균값보다 약 46만개가 감소했으며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도 1년 새 11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특히 올해 2분기 '3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 수(744만3000개) 중 신규채용 일자리 비중은 32.4%(240만8000개로) 통계작성 이래 2분기 기중 가장 낮았다. 기업들의 수시 채용·경력직 선호 현상과 기업들의 청년 고용부진이 심화되며 신규 채용 일자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20·30대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어렵게 취업문을 통과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정 속에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811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57만명(31.7%)에 달해 지난 2004년 이후 21년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 고용 부진이 수치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경영계와 야당은 법적 정년 연장 반대의 핵심 논거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들고 있어 정부·여당에 정책 추진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정년연장의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될 것이 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온 바 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이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봤다. 사측은 고령 노동자의 정년 도달 시,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 경제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 비공개 간담회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퇴직 후 재고용 등 대안 마련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법적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65세)이 불일치해 은퇴 후 소득 공백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정년연장 같은 중차대안 사안을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41년에 법적 정년 연장을 완성하자는 안을 내놨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대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이 정년연장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박은 상황에서, 청년 고용 부진·불안정 현상과 경영계·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합의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등 젊은 지지층에게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년연장을 추진하기에도 무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회에 발의된 10여개의 정년연장안의 간극을 좁히고 청년 고용에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의 '65세 정년연장안' 요구와 경영계의 '퇴직후 재고용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절충안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2025-11-24 14:09: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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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李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50% 중반대 회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긍정 응답이 전주보다 1.4%포인트(P) 오르며 55.9%를 기록해 1주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가 모두 소폭 상승했으나, 양당 간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양상이 유지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3명에게 물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응답률 4.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 따르면, 긍정 응답은 55.9%, 부정 응답은 40.5%로 나타났다. 부정 응답은 전주 같은 조사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권역별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대구·경북)에서 지난 주 같은 조사보다 긍정 응답이 7.5%포인트가 올라 44.4%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긍정 응답이 전주보다 8.9%포인트가 올라 55.4%를, 20대에서도 3.7%포인트가 올라 40.3%를 기록했다. 다만, 20대에선 여전히 부정 응답이 56.5%로 높았다. 리얼미터는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50조 원 규모 MOU(양해각서) 체결 등 경제 외교 성과가 부각되며 주 중반까지 상승세를 이끌었다"면서 "하지만 주 후반 코스피 3900선 붕괴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국내 경제 불안 요인으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며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응답률 3.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민주당은 47.5%·국민의힘 34.8%,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1%, 기타정당 1.8%, 무당층 8.0%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 조사보다 0.8%포인트 올라 4주 연속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0.6%포인트 올라 3주만에 반등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전주 12.5%포인트에서 12.7%포인트로 소폭 늘어났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순방 외교성과와 경제회복 기대감이 당에도 이익으로 작용해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30대 등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에서 상당 폭 결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 예산 포퓰리즘 비판 등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공세가 60세 이상 고령층과 보수층에서 결집 효과를 내며 반등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도층과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이탈로 상승폭이 다소 제한되며, 전통 지지층 방어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5-11-24 11:07: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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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민의힘에 "민생·법치 입에 올릴 자격 없어…필요시 정당해산심판 청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두고 12·3 불법계엄 관련해 반성과 염치가 없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벌써 다음주면 불법적인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침대 축구를 일삼는 지귀연 재판부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은 지지부진 하고, 이로인해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으로 길바닥에 나가 앉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망친 민생과 법치를 부르짖다니 민망하지도 않은 모양"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요즘 내란 재판 중계를 보면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냐고 자괴감이 드는 국민이 많다"며 "변명, 책임 회피, 품격제로인 윤석열을 보며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윤석열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도 모자란 사람이다. 치졸하고 비겁하고 반헌법적인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름은 살이 되지 않아 짜낸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고 순서이고 도리"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동조자들은 응분의 죗값을 치루는 것이 순리"라며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으로 고통받은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공당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 이상 국민 기만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 민주당은 12·3 불법계엄 내란 잔재를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부(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만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국회나 국민은 직접 청구할 수 없다.

2025-11-24 11:04: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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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퍼주기 예산은 미래세대 약탈…재정정책 기조 전환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퍼주기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지수는 10월말 기준으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에 16년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그만큼 국제교역에서 원화가 지닌 구매력이 하락했다"며 운을 띄웠다. 장 대표는 "이제 (환율이) 1500원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투자가 시작되면 외환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서민의 장바구니에 한숨만 담기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고환율과 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는데 골몰하느라 경제의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상승요인 중엔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정책이 한몫하고 있다"며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대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내년도 퍼주기 예산은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빚을 권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약탈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가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챙기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이라며 "이제 호텔 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2025-11-24 09:32: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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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말 장외투쟁으로 공세 수위↑…지지율 답보·중도 민심 이반은 고민

국민의힘이 주말 장외투쟁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한 지지율 회복 전략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였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양론이 팽팽했던 중도층이 이번 달 여당으로 기울면서 전체 여론 격차도 소폭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달 전과 비교해 이번 조사에서 두 응답 사이 격차는 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늘어나면서 중도층의 민심 이반 현상이 구체화됐다. 한 달 전 조사에서 자신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 '여당이 더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38%, '야당이 더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36%였는데, 이번 조사에선 여당 승리가 44%, 야당 승리가 30%였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건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지지율과 중도층에서 의미있는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한국갤럽의 이번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고 응답률은 12.5%다.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부터 강경 일변도의 대정부·여당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번주 재선·3선·4선 의원 선수별 모임을 가지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전날(22일)엔 부산과 울산에서 국민대회를 열었으며 23일엔 창원에서 같은 형식의 대회를 열었다. 당 대표의 메시지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넘어 민생·경제·청년의 어려움까지 다루며 공세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지지율 정체와 중도층 민심 이반 현상이 지속되면 혁신과 외연 확장 등 중도층에 소구할만한 전략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경남 국민대회에서 "경제와 민생의 위기다. 서민들은 장바구니에 담을 것이 없다. 오직 한숨만 가득하다"며 "소비 쿠폰은 미래 세대의 빚만 늘리고 물가만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 1400원이 일상이 됐다. 이재명은 작년에 환율이 1400원이 됐을 때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현실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었다"며 "이재명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200억원의 대미 투자가 현실이 된다면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장 대표는 "기업이 위기다. 기업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 민노총의 청부 입법 때문에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있다'며 "기업이 없으면 경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쉬고 있는 청년이 70만명이 넘었다. 18개월째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년연장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김 부장이 30~40년 근무할 때 2030 청년들은 목에 사원증을 달아보지 못할 형편이 됐다"고 부연했다 . 아울러 "이제 이재명을 향해서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줄 때가 됐다"며 "반시장, 반인권, 반법치, 반칙을 일삼은 이재명에게 국민들이 퇴장을 명할 때가 됐다"고 소리쳤다.

2025-11-23 16:00:1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