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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장기 안보 전략 논의 위한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격화되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과 국제질서 재펀으로 이어지는 안보 환경 변화 상황을 논의하고자 문재인 대통령 3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심화되는 공급망 문제도 이날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서는 ▲ 정치 ▲경제 ▲新(신)안보 ▲신흥기술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정치에서는 향후 10년간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 확산 등을 한국이 중점 대응해야 하는 주요 분야로 평가했다. 이에 향후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 차원의 국제 협력 확대,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 확산에 대비한 주요국 관련 동향 모니터링 등 대응 방안을 더욱 치밀하게 수립해할 것으로 진단했다. 경제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경제 안보는 핵심적인 국가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안보 차원의 공급망 불안정, 전력망·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등 국내 핵심 에너지 인프라 시설 취약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등이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야로 진단됐다. 핵심 광물자원 문제에 대해서도 ▲안정적 수급 ▲동맹·경쟁국의 배타적 정책 등에 중점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국가안보재 지정, 수입·공급선 다변화 및 국제협력 등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식량 문제 역시 향후 10년간 ▲안정적 자급 기반 확충 ▲국제 공물시장 위기 대응력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식량 자급률 제고 및 해외 곡물 도입선 다변화 등 노력도 해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新(신)안보 분야와 관련 ▲해외 체류 및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 대상 테러 위협 ▲'외로운 늑대'형 자생테러 ▲신기술을 이용한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對(대)테러 국제협력 확대와 온라인 대응(모니터링·탐지·추적·차단 등) 강화, 신기술을 활용한 테러 대응체계 발전 등이 제안됐다. 기후분야에서도 ▲극한 자연재해 또는 해수면 급상승 대비 적응대책 수립 ▲에너지 전환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국방·군사 영향 등이 있을 것으로 예측돼 범정부 차원의 기후 리스크 평가시스템 발전, 군 역할·임무 재정비, 기후변화 선진국·국제기구·해외연구소 등과 국제협력 확대 등이 제안됐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향후 10년간 ▲백신·치료제 등 기술개발과 생산·공급 강화 ▲의료시스템 지속 보강 ▲군사 부문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비 등이 요구되는 만큼, 감염병 감시 및 조기탐지 시스템 구축, 백신·치료제 등 도전적 연구 수행 역량 구비, 보건 시스템 회복력 강화, 팬데믹 관련 군 의무 대응태세 및 연구역량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회의에서는 신흥기술이 '사회·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엄중한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10년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에서 ▲군사 부문 AI·빅데이터 활용 강화 ▲민간 부문 AI 활용 확대와 인프라 확충 ▲AI·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규범 수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자 분야에서는 ▲맞춤형 연구개발 및 지속적인 지원 확대 ▲양자 관련 인프라 구축 ▲양자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합성생물학 분야의 경우 ▲관련 인프라 구축 포함 민관·산학연 간 선순환 생태계 구축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 ▲규범 수립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차세대 이동통신(6G) 분야에서도 상용화 대비 ▲핵심 기술, 장비·부품 확보 ▲위성통신 기술 확보·자립 ▲표준화 경쟁 대응 등이,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 발사체 개발 ▲위성 활용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 ▲우주탐사 능력 강화 ▲민관·산학연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이버안보 분야에서도 향후 10년간 ▲관련 신흥기술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 ▲보안기술 국제 표준화 및 인증 지원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등 추진 필요성이 나왔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신흥핵심 기술 조기 경보와 발굴 ▲신흥핵심 기술 연구개발 진흥 ▲기술과 인력 보호 ▲신흥핵심 기술 관련 국제협력을 식별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추가 보고서를 이달 중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2022-03-03 13:46: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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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 여성본부 '나라살리기 1000만 의병단', 윤석열 지지 선언

국민의힘 선대위 여성본부 '나라살리기 1000만 의병단', 윤석열 지지 선언 '나라살리기 1000만 의병단(이하 의병단, 단장 윤경숙)'이 지난 1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3 .1절 맞이'의병의 날'총궐기 행사를 가졌다. '나라살리기 1000만 의병단(이하 의병단, 단장 윤경숙)'이 지난 1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3 .1절 맞이'의병의 날'총궐기 행사를 가졌다. 의병단은 현 정부 출범 이래 도탄에 빠진 각종 민생과제를 국민의 힘으로 적극 해결하고 무너진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또한 전방위적으로 나라가 심각한 위기로 보고 3월9일 대선에서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이룩하기 위해선 전국 각지 천만인 의병이 한뜻으로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병단은 나라의 주요 고비마다 민중들이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 국가의 버팀목이자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서야 하고, 이른바 '항일 구국 의병'의 심정으로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외쳤다. 흐트러지고 무너진 국가 기강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각계각층의 애국 민주시민을 집결시키고, 이들과 함께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하면서 의병단은 이날 윤석열 후보지지 선언을 외쳤다. 이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현 정권은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며 나라를 산산조각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오는 3.9대선에서는 대전환이 요구되는 엄중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만의병 윤경숙 의병장은"안중근 의사께서는 눈앞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조국이 위기에 처하거든 목숨을 바치라 하셨다"면서 "현 정권은 정치,경제,언론, 국민의 마음까지 모든 것을 차갑게 묶었지만, 우리 민족의 조국애와 굴복 없는 숭고한 외침, 강한 결의는 결코 묶어둘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하 '나라살리기 1000만 의병단'의 윤석열 지지 선언문. 3.1독립운동 103주년을 맞아 전국 시·도에서 결성된 천만 의병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리며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지도자로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는 26년간 검사로서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중앙행정을 경험한 전문가이다. 검찰총장 재직 시 수많은 방해공작에 굴하지 않고 그릇된 기득권 문화를 타파하려고 노력했다. 5천2백만 대한민국 국민은 이 같은 탁월한 경륜을 높이 평가해 윤석열 후보를 정치권으로 불러내 곧바로 국정을 책임지도록 힘을 모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당 정권의 방역 실패로 코로나 세계 최다 발생국이 됐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5년간 청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8번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시장은 무너지고, 집 없는 서민은 내 집 마련 이 어려워지고, 내 집이 있는 서민은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살림이 더욱 더 궁핍해지고 있다. 게다가 경제는 어려워지고,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외교 안보에서도 실정을 거듭해 우리 스스로의 자주국방이 위협을 받고 있다.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순수한 열정으로 모인 우리 천만 의병은 윤석열 후보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로 보고 거듭 지지를 선언한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민주화 투쟁의 목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민통합의 정신을 관통하고 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의 물결이 넘쳐나고 자본주의의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며, 성별과 지역, 세대의 차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동세상을 실현할 인물이라고 여겨진다. 천만 의병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다음 사항들을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융합시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철학이 꽃을 피우고 국민이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하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대표와 여야대표들이 참여하는 다당제 협치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기를 바란다. 하나, 인사 대탕평을 실시해 거국내각,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정치개혁을 수행하며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명을 이룩하기를 바란다. 하나, 민주당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코로나방역, 일자리, 부동산, 외교·안보 분야를 쇄신하고 하루빨리 국가질서가 정상을 찾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하나, 국가의 백년대계는 교육에 있는 만큼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21세기 제4차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2022-03-03 12:40: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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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오늘 살기 위해 원칙 버린 정치인, 내일은 국민이 버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 관련해 "오랜 정치 과정에서 정치인이 오늘 살기 위해 원칙을 버리면 내일은 국민을 버린다는 것을 익히 봐왔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후보는 3일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투표일까지 남은 6일간 심상정의 각오를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김동연 후보에 이어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를 통한 선거중단을 결정했다"며 "양당정치 종식과 다당제 정치를 소신으로 밝혀왔지만, 결국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 3지대 정치를 떠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안 후보와 경쟁하고 협력해 거대양당을 넘어서는 정치변화를 이뤄내기를 기대했던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제 3지대 대안으로 안 후보를 성원해온 국민들의 실망도 매우 크실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거대양당은 이구동성으로 정치개혁과 통합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다시 소수정당을 자신들의 발아래 무릎 꿇리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며 "양당 정치가 내로남불 정치로 국민의 불신을 받으면서도 이제껏 그 생명을 연장해 온 비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양당에 표 몰아주면 양당 독점 정치가 더 강화될 뿐"이라며 "다당제도 연합정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오랜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지난 20년 거대양당의 장벽 사이에서 수많은 좌절을 딛고, 자신을 수없이 갈아 넣으면서 정치교체의 한길을 걸어왔다"며 "이제 거대양당 사이에 저와 정치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만 남았다. 이번 대선은 기득권 양당 정치를 넘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다당제 연정으로 바꾸는 정치대전환의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양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양당 독점 정치만 강화될 것"이라며 "기득권 양당정치를 교체하고 다당제 전환을 바라는 시민들은 이제 부담 없이 저에게 소신투표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사표는 없다. 심상정에게 주시는 한 표는 오직 정치교체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생생한 생표가 될 것"이라며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향해 함께 동행해달라. 35년 양당 정치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다당제 연정을 힘차게 여는 정치교체의 신새벽을 열어달라"고 강조했다.

2022-03-03 12:06: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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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회구조적 성차별 해소…"여성안심 대통령 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여성안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성범죄로부터 여성 보호 ▲청년·여성·1인 가구 ▲아동학대 근절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여성 건강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며 "데이트폭력처벌법, 일명 '황예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성범죄 양형 감경 요소를 개선해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전국 확대와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해 강력 대응하고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및 불법촬영 탐지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도 말했다. 또 청년·여성·1인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과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확대,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연대관계인을 지정할 수 있는 '연대관계 등록제' 도입으로 1인가구의 돌봄·의료·장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친족가구 중심의 직장 복리후생 제도, 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등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근절과 관련해선 영아살해·유기죄를 일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강력처벌하고,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도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하기 위해 출산휴가 종료 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도입과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확대 및 현행 만 8세 미만까지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을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임금과 채용에서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집행하겠다며 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 방지를 위해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와 대국민 공표제 도입도 약속했다. 끝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피임 및 임신 중지, 난임 시술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경기도에서 호평받았던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 전국 확대, 청소년 모두가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03 11:51: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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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 연합 재현' 표방한 尹·安 단일화…끝까지 원팀 유지할까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2022년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한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 단일화로 재현된 모습이다.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약속한 윤석열·안철수 후보가 대선 이후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도 공식화하면서다. 두 후보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공동선언문'을 통해 "두 사람은 원팀(One Team)"이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한 '미래·개혁·실용·방역·통합 국민통합정부'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두 후보가 약속한 국민통합정부는 '협치·협업' 원칙하에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 파트너와 함께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양 정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과 닮았다. 당시 ▲대통령 후보 김대중, 초대 국무총리 김종필 ▲내각제 개헌 ▲국무총리에 경제부처 임명권 위임 ▲수도권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한 명을 자민련(자유민주연합) 소속 등 DJP 연합 합의안은 윤석열·안철수 후보가 밝힌 '국민통합정부'와 큰 틀에서 유사한 모습이다. DJP가 신뢰를 쌓아나간 뒤 연합정부 구성까지 합의한 배경 역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모습과 닮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단일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단일화가 성사된 결정적 배경은) 많은 국민이 요청하는 게 정권교체이기에, 대의에 입각해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일화가 가능하게 된 요건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자'(였다)"고 전했다.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가며 후보 단일화, 합당이 합의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거 김대중 당시 후보도 DJP 연합 반발 여론에도 당위성을 국민에게 꾸준히 설득해나갔다. 김종필 총재와 신뢰를 쌓기 위해 포스코 창업주인 박태준 당시 국회의원도 자민련에 영입하도록 노력했다. 다만 두 후보 단일화가 DJP 연합처럼 1년 가까이 공을 들여 공개 협상하거나, 규칙에 따라 합의한 상황도 아닌 만큼 '효과가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단일화 과정에 갈등이 많았고, 디테일한 정책 협의 가운데 입장차도 표출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단일화는) 윤 후보 측에서는 반가운 소식인데, 냉철하게 봤을 때 '다당제', '정치적 완주'를 말한 안 후보가 중도포기하고 합당을 말하는 모습은 아무리 실리가 있어도 명분이 너무 부족해 단일화 효과가 부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DJP는 그 당시만 해도 1년 가까이 공개적으로 협상을 했는데, (앞으로 두 사람이 디테일한 협상 과정에서) 하나둘 부딪치면 불협화음을 보일 수 있다. 단일화가 깨지지 않고 효과를 못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2012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처럼 막판까지 룰 갈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안 후보가 중도 사퇴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미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상에 합의하지 않았냐"며 막판까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층 중심으로 단일화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2-03-03 11:44: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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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후보들 "아름다운 언어 사용할 것"…선플서약 동참

대선 후보자 14인 선플서명 캠페인. /선플재단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제20대 대통령 후보 선플실천서명 캠페인'에 대선후보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 악플, 혐오발언 추방과 긍정에너지 확산을 위해 15년째 선플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는 제20대 대선후보 간에 비방으로 상대를 헐뜯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발표하는 선거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선플 실천 선언문' 서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선플운동본부의 공명선거 캠페인 사이트에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허경영, 김재연, 이경희 후보가 선플 선언문 서명에 동참했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명선거 릴레이 캠페인과 전국 선플 SNS기자단들의 인터넷 언어 모니터 활동도 추진 중이다. 대선 후보들이 서명한 '선플 실천 선언문'에는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첫째,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을 하지 않고 둘째,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셋째, 당선된 뒤에도 철저한 공약 이행을 통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중앙대 석좌교수)은 "대선후보들이 상호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고, 대신 국민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알리는데 집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플재단은 18대 국회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아름다운 언어사용을 약속하는 선플서명을 받기 시작해 현재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96%인 287명이 선플서명을 마쳤다. 또 2021년 12월에는 전국 선플 SNS기자단이 의정활동 시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정해 청소년들이 직접 시상하는 '제8회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편, 전국 40여 개 지역의 선플누리단 교사와 학생들은 3월 9일 대통령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3월 4일~5일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를 알리는 홍보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사전투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2007년, 악성댓글로 인한 유명인들의 연 이은 사망사건이 계기가 되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선플' 개념을 민 이사장이 최초로 창안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플운동'을 15년간 주도해오고 있다. 현재 82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선플운동 홈페이지에 올라온 선플은 960만개를 넘어섰다. 울산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산하 학교에 이를 전면 도입한 이후 학교폭력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청소년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3-03 11:09:15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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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安 단일화, 자리 나눠먹기 야합…24시간 비상체제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간 전격 야권 후보 단일화을 선언한 것에 대해 '자리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선대위는 차분하게 대응하되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새벽에 갑자기 이루어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엄정한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선대위는 향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이 비상한 결의로 나서주시길 호소한다. 우리에게는 아직 6일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막판에 변수가 하나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후보와 선대위의 전략 기조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임자다'라는 인물론을 계속 주요 기조로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선거 흐름이 막판에 와서 이 후보의 상승세와 윤 후보의 정체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형태의 돌파구를 내지 않겠냐는 예상은 했지만,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합의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TV토론 끝나고 새벽에 기습적으로 만나서 회의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여러 형태의 '당 대 당 통합', '당명개정'이나 '후보 단일화' 과정을 봤지만, 가장 효과 있던 단일화나 연대는 과정 자체가 투명하고, 지향하는 비전이 분명하게 국민에게 제시되면서 과정 자체가 아름다웠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다"며 "이번 과정은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어떤 과정도 없었고, (단일화) 진행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서로 만들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 비전 제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선거 막판에 급하니까 두 후보가 만나서 합의·담판 방식으로 끝냈기 때문에 지지자 설득은 어려울 것이다. (단일화를) 왜 하는지, 그동안 갈등은 쇼였는지, 이런 의문들이 기자회견에서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효과가 아주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매우 제한적일 것이고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 단일화 판단에 중요 변수가 될 거 같다"며 "저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정권교체 열망이 높아질 것인지, 야합이 이상하게 이뤄져 야합이 평가받을지 중대한 기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우 본부장은 아울러 통합정부를 밝힌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단일화와는 무관하게 이 후보와 선대위는 어느 후보의 거취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건 정치개혁을 밀고 나갈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담론은 우리랑 얘기해놓고, 담론을 가지고 윤 후보하고 합종연횡한 모습이 국민이 제대로 평가해주겠나. 자리 나눠먹기용 야합이면서, 가치는 우리 것을 베껴간 거 같아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2022-03-03 11:03: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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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전격 선언, "인수위, 통합정부 합의...대선 후 즉시 합당"

\야권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함께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일 "국민들을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그 위에 국민들이 원했던 공정과 상식, 과학기술 중심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두 후보의 핵심 가치를 담아낸 단일화를 공식 선언했다. 두 후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공동정부 구성에 대해 함께 합의하고 대선 후 즉시 양당의 합당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를 통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안 후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혁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국민통합정부는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선진화의 기틀을 제대로 닦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들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정의로운 사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여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두 후보는 실용정책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미래 정부',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는 '개혁 정부', 시장 친화적이고 과학과 실용의 정치 시대를 여는 '실용 정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는 '방역 정부', 통합과 미래를 지향하는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안 후보는 국민통합정부에 대해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해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 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해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과 지난 10년간 국민과 함께 달려온 안철수가,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합친 것"이라며 "통합과 미래로 가는 길만 남았다. 저희는 모두 앞만 보고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회견문 발표가 끝난 후 두 후보는 서로 악수와 포옹을 하고 사진 촬영을 위해 서로 손을 들어보이는 모습을 연출했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가 단일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국민경선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이미 여론조사가 가능한 시간이 지났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여러가지 입법활동을 했으나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행정적인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3당으로 존속해서 하길 바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반드시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실행력을 증명해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소 다당제가 소신인 것에 반하는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안 후보는 "다당제가 제 소신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양당제에선 양당이 극한 대립을 하고 싸워서 국민 민생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단일화 성사 배경에 대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소통을 했다. 어제(2일) TV토론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만나서 구체적인 조건이라 할 것 없이 대의와 결의를 다지고 국민들 앞에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합당에 대해 "국민의힘이 양당의 합당으로 국민들의 더 사랑 받을 수 있게끔 가치와 철학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2022-03-03 09:44: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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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에 '또' 대장동…李 특검 역제안에 尹 "檢, 수사 덮지 않았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마지막 TV토론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정영학 녹취록을 들고 나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매섭게 압박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 책임지자"며 던진 특검 제안에 윤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다.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지난 두 차례 TV토론에서도 대장동 의혹과 정영학 녹취록을 서로 언급하며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TV토론 '사회 분야'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는 지난 두 차례의 TV토론과는 달리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격렬하게 충돌하며 언성도 높아졌다.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언급하기 전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 이 후보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를 언급하며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를 했는데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페미니즘 운운하고 만약에 이런 분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가 되겠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 후보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제 부족함이었다"라며 "피해자께는 사죄의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윤 후보님. 페미니즘과 이건 상관이 없다"며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과 사회적 책임,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니까 분리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즉시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이 후보가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다"며 언론에 보도된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다'를 비롯해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 등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김만배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대법관에게 재판 로비 했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도 확인됐다"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이야기하고, 노동 가치 이야기하고, 나라 미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조금 우습게, 가볍게 보는 처사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 후보도 즉시 반발하며 특검 카드로 역공을 취했다. 이 후보는 "벌써 몇 번째 울궈 먹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제안을 드린다. 대통령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을 해서 반드시 특검하자는 것에 동의를 해주시고,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시나"라고 윤 후보를 압박했다. 윤 후보는 "이거 보세요"라며 이 후보의 답을 제지하려 했으나, 이 후보는 계속 "동의하십니까"라고 윤 후보의 답을 요구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다수당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대통령선거가 국민 앞에 애들 반장선거인가"라며 "정확하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덮었지 않느냐"고 재차 주장했다. 아울러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아니 왜 당연한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라며 "이제 30초 드렸으니 넘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왜 동의를 안하시는가. 동의해달라"며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지겠는가"라고 계속 특검 동의를 요구했다. 이 후보도 정영학 녹취록에 윤 후보가 언급된 '윤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는 내용 등을 언급하며 "똑같은 사람이 말한 것인데 이렇게 말한 것은 왜 인용을 안하고, 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그렇게 근거를 드는가. 검사를 그렇게 해오셨나"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윤 후보는 "그만하시라. 제 주도권이다"라며 "그 이야기는 기자들이 다 이미 확인해줬다.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 법관들 수사를 많이 해 '혹시나 법원에 가게 되면 죽는다'는 이야기라고 이미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러면 김만배한테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였나. 대답을 안하시나"라고 몰아붙이자 윤 후보는 "저한테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하라"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조금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며 "국민들한테 이게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도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라며 "누가 진짜 몸통인지"라고 맞불을 놨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공방은 TV토론 마무리 발언에서도 계속됐다. 이 후보는 "부정부패하는 주가조작 하는 후보는 안 된다. 조금 전에 보셨다"며 "당연히 특검해야한다. 특검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져야 된다에 동의하지 않는 것 보셨지 않느냐. 이것으로 저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이에 "작년 9월부터 특검을 하자, 또 우리 것도 할 것 있으면 받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특검을)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며 "그리고 선거를 일주일 남겨 놓고 또 특검을 하자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집권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이라며 "반드시 정권을 교체를 해서 제대로 된 나라 만들라고 26년간 부패와 싸워온 저를 국민이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02 23:10:3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