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김포공항 통합·이전 다시 강조..."모자란 생각 혹은 악의적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및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30일 인천시 계양구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에 통합 및 이전하는 구상에 대한 여당에 비판에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손을 포개 잡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및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에 통합 및 이전하는 구상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 "제주 관광 산업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한다"고 30일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부지에 20만호 주택 공급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선거사무실에서 '투표하면 이깁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사이) 직선거리는 30㎞ 정도이고 최근에 개발된 고속전철을 기준으로 한다면 10여 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며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개발 고도 제한으로 생기는 피해를 받는 사람이 약 300만 명에 이른다. 꼭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과 위치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양을 위해서 인천을 위해서 수도권 서부를 위해, 앞으로 새로운 항공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통합해 이전을 하는 것이 국가나 지역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김포공항 통합·이전 구상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공항 철거 주장은 국가 항공 정책의 백년대계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옮겨가면 지방공항과의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국내선 승객의 이용 불편으로 국내 여행객 급감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과 민주당의 김포공항 철거 공약은 표 계산만 앞세운 가당찮은 주장일 뿐"이라며 "이 위원장은 국가기반 시설과 항공·관광 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들 현실성이 결여된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몇 달 사이에 되겠나"라고 물으며 "대도시에는 대체공항을 만들고 있는 추세다. 큰 공항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공항으로 이착륙을 회항을 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슬롯이라고, 비행기 뜨고 내리는 횟수를 뜻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북쪽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쪽 슬롯을 인천공항은 사용을 못 한다"며 "거기에 군사 공역이 굉장히 많아서 슬롯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은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을 처리할 여력이 지금 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제주도는 지선 특성상 지역 후보들이 결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서울에서 제기됐던 주장은 명확하게 공약이 아니라 초장기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상대가 공약인 냥 과도하게 쟁점화했다"고 화살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2022-05-30 15:30:45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명칭 선정 본격 돌입…'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발족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붙일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30일 민간 전문가, 국민대표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를 발족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 15일부터 한 달간 대국민 공모 형태로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에 관한 아이디어가 수렴됐고, 다양한 이름의 응모작 약 3만건이 접수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이미 접수된 응모작에 대해 인문·사회·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국민의 인식과 선호도 조사를 거쳐 6월 중 새로운 대통령실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국가 번영의 염원, 역사 의식을 담으면서 누구나 부르기 쉬운 명칭을 선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본 활동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장으로는 계원예술대학교 총장과 서울대 교수를 역임한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이 임명됐다. 권 이사장은 현재 서울디자인 재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동서대 석좌교수, 국가디자인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 미술대학장 및 디자인학부 교수 등을 역임하고, '나의 국가디자인전략' 등 저서 43권을 집필한 국내 최고의 공공디자인 및 도시디자인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권 이사장과 함께 여성과 청년을 아우르는 총 13명의 위원이 심의 및 선정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에는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 구현정 상명대 교수, 이정형 중앙대 교수, 장성연 서울대 교수, 김도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권창효 HS애드 사업부문장, 서순주 서울센터뮤지엄 대표, 박상인 제일기획 팀장, 조서은 호반문화재단 디렉터, 김금혁 방송인, 이희복 대통령실 시설팀장, 맹기훈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등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오는 31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집무실 명칭 응모작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여기서 추려진 후보작은 오는 6월 초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 부쳐질 예정이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이름을 선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대통령실 새 이름은 3만여 국민들께서 공모에 참여하실 정도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이러한 기대를 충실히 반영해 위촉된 위원들이 국민들께서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을 정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30 15:14:36 박정익 기자

김민석, 尹 정부 법무부 권한 집중에 "제2의 국정농단 막아달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총괄본부장이 30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에 권한을 집중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해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사정과 공직인사는 법무부에 장악됐고 법무부는 정치검찰에 장악됐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인사와 정보를 장악한 법무부장관은 박정희 시절 정보부장·비서실장·경호실장보다 높은 초법적 권력이 됐고 대통령 가족들과 수석들은 감찰관 임명이라는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초법적·제왕적 법무부, (다시 말해) 황(皇)무부의 비호를 받아 무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언론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 돼 사문화된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요구한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허언인가"라고 물으며 "기재부와의 싸움에서 민주당은 지난 5년 간 역부족이었다. 윤 정부가 취임 첫 예산 싸움부터 기재부에 말려 마지막이 될 손실보상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윤 정부를 도대체 어떤 협치로 도와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싸우는 것이 최대 반성이란 각오로 처절히 뛰겠다. 몸을 던지겠다"면서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비상행동을 하겠다. 투표로 질책하고 격려해 달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여러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지방선거 선대위 출범식 당시 8곳에 승리를 자신한 것과 달리 최근 5곳의 승리를 내다보는 것에 대해 "처음 시작할 때 지선은 대통령 취임 20일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리한 선거였다"며 "호남과 제주 4곳 외에는 우세하지 않은 선거 환경이었고 경합 지역 4~5곳 가운데 2~3군데를 승리하면 선전으로 봤는데 1 곳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몇 곳을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압승을 막아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새 정부의 모습이 훌륭했다면 국민께서 전적으로 밀어주셔도 좋지만 우려가 되고 불안하고 문제가 있다면 싹쓸이를 막아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총리 인순과 추경 처리에 민주당이 협조한 것을 언급하면서 "선거 기간 내내 야당만 공격했던 이준석 대표가 협치 파괴의 간판수이고 막판에 본인의 공약을 저버리면서 본인의 공약 지켜주려 노력한 야당을 공격하는 윤 대통령이 협치를 깬 장본인"이라고 했다. 당 내부에서 이견이 갈리는 김포공항 통폐합에 대해선 "제주도는 지선 특성상 지역 후보들이 결이 다른 주장 할 수 있고 서울에서 제기됐던 주장은 명확하게 공약이 아니라 초장기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상대가 공약인 냥 과도하게 쟁점화했다"고 지적했다.

2022-05-30 15:03:23 박태홍 기자

우크라이나 지원포탄 10만발...전쟁지속능력 연구할 기회

국방부는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에 탄약 10만발 가량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캐나다 수출형태로 살상 군용품인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법이 논의된 것으로, 155㎜ 10만발은 국군 주력 자주포(K-9)의 1회 적재량에 비슷한 분량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쟁 승리의 관건인 ‘전쟁지속능력’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라고도 평가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대리는 30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캐나다 측에서 155㎜ 탄약 수출이 가능한지 문의해온 바는 있다”면서 “아직 공식적인 절차나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적인 사안이라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SBS 등 국내 언론이 보도한 155㎜ 포탄 지원 내용의 일부를 국방부가 인정한 모양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지원하던 캐나다 정부가 자국군 비축분이 부족해지자, 국군이 비축해둔 155㎜ 포탄을 수입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만발이라는 수량이 커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국군의 155㎜ 자주포 1회 적재량에는 조금 못치는 수준이다. 금액을 추산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310억원(1발당 31만원) 정도다. 1문당 155㎜ 포탄 48발을 적재하는 K-9 자주포가 약 1300문 정도 운영되기에 K-9 자주포 전체의 1회 적재량은 6만2400발로 추산된다. K-9 3문당 1대가 지원되는 K-10 탄약지원차량이 400대 정도라고 추산하면 대당 100여발을 적재하기때문에 4만발 정도가 추가 적재된다. 국군의 155㎜ 주력 자주포인 K-9과 K-10 탄약지원차량만으로도 1회 적적재량이 10만발을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에 155㎜ 36발을 기본 적재하는 K55 자주포가 1100여대, KH-179/M114 견인포 등을 더하면 155㎜ 포탄의 1회 적재량은 훨씬 늘어난다. 실전에서 포탄 사용량은 기본 적재량을 훌쩍 넘기는 사례가 많다. 한국전쟁(6.25)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은 미 육군성이 155㎜ 1문당 30발로 제한한 탄약 소모량을 40발로 요구했다. 1951년 5월 중공군의 5차 공세에 그는 탄약보급지침의 5배에 달하는 155㎜ 1문당 150~200발을 사용했고, 이 밖에 포탄 사용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중공군의 사상률은 높아갔고 중공군의 5차 공세도 빠른 시일에 좌절됐다. 이 전훈처럼 전쟁지속능력은 전쟁 승리의 가장 큰 요소이지만 이를 확보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에세 총 90문의 M777 155㎜ 곡사포를 지원했지만 현재 야전배치된 것은 12문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물자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운용자의 숙달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군수뇌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살상·살상군용품 지원을 통해, 국군이 필요로하는 전쟁지속능력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2-05-30 14:58:51 문형철 기자

[포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2022-05-30 14:36:11 손진영 기자

[메트로창간 20주년]정치 분야 10대 주요 뉴스 및 이슈 짚어보기

메트로신문이 창간된 2002년 5월부터 20주년을 맞은 2022년 5월까지 한국 정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메트로경제신문은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10대 주요 뉴스 및 당시 이슈를 되짚어본다.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및 부결(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같은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노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당시 노 대통령의 탄핵 부결 영향을 받아 그해 4월 15일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을 차지했다. ◆광우병 파동과 '명박산성'(2008년 5월) 2008년 대한민국은 광우병 파동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2006년부터 2008월 6월까지 한미간 수차례 협상을 통해 당시 집권 1년차인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으나 광우병 논란과 각종 괴담 퍼지면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대규모 집회가 더욱 거세질 조짐이 보이자 이명박 정부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2층으로 용접해 광화문 도로를 차단했고, 시민들은 이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산성(山城)을 합성해 '명박산성'이라고 부르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2009년 5월) 2008년 퇴임 이후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사저를 짓고 머물러 온 노무현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가운데 가족들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5월 23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국민장으로 치러진 노 전 대통령 장례는 500만명 이상의 조문객이 몰리며 대한민국의 현대정치사를 뒤흔들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2011년 11월) 민주노동당(현 진보당) 소속이던 김선동 의원은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의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은 국회선진화법의 계기를 마련했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제18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 2일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전체 탑승자 476명 중 304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같은 해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여야가 정쟁만 벌이다가 흐지부지 끝났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에 더해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도 만들며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필리버스터 릴레이(2016년 2월) 19대 국회인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8명이 테러방지법의 표결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1964년 당시 김대중 신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이후 52년 만에 이뤄졌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당의 의원들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다. 2월 23일 본회의가 시작되고 오후 7시 5분부터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발언대에 오르며 시작되었으며 필리버스터 9일째까지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도 합류해 총 38명의 의원이 연단에 섰고, 누적 발언시간은 총 192시간 27분(8일 0시간 27분)으로 세계 최장기록을 세웠다. ◆제3당 국민의당, 녹색 돌풍(2016년 4월) 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안철수, 김한길, 천정배 의원 등이 중심이 돼 2016년 2월 2일 공식 출범한 정당이다. 국민의당은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을 획득해 원내 3당을 차지했다. 이후 국민의당은 유승민 의원이 이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이탈해 민주평화당으로 분당하는 등 내홍을 겪기도 했다. 2020년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재창당한 국민의당은 2022년 20대 대선 후 국민의힘과 합당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촛불집회(2016년 12월) 2016년 9월부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최순실)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인해 정국의 주요 이슈가 됐다. 박 대통령은 2차례의 대국민사과를 비롯해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 등 국정 전환을 시도했으나, 국정농단 의혹을 규탄하는 국민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지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져갔다. 여야는 최순실 특검법을 비롯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까지 합의하며 진상규명을 추진했고, 같은해 12월 9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견 결정을 통해 박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의 파면 대통령이 됐다.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미정상회동(2018년 4월, 2019년 6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성사된 회담이다. 앞서 2차례의 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2018년 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에서 진행하며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조우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자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은 것도 최초다. 2019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이 이뤄진 1953년 이래 66년만에 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이 이뤄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대통령이 됐다. ◆최초 檢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2022년 3월) 최초의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역대 최소표차인 24만7077표(0.73%p) 차이로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2012년 검사 시절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와 함께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내려가는 좌천성 인사를 겪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및 검찰개혁에 갈등을 빚으며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사직한다. 이후 같은해 6월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정치신인으로 정권교체를 이끌었다.

2022-05-30 14:35:38 박정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 "추경 통과 다행…신속하게 추경안 집행"

윤석열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이 핵심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총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진들을 향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며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이미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등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5-30 14:32:36 박정익 기자

'수도권·중원' 민심 챙기는 與…지방선거 부동표 잡는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마지막 한 표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이 총력전에 나섰다. 사전투표 기간인 27∼28일 영남, 충청, 강원, 수도권 유세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30일 대전, 세종, 충북 옥천에 이어 경기 지역도 연이어 방문했다. 전통적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권뿐 아니라 지방선거 캐스팅보트 역할인 충청 지역까지 방문해 부동표를 잡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대전 서구에 위치한 당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진행한 뒤, 합동 유세까지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대전의 발전을 위해 이 후보가 약속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 폭탄을 확실히 투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당내 경선에서부터 활약한) 이 후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대단하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윤 대통령과 신뢰와 친분 관계를 이용해 대전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룩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전 둔산동 합동 유세 현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은 충청권을 본인 뿌리로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 대전에 한 약속을 지키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전은 충청권 수부도시이면서도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을 맡는 동안 챙기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며 지역 발전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대전시장을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에서 부동표를 잡기 위해 '예산 폭탄' 약속에 나선 셈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인 만큼, 가능한 정부 예산을 지역에 많이 배정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후보에게 힘 실어주는 모습이다. 대전에서 합동 유세를 마친 당 지도부는 세종, 충북 옥천 등 중원 지역과 경기 지역 현장에서 시민과 만난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기 위해 민주당세가 강한 경기뿐 아니라 매 선거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중원 지역도 공략하기 위해서다. 우세한 지역에서 확실한 승리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윤영석 당 최고위원은 중앙선대위 대전 현장 회의에서 "대전은 민심의 바로미터라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승부처"라며 "이번 선거 전체 승패를 가릴 대전에서 국민의 성공,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국민의힘 승리해야 한다. 정권교체에 이어 대전 시정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전 일정을 마치고 세종으로 이동, 지원 유세에 나선다. 이어 경기도로 넘어가 오산·수원·용인·광주·하남·구리·남양주 일대에서 시민과 만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 합동 유세를 마치고 충북 옥천으로 이동해 시민과 만난다. 이어 경기 안양·수원·평택 등에 방문해 시민과 만난다. 당 지도부가 중원인 충청권에 이어 경기 지역까지 종횡무진으로 달리며 마지막 한 표까지 잡기 위해 노력하는 셈이다. 이 대표 등 지도부는 31일 마지막 선거 운동 기간까지 주요 격전지에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주요 격전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역 발전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메시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2-05-30 14:22:26 최영훈 기자

포개진 세 명의 손...이재명·윤호중·박지현 "우리는 원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최근 갈등을 빚은 윤호중·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이틀 남은 지방선거에서의 투표를 호소하며 '원팀'이 된 모습을 연출했다. 이재명 위원장은 30일 인천시 계양구 선거사무실 2층에서 '투표하면 이깁니다'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는 주권자의 가장 강력한 목소리다. 국민이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투표를 포기하면 여러분의 세상이 아니라 기득권의 세상 다시 열리고 계속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능한 일꾼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투표소에서 명령해 달라. 균형과 인물에 투표해 달라"며 "희망이란 촛불이 아니라 성냥이고 용기란 깃대가 아니고 깃발이다. 여러분이 희망이고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길 수 있다"고 선거 막판 민심에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투표를 독려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국민께서 주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민께서 집권을 포기하는 만큼 사회는 전진하기보다 기득권자들의 세상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유능한 일꾼과 과거에 대한 문책 중에 결국 문책을 선택했다"며 "유능한 일꾼을 선택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버리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지선에선 많은 분들이 더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회견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양 옆에 서있던 윤호중·박지현 위원장과 함께 양손을 한 곳에 겹쳐 잡으며 "우리는 원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갈등이 해소됐냐는 질문에 "큰 틀에서 수습이 돼 (28일에) 발표를 한 것이고, 상세한 타임라인은 지선이 끝난 후부터 자세하고 촘촘하게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갈등에 대해서 국민과 지지자께서 독려해 주셨는데,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갈등보다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진통으로 생각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에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며 '586 정치인 용퇴론'과 '극단적 팬덤 정치 이별'을 주장한 바 있는데, 윤 위원장이 이에 반발하며 갈등이 크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전날(29일) 긴급 비상대책위원 간담회를 열고 박 위원장이 제안한 ▲더 젊고 역동적인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더 충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더 확실한 당 기강 확립과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국민연금, 인구소멸, 지방·청년 일자리 해결 등에 필요한 입법 추진 등을 수용했다.

2022-05-30 14:14:47 박태홍 기자

[메트로창간 20주년] 2022년 국민이 생각하는 국회는?

국회가 주요 정부 기관 중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 기관 조사에서 국회는 34.4%의 신뢰도를 얻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2013년 이후 조사에서 정부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민 신뢰도 조사 결과는 한국행정연구원이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각 기관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약간 믿는다'와 '매우 믿는다'고 답한 응답자 비중을 합친 것이다. 2021년 조사에서 국회는 전년 대비 63% 신뢰도가 올랐음에도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30%대 수준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58.5%로 가장 높았고, 군대(56.1%), 중앙정부(56.0%), 경찰(55.3%), 법원(51.3%), 검찰(50.1%) 순으로 나타났다.

2022-05-30 11:20:35 박정익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