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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만 예비역 지지, 예비전력은 정치적 활용 수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캠프는 '예비역 장병 7만명'의 지지를 받았다고 대통령선거 막바지에 안보의 전문성을 어필했지만, 소집대상이 되는 예비군들은 거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지선언에 나선 다수가 실제 예비군도 아니면서 어떻게 대표성을 띄느냐'는 것이다. 3일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비롯해 유사시 소집대상이 되는 복수의 예비역들은 '군 당국이 사망한 사람도 예비역으로 부르는 관행에 정치권이 생각없이 받아먹는 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누가 예비군? 군인사법·병역법·예비군법 규정을 보라 경기도 소재 동원보충대대의 비상근예비군인 A 소령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예비역 장군 대표로 나선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을 빼고, 이재명 후보 캠프가 내세운 다수는 예비역이 될 수 없다"면서 "국방부가 주장하는 250만 예비군 중 7은 극히 일부인데, 군인사법·병역법·예비군법상 예비역이 될 수 없는 자에게 예비역 호칭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은 1964년 1월 8일 생으로 만58세다. 대장 계급의 나이 정년은 만63세이기 때문에 '퇴역'이 될 나이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가 예비역이 아닌 퇴역을 신청해 전역했을 경우 부 전 총장도 법적으로 예비역이 될 수 없다. 예비역은 유사시 군인으로 동원되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지지성명에는 부 전 총장 외에도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춘모 월남전 청룡부대 해병대 병장 전역자, 정현우 병장 전역자(병 대표), 안선미 씨 (현역병 어머니 대표), 전미선 소령 전역자(장교 대표) 등이 나섰다. 병 출신 전역자는 7년의 예비역 소집기간이 끝나면 민방위로 소집되고 민방위 소집이 해제되고 나면 병역에서 면역된다. 하사 이상 간부와 달리 '퇴역'이라는 호칭이 부여되지 않는다. 안선미 씨는 현역 병의 어머니일 뿐 전시에 동원되는 예비역이 아니다. 여군사관 45기로 임관해 소령으로 전역한 장교대표 전미선 씨도 예비역으로 분류될 수 없다. 전 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자신을 예비역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성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상 본인이 예비역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역이 될 수 없다. 2011년 5월 군사인사법 개정 이전에는 여성 군인은 모두 전시소집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퇴역신분으로 전역했다. 2000년 소위로 임관했한 전 씨가 군인사법상 소령 계급의 나이 정년인 만 45세라면, 퇴역신분이 된다. ◆여성 군인 86% 퇴역 신청...성실히 복무하는 예비역 모독 2018년 기준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여군의 86%는 예비군 복무를 거부하고 퇴역을 선택한다. 때문에 비상근복무자를 비롯한 예비역 간부들 사이에서는 여성인 전 씨가 예비역 장교 대표를 맡을 자격이 있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동원사단의 비상근복무자인 B대위는 "지난 3년간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간부들로 구성된 핵심예비전력인 비상근복무예비군을 제대로 소집하지 않았다. '예비군의 날 정부표창'도 공무원과 군무원, 전시소집 대상이 아닌 여성예비군에게 돌아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외쳤지만, 정상화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육군은 올해 예비군훈련 지침도 3달 넘게 일선부대로 하달하지 않고 있다. 예비군 정예화를 강조하며 올해부터 180일 복무시키겠다던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제도는 표류중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모집공고가 나와야 했지만, 2달이 지난 현재까지 모집공고는 무소식이다. 올해 하반기 이후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이 선발될 경우 180일 복무는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비상근예비군 복무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왔던 간부출신 예비군들은 "집권 여당이 예비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제2의 병역이라는 예비군 복무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국회 소위원에서 여당 소속 한 의원은 퇴역자의 비상근복무 허용대해 '특별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자'라는 늬앙스의 발언을 했고, 여당의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의원도 비상근복무자의 복무예정 통보의 잦은 변경은 생각치도 않은채 예비군의 응소율을 '예비군의 탓'으로 돌렸다.

2022-03-03 17:18:2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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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학혁신위, "안철수가 저버린 '과학기술중심국가', 이재명이 지켜낼 것"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과학과혁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향해 "아이들이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 안철수는 포기해도 이재명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학과혁신위원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따라 안 후보의 '과학기술중심국가' 공약은 허공으로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학과혁신위원회는 "우리는 윤 후보가 그간 보여준 모습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을 확인했다"며 "자신의 말을 하룻밤 사이에 뒤바꾸는 안 후보가 주장해온 '과학기술중심국가' 역시 속마음은 다른데 있는 빈 말 뿐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과학기술강국을 향한 10대 공약을 내건 이 후보야말로 진정한 '과학기술'을 토대로 미래의 문을 열어갈 유일한 대선후보"라며 "이 후보가 제시한 과학기술 공약들이 반드시 이행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과혁신위원회는 그러면서 "이 후보가 담대한 비전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사전투표에서 이 후보를 선택해 과학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선대위 과학과혁신위원회 성명서에는 이원욱 과학과혁신위원장을 비롯해 강혜성 교수(부산대 지구과학교육과), 조혜성 교수(아주대 의대), 김규태 교수(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 김상선 (전 KISTEP 원장, 한양대 겸임교수), 김열홍 교수(고려대 의대), 김정호 교수(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이경민 교수(서울대 의대), 이상목 교수(아주대 특임교수, 전 미창부 차관), 임대식 교수(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전 과기혁신본부장), 이영섭 교수(동국대 통계학과, 선대위 국가인재영입)와 이계안 고문(2.1지속가능 재단 이사장, 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2022-03-03 17:05: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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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지막까지 안보 위기 대응 강화…차기 정부에 기반 제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논의 결과를 일반 국민들께 알리고,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당시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발언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12시 15분까지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안보실로부터 '신흥기술의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과 안보 환경 변화에 더욱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보고서'에 대해 보고 받았다. 안보실은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적 시기에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주요 분야를 식별, 전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미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안보·경제 분야 장관들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근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 위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지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통적 군사안보와 함께 AI, 팬데믹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위기가 등장하면서 이에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고, 그 정리된 결과를 공유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 양상은 매우 복합적"이라며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신흥 기술 선점과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진행되는 양상의 배경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 국가 간 블록화가 진행되고 신냉전 양상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는 분석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가 보람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만, 부담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고 범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NSC·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부 기술 협력 등 현재 거버넌스보다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 때 올라온 보고는 7개월 전부터 여러 부처가 준비해온 것이다.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것은 최근에 결정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한 제재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2021∼2030년까지 국제질서 재편과 우리의 선진국 위상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유관 부처와 합동으로 미래 안보 위협 전망과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라며 이날 회의 개최 배경을 전했다. 이어 "정부 교체 시기는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는데, 복합적인 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전망하고, 어떤 도전·기회요소가 있는지, 무엇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다음 정부에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 대통령 말씀에도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보고 자료에서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정치 부문 주요 도전요소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와 가치 경쟁 심화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 퇴행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의 확대 등이 식별된 점과 관련 국내 상황과 연관이 된 것인지 질문에 "굉장히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들"이라며 "국내 정치와 관련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03-03 17:0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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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대위 ICT코리아 추진본부, 벤처투자업계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논의

윤석열 선대위 ICT코리아 추진본부는 3일 서울 서초동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방문,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ICT코리아 추진본부 강성주 부본부장(왼쪽 두 번째부터), 김성태 본부장, 벤처캐피탈협회 지성배 회장, 김형영 상근부회장 등이 간담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ICT코리아 추진본부 측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ICT코리아추진본부가 3일 벤처캐피탈 업계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태 ICT코리아 추진본부 IT특보와 추진본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방문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벤처투자 정책을 소개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벤처 투자로 인해 고용 증대, 부가가치 유발, 유니콘 기업 증가 등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가치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해법으로 벤처에 투자하는 민간자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민간모태펀드 결성 기반 구축 ▲벤처펀드의 선진화 기반 확충을 제안했다. 이에 ICT코리아 추진본부는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니콘 기업 탄생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벤처투자 활성화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ICT코리아 추진본부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말하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는 청년과 여성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뭉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등장해 이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벤처캐피탈의 자금과 폭넓은 지원 또한 요구된다. 오늘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ICT코리아 추진본부는 벤처캐피탈협회 간담회에 앞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찾아가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도 관계자들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 ICT추진본부에 따르면 추진본부는 산업계 및 학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공약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지성배 협회장과 김형영 상근부회장, ICT코리아 추진본부에서는 김성태 본부장과 강성주 상임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2-03-03 16:3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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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재명 겨냥 "이름 빼고 다 거짓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세종시 조치원역 앞에서 열린 거점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세종=박태홍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우리 당 관계자들은 '이 후보는 이름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공세를 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세종시 조치원역 앞에서 열림 거점유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 후보를 신뢰할 수 없는 후보로 규정했다. 그는 이 후보를 두고 "상대 정당 후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심하니까 국민 여러분께 속지 마시라고 이야기한다"며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아침 말이 다르고 저녁 말이 다르고 자고 나면 말이 바뀌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공약도 온 동네 골목골목에 온갖 민원을 다 집어넣어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며 "발모 치료를 건강보험 (지원) 공약을 하겠다는 것이 대선 후보의 공약인가"라고 따졌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탈모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의료보험이 중증 환자의 필수 의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보험을 드는 것이지 발모 치료를 하려고 보험을 들었나"라고 물으며 "교통사고 책임보험에 들면 실수로 큰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많이 다쳤을 때, 큰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지 간단한 접촉사고가 나면 서로 물어주고 마는 건데, 발모 치료를 의료보험으로 하자 그러면 보험 재정이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세종시 조치원 역 앞에서 열린 거점 유세에서 버스 모양의 간판 사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아울러 윤 후보는 유세장을 찾은 세종 시민들에게 "주권자로서 머슴에 불과한 부패한 민주당 정치인들을 갈아치고 정직한 사람을 뽑아서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행세를 해 달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고 실수를 했으면 여러분께 사과드리는, 정직한 정부와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오늘 방문까지 총 4번째 방문이라는 것을 강조히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라고 하지만 앞으로 행정수도에 '행정'자를 떼고 실질 수도, 진짜 수도로서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다.

2022-03-03 16:1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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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장동 몸통' 지적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날(2일) 마지막 선관위 주재 법정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논쟁을 벌였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꺼내며 무능하고 오만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3일 충남 공주시 금성동 공산성 앞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 참석해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날(2일) 마지막 선관위 주재 법정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논쟁을 벌였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꺼내며 무능하고 오만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3일 충남 공주시 공성산 앞 광장에서 열린 거점 유세에서 "성남시 판교에 대장동이 있다.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경기도에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한다"며 "김만배 일당이 개발한다면서 3억5000만원을 들고 가서 8500억원을 빼 먹었다. 이게 단군 이래 최대 실적인가, (혹은)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두고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부정부패를 처음 저지를 수 있나. 해본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공범이 있고 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사람을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대선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무엇을 하는 정당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날 이 후보의 TV토론 발언을 인용하며 "성남시장을 했던 사람이, 대장동을 설계한 후보가 (당시) 대구와 대전에서 좌천 생활을 한 제가 대장동 몸통이라고 한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도 없다"며 "저와 국민의힘이 지난 9월부터 검찰이 사건을 덮으니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특검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대선을) 열흘 앞두고 범죄행각이 드러나고 도망갈 곳이 없으니, 갑자기 특검을 이야기하는 건가. 참 어이가 없다"며 "이런 사람이 저출산 대책과 복지, 여성 인권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두고 "조카가 사귀던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칼로 37번 난자해 죽인 사건을 변론하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여성 정책을 입에 담을 수 있나"라며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서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터무니 없는 소리를 떠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제가 어제 TV토론에서 저출산이 참 문제다. 인구가 이렇게 감소해선 나라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했다"며 "근데 그 사람들(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돈을 더 주고 정책을 (지원) 하는 것보다 올바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미래 희망을 갖게 만들어야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여러 다양한 돌봄과 청년 일자리 주거와 같은 정책도 펴야 하지만 대한민국 여러분께서 부패하고 무도한 세력에 속지 말고 올바로 투표하는 것이 저출산과 인구절벽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부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3-03 15:51: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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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안, 어디까지 보고왔어? 규정과 현실이 달라

군인 및 군무원들도 보안위반 으로 알고 있던 행위가 처벌규정도 없는 과도한 조치거나, 관련 규정에 대한 몰이해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군당국은 군인과 군무원들이 타 정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공무원증의 외부 유출을 막아왔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는 것으로 교육해 왔다. 본지가 3일 군사경찰,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순히 자신의 공무원증을 찍어 사회관계망 등에 올리는 것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군인·공무원, 인스타그램에 공무원증 올려도 돼 메트로경제신문은 지난 1일 '육군 장교와 각군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등이 인스타그램에 해쉬태그를 달아 올린 공무원증이 보안위배가 아니냐'는 질의를 복수의 군관계자들에게 보냈다. 다수의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공무원증에 대해 교육하겠다'라는 반응이었지만, 군사경찰 관계자는 '처벌은 법적근거 없음'이란 입장을 밝혔다. 익명의 군사경찰 관계자는 "과거 군사시설의 출입신청이 부대별로 발급하는 출입증으로 교부받던 시절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나 출입증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시설보안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면서 "정부 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무원증은 시설출입과 관련된 전자감응 IC칩이 내장돼 있고 위변조 처리가 돼 있어, 단순히 공무원증 사진 유출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인·군무원 등이 사용하는 공무원증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국무총리령의 관련법규에는 공무원증의 규격과 발급과정, 패용방법 및 사용시기 등은 명기돼 있으나, 공무원증의 사진촬영 또는 사회관계망 공개에 대한 내용은 명기돼 있지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 질의를 넣었으나 국방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 부처의 공무원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자신의 공무원증을 사회관계망 등에 공개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처벌하는 법적근거는 없다. 다만, 정부 부처별로 처벌 여부 등은 기관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것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기관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며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중령이하 군인, '소·계·명' 공개도 문제 없어... 군 내부에서는 '공무원증은 악용을 막기위해 보안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주장과 '사칭 등 악용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면 된다'는 엊갈린 반응이 나온다. 최근 드라마 등 각종 컨텐츠에도 공무원증이 공개되면서 연예인의 사진이 들어간 공무원증이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공무원증 양식만으로 직위를 사칭하거나 정부기관 출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IC칩내장 공무원증은 지난 2003년부터 발급됐다. 이 공무원증에는 한국조폐공사의 위·변조 기술이 적용돼 있고 출입구역의 범위도 프로그램과 전자감응 장치 등을 통해 통제된다. 정부는 2020년 4월 기존의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대체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주한다고 밝힌바 있어, 현재의 '중앙집중형 신원증명'이 아닌'자기주권형 신원증명'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자기주권형 신원증명은 당사자 개인이 신원정보 소유·이용 권한을 갖고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한편, 현역 장병들이 자신의 이름과 계급 소속부대를 사회관계망에 공개해선 안된다고 알려진 것도 사실이 아니다. 군의 안보담당 관계자는 "중령급 이하는 이름 계급 부대마크 다 나와도 보안규정 위배가 아니다"라며 "보안규정 및 현실의 괴리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2-03-03 15:07: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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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편가르고 미움 이용하는 나쁜 정치, 혼내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우리 사회에 차별과 혐오 편가르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 미움을 이용하는 정치는 혼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터 앞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성평등 사회로' 여성 유세 중 "우리는 갈등과 분열, 증오가 아니라 협력과 공존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이날 여성 유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성인지예산 발언 등으로 이대남(20대 남성)을 공략하는 윤 후보와 반대로 이대녀(20대 여성)와 여성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혐오, 차별, 갈등, 증오는 세상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들 뿐"이라며 "포용과 존중, 공존의 정신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녀를 편가르고, 지역을 편가르고, 세대를 편가르면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런 나쁜 정치, 이번에 반드시 끝내야 하지 않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정치는 갈등을 유발하는 갈등유발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정자가 돼야 한다.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저 이재명은 갈등 조정자. 갈등 해소자가 될 것이다. 분열이 아니라 공존과 화합의 정치를 할 것"이라며 "국민을 편갈라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통합의 나라, 공존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위에 여성들의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폄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이상한 소리 하지 않는다.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남녀가 평등하게 사회 경제생활을 해갈 수 있는 대한민국, 양성 평등의 나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국가 공동체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국가를 만든다"며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1차적으로 지켜내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정치여야 한다. 그런 세상 제대로 된 안보, 공정한 질서, 국민을 위한 민생과 경제 평등한 나라,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 저와 함께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여성 유세 직후 세계 여성의 날을 의미하는 빵과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파란 장미를 지지자로부터 선물 받았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국민서약식을 통해 ▲성폭력범죄 엄단·피해자 보호 강화 ▲디지털성범죄 근절 ▲차별 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아이와 가족을 위한 돌봄체계 강화 ▲남녀 모두의 건강권 강화 등에 서명했다.

2022-03-03 14:28: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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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단일화 직후 바로 충남 유세 시작, "가치와 철학 범위 넓힐 것"

【아산·천안(충남)=박태홍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직후 예정됐던 충남 거점 유세에 참여하며 남은 대선까지 6박 7일간 벌어지는 대(對) 국민 행보를 시작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앞에서 첫 유세를 벌이며 안 후보와의 단일화 소식을 지지자들에게 알렸다. 윤 후보가 연설 중 안 후보의 이름을 꺼내자 지지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큰 뜻에서 단일화를 오늘 아침에 이뤄냈다"며 "대선이 끝나면 즉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의 범위를 더욱 넓혀서 저희 당이 국민 여러분의 더 넓은 지지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와 의견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정권교체 없이 정치교체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선을 열흘 앞두고 정치 개혁, 헌법 개정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며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주구장창 5년 동안 안 하다가 대선을 열흘 앞두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 정치 교체는 잘못된 정치인들이 심판 받고 물러나고 담당자가 바뀌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는 "부패하고 무능하고 오만하고 무도한 사람들이 정치교체의 깃발을 든다고 해서 누가 모이겠나"라며 "정치 교체는 압도적인 지지로 윤석열이 새 정부를 맡게 되면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다음 유세로 충남 천안시 신세계백화점 앞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윤 후보는 "나라가 잘되기 위해선 정부와 대통령과 여야가, 양식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협치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여러분의 준엄한 심판으로 많은 개혁과 변화를 해왔다"고 밝혔다. 천안에서도 국민의당과 합당 소식을 알린 윤 후보는 "민주당도 부패하고 오만한 세력을 갈아치우고 양식 있고 훌륭한 그런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저와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면 민주당의 양식 있는 분과 멋진 협치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이 나라의 경제 번영을 이룩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그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경제도 번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철 지난 이념에 빠져 패거리 정치를 하는 운동권 출신들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겨서 농단해오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있나"고 물으며 "미래를 위한 온전한 상식과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 없이 노동자의 권익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운 분을 위한 따듯한 복지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어렵다"며 "우리가 상식과 시장경제, 개인의 창의와 자율 이런 모든 것을 존중하면서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도 고생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겐 번듯한 국가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유세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의 중요성을 지지자들에게 강조하며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투표해야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득했다.

2022-03-03 14:27:3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