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군수품지원 행렬, 유사시 한국의 물자동원 생각해야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위해 한국의 군사매니아들은 자신들이 어렵게 구한 군사 및 준군사용 물품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하고 있다. 비무기체계에 해당되는 이들 전력지원물자는 유사시 물자동원이란 측면에서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 6위 군사강국? 전력지원물자는 맹탕 군사매니아면서 예비군지휘관인 A씨는 1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언론들은 '밀덕'이 나섰다식으로 가뱝게 보도하지만, 유사시 물자동원이란 측면에서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한국군이 국방비 55조의 세계군사 6위 군사강군이라고 불리지만, 전시물자동원은 우크라이나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면서 "정예 예비군이라고 불리는 비상근복무 예비군들도 전투복, 전투화를 반납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고품으로 지급받는다. 발가락이 튀어나오는 전투화를 자비로 구매하는 것도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2019년 3월 4일 경기 남양주 56사단 금곡 예비군훈련대에서 진행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방향 설명회'에서 "방탄헬멧, 군장 등의 물자를 상비사단급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한국전쟁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엑스밴드(장비를 고정하는 멜빵)'마저도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년간 국가동원시스템이 사실상 전면중단 돼, 관계자의 업무능력은 퇴보했고, 예산확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사시 한국의 주요도시가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주요도시와 같은 상황에 부딪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방위본부장으로서 직위를 수행한다. 때문에 지역방어 부대들은 지역 예비군들의 피복과 개인장비와 같은 물자구매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육성지원자금'으로 해결하고 있다. 문제는 육성지원자금이 각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구매물자의 품질이나 생산업체의 전문성보다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구매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물자구매를 집행하는 지역방위부대의 재정담당자들도 물자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보니, 예비군저격수용 조준경 등을 지역 유력 문구점에서 구매하는 일들도 벌어진다. ◆전력지원물자 확보 눈떠야...산업부흥 시켜야 지난 12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페이스북 공식계정을 통해 공개한 사진에는 비록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구형이지만 군사적으로 충분히 성능을 발휘하는 '밀스펙' 제품들이 상당수 확인된다. 일부 장비는 한국 상비군의 전력지원물자보다 우수한 것들이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투복과, 방탄헬멧, 방탄복 등을 전달한 군사매니아 B씨는 "밀심(6㎜플라스틱 비비탄을 사용하는 모의군사경기)게임에 쓰려고 어렵게 구매했지만, 유사시 예비군용으로도 사용하려고 했다"면서 "방독면이나 방호용품, 응급킷은 민방위대원이 되어서도 쓸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이 더 급해 보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A씨처럼 군사용 물자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하기는 쉽지 않다. 방탄, 방검 등 사회치안과 안전에 관련된 물자구매의 개인 구매를 한국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과도하게 군사용 물자를 통제하는 이유는 북한과 대치된 안보상황과 군인사칭과 같은 범죄예방 및 군용물자의 부정유출을 막기위해서다. 전문가들은 "군용품의 롯트번호 등을 통해 부정유출을 막고 국가전략물자가 해외에 유출되지 않을 정도의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관련 산업에대한 과도한 통제와 법령적 규제는 유사시 전략물자 확보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