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출구조사 발표 보며 환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차려진 선거 캠프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며 캠프 관계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2022-06-01 19:56:54 손진영 기자

[6·1 지선 투표율] 18시 기준 전국 49.8%…전남 57.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1일 오후 6시 기준 49.8%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해 공식 발표한 시간대별 투표율을 보면, 오후 6시 기준 전체 유권자 4430만3449명 가운데 2204만9615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같은 시각 기준 6.3%포인트 낮다. 8회 지방선거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465곳의 투표소에서 12시간째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57.8%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낮은 곳은 36.2%를 기록한 광주다. 가장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는 49.2%다. 전남에 이어 평균 투표율보다 높은 곳은 강원(57.1%), 제주(52.5%), 경남(52.4%), 경북(51.9%), 서울(51.7%), 울산(50.8%), 세종(50.3%) 등이다. 평균 투표율보다 낮은 곳은 충북(49.6%), 경기(49.2%), 충남(48.9%), 대전(48.8%), 부산(48.1%), 인천(48%), 전북(47.8%) 등이다. 투표율이 직전 지방선거보다 낮게 집계되자 여야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선거 독려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지역이 발전한다.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투표장에 가셔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단 하루의 기회 놓치지 말고, 투표장으로 가서 '안정된 삶'을 선택하자"며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긴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반 유권자는 이날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2022-06-01 18:20:34 최영훈 기자

[6·1 지선 투표율] 오후 3시 기준 전국 43.1%…지난 지선보다 7%포인트 낮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1일 오후 3시 기준 43.1%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오후 1시부터 본투표 투표율에 사전투표율을 반영해 발표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서울 구로구 구로구민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1일 오후 3시 기준 43.1%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오후 1시부터 본투표 투표율에 사전투표율을 반영해 발표했다. 중앙선관위가 전국 25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집계해 공식 발표한 시간대별 투표율을 보면, 오후 3시 기준 전체 유권자 4430만3449명 가운데 1910만 3024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같은 시간대 투표율(50.1%)보다 7%포인트 낮은 수치다. 8회 지방선거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시작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52.3%)이다. 이어 강원(51.0%), 경북(46.1%), 제주(46.0%), 경남(45.5%), 서울(44.2%), 충북(43.8%), 울산(43.7%)이 평균 투표율보다 높은 곳으로 집계됐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31.1%)로 집계됐다. 충남(43.0%), 전북(42.7%), 경기(42.3%), 대전(42.1%), 인천(41.5%), 대구(41.1%) 등이 평균 투표율보다 낮은 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본투표일 일반 유권자 선거는 오후 6시까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지정된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2022-06-01 15:27:43 박태홍 기자

6·1 지방선거, 뜨거웠던 접전지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 부천 역곡남부역사거리를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31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태재로 사거리에서 총력 유세를 펼치고 있다. / 뉴시스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인 지역들이 6·1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호남과 제주에서 압승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서울과 부산, 텃밭으로 평가받는 경북·경남·대구 등에서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돼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는 최대 접전지로 손꼽히고 있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막판 단일화를 한 김동연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보단장을 맡은 김은혜 후보가 격돌해 선거 초반부터 관심을 모았다. 또한 경기지사에 출마한 황순식 정의당 후보와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진보·보수 진영의 표를 분산할 것으로 예상돼 승패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선거가 접전 양상으로 흘러가 과열되다 보니, 후보 간 네거티브 선거전도 난무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낸 인천도 경기 다음가는 격전지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후보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고 '윤석열 컨벤션 효과'를 희석할 '이재명 효과'를 기대했으나 계양을에서 조차 오히려 고전을 겪는 상황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평가받는 이 후보가 이번 지선에서 패배하면, 타격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시장도 현직인 박남춘 민주당 후보와 전직이었던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지선에 이어 리턴매치를 벌이고 있는데, '안정적 시정 운영'과 '시정 권력 교체' 사이 시민들의 선택이 관심을 모은다. 역대 선거에서 전국 민심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바로미터이자 승패를 좌우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의 선택도 지켜볼 만하다. 민주당은 충남과 세종에서 낙승을 예상했었으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박빙 양상으로 바뀌자 긴장하며 중원의 민심에 읍소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등 중진 정치인을 내세워 충청 민심에 도전한다. 현직 허태정 민주당 후보와 구청장 출신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격돌한 대전시장 선거, 역시 현직인 이춘희 민주당 후보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지낸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세종시장 선거도 접전 양상이다. 강원 최대도시 춘천과 원주에 영향력을 끼친 후보들이 격돌한 강원지사 선거도 눈길이 간다. 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광재 후보에게 전격적인 출마 요청을 해 지사 재선의 임무를 맡긴 반면, 국민의힘은 춘천에서 국회의원 재선을 한 김진태 후보를 내세워 강원 도정 탈환을 시도한다.

2022-06-01 15:04:00 박태홍 기자

[포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하는 시민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서울 구로구 구로구민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2-06-01 14:47:25 손진영 기자

새 지방정부 출범…최우선 과제는 '소멸위기 극복·경제 발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한 17개 시·도지사가 이끄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7월 1일 출범한다. 4년간 임기로 출범하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지역 소멸위기 극복으로 꼽힌다. 인구가 늘지 않아 소멸하는 지역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소멸 위험지역은 113곳에 이른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 수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난 4월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봄호, 통권 3호)'을 보면, 소멸 위험 지역은 제조업이 쇠퇴한 곳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경기 포천·동두천시)까지 확산하고 있다. 민선 8기 지방정부를 이끌 17개 광역단체장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고심했다. 동시에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민생 경제 회복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먼저 민선 8기를 이끌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화두로 떠오른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이나 공공주택 확대 등 공약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면서 힘들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문제도 서울시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기에 더해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자산 형성 지원, 공공의료·교육 지원 확대 등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도 챙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역시 부동산 문제가 화두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중이다. 이에 노후화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하는 게 민선 8기 경기도지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제 개편도 경기지사가 챙길 과제 가운데 하나다. 경기지사가 해결할 또 다른 문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문제뿐 아니라 경기 지역 내 교통망도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기지사에 출마한 주요 후보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신설, 도로망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인천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자족도시로의 기능 강화 등이 화두다. 경기뿐 아니라 인천도 서울과 생활권이 붙어있는 만큼, 이동하는 인구는 많은 편이다. 이에 광역 및 도시순환 교통망 활성화 관련 공약을 주요 후보들이 제시했다.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도심 개발과 지역화폐 활성화, 바이오·수소경제·항공정비 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등도 주요 후보들이 제시했다. 2019·2020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 상승률이 90조원대에 머물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 셈이다. 강원은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지방자치 권한이 늘어나게 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강원지역 특성상 군사, 산림 관련 규제 해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GTX 노선 연장·연계를 통한 교통망 확충, 신소재·부품·수소 등 지역 특화 산업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단체장 또한 특화 산업 육성 및 활성화,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주력할 전망이다. 대전은 산업단지 확충과 기업 유치,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세종도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수도 건설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화두다. 충남은 혁신도시 완성, 특화 산업 및 관광 활성화, 교통망 확충 등으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 역시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육성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여기에 지역 소멸 문제 해결 차원에서 아동양육수당 지급이나 의료비 후불제 등과 같은 복지 제도 확대도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도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화두다. 이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산업단지 첨단화·재구조화, 중소기업특별시 조성 등을 약속했다. 경북도 미래 먹거리인 백신산업 활성화와 함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복지 제도 강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부산·울산·경남은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더해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화두다. 특히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주택 공급과 해양·물류 플랫폼 조성 등이 포함된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광역단체장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이에 주요 후보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광주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전북 새만금 발전, 전남 반도체 및 우주 관련 산업 육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기업 육성과 청년 지원, 환경 보전 문제 등이 화두다. 지역 특성상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는 곳인 만큼 '제2 공항 건설' 문제도 민선 8기 제주지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역 기업 육성 및 특화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도 제주지사가 챙겨야 할 과제다.

2022-06-01 14:44:23 최영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와 지방자치 30년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부활한 지 31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역사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시작된다. 1956년에는 지방의원과 더불어 시·읍·면장도 선거를 통해 뽑았다. 1960년에는 모든 단체장의 선거도 주민 직선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 체계가 갖춰졌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해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지방선거는 폐지됐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통해 마련된 헌법에서 지방자치 조항의 명문화를 비롯해 1990년 12월 15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이 통과됐고,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기초·광역의원을 선출하면서 지방자치 제도는 다시 부활했다.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선제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했다.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4년에 한 번씩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올해 8번째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됐다.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한 지 30여년을 맞이했으나,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해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8.4%의 투표율을 기록했을 뿐,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0.2%의 투표율을 기록하기까지 단 한 번도 60%를 넘어본 적이 없다.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48.8%의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대선과 총선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등 우리나라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선거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역의 일꾼들은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방의회나 자치단체를 통해 이같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30년 1991년 지방자치 제도의 부활과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여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 완성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뽑은 지방정부가 주민 자치를 시행하면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기능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행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으나, 아직까지 자치권의 보장과 권한이 미흡해 재정 자립의 문제 등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조세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세금의 비중은 국세가 73.7%, 지방세는 26.3%를 차지하고, 2020년을 제외하면 지방세가 전체 세금의 25%를 넘은 적이 없다. 즉, 국세 수입이 지방교부금 등의 형태로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자료를 살펴봐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재정자립도는 50%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해 2021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50% 미만이 230개이며 전체의 71.2%인 173곳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를 보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자치단체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의존해야 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의 '자치'의 의미는 퇴색되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와 지방시대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역대 정부와 같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통해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방침과 함께 대선 후보 당시에는 "(지방문제는) 지역민이 가장 잘 안다.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이 아니라 권한을 지방정부에 더욱 폭넓게 이양해야 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참모들과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지방발전)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참모들을 향해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인수위에서 운영한 지역균형발전특별위회(지역균형특위)를 대선 기간 약속한 '지역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개편할 예정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전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은 5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지역균형특위 활동을 보고 드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지침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 사업은 선후가 있을 뿐 국민에 한 약속이니 다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새롭게 조직되는 상설기구는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의 경제수석 및 사회수석 등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도 일부 참여해 조직을 키우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만들어 활동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무게, 의제의 무게가 달라졌다. 균형발전에 접근하는 철학도 달라져 우리 미래를 좌우한다는 가치"라며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은 지역이 주도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민간이 어떻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세제상 혜택을 준다거나 시장 친화적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다"며 "균형발전은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중요한 문제다. 국가 경쟁력이나 출산율 등과 깊이 연관돼 정책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01 14:30:46 박정익 기자

[어수선하軍]지방자치제, 미국은 군도 지휘하는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일 실시됐다. 정권교체 이후 치뤄진 첫 선거인만큼 열기도 뜨겁다. 그렇지만, 시민 안전과 관련된 공약들의 비중이 낮다는 점은 언제나 그렇듯 아쉬운 점이다.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주장은 많지만, 테러를 비롯한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자가 사는 파주시는 군사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이다. 때문에 요즘처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의 위협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지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방호시설 건립 목소리도 나올 법하다. 하지만, 여·야 구분없이 군부대 이전공약만 나왔다. 전면전 뿐만 아니라 테러로 인한 대량살상 사태가 벌어지면, 시민을 지켜주는 것은 군대와 방호시설 뿐인데도 말이다. 오랫동안 친분을 가진 미군장교가 기자에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미국의 주지사처럼 안보와 치안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육군에서 전시동원 업무를 잠시나마 경험했기에 허를 찔리는 느낌을 받았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사단 등 각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는 ‘지역방위부대’들은 지자체와 유사 시를 대비한 협동업무를 꾸준히 실시한다. 그렇지만 미국의 주지사가 주방위군을 이끌고 재해·재난과 소요사태를 지휘할 정도만큼 협업이 돈독하지 못하다. 서로 간 얼굴 붉히지 않을 정도 선에서 대충 끝내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지역방위부대들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육성지원자금’에 의존해, 장비와 훈련시설 등을 구매하거나 설치·보수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보니 지자체장의 의정방향에 따라가는 종속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기에 ‘군사시설을 철거하라’, ‘군사시설보호지역 해제·축소’ 등의 요구에 강한 반대의견을 내지도 못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의연한 모습을 보인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주지사들도 젤렌스키와 크게 다를바 없었다. 개전 100일째를 넘긴 격전지 루한스크의 하이다이 주지사도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문민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알렸다. 한국계로 알려진 김 비탈리 올렉산드르비치 미콜라이우 주지사도 지역주민들을 안심시키고,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격려한다. 군인들도 그의 리더쉽에 존경을 표현한다. 우크라이나 지자체장 들 중에는 교전으로 전사하거나 임무 중 러시아군에 살해 당한 경우도 많다. 우크라이나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6배지만 인구는 4300만명으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 6위라고 자부하는 군사대국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장들이 세계 22위의 군사력을 가진 우크라이나 지자체장들보다 통합방위 지휘력이 약하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라는 4대 강국과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날뛰는 북한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민선 지자체장들은 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지원하기 위한 소양을 쌓아야 할 것이다.

2022-06-01 14:30:11 문형철 기자

'국정 안정'·'견제론'·'민생'·'네거티브'... 6·1 지방선거 가를 키워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서울 양천구 양천중학교 야구부실내연습실에 마련된 신월7동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 약 1년은 이른바 '유권자의 시간'이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된 보수 진영을 '윤석열'이라는 아이콘을 통해 재건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이재명'이라는 당내 비주류를 내세워 돌파하려했다. 전국은 양 갈래로 나뉘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였고 역사상 가장 적은 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이제,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난 1년 간 대한민국을 들썩였던 민심의 파도는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 22대 총선은 약 2년 후인 2024년 4월에 열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올해 3·9 대선 승리와 더불어 지선 승리로 3연승을 거둬 안정적인 국정 동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다. 지난 지선 대패로 뺏긴 의회 권력을 되찾아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국을 돌아다니면 내세운 중점 공약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기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동선대위원장은 1일 아침 YTN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임기 전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지 못하게 막고 민생은 뒷전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나 처리한다고 해서 새 출발을 흔들어대니, '민주당 혼 좀 나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후 84일 만에 열리는 지선이 윤석열 정부의 취임 초 열리는 '평가전'이라고 보고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 측근 검찰 등용 등을 비판했다. 국회 다수 의석(167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지방 권력을 몰아줘야 윤석열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현재 분위기로 여당이 전체 광역단체장을 석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압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 이외를 여당이 다 가져갔다면 현직 대통령과 정권이 힘을 받게 될 것인데, 애초에 계획한 대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검찰·경찰발 여러 다양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선거 구도는 '국정 안정'과 '견제론'으로 나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민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송영길·오세훈 민주당·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부동산 공급, 강남·북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서울 시민의 걱정거리인 '내 집 마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신했다. 김동연·김은혜 민주당·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GTX 노선 연장 및 신설, 기업 유치 등을 공약해 부동산·교통·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의혹 검증 차원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네거티브 선거전'도 눈에 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대선 기간 내내 성남시장, 경기지사 출신이어서 인천에 출마하는 명분이 없다며 상대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김은혜 후보에게 제기한 배우자 소유 빌딩 재산 축소 의혹은 선관위에서 민주당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경기 지역 모든 투표소에 이를 알리는 공고가 게재됐다.

2022-06-01 13:36:03 박태홍 기자

[6·1 지선 투표율] 12시 기준 전국 15%…강원 18.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1일 오후 12시 기준 15.0%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25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집계해 공식 발표한 시간대별 투표율을 보면, 12시 기준 전체 유권자 4430만3449명 가운데 663만4259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같은 시간대 투표율(19.7%)보다 4.7%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난 27∼28일 이틀간 치른 사전투표 투표(20.62%) 결과는 오후 1시 집계부터 반영된다. 8회 지방선거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시작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2시 기준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18.4%)이다. 이어 제주(16.9%), 경남·경북(16.3%), 울산·충남(16.1%), 충북(16.0%), 대전(15.5%), 경기(15.1%) 등이 평균 투표율보다 높은 곳으로 집계됐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9.6%)로 집계됐다. 전남(14.8%), 서울(14.6%), 대구(14.4%), 인천(13.9%), 세종(13.4%), 전북(12.6%) 등이 평균 투표율보다 낮은 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본투표일 일반 유권자 선거는 오후 6시까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지정된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2022-06-01 12:39: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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