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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선거 접전에 "참담하고 자괴감...청렴하고 정직한 사람 뽑아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8년 전 잃은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31일 선거가 접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자괴감이 든다"며 본투표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 지역 유세 도중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선거가 정쟁과 정치 싸움이 아니라 지역의 일꾼을 뽑고 우리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 뽑고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 뽑는 선거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두고 "그런데 저렇게 흠집 많고 말을 바꾸고 재산 축소 신고하고 대기업 입사 청탁 비리까지 한 후보와 제가 박빙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편가르기와 말바꾸기, 근거 없는 흑색선전도 서슴지 않는 우리 정치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다"며 "참담함을 느끼는 한편 정치교체를 향한 저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상대 후보인 김은혜 후보가 자신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내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투표소에 그 내용을 게시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건물 값을 15억 원 가량 줄여서 신고했고, 1억 2000만 원이 넘는 주식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웬만한 우리 이웃의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 분당 아파트 한 채 가격을 착오로 빠트렸다고 한다. 이렇게 축소해서 신고한 재산만 해도 이미 225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는 "고의로 재산신고를 축소하고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자신이 공언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할 위중한 사안"이라며 "241억 원 정도 되는 자기 재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33조원이나 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또한 "(김은혜 후보가) KT 전무로 재직할 당시 남편 친척의 채용을 추천해놓고, 선거를 앞두고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연간 등록금이 일억 원에 가까운 미국 사립학교에 소위 황제유학 보내고 자신을 '경기맘'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며 김은혜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인정한 재산신고 축소에 대한 해명은 단 두 줄이다. 그저 실수로 빠트렸다는 취지의 두 줄짜리 해명이 경기도민뿐 아니라 온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다"고 부연했다. 김동연 후보는 "누구보다 엄격한 스스로의 기준을 설정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에게, 사실도 아닌 내용들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제기하는 모습을 보면 오로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인다"면서 "공직자의 기본도 돼있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여당의 전폭지원을 받으며 큰소리치는 현실, 이것이 국민에게 외면 받는 우리 정치의 민얼굴"이라고 공세를 이어나갔다. 아울러 "제가 속해있는 우리 민주당도 국민 여러분의 실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을 대표해 나선 경기지사 후보로서 저부터 통렬한 반성과 깊은 성찰을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읍소했다.

2022-05-31 16:35: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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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바다의날 기념식 참석…"부산, 경제발전 핵심 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다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3면의 바다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부산을 대한민국 경제발전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에서 개최된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운업은 우리 기업에게 수출입의 활로를 열어주면서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해양수산 분야에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신(新)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 AI, 자동제어 기술 등을 통해 물류 흐름을 예측하고 최적화해 나가는 디지털 물류로의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라며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자동화 항만 등 관련 인프라를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스마트 해운물류 산업에 민간 투자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적선사의 수송 능력을 증대하고 항만, 물류센터 등 해외 물류거점도 확보해서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청년이 살고 싶은 풍요로운 어촌을 우리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어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 근로, 주거 3대 여건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주력해 청년들의 어촌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친환경 스마트 양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의료, 복지, 문화 등의 혜택이 어촌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고 우리 영해 밖으로 시야를 넓혀 대양과 극지에 대한 탐사와 연구 활동을 대폭 확대해 자원과 정보를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해양레저관광 등 미래 신산업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마트 예·경보시스템을 갖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한, 부산항이 세계적인 초대형 메가포트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2030부산 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2030 세계박람회 예정부지로 활용될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고, 2단계 사업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31 16:21: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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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김포공항 이전 논란에 "공상과학도 과학적 근거와 가설에 바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공항 이전 논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송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공상과학'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대부분 공상과학은 과학적 근거와 가설에 바탕하고 있다"며 공약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지방선거 공식선거 운동 마지막 날에 송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책임, 견제와 협력으로 서울 발전과 서울 시민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향한 길을 제시해야 할 때"라며 "그런 점에서 오 후보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 후보는 제가 발표한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몇 달 전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발전시켜볼 만한 논의다.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공항 소음 등으로 인한 서부권 피해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과 11월 두 차례 공언해서 회의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 말을 바꾼 것"이라며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 국민과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선거 유불리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사람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송 후보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Y자 노선, E 노선 발표로 인천공항 접근성이 높아지는 해결책이 마련된 후에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세상에 내놓았다"며 "또 올림픽대로 지하화, 강변북로 지하화 공약을 같이 첨부해서 인천공항에 대한 접근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되는 조건으로 이것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부대개발 프로젝트의 하나인 김포공항 이전은 오세훈 후보와 같은 당 국민의힘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 원희룡 장관의 보좌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분도 공약했다"며 "본인의 선거뿐만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까지 책임져야 할 서울시장 후보가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 공약을 몰랐다고 하시지는 못할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후보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 "우리 청년들에게 무이자 3000만 원 출발 자금을 지원하겠다"면서 "학생 또는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19세에서부터 29세 청년 60만 명에게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30세부터 10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천만 시민께 일당 100만 원씩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개발 이익은 27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10조를 서울형 코인으로 100만 원씩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나머지는 복지 재원 등을 활용해 서울 시민의 더 나은 삶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2022-05-31 16:04: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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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원장 "소중한 한 표로 민주주의 뿌리 튼튼히 지켜달라"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방선거는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지방선거에 앞서 이날 오전 '투표 참여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노태악 위원장은 "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와 같이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 의회 의원, 교육감 등 4125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7명의 국회의원도 선출하는 보궐선거 주요 내용에 대해 먼저 소개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가 더욱 중요하다"며 "내일(6월 1일 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앞으로 4년 동안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결정한다"며 "투표로 온 동네를 밝혀 달라. 그 하나하나의 빛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아 질 것"이라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9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지난 27∼28일 사전투표 상황을 언급한 뒤 "선관위는 지난 대선과 같은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했고, 유권자의 협조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소회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투표 안내 사항도 소개했다. 먼저 장애인의 투표와 관련 "투표 가이드북, 특수형 기표용구, 영상통화 수어통역서비스 등 투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은 1층에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가 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지정한 사람이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해 절차의 편의성과 투명성도 더욱 높였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투표 유의 사항으로 "많은 곳은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눠 받게 되는데, 기표한 부분이 번지거나 일부만 기표가 돼도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확인되면 무효처리되지 않는다. 안심하고 투표하면 된다"는 말도 전했다. 이 밖에 노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고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 안까지 이동이 어려운 분들은 1층에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투표 유의 사항도 전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오롯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하게 투·개표를 관리하겠다. 후보자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화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2-05-31 13:30: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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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감제 폐지 논란에…"제도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한다"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에 대해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법적으로 존재한다"며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한다"고 선을 그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임의규정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됐으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해 측근 비리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받는다. 그러나 전날(30일) 일부 언론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라며 "답변 과정에서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존재하는 제도에서 입법부가 추천하고 진행하는 절차와 행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입법부가 만든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더 나은 절차를 고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여당이 따로 협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당 수뇌부에서 조율되고 논의되는 게 먼저"라며 "아직 조율된 것은 없지만 여당대로 고민과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관련해서도 "더 나은 제도가 있는 것인지 구상하는 것은 행정부와 대통령의 몫이다. 입법부는 당연히 제도와 절차대로 가는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존재하는 제도를 저희 마음대로 폐지할 수 없다. 더 나은 제도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2022-05-31 11:34: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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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마지막 지지 호소…與 "정권교체 완성" vs 野 "최소한 균형"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마지막 지지 호소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도 승리해 정권교체가 완성되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 차원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대선이 정권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후반전"이라며 "반드시 승리해 정권교체를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0.7%포인트 차로 이긴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절대로 안심할 수 없고, 안심해서도 안 된다"며 막바지 지지를 호소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중앙정부와 손발이 맞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지 앞으로 4년간 보여드리겠다. 지방정부도 국민의힘을 믿고 바꾸어 달라"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뒤 성찰하고 쇄신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군사독재 시대처럼 특권계급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달라. 민주당에게 국민주권을 지켜 낼 힘을 달라"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켜내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김민석 총괄선대본부장도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의 깨어 있는 시민, 문재인의 다시 흐르는 강물처럼 지금은 투표만이 양심이고, 시민 행동이고, 다시 바다로 진보의 강물을 흐르게 할 것"이라며 "투표가 균형이고 안정이고 지역을 살린다"고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여러분이다. 가짜 국민의힘에 맞서서 진정한 국민의 뜻을 보여달라"며 "내일(6월 1일) 투표가 민주주의를 다시 걸어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31 11:29: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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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이뤄놓은 성과 허물지 못하게 민주당 선택해달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이 혐오와 차별로 갈라치기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가족이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도록, 검찰을 앞세워 국민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무능한 정치꾼이 민주당 일꾼이 이뤄놓은 성과를 허물지 못하도록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운명의 시간이 드디어 내일이다. 비상한 각오로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필승의 결의를 다졌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아프게 심판을 받았다"며 "성찰하고 쇄신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우리는 쇄신의 길을 찾았다. 5대 혁신안을 결의하고, 끝없이 개혁을 실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드시 그 약속 지키겠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 드린다"며 "민주당의 유능한 후보들이 일하게 해달라. 막말과 무능과 거짓으로 무장한 세력에게 지방 정부를 넘겨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보육, 육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애틋하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정책, 주민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할 정책이 차고 넘친다"며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창의적인 정책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유능한 일꾼을 선택해 달라. 선진국 국민답게 삶의 질을 높일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달라"며 "많이 가진 사람만 누리는 가짜 자유가 아니라, 적게 가진 사람도 동등하게 누리는 진짜 자유를 선택해 달라. 새로 뽑힌 민주당의 지방 일꾼들과 함께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우리 후보자들이 일꾼으로 선택될 시간만을 기다리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며 "믿어달라. 민주당과 함께해 달라"고 재차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선 후보들을 향해 날 선 발언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를 언급하며 "241억 원인 본인 재산도 제대로 계산할 줄 모르면서, 33조 원이나 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 당선돼도 무효 될 선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시기 바란다"며 "이장우, 김태흠, 김진태, 어렵게 쫓아낸 막말 3인방이 다시 돌아왔다. 이들에게 지방 정부를 넘겨줄 수 없다. 막말꾼들이 지방정부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31 11:04: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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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규제개혁, 민간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연하게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간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연하게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규제개혁 논의 기구를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제도화된 형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민간의 의견을 듣는 창구나 소통 채널은 여러 가지"라며 "여러 방법으로 민간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 성장으로 민간의 중심에는 결국 기업이 있다"며 "기업이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할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은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보자'는 취지"라며 "법령에 의한 규제가 아닌 실제로 행정에 의한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적시해서 말씀하신 것이 의미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부터 (개혁을) 해보자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률 개정 부분은 국회와 협의 요청을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2-05-30 16:20:4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