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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세청장 '청문회 패싱' 우려에 "원 구성 전 재송부 요청한 의도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공백기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의도가 무엇이냐"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았던 김영진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공백기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의도가 무엇이냐"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직에 오르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았던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기간인 15일도 보장하지 않았으면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기재위도 없는데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애초부터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영진 의원은 "전반기 국회 종료를 13일 밖에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바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 처리해 달라는 류성걸 전 국민의힘 간사의 말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에서 인사청문 종료에 20일의 기간을 규정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자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청문을 하라는 것인데, 류 전 간사는 이를 다 무시하고 대충 청문회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충분한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싶고 전반기 국회 종료 이전에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하고 싶었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바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인사 청문 기한이 있기 때문에 5월 17일을 넘어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하면 (검증 기간이) 13일 밖에 안 돼서 불가능하다. 정상적 원 구성 다음에 청문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가 지난 4일까지 실시됐어야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청문회를 실시할 상임위원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의 극치"라며 "김 후보자가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이 없어서 절차를 거쳤으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 국회의 여러 관례, 여야 간의 규칙에도 대단히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6-09 14:11: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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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호국영웅 초청…"확실한 보훈체계,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또 그 나라의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며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호국영웅과 유가족 등 20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소통식탁'을 가지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충원에서도 말을 드렸지만,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호국영웅 소통식탁에 대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대로 호국영웅들과 유가족들과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되는 만남을 이어가며 영웅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통식탁에 호국영웅과 유가족들을 모시게 된 것은 과거 정부처럼 정치적 환경에 따라 호국영웅들이 국가에 냉대받고 소외당하거나 평가절하되는 일이 없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함 호국영웅 최원일 전 함장은 "현 정부 들어 호국과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대통령과 현충원에서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묘비를 닦아주던 보훈처장의 모습에 저희는 감명을 많이 받았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한반도 평화라는 이유로 북한의 도발이 북한 소행임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저희들은 상처를 계속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발 이 나라에서 저희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족이고, 생존 장병들이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모든 분들이 예우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2022-06-09 13:54: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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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혁신위'에 해묵은 계파 갈등 부활하나

국민의힘이 '당 혁신위원회 구상'을 두고 갈등 중이다. 이준석 대표가 공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띄운 혁신위에 대해 친윤(親윤석열)계가 견제하면서다. 친윤계는 혁신위 활동 결과가 2024년 총선 공천에 영향 끼치는 데 대해 우려하며, 이 대표를 겨냥해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와 함께 일부 인사들은 당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친윤계 견제에 맞붙은 양상이다. 갈등은 친윤계 맏형격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혁신위 출범을 비판하면서 시작했다. 정 부의장은 혁신위를 '이준석 대표 측근으로 채우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대표가 측근에게 '당원협의회 쇼핑을 허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정 부의장은 당협 쇼핑 사례로 이 대표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윤석열 핵심 관계자(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혁신위 절차와 구성 등을 문제 삼았다. 정 부의장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해 비판한 것과 달리, 권 원내대표는 혁신위 출범과 관련한 당내 의견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한 데 그쳤다. 친윤계가 혁신위를 겨냥해 비판하자, 이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혁신위가 제대로 출범하지 않은 점을 언급한 이 대표는 지난 8일 연합뉴스 TV 인터뷰에서 "뭐가 그렇게 찔리기에 벌써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이어 "(혁신위) 시스템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반발하는 건 공천 제도를 바꾸면 자신이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조직적 저항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모든 걸 1년 동안 감내해오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은, 그냥 그래도 정치 한번 바꿔보겠다고 처음 보수 정당에 눈길 준 젊은 세대가 눈에 밟혀서 그렇지 착각들 안 했으면 좋겠다"며 정 부의장을 겨냥해 비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완벽한 정권교체라고 보지 않는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한다. 혁신이라는 단어를 한시라도 잊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회 지원에 나선 셈이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에서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2024년으로 예정된 총선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만하지 않고 혁신과 쇄신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는 준비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혁신의 방법을 놓고 치열하고 건전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으면 좋겠다"며 이 대표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을 겨냥해 "명분이 부족한 충고는 충고가 아니라 당 지도부 흔들기로 보인다"며 "명분이 부족하니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자초하고 당내 분란을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혁신위 출범을 둘러싸고 계파 간 갈등 양상으로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친윤계가 세 결집에 나서려는 가운데 이 대표 주도의 공천 개혁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당시 이른바 '공천 학살' 재현을 우려한 셈이다. 다만 당 지도부가 혁신위를 둘러싼 논쟁 중재에 나서면서 당분간 확전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혁신을 위한 활발한 논의는 필요하며 당내 구성원의 의견 제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환영하는바"라면서도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양측 설득에 나설 의지를 보였다.

2022-06-09 13:54: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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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사 급해" 해명에…김성환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내막 밝혀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시공 업체 선정과 관련해 "사건의 내막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공능력도, 자격도 부실한 업체에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공사를 맡긴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사비가 6억8000만원에 이르는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선정된 업체의 자격과 능력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지난해 12월 1일에 새로 등기된 신생 업체로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은 3억7000만원, 기술능력평가액은 2억5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업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을 의미해 원칙적으로 건설업자는 한도금액을 벗어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심지어 해당 업체의 임직원 등 기술 자격을 갖춘 인력은 2명에 불과하고, 그중 1명은 초급 기술자라고 한다"며 "이런 업체가 어떻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는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간에는 이 업체가 특정인과 연결된 업체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권력은 임기 중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지 권력을 사유화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공간이 절대 아니다. 국민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8일)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시공 업체 선정에 대해 "리노베이션 작업이라기보다는 사무실 사이를 연결하는 간유리 설치 작업을 하는 업체로 급하게 수소문해서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며 "보안과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급하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수소문해서 이 업체와 일을 하게 됐다"며 "공개적으로 업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시급성에 좀 더 방점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맺어진 업체는 다수"라며 "워낙 급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된다는 업체를 수소문하고,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들어와서 보안각서를 쓰고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2022-06-09 11:43: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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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전대 룰 변경에 "출마자의 합의 혹은 당 구성원 6~70% 합의가 조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우상호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선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우상호 의원이 9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전당대회 대표·최고위원 선출 룰에 대해 "전당대회에 출마할 선수들이 (서로) 합의를 하던가, 아니면 당내 구성의 6~70% 이상이 동의하는 내용이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재선 의원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 당대표·최고위원 선거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로 치르는데, 대의원 반영 비율 조정, 일반 국민 여론 반영 확대 등 유불리에 따라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우 의원은 "당에서 룰을 변경할 때 항상 전제조건은 주자 간에 합의를 하거나 당 구성원의 70% 가까운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룰은 유불리와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원한다고 해서 하고, 누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한 적은 없다.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처리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직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은 바꿀 수 있으나 그런데 어떤 내용이 다수가 동의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가 확인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에서 진행할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비대위가 구성되면 비대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정리하겠다"며 "비대위가 구성될 때까진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을 미뤘다. 우 의원은 당내 의원들의 끊임없는 토론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제가 지난 의원총회에서도 (의원) 모임에서 초대하면 반드시 간다고 약속을 했고 초선 의원들에게도 성역 없이 토론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좋은 의견들을 내부에서 토론하고 공개하고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당원과 지지자들과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의 역할에 대해 "(토론과 소통을) 진작에 했어야 한다. 지도부는 계속 의원들의 여러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정리해내는 것이 비대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원 체제의 비대위는 오는 10일 당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거져 공식 출범한다.

2022-06-09 11:04: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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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기업 대규모 투자 계획에 "개미 주주 위해 적기에 공시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왼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구태의연한 퍼포먼스식 발표는 지양돼야 한다"며 "실질적 계획이라면 다른 주주와 개미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적기에 공시해야 공정한 금융시장에 초석이 된다"고 지적했다. /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구태의연한 퍼포먼스식 발표는 지양돼야 한다"며 "실질적 계획이라면 다른 주주와 개미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적기에 공시해야 공정한 금융시장에 초석이 된다"고 지적했다. 당 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의 투자 계획은 개별 기업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결정 사항"이라면서 "핵심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판단 근거가 된다"면서 "영업 비밀도 있으나 최소한의 투자 내용은 다수 주주에 적시해 알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상장회사에 대한 풍문이나 보도 등 사실 여부 등에 대해 회사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권한이 있는 것을 들며 대기업의 집단 투자 계획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계적이더라도 해당 기업들은 자신들이 밝힌 투자 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 당국도 한국거래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거래소에 대해 그 업무와 재산에 대해 참고 자료 제출을 명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면서 "한국거래소는 조회 공시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관련 회사들의 공시 적정성 여부와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등 국내 대기업들은 신(新) 기업가 정신 선포일이었던 지난 24일 대규모 투자계획을 공개하고 나섰다. 위 4개 그룹이 발표한 투자 규모 약수는 약 600조원에 이른다. 다른 대기업들로 범위를 넓히면 윤석열 임기 동안 투자하겠다고 밝힌 액수만 약 1000조원이 넘는다. 또한 10대 대기업들은 향후 5년 간 34만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022-06-09 10:42: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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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어떤 경우도 폭력행사는 국민 못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째로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건 풀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 폭력을 행사하는 건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연대와)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이해 취임 소감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원래 한 달 됐다, 1년 됐다 이런 소감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며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며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반도체에 대해 공부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서도 "첨단산업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반도체는 첨단산업 구조 체계 내 가장 핵심적인 분야다. 그래서 모든 각료들, 국무위원들,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이해를 다 갖추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검사 출신 인사를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권영세, 원희룡, 박민식 같이 검사 그만둔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4선하고 도지사까지 한 분을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를,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다"며 "필요하면 더 해야죠"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나토정상회의와 한일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이라는 아사히 신문이 보도에 대해선 "준비는 하고 있는데 확정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해법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한일 간 문제가 원만하게 잘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2-06-09 09:51: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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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무취 온건파 우상호, 관리냐 쇄신이냐

'무색무취한 온건파'로 알려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혁신형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 지도부 선출과 당 쇄신의 밑그림을 그린다. 당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우 위원장이 당의 쇄신과 혁신보단 계파 갈등을 잠재우는 '관리형'에 그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계파색이 옅고 대중에 쉽게 다가가는 정치인이다. 2권의 에세이집에서 자신을 강원도 철원 출신 '촌놈'으로 명명해 친근감을 드러냈다. 81학번인 그는 1987년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맡아 폭력 투쟁 중심이었던 학생 운동을 비폭력 대중 운동 노선으로 전환하고 운동의 대중화를 꾀했다. 6월 항쟁의 중심이었던 탓에 586(50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세대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도 남다르다. 본래 꿈이 시인이었던 탓에 언변도 좋다. 다른 의원들이 기피하는 당 대변인도 8번이나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우 위원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들보다 무색무취하다. 그런 점이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고려가 안 됐을 리 없다"고 추측했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 패배 이후 책임론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수면 위에 떠오르며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두 달 남은 상황에서 한쪽을 밀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썩 좋은 모습이 아니다. 586 용퇴를 포함한 당의 혁신과 쇄신보단 다음 전당대회까지의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1차 목표일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달 짜리 임시 비대위에서 무엇을 해도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 반면, 당장 당의 혁신과 쇄신을 기대했던 이들에겐 우 위원장의 등판이 실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우 위원장은 관리형으로는 자격이 있어도 혁신형 비대위 위원장으로는 자격이 부족하다"며 "우 위원장 자체가 혁신의 대상일 수 있는데, 당을 잘 알고 중진 의원이니까 관리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 비대위의 과제인 대선·지선 패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론 못 할 거다. 평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계파 싸움 밖에 안 되니,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예상했다. 우 위원장의 자전 에세이집 '촌놈'엔 군 제대 후 학생 운동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우 위원장이 학번과 나이를 숨기고 한참 어린 후배들의 반말에도 내색하지 않고 친구처럼 지냈다는 내용이 나온다. 선거 후폭풍이 몰아치는 민주당에서 우 위원장이 포용력을 발휘해 당 쇄신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치러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2-06-08 15:0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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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내수석, 원구성 합의 불발…'법사위원장' 배분 이견 좁히지 못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논의를 재개했으나 최대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불발됐다.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논의를 재개했으나 최대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불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원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자정을 기해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원내수석 회동에서도 원구성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한 양당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바뀐 만큼 이 사안은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부터 우선 선출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진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좀처럼 원구성 문제와 관련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국회 공백 상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직까지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우니까 서로 상대 정당에 입장을 감안해서 타협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자는 의견을 나누고 회동을 마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도 "원구성이 좀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협상 당사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각 당의 입장이 있고 해서 당장 합의점을 찾긴 어렵지만, 그래도 시간 내에 의견 절충을 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장관급 후보자가 여럿 있다"며 "인사청문회 시한이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협치가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송 원내수석은 "다시 만날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진 않았지만, 각 당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상의해서 시일 내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양 당 원내수석끼리는 어떤 정치의 선이나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협상 당사자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022-06-08 14:07: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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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윤석열 검찰 편중 인사에 "심히 우려스럽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지나치게 중용하는 인선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 각계 유능한 인물을 정치적 성향을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그 분야에 유능한 분을 찾아 쓸 것으로 기대했다"며 "지금은 자신이 알고 있고 자기와 손발이 맞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만 앉히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 언론에서도 검찰 중심으로 요직을 차지하고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며 "연일 발표되는 인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고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염려를 대통령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청와대 핵심 6인방을 검찰 출신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모자라 모든 고위공직자를 법무부가 검증케 하는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머무르지 않았다. 국정원 기조실장, 인사와 재정을 주무르는 권력기관 핵심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있다"며 "금감원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민변 출신 인사 중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민변은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회단체"라며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 이번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1차원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각계의 유능한 인사를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원칙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인선을) 되돌아보고 지난번에 여성 국무위원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니 바로 여성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한 것처럼 그런 국민 목소리에 귀를 열고 이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지적대로 새 정부의 주요 요직은 검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일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 전 검사가 최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에서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주요 보직을 검찰 출신 인사들이 꿰차고 있다.

2022-06-08 13:31:5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