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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제적 공급망 교란 따른 경제 어려움에…적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제적 공급망 교란에 따른 한국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와 관련 "정부 각 부처는 방심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고 적시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지시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측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 국제 곡물·식품 분야 수급 상황,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일부 지역 봉쇄 조치로 인한 국내 자동차 산업 등 부품 수급 관련 애로 사항 등을 보고 받았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인 불안 요소들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고 상황도 챙기는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제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의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와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당부도 한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 받은 뒤 향후 국제 공급망 교란에 따라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다양한 요인으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 뒤 주요 부처에 잘 챙기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2022-03-17 14:42: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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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경기지사 출마 선언 "경기도 정체성 찾겠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의 중심으로서의 경기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심 전 국회부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 / 뉴시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의 중심으로서의 경기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 전 부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흔적을 지우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유능한 리더가 될 것을 자신했다. 그는 "새로운 천년으로 힘차게 도약해야 할 경기도는 이 전 지사의 단기간의 표에 급급한 포퓰리즘적이고 획일적인 평등 정책으로 발전이 정체됐다"고 주장했다. 심 전 부의장은 "이 전 지사는 취임사에서 '공정한 경기'를 만들고 강자의 횡포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별정직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불법의전 논란을 일으켰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한민국 최대 지방 정부인 경기도는 여권 후보의 대선 교두보로 전락했고 경기도는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전 부의장은 자신에 대해 "1980년 엄혹한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목숨 걸고 민주화에 앞장섰으며, 1988년 최초의 방송노조를 만들어 언론민주화에 기여했고 1995년 12월 입당한 이래 오직 한길로 당을 위해 헌신했다"며 "경기 안양시 동안을 지역구에서 5선을 한 저 심재철을 경기도가 키운 일꾼"이라고 설명했다. 심 전 부의장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서울지하철 경기도 구간 연장·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완공 ▲취등록세 50% 감면·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경기형 전세 제도 마련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경기런(Learn) 제도로 무료 인터넷 강의 제공 ▲생활 스포츠 활성화·돔 구장 건립 ▲경기남부 판교테크노밸리 확장, 광교·동탄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밸리 조성 ▲경기형 안심소득제 실시·도지사 직속 경기발전위원회(가칭)를 설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더 이상 정치인의 대권가도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수도 서울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서 서울과 동반 성장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2-03-17 13:46: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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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불출마 선언…"무죄와 결백 밝히겠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저에게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시민이 주신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던 저의 진심과 행동이 뒤늦게라도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은 시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억울함이나 참담함과는 별개로, 주변 관리를 잘 하지 못해 구설수에 오르고 재판을 받는 것은 정말 죄송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 시장은 "몰랐다는 사실 자체도 송구할 따름이다. 불출마를 통해 온전히 책임을 지겠다"며 "물론 만류도 많았다. 왜냐하면 저는 털끝만큼도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은 시장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불편함을 표하기도 했다. 은 시장은 "검찰은 저의 일기장, 개인 메일, 2021년까지의 통신기록은 물론이고 무려 16년치의 자료를 수없이 뒤져도 증거가 없자 억지 진술 짜깁기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출마와 별개로 고삐 풀린 권력이 시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의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 12권, 무려 7000쪽에 달하는 검찰의 진술조서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집요함의 집대성이었다"며 "이 덫을 넘어 신뢰를 회복하고, 저를 믿어주신 소중한 분들에게 그 믿음을 돌려드리는 것이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4년간 두 달에 한 번꼴의 압수수색, 한 달에 한 번꼴의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정이 흔들림 없었듯,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연장·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 덕분"이라며 "여러분이 제게 주신 사랑은 제 영혼이 바스라 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의 수사 기밀 자료 등을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부터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2-03-17 11:07: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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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퇴단 압박

국민의힘이 대선 후에도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의 중립성과 사전투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문제 삼으며 노 위원장의 퇴단을 압박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위원장을 두고 "심판을 봐야할 사람이 선수처럼 뛰었다"며 노 위원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노 위원장과 관계자들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노 위원장은 더 이상 뻔뻔하게 버틸 것이 아니라 자진사퇴하는 것이 조직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투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선관위에 미리 경고하고 그 대책 수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선거관리에 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며 "노정희 위원장이 자리를 보전하는 한 국민 불신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 내부에서도 노 위원장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은 전날(16일) '신뢰회복과 성공적 선거관리를 위한 상임위원단 건의문'을 통해 사전투표 부실 논란의 책임자인 노 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임기를 불과 한 달여 남겨놓은 문재인 정부가 낙하산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5년 내내 공정과 정의에 역주행한 정권이긴 하지만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모습,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년 전 문재인 정부는 권력을 잡기 무섭게 공무원들 줄 세우고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는 부역자, 적폐 몰이를 하고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완전한 점령군이었다"이라고 표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에게 자기 사람 챙기는 목적의 사적 권한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이라며 "20대 대선에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한 만큼 이제 산하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 새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철학을 민생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2022-03-17 11:00: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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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尹, '집무실 이전' 방침 두고도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방침을 세운 배경에 청와대가 반발했다. 청와대는 17일 '비서실과 대통령 집무실 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소통이 안 된다'는 윤석열 당선인 측 주장에 "현재 청와대는 알다시피 대통령이 본관에서 근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폐지,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 갈등에 이어 집무실 이전 방침을 두고도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신경전 양상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 (본관에서 근무) 했던 것 같은데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과 집무실 거리를 없애기 위해 비서동으로 내려와 있어, 대통령이 찾으면 1분 안에 뵐 수 있다"고 밝혔다. 집무실과 비서실이 떨어져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윤 당선인 측 주장에 정면 반박한 셈이다. 박 수석은 "국민 속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 국민의 바람대로 하는 당선인 공약에 대해 저희가 뭐라고 하겠냐. 저희도 노력했지만 여기까지밖에 못 했으니 당선인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공약은 잘 실현하기 바란다"면서도 "집무실과 비서동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건 현재와 전혀 맞지 않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같은 날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올라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저희가 1분 1초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한 만큼, 거리를 두지 않고 신속하게 민생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금 청와대 구조는 국민보다 대통령에 더 집중하는 구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은 윤 당선인 측 입장에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글을 통해 "청와대 구조에 대한 기사와 발언을 보면,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문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윤 당선인 측의 논리에 박 수석은 "지금 청와대 구조에 대한 오해의 말이나 발언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본관에 위치한 집무실을 사용할 때를 착각한 결과"라며 "(현재) 청와대 모든 참모들은 문 대통령을 1∼2분 내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도시락 오찬을 하거나, 청와대 구내식당에 들러 참모들과 자율배식으로 식사하는 사례, 식사 후 경내 산책하는 점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청와대는 일반관람으로 국민께 개방돼 있는데, 대통령은 집무실 바로 아래 잔디밭에서 사진을 찍는 관람객에게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환영해 주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자신의 글이 차기 정부 청와대 이전 비판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청와대 이전 이유는 '국민 속으로 가겠다는 일념'이어야지, 청와대가 '불통 구조'라는 오해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한국은행 총재 지명권을 윤 당선인 측에 주기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는 반박도 했다.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을 두고 윤 당선인 측과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분위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은 총재 지명권과 관련 박 수석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날 때 나눌 의제 가운데 인사권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뒤 "5월 9일까지 임기인데 인사권을 문 대통령이 하시지 누가 하냐. (한은 총재 지명을 윤 당선인에 맡기는 등은)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수석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전날(16일) 오찬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 "국민께서 굉장히 궁금해하겠지만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확인해드릴 사안이 없다"고 침묵했다. 한편 박 수석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첫 회동 의제로 지목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임기 말 인사권 조정 문제가 공론화된 데 대해서도 "(두 사람의 만남이) 편하지 않은 자리가 된 것"이라며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의 문제들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무거워진 회동 자리를 허심탄회한 자리로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하고 계실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022-03-17 10:19: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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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인수위 인선 완료…이르면 18일 현판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18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김은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인수위원이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 현판식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문위원, 실무위원 검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일 오전에 현판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로 속도감 있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인으로 확정된 이후에 인수위원 현판식에서 새 출발 알리는 이 시간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빠른 속도로 전개된 것으로 안다"며 "민생을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일분일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경제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과 함께 인수위 대변인단을 발표했다. 경제2분과에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간사를 맡고,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와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및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임명됐다. 이 교수는 학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춰 특히 기술혁신경제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고 시장 구조와 기업 전략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기업· 산업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는 민간 주도의 실용적인 산업 정책들을 입안하는 역할을 맡았다. 왕 교수는 국제경제전문가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미래 선진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유 전 그룹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ESG 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최초 우주인에 도전했던 고산 대표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끊임없이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고 대표의 삶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며 "고 대표의 도전 정신이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산업 생태계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합류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로 새 정부의 과학기술 강국 건설 공약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고, 김 교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행정 서비스에 결합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구체화를 진행한다. 남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를 탄소중립연료인 카보네이트 합성에 성공한 인물로,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전 세계 탄소중립연료 개발 분야에서 종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임명됐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세상을 더 아름답고 따듯하게 만드는 일에 역량을 다할 예정이다. 안 교수는 윤 당선자의 무분별한 현금 지급형,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보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뜻을 함께하며 향후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백 교수는 감염내과 전문의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김 부시장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공기로서 국민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을 되찾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수위 신임 대변인에는 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석부대변인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공동대변인을 맡은 원일희 전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과 선대본에서 대변인을 역임한 최지현 대변인이 임명됐다.

2022-03-17 10:09: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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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우려했던 국민의힘의 국민통합, 완전히 허언”

정의당이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우려했던 대로 국민의힘의 국민 통합은 완전한 허언이었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닫고 권력에 대한 그릇된 탐욕을 보였을 때 그 정권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국민의힘은 벌써 잊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정개특위 의제로 제안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에 “어불성설이다. 정의당은 이미 선거 이전에 중대선거구제 원상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위원인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기득권 양당 중심의 2인 선거구와 쪼개기로 인해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자독식형의 소선거구제는 국민들의 사표 심리를 부추겨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할뿐더러, 국민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기득권 양당만을 선택지에 올려놓는 선거제도가 다원적 민주주의를 해치는 원인이라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도 여실히 밝혀졌는데 국민의힘은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는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 정치를 넘는 국민 통합을 약속했다”며 “그 말을 믿고 표를 준 국민들을 한순간에 배신하고 권력을 얻자마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다수인 대다수 광역의회가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선거구 쪼개기 포기와 3인 이상 선거구 도입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말로만 정치개혁이 아니라 다당제 연합정치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2022-03-16 18:18: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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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중대선거구제 도입 속도낼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선 선거구 획정안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선 선거구 획정안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정개특위가 대선 등을 이유로 관련 논의를 미루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지난해 12월 1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대선 막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한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신속하게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이 지났는데 아직 획정을 완료하지 못한 만큼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정개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주에 정개특위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대선 후 14일 첫 회의를 열고 이번 주부터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핵심과제는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더 다양한 정당의 후보가 정치 영역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현재 기초의원은 득표수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4명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다. 하지만 4인 이상의 선거구의 경우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기가 가능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이용해 제3 정당의 진입을 막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 체제에서는 제3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청년 등의 정치 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한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거대 정당 독식 구조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4 대 1'에서 '3 대 1'로 바꾸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광역의원을 뽑는 일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8일 시·도 의원의 총 정수 조정범위를 14%에서 30%로 확대하고 인구 2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시·도 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해진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협상에 대해 "민주당이랑 계속 정개특위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2022-03-16 15:24: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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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후보' 3강 형성, 김민수 18.1%…은수미 15.9%·신상진 12.2% 접전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성남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민수 국민의힘 성남분당구(을) 당협위원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신상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며 3강 구도를 형성했다.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성남시 거주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김민수 국민의힘 성남분당구(을) 당협위원장이 18.1%, 은수미 현 성남시장 15.9%, 신상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2.2%(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로 나타났다. 김 예비후보와 은 성남시장의 후보 적합도는 2.2%p 차이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아울러 은 성남시장과 신 예비후보와는 3.7%p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형성했다. 성남시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집중된 곳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수 예비후보 측은 이에 대해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분당 시민들과 국민의힘 중앙당 사이에서 정책 가교역할을 꾸준히 수행했다"며 "김 예비후보는 제21대 총선 당시 지역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그 결과, 윤 당선인의 분당 공약으로 ▲제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볍 추진 ▲SRT분당수지역 복합역사신설 추진 ▲법원 부지 매각 및 기업 유치 추진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의 가족테마공원 조성 ▲탄천지방정원 지정 추진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 내 바이오헬스 HUB 조성 추진 등으로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남분당구(을) 관계자는 1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성남시민들께서 김 예비후보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이유는 투명하면서도 공정했던 행보와 연관이 깊지 않았나 싶다"며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공개 오디션을 통해 정계에 입문해 소위 '빽'은 없지만, 소신과 성남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 지지층이 많은 성남에서 김 예비후보는 진영논리를 멀리하면서 성남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과 실용적인 정책 등에 고민하고 현실화하는데 집중했다"며 "김 예비후보의 발자취를 성남시민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더 겸손하게 오직 성남시민만을 위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끝가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장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03-16 15:21:5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