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작업 돌입, 화학적 결합의 걸림돌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선 직후 예고한 합당에서 신속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양당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핵심 논제가 무엇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당의 합당 작업은 후보 단일화에 따른 예고된 수순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단일화를 선언했다. 두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직후 즉시 합당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합당 작업에서 '신속성'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단일화 이후 합당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모습이 재반복되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고 국무총리·과학기술부총리 등 차기 내각의 하마평에도 오르고 있어 합당 작업을 잡음 없이 마무리할 필요도 있다. 윤 당선인의 당선이 확실시 된 10일 새벽엔 합당 협상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할 권영세 국민의힘 사무총장(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연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만나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한 것이 알려졌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재임명한 한기호 신임 사무총장과 최 사무총장이 합당 실무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합당에 있어 논의 될 수 있는 국민의당 인사의 지방선거 공천권 보장은 자칫하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국민의당은 윤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 0.7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앞섰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를 이유로 지방선거에서 배려를 기대할 수도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특정 부분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어느정도 유불리를 떠나 공정하게 경쟁해서 불이익은 받지 않아야 한다"며 "합당을 한다고 해서 특정 부분에 대한 무조건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이 합의한대로 진행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고 공천권 때문에 잡음이 있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회의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공천 경쟁을 허용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공천 경쟁 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고 지분 나누기 같은 구태 같은 행태는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은 공천의 방향으로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단일화에 따른 보상으로 국민의당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논의하기보다 국민의힘 후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전인 8일 "당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나 공천심사위원회에 국민의당 측의 인사가 들어가서 (지선에 좋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기호 신임 사무총장도 14일 국민의힘 강원도 선대위 해단식이 끝난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4·7 재보궐 선거 후보 단일화 이후 대선 불출마와 합당이라는 두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윤 당선인과 안 대표 사이 명시적인 합당에 대한 서류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로 한 약속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3-15 14:48:1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반대세력 통제'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靑 "현정부는 안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히자 청와대가 15일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합법을 가장한 정적·정치적 반대세력 통제 ▲세평 검증 명목 국민 신상털기, 뒷조사한 곳 등으로 규정하자 반발한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 국민의 정부 등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면서도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 통제나 국민 신상털기 및 뒷조사 등을 민정수석실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14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 가운데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로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에 청와대 측은 "현 정부 민정수석실 기능은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이라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반박했다. 다만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한 데 대해 "당선인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윤 당선인에 외교·안보 사항을 브리핑한 이후 유사한 정책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현재 관련해 알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2022-03-15 12:57:1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尹, 16일 독대 오찬…코로나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만난다. 오찬 형식으로 독대하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청을 예고한 만큼,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수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것'이라는 취지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오찬 회동 사실을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찬 회동 일정에 대해 공개했다. 공동 의제 없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는 만큼, 오찬 회동에서는 새 정부가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인수인계 방안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북한 무력 도발 상황 등 민생·경제·안보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약속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등 코로나19 민생 지원에 필요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요청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인수인계 방안과 관련, 임기 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주요직 인사 관련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사와 당선인 측과 협의해 정하는지 관련 질문에 "한은 총재 임기가 대통령 재임 중에 완료되기 때문에 실무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후임 한은 총재를 임명하되, 윤 당선인과 협의한 뒤 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과 회동에서 공동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요청할 계획인 만큼, 민생 현안 관련 논의를 집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결정인 만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상당 기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제외된 데 대해 청와대는 "두 분 케이스는 많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는 짐작하시는 대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세운 원칙을 뒤집어 이 전 대통령 사면이 결정되는 만큼, 이에 따른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전날(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고 밝힌 만큼, 지난해 연말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 이후 3개월여 동안 고심한 뒤 윤 당선인 건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 만나는 것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8일 만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당선인이 대선 종료 후 열흘 안에 만난 점을 고려하면,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윤 당선인은 지난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때 문 대통령과 검찰총장 신분으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2022-03-15 11:57:5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국방부는 국뻥부? 시민 10명 중 7명은 신뢰 안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국방부를 두고 일선 장병들과 시민들은 '국뻥부' 또는 '국밥부'라는 속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 속어들은 제대로 이룬 것 없이 결과를 부풀리거나 정치권에 휘말려 전문성 없이 업무를 말아먹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간의 이러한 인식은 국방대 안보의식 조사보고를 통해 다시금 사실로 드러났다. 시민 10명 중 7명은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55조라는 국방비 사용에 효율성이 없다고 인식했다. 이는 정권의존형 보여주기식 국방부 홍보의 민낯을 보여준 셈이다. ◆시민 70% 이상, '국방부 발표 불신...투명하지 않아' 1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확보한 국방대의 '2021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71.3%, 국방비의 사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은 77.4%였다. 시민의 76.6%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국방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공식계정을 열어두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여느 정부 부처보다 현실감 없는 보여주기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바 있다. 지난 1월 7일 국방부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예비군 동원훈련비가 지난해 보다 32% 인상된 6만2000원이 올랐다고 홍보했다. 수치상으로는 큰 인상이지만, 정작 예비군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초 국방개혁2.0에 따른면 올해 동원훈련비는 최저시급의 50%인 9만1000원으로 인상될 계획이었다. 55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에서 275만 예비군의 급여와 의식주, 전시동원에 필요한 예산은 고작 0.3% 수준이다. 이는 국방예산의 15%, 방위예산의 3~4%를 예비전력 관련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는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대형 첨단무기 획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지만, 장병들의 의식주에 해당하는 '전력지원물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중국제 불법복제 특수작전용칼, 중국제 응급처치킷, 중국제 과학화감사장비, 특허법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방호벽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감사에 의해 문제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국방부 홍보, 직무전문성 없고..역사왜곡 국방부의 홍보가 전문성이 없고 역사왜곡을 일삼는다는 점도 큰 문제다. 국방부는 지난 1월 8일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와 관련된 홍보물을 뒤늦게 수정했다. 신원이 확인된 고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의 전사에 대해 "중국군의 공격에 10일 가량 방어작전을 펼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했기 때문이다. 전투 중 목숨을 잃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전사라고 표기해야하고, 중국군이라는 표기도 옳지 않다. 1992년 한국이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수교를 맺기전 까지 중국이라는 표기는 중화민국(대만)을 의미한다. 전쟁역사에 가장 밝아야 할 국방부가 역사왜곡에 앞장선 셈이다. 국방부는 역사왜곡 선례가 이미 있었음에도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 국방부의 관리 하에 있는 전쟁기념관은 2019년 6월 14일 기념홍보물을 뒤늦게 수정했다. 중화민국 장제스 전 총통의 사진위에 중화민국의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靑天白日滿地紅旗)'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五星紅旗)'를 그려 넣었기 때문이다. 2018년 국방부는 공식 블로그인 '동고동락'과 홈페이지에 천청백일만지홍기를 오성홍기의 색깔인 붉은색과 노랑색으로 왜곡해 묘사한 웹툰을 개재했다. 이 작품은 국군창설 70주년과 광복군 창설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웹툰의 원안이었던 사진은 1940년 9월 광복군 창설식을 찍은 것으로, 사진의 배경에는 태극기와 청천백일 만지홍기가 걸려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는 1949년 9월에 채택됐기 때문에 이 또한 명백한 역사왜곡인 것이다.

2022-03-15 11:53:54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존립 위기 여가부…폐지냐, 개편이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2001년 설립된 여가부 존립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인선 발표 직후 기자의 질문에 "부처의 역사적인 소명을 다 하지 않았나"라며 여가부 폐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새 정부 청사진을 제시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14일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에 대한 질문에 "폐기는 아니고 몇 가지 가능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고, 그중에서 선택을 윤 당선인이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를 재차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여가부 폐지는 172석의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이뿐만 아니라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더하면 국회 300석 중 최소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발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윤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새 정부 초기부터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협치나 통합보다는 충돌과 갈등으로 비춰질 우려도 커 자칫 정권 초기 국정 동력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최근 여가부 폐지를 시도하고, 인수위에 여성 할당을 배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행태"라며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우리 사회의 균형을 잡고 뿌리 깊은 차별을 철폐해 국민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여가부 폐지에 민주당보다 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당선 직후 강조한 통합과 협치의 정치와는 한참이나 거리가 먼 행보"라며 "국민의힘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준석식 갈라치기 정치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통령 당선인이 된 신분으로서는 달라져야 한다"며 "정의당은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를 막아내는 데 앞장서고,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비롯해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최선두에 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비롯해 차기 22대 총선인 2024년까지 4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가부 폐지·개편 논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월 28일 발행한 '성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가들은 (여)성평등부,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 등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와 함께 차별시정 감시·구제, 소수자 인권보장 기구를 병합해 성평등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외국의 성평등 추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와 기관은 관련 국가의 정치체제, 정부구조나 행태, 사회가 지향하는 중점가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성평등정책을 대한민국보다 앞서 추진했던 국가들의 경우 성평등정책 주무부처를 정부기구로 운영·유지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수립을 앞두고 대한민국도 여가부 설립 이후 20년간 여성정책과 성평등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성평등 추진체계 주무부처로서 역할과 위상 정립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강화 ▲독립적인 성차별고용시정위원회 설립 등 전반적인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2-03-15 11:07:3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인수위, 경제1 최상목·외교안보 김성한·정무사법행정 이용호 간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제1분과·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분과의 인수위원들을 각각 임명하며 인수위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경제1분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분과에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간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에는 간사를 맡은 최 전 기재부 차관과 인수위원으로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최 전 차관은 거시경제·금융 정책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윤 당선인이 추진할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금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 경제공약을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내외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국제금융정책 전문가이고, 신 교수는 현 한국금융학회 회장으로 재무관리와 국제금융 분야의 전문가이다. 외교안보분과에는 김 전 외통부 제2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이 인수위원으로 합류했다. 김 전 차관은 30여 년간 외교 분야에서 활동한 국제정치 전문가로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등이 조속한 추진에 역량을 다할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윤 당선인의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에 입각한 남북문제 해결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는 역할을, 이 전 차장은 군지휘관 출신으로 경험과 전문성 두루 겸비해 윤 당선인이 목표로 하는 튼튼한 안보 공약의 조기 실현에 대한 역할을 기대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간사를, 인수위원에 유상범 의원과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초선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정책 전문가 역량을 인정받은 점이 인선의 배경이 됐으며 김 대변인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해 줄 거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20여년 이상 법조인으로 활동했으며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및 법치주의 재확립 등의 추진을, 박 교수는 정부 혁신과 행정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할 취임식준비위원장에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임명됐다. 김 대변인은 "수많은 정치 역정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데 평생을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을 국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임식준비위원장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하고 일 잘하는 새 정부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누구보다 잘 받들어 구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2-03-15 09:30:2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윤 당선인, 16일 청와대서 오찬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 오찬 회동은 배석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오찬 회동이 배석자 없이 진행되는 데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내일(16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한다. 두 분은 독대하고, (오찬은)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이 만나는 것은 지난 9일 치른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8일 만이다. 통상 대통령과 당선인은 대선이 끝난 뒤 열흘 안에 만났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 28일 제18대 대선 이후 9일 만에 박근혜 당시 당선인과 청와대에서 만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제17대 대선 이후 9일 만인 2007년 12월 28일 청와대에서 만찬 겸 회동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16대 대선 이후 4일 만이 2002년 12월 23일 노무현 당시 당선인과 만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는 것은 지난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했었다.

2022-03-15 08:43:5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4.83%p(서울)·5.32%p(경기) 차이를 잡아라"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경기

오는 6월 1일에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대선의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밀 후보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에서 우세를 보였다.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 325만5747표를 얻어 득표율 50.56%, 이 후보는 294만4981표를 얻어 45.73%를 기록했다. 경기에선 윤 당선인이 396만5341표를 얻어 45.62%, 이 후보는 442만8151표를 받아 50.94%를 기록했다. 둘의 차이는 서울에서 4.83%포인트, 경기에서 5.32%포인트였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에 이어 지선에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등에서 우세를 보일 경우 차기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에 탄력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민주당은 최대 격전지인 두 곳을 탈환해 대선 패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심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인 서울과 수도권 최대 인구 밀집 지자체인 경기도(약 1356만명)의 지방자치를 담당한다면 차기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유력 주자로 부상하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에서 보여준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의안 통과 후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국무총리도 서울시장 출신이다.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대권에 도전한 바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에서 4·7 재·보궐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 시장과의 리턴매치를 노린다. 또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하마평에 오른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차지한 오세훈 시장이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하면 4선 서울시장이 된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출마설도 나왔으나 그는 지난 11일 한 방송에 출연해 다음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에 출마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에서 경기 시흥과 경기 오산에서 5선을 한 중진 조정식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하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원내대표을 역임한 김태년 의원도 경기지사 후보에 거론되고 있으며 3선 연임제한 제도에 묶인 염태영 수원시장도 원외에서 주목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선의 함진규 전 의원이 지난 13일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 본부에서 '대장동 1타 강사'로 활약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국회부의장을 지낸 심재철 전 의원, 문화체육장관부 장관을 지낸 정병국 전 의원 등 다선 의원의 등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2-03-14 15:55:1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文, 대선 끝나자 국민통합 강조…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 다할 것"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대내외적인 경제·안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치열하게 다퉜고 갈등도 많았던 선거가 끝난 만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차원에서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다.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정부가 다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한 이유로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에 직면해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다.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지 않고는 도전을 이겨내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존중과 배려, 포용의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매우 절박한 과제"라며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정권 교체기를 맞이한 만큼 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도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관련, 의료 대응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북한에서 지난 2018년 4월 천명한 핵·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가능성이 점쳐지는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평화가 위태로워진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남·북한 정부 모두 대화의 의지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맞물린 물가 상승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 "우리 경제와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자국중심주의 강화,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확보 등에 주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시기이기도 하다"고 평가한 뒤 "선도국가 도약과 경제 안보를 위해서도 국가적 역량을 모아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입장도 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경북·강원 지역 산불과 관련 "고통받은 많은 이재민과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복구, 생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산림청, 소방청, 군, 경찰,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 자원봉사자 봉사, 국민의 기부 활동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

2022-03-14 15:13:1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安 인수위원장 "새 정부 비전·철학 정립…국정 청사진 신속하게 준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맡은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의 방향에 대해 "앞으로 임명될 인수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정과제와 추진 전략을 위한 국정 청사진 밑그림을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14일 국회 국민의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엇보다도 세계적 흐름에 따른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뜻을 엄중히 인식하고 꼭 필요한 국정 과제를 발굴하고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정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가 있다며 ▲공정과 가치, 민주주의 복원 ▲미래 먹거리·미래 일자리 기반 확충 ▲지역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문제 ▲국민통합 등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대학입시·취업 등에서의 불공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자기편이라고 봐주고, 상대편이라고 뒤집어씌우는 일 없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언론장악 음모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20년을,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인터넷망과 벤처붐으로 20년간 먹고 살았다"며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면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실패가 저출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근복적인 원인의 하나"라며 "지역 균형발전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해 OECD 국가 중 부채증가 속도 1위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시급한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 고령화 현상, 탄소중립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따. 끝으로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다"며 "당선인의 공약 기반 위에서 새 국정과제를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나가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 밖에 ▲겸손 ▲소통 ▲책임이라는 인수위 세가지 원칙도 밝히며 "모든 구성원들이 겸손, 소통, 책임의 자세로 나선다면 인수위는 성공적인 결과물을 국민께 보고하고 당선인께 짜임새 있는 국정과제와 운영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내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도 발표했다. 기획조정분과에는 국민의힘 추경호·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합류했다. 안 위원장은 "경제 분야는 추 의원이, 비경제 분야는 이 의원이 담당할 것"이라며 "두 의원은 상임위 의정활동이나 기타 정책, 기획 역량 등을 통해 대표적인 기획통, 정책통이라 평가받은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의미 없던 숫자에서 무궁무진한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최 교수가 국가 재정을 들여다보고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 통찰력을 발휘해 윤석열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묘수를 함께 찾아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3-14 15:11:0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