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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육군장교들, 훈련밥값 받는 군대에 장교지원???

육군과학화훈련단(KCTC) 훈련에 참가한 간부들에게 밥값을 청구한 것에 대해,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들은 “육군은 간부지원자가 없다는 우는 소리 하지마라”는 반응을 보였다. 1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 응한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들은 육군의 미래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다. 자기애가 강해서 우려된다는 ‘MZ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생각과 달리, 이들 예비장교들의 주장은 지극히 논리적이었고 객관적이었다. 기득권과 관습에 고여있는 선배장교들보다 듣고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전투전문가 되기 위한 길이었는데... 사관생도 A와 B는 어릴 때부터 여려 사람을 이끌고 호연지기를 키우는 육군 장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부모들로부터, 장교단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들어왔던 것도 이들이 사관생도 과정을 선택했던 큰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최근 이들은 장교의 길이 자신의 가치관을 충족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A 생도는 “최근 선배들이 역대 최고치의 5년차 전역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조직과 개인을 위해 전역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었다”면서 “육군을 전투하는 전문집단으로 만들고 전투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었지만, 행정제일주의 군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앞이 캄감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3금’이라 청교도적 사고에 기인한 통제된 생활도 인내와 절차의 과정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고위장교들이 군모를 벗어던지고 풀어진 모습을 민간인들에게 보이는 것을 보고 회의감을 느꼈다”면서 “제복의 가치와 군인의 품위가 없는 사회, 그리고 스스로 가치와 품위를 버리는 선배장교가 판치는 군대가 싫어진다”고 덧붙였다. B 생도는 장교 이전에 군인으로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방역통제가 늘어난 것은 불편하지만 감수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전투전기를 키울 수 있는 과목비중이 점점 낮아진다는 이야기를 선배들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2년 과정을 수료하고 입교한 사관학교였기에 충분한 각오와 기대를 하고 왔다. 하지만, 몸으로 익혀야 할 전투전기가 일반대학의 교양수업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장교, 시민사회 이끌 엘리트 맞나? 사관생도 과정에 비해 자율성이 더 주어지는 사관후보생들은 ‘복무기간’과 ‘급여’대한 문제만큼, ‘장교의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현실적 급여’와 ‘의무복무로서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장교의 경험이 자신과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서울 소재 대학 학군단 소속 C 후보생은 “학군단 창단기 선배들의 영광을 집안 어른들로부터 들었다. 주변 친구들이 말렸지만, 시민사회를 이끄는 엘리트가 되는 길이라 생각하고 입단했다”면서도 “사관후보생의 하향평준화, 준군인이라는 인식보다 학생으로서 체험이라는 식의 훈육 등은 군과 사회에 신뢰붕괴라는 악순환만 만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60기 선배들이 KCTC 훈련을 하면서 대인지뢰를 전술적으로 어긋나게 매설하는 사진을 보고 부끄러웠다”고 덧붙였다. 대학 4년을 마치고 학사사관후보생이 된 D 후보생은 “육군의 계층별 분열과 차별적 행동이 불합리한 문제를 암세포 증식처럼 키워내는 것 같다”면서 “4개월의 양성교육을 의무복무에 포함시키지도 않으면서 36개월이라는 복무개월을 특정 출신에게만 부과한다. 학사장교 과정이 2000명에서 400명으로 임관자 수가 곤두박질 친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그는 “차별과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장교양성 과정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것이 육군이 발전하는 길”이라면서 “우수한 병과 부사관이 최소한 중간 지휘관까지 올라서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의견들은 현직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들만의 생각이 아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군사유튜버 캡틴 김상호(육군 대위 전역)의 방송에 출연한 육군 각 출신의 예비역 장교들도 능력이 되면 군을 떠나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식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장교지원자 감소를 걱정하는 육군의 각성이 필요한 시기다.

2022-05-19 15:36: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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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종합정책질의...민주 "10% 감액한다면서 대통령실·특활비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부서의 감액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모든 재량지출 사업의 예산을 최소 10% 구조조정하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추 부총리에게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이 없고 오히려 국채를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편성됐다. (새 정부가) 국채 상환 없이 할 수 있다는 근거로는 53조원의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대부분 힘이 약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압박해 기본 경상비(정부·지자체가 업무에 필요한 고정적 비용. 인건비·부서운영비·업무추진비 등 포함)를 감액하는 특징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했던 사업 예산을 변경한 것이 많아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힘이 강한 부처에 대한 예산은 감액이 거의 없다"며 "예를 들어 대통령실 감액이 얼마되는지 아는가"라고 추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추 부총리가 "경상경비를 말하는 건가"라고 되묻자 김승원 의원은 "6000만원이다. 국무조정실도 감액된 것 거의 없다. 얼마인가"라고 또 물었다. 추 부총리는 "그런 부처는 평소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관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가 많아서 그런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조직도를 스크린에 띄우며 "문재인 정부보다 대통령실에서 실장이 1명, 수석이 5명, 비서관이 7명 적은데, 차관급 내지 장관급 고위공무원 줄어든 임금만 반영해도 10억원 이상 감액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은 반영이 되지 않았나"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경상경비 쪽에 절감한 부분은 개별 기관의 하나하나의 특성보다 인건비, 즉 연가보상비, 출장비 업무추진비(를 감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일률적으로 10%씩 감액한다고 했는데 왜 청와대(대통령실)는 (그 정도로)감액하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추 부총리는 "구조적 부분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정밀 진단을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상 운영과 관련 부분을 하반기 소요 부분에 10% 정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특활비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검에 81억, 법무부에 12억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10% 감액을 요구하면서 특활비는 모든 부처에서 2000억 중에 15억원 감액했다.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고통 분담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활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라도 감액하면 국민께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할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추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7조원 규모지만 총 항목은 1485개다. 전체 예산 항목의 6분의 1에 대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이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말했다.

2022-05-19 14:4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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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핵실험 준비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어"

국가정보원은 19일 북한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이긴 하지만,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고 핵실험도 준비가 끝나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의 코로나19 동향 등 비공개로 진행한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 북한국장이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춘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에, 준비는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은 하는데 따로 보고 받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은 4월 말 열병식을 계기로 급속도로 퍼졌고, 5월 말~6월 초에 전염이 정점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체제 불안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4월 말부터 코로나 확산이 시작됐는데, 그 전에 홍역과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상당히 확산돼 있었고, 4월 말 열병식을 하면서 코로나까지 퍼진 것"이라며 "북한이 발표하는 발열자 통계치 안에는 상당수의 코로나가 아닌 발열 수인성 전염병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 정점은 5월 말, 6월 초면 도달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정한다"며 "광범위하게 퍼진 게 4월 열병식 이후인데 군인뿐 아니라 전국에서 경축대표들이 평양으로 들어왔었는데 전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촉발된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발표한 수를 보면 이미 정점을 찍고 감소한 양상이 보인다"며 "5월 말, 6월 초까지는 대량의 발열자 나올 거라고 추정한다"며 "북에서 발표한 코로나 종류가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이고 완치자라 발표하는 숫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북한 내에서도 코로나 공포에 대해 적응을 빨리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체제 혼란이나 체제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백신 접종에 부정적이었던 북한 당국의 기류 변화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백신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5월 17일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며 "노동신문이 '백신 접종도 코로나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도한 것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의약품 지원에 대해 응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하 의원은 백신 등 의약품을 외부에서 지원받더라도 "우선순위는 중국이 1순위이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라며 "미국과 한국은 제일 마지막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2-05-19 14:24: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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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민주당, "윤석열 정부 초동 대처 아쉽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윤석열 정부의 초동 대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 테라, 루나 코인이 99% 이상 폭락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한때 50조원에 달했던 자산 가치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2030세대의 영끌, 빚투족은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잇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금융당국은 근거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새 정부가 현안에 대응하는 체계가 "무능하다"면서 공세를 이어나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한가하게 백화점 구두 쇼핑을 하며 안보 불안을 자초하더니 가상자산 폭락 사태에선 문재인 정부가 구축해 뒀던 가상자산 범부처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아서 민생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35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가상자산업법 등 13개 법안이 정무위에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한시라도 빨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과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조속히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9 12:52: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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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시민의 발' 지하철 점검하며 선거운동 시작..."윤석열·오세훈 외주화 움직임 우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새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 철도정비창을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 송영길 캠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자정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 철도정비창을 찾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안전점검 현장을 함께했다. 청년시절 노동운동에 뛰어 들어 용접공 경력이 있는 송 후보는 현장에서 직접 용접을 하기도 했다. 점검을 마친 송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이곳에 온 이유는 시민의 발인 지하철 안전을 점검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께서 밤을 새워 정비하는 현장을 봄으로써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고생하는 현장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 후보는 "안전이라는 공공부문의 외주화는 위험을 외주화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민영화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송 후보는 서울교통공사가 3조 4000억의 부채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남 구룡마을 개발 투자에 공사를 참여하게 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적자를 해소하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이날 첫 공식선거운동 현장엔 안규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본부장, 서영교 총괄상황본부장, 박성준 후보 비서실장,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 등도 참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미아사거리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 출근인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어 송 후보는 강북구 소재한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을 찾아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 후보와 구의원·시의원 출마자들도 송 후보와 함께했다. 송 후보는 강북구 수유역 출근길 인사에서 "강북구는 480명이 넘는 독립투사들이 3·1 운동의 꿈을 키웠던 봉황각과 4·19 민주의거 기념탑이 있는 곳"이라며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한 헌법정신을 품은 곳"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10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주공 19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재개발·재건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서울시 만성적 주택공급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서울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신설 ▲재건축·재개발 후보지 선정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신속관리제' 도입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심사 폐지 ▲1세대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완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내 원주민 위한 특별 대책 마련 ▲재개발·재건축 부패신고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송 후보는 "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핵심은 '신속-합리-과감'이다. 서울의 주택공급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2-05-19 12:22: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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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역 앞에서 출범한 6·1 지선 '이재명號'..."생즉사 사즉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윗줄, 오른쪽에서 4번째)이 19일 오전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지역 국회의원, 지선 출마자들과 함께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오는 6·1 지방선거(지선)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선대위 지도부와 인천 지역 의원들의 지원을 받으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 계양구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총괄선거대책위원장로서 다짐을 각각 시민들에게 밝혔다. 그는 "저는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인 동시에 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1인 2역을 해야 한다"며 "하루에 48시간이 필요한데, 24시간 밖에 없어서 박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양은 인천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소외되고 정체돼 있다"며 "정치의 근본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양을 후보로서 제 역할도 인천·계양 발전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저는 철거민의 도시로 불리던 성남시를 전국 제1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성남시로 바꿔냈다"며 "그래서 국민께서 실력을 인정해서 대선 후보로 호명해 주셨고 경기도 3년 6개월 여 간의 (재임 기간 동안) 지난 국민의힘 16년 집권 시간 동안 꿈도 꿀 수 없었던 정책과 실력으로 도민의 삶을 개선했고 경기도 역사에 없는 시·도정 만족도 1위를 아주 오랫동안 계속했다"고 자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당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지선 출마자들이 19일 오전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지역 국회의원, 지선 출마자들과 함께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아슬아슬하게 절망감을 드린 것 같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숙명 아니겠나.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현장"이라며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보다 더 넓은 계양테크노밸리를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민주당을 이끄는 역할에 대해서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지역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 골목을 순회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잡으면서 '숨을 쉬기 불편하다', '고통스럽다',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 기울어진 언론 환경, 기울어진 운동장 그 조차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이었기에 그 장벽을 넘지 못한 제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은 끝났으나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번 지선에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선거에 참여하면,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면,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순신 장군이 13척 밖에 남지 않은 배로 24전 24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은 딱 한가지"라며 "넓게 퍼진 두터운 두려움을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두터운 좌절·분노·고통을 용기·투지·열정으로 바꿔낸다면 이번 지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선대위 출범식엔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유동수 인천시당 위원장, 홍영표·윤관석·신동근·김교흥·맹성규·박찬대·정일영·허종식 의원이 참석했다. 이후 이 후보는 인천 계산역으로 옮겨 윤환 계양구청장 출정식을 지원하고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찾아 정책협약식을 맺으며 노동자들과 소통했다.

2022-05-19 12:12: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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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안보·경제 이어 기술까지 한미동맹 확장…IPEF 여파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기존 군사·안보동맹에서 나아가 경제안보와 기술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는 게 목표"라고 전해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김 차장은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심축으로 한미동맹을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상회담의 비전"이라며 "당면한 글로벌 도전요인을 함께 헤쳐 가는 전략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군사동맹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시킨 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20~22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중 양 정상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공동 연설 및 근로자들과 환담을 할 계획이다. 기술동맹에 대해 김 차장은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최강기술을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 제조공정 분야에서는 삼성을 포함한 우리 기업이 최고 일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로 원하는 게 있고, 협력할 게 있고 시장을 확대하면 서로 줄 일거리가 많아지고 일자리가 커진다는 점을 분명히 양 정상이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논의가 구체화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반도체에서 첨단 미래 배터리 문제, 친환경 녹색기술 협력 문제,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개발 등의 문제가 글로벌 의제에 오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19일 기자와 만나 "세계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 충격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요인까지 생겨 해결책 마련이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공급망 위기가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라면 불가항력이지만, 관리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공급망 관리는 단지 기업에게만 맡길 수 없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연대할 수 있는 국가들과 공급망 동맹체제 구축과 촘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망 관리를 하는 것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안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술동맹과 공급망동맹에 대해 "미국, 중국 등 많은 나라라들이 미래 먹거리 기술에 공을 들이고 있고,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기술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며 "필요한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위해 경쟁은 치열하지만, 보완적으로 협력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이것이 일종의 기술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술동맹과 함께 이뤄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의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외교전략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각 국가들이 따로 경쟁을 하는 것보다 필요한 아이템에 맞춰 서로 기술 개발 및 투자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면서 서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행정부가 구체화해 논의를 시작했다. IPEF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통상 협력체를 구축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IPEF의 가입을 예고한 상태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를 주도한 중국을 자극해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 등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며 중국과는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및 민감한 공급망을 주고받는 시장 개방 논의 등을 포함하는 후속 FTA를 통해 잘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김 차장은 "IPEF를 강대국 간의 공급망 디커플링,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 한중 FTA가 이미 있지만,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초에 일본에서 화상회의를 진행하면 실시간 화상회의에 윤 대통령도 참여할 생각이고, 8개 나라 외에 추가적으로 한두 개 나라가 가담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시간을 갖고 미국과 관련국, 특히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규범 창출의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해 나가면서 IPEF에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당당한 외교이자 상호존중인데 (중국이) 너무 민감하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닌가"라며 "한중 FTA 후속 협정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자고 말했기에 우리 통상교섭본부에서 곧 준비할 것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미국도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5-19 12:06: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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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대입구역 출근 인사로 '첫 유세'…"약자와의 동행" 선포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전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에서 출근 인사로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C자 형태로 서남권(관악·금천·구로·강서·양천·은평·서대문구) 지역에 다니며 알파벳 유세를 이어갔다. 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서울대입구역 앞에서 출근 인사를 하면서, 이행자 관악구청장 후보와 동행했다. 서울시의회·관악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 후보도 유세 현장에 있었다. 이들은 오 후보와 함께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오 후보 선거캠프가 C자 형태 유세에 대해 "collaborate(협력하다, 공동으로 작업하다)의 'C'라는 의미"라며 "서울시장-구청장-시의원 모두 협력, 콜라보를 이뤄 오로지 서울과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해 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한 만큼, 현장에도 같이 간 것이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27분께 서울대입구역 6번 출구 인근에 도착, 이행자 국민의힘 관악구청장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시작했다. 출근길 인사 현장에서는 젊은 음악가 2명이 첼로와 바이올린으로 '요한 파헬벨-캐논 변주곡, 에드워드 엘가-사랑의 인사' 등 곡을 연주하는 독특한 모습도 보였다. 통상 유세 음악이 아닌 클래식 연주를 선보인 것이다. 오 후보는 횡당보도에서 건너오는 시민들을 바라보며 손 흔들면서 인사했다. 해당 일대가 교통 혼잡이 심한 구간인 만큼, 차량 경적이 자주 들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과 눈 마주치며 인사하기 바빴다. 일부 시민들은 오 후보와 악수하거나 사진을 찍었고, 응원 메시지도 전했다. 출근길 인사 현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구의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뿐 아니라 박준희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 선거 운동원 모습도 보였다. 해당 장소가 출근길 시민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인 만큼,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이다. 오 후보는 출근길 인사 중간중간, 당 소속 후보 및 선거운동원과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다. 현장에 있던 민주당 구청장 후보 선거 운동원과도 악수했다. 오 후보는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출근길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번 4년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개념으로 4년 동안 시정을 이끌 생각"이라며 말했다. 이어 "어제(18일) 첫 일정을 1인 가구 안심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둔 (곳에서) 상징적인 첫 시작을 했는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다. 관악구가 1인 가구 비율이 서울시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며 1인 가구 대책과 임대주택, 청년 문제 등에 대한 관심과 동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오 후보는 전날(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에서 1인 가구 안심 현장 점검을 했다. 이어 19일 관악 지역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금천구 씨티렉스쇼핑몰 앞과 별빛남문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뒤 구로구 베다니교회 앞에서 출정식도 가졌다. 오 후보는 강서구 발산역 앞에서 오썸캠프 출정식을 가진 뒤 양천구 목동으로 이동해 신영시장과 목동 현대백화점 앞 유세도 이어간다. 양천구에 이어 오 후보는 은평구 응암역 및 연신내역 일대에서 유세한 뒤, 서대문구로 이동해 인왕시장과 신촌역 사거리도 둘러본 뒤 첫날 일정은 마무리한다.

2022-05-19 11:27:0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