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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선거개입 논란에도 '적폐청산' 지적…국민 갈등 우려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개입' 논란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발언에 강력한 분노와 사과를 요구했다. 윤석열 후보가 '시스템에 따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한 데 따른 요구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행보는 윤 후보 발언을 '선 넘은 행동'이라고 판단,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윤 후보에게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윤 후보에게 말한 뒤 사과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행보는 적폐청산을 '정치보복' 차원으로 판단한 윤 후보 발언에 대해 '선 넘은 행동'이라고 경고하는 것과 함께, 현 대선 국면이 갈등·분열 양상으로 흐르는 상황에 대한 우려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진행한 적폐청산을 두고 지난 2018년 4월 10일 국무회의 당시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선 국면에서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대립하며 분열하는 양상을 두고도 문 대통령은 10일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통합이 얼마나 이행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주의와 포퓰리즘, 가짜뉴스 등이 진영 간의 적대를 증폭시키고, 심지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적대와 증오를 키우고 있다. 아무리 선거 시기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정치로 갈 수가 없다"며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이 앞장서 갈등을 치유하며 국민을 통합 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현 갈등 국면을 두고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도 했다. 윤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언급 이전에 문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지만, 현재 진영간 극한 대립이 벌어진 대선 국면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요구에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이양수 당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전날) 청와대의 억지 주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무원 불법의전과 인사비리 직권남용, 법인카드 횡령 국고손실 사건을 덮으려는 국민 시선 돌리기이자 선거개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02-10 15:03: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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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40만 한국노총 지지에 "모든 국민이 희망 갖는 나라…꼭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0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지지를 등에 업으며 "함께 손잡고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성장하는 나라, 공평한 나라, 양극화가 완화돼서 희망 있는 세상,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서울 한국노총빌딩 5층에서 '노동 정책 협약식'을 가진 자리에서 "노동존중 세상.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친노동이 친경제고 친기업이다.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이런 통합의 세상이다. 투쟁과 증오와 갈등의 세상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통합적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혜안, 국정에 대한 넓은 지식, 증명된 역량은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과거를 향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 퇴행이 아니라 진보해야 하는 그 길을 한국노총과 함께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에 걸맞은 보상이 주어지는 나라, 모두가 함께 기회를 누리는 나라, 공정한 나라, 그리고 기회 부족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나라, 청년들이 편 가르지 않고, 세대가 편 가르지 않고,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사회"라며 "그 사회가 저는 한국노총이 꿈꾸는 세상이고, 우리 국민들이 꿈꾸는 세상이고, 저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이재명 후보와 한국노총은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이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면 한국노총과 정책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재임기간 동안 12대 과제의 이행을 위해 공동노력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2대 과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실현 ▲노후소득보장 ▲안전한 노동 ▲경제민주화 및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부 조직 개혁 ▲노동존중 노동가치 구현 교육 등이다. 또, 한국노총은 140만 조합원의 뜻을 모아 결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며 산하 각급 조직에 '대선 승리 실천단'을 구성해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기구에 결합하고, 각종 투표 독려 활동 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후보와 함께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은 청년노동자의 곁으로, 여성노동자의 곁으로, 배달 노동자의 곁으로, 이주노동자의 곁으로 향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협약이행 전제조건인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조직적 역량을 결집해 대선투쟁 승리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2-02-10 14:45: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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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들 "文 정부가 '두번째 사형선고' 내렸다"

공단 강제 폐쇄 6주년 맞아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 열어 "헌재 판결에 대해 정부가 입장밝혀야…피해대책 마련도" 남북경협 회생 법적 장치 '피해보상 특별법' 마련도 절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에 '두 번째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토로했다. 2016년 2월10일 당시 개성공단을 강제 폐쇄한 박근혜 정부가 '첫 번째 사형선고'를 내린 장본인이라면, 기업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6년 가까운 시간을 지체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말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현 정부가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또다시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꼬집으면서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6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생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 촉구 ▲피해 기업에 대한 대책 즉각 마련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개성공단기업인 일동은 호소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끝나갈 때까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공단 폐쇄 선언과 맞먹는 고통이 되고 있다. 이것은 희망고문이 아니고 무엇이냐"면서 "정부는 더 늦기전에 개성공단 투자 보장 및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장치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국정을 마무리해야하는 대통령께 후보시절의 약속을 지키라고 강변하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호소한다"며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배상·보상은 없었다. 헌재 판결로 배상은 불가능해보인다. 정말 시급한 개성기업들의 생존대책을 빨리 마련해달라. 헌재 판결로 혼란에 빠진 개성기업, 더 나아가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인들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담긴 '소상공인 피해보상 특별법'이 지난해 빠르게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지만 또다른 한편으론 서운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코로나19나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 결정 모두 불가항력적인 것인데 개성공단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아울러 입장문에서 "이제 어느 누가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며 "문재인 정부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개성공단기업협회가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한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이 6년에 이른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화에 나와 재개 여건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비대면으로 접촉해 개성공단에 대해 "2018년 평양 공동선언에서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재개하기로 했지만 진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개성공단과 남북 경제협력 및 교역, 금강산 관련 기업들을 전체 574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지원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271억1000만원, 경협·교역·금강산 관련 기업들에 대해 218억3000만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대출과 기업운영관리경비 무상지원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2022-02-10 14:20: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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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이준석에게, "UN에 위안부 문제 회부해달라 요청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만나 면담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를 찾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4)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세계가 다 아는 것이어도 안하무인으로 무시 받고 있다"고 말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 할머니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 참석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할 것과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들이 약속한 여러 가지 외교적 조치나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외교당국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며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 대해 할머니들이 만족할만한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당대표로서 죄송하고 더 열심히 활동해 할머니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CAT 위안부 문제 회부를 두고 "대통령이 명령하면 된다. 이후 외교부가 서신을 띄우고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늘 여기와서 여러분께 (CAT 회부절차를) 알리고 고문방지협약으로 가는데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간절히 부탁합니다"라고 요청했다. 또, 이 할머니는 이 대표와 동석한 하태경 의원의 손을 잡고 "우리 조카도 (이름이) 이준석이다. 오늘 보니까 반갑다. 고문방지협약을 하도록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에 하 의원은 "날씨가 다 풀어지면 국민의힘이 할머니를 모시고 유엔고문방지협약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가겠다"며 "국회에서도 할머니가 원하는 결의안을 바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금희 의원은 이 할머니에게 "유엔고문방지협약 회부 촉구 결의안과 동시에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하 의원과 함께 힘 합쳐 할머니의 소원을 풀겠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이 대표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거, 그걸 없앴으면 우린 죽었다"고 말해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그 일을 제대로 할 부처를 둬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더 큰 예산과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면담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 할머니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 한 것에 대해 "그 부분은 공약화한 사안이고 세밀한 검토를 한 거라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할머니께서 말한 건 일부 여가부가 수행하던 위안부 피해 여성 지원 등이 전혀 차질이 없길 바란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개편하는 정부조직, 법체계 아래에선 실무적, 강한 협상력을 가진 부처들이 이 일을 맡아서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2-10 14:13: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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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꽃 '유세'…코로나19 재확산 속 유세 방식은

오는 15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지자들의 결집과 대선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단의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유세는 '선거의 꽃'이라고 불린다. 유세단은 거점별 집중유세 등 지지층의 결집과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현장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고, 일종의 세(勢) 과시를 통해 대선 선거판의 분위기도 이끈다. 각 당은 중앙·직능·분야·지역별로 유세단을 운영하지만, 그중에서도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유세단은 대선 후보와 함께 전국을 돌며 유권자들과 만난다. 그러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재확산하는 가운데 양당은 그동안 선거에서 보여왔던 유세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규모로 집결하는 현장 중심의 선거 유세 방식에서 온라인 유세를 접목해 유권자들과 소통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당국의 방역 수칙에 맞는 현장 관리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를 We한 유세'를 컨셉으로 잡고, 온·오프라인 유세와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해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을 유세단 부단장으로 임명했다. 민주당 유세단은 유세 중 방역 방안 점검 및 '유세단 코로나 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의 응급상황과 확진자 밀접 접촉에 대한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재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유세단 수석부단장은 1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면에서 국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컨셉을 담았다"며 "국민이 대선을 통해 미래를 꿈꾸게 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과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단장은 기자와 만나 "대규모로 모이는 집중유세의 경우에도 '거리두기 체조'를 통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100여명 규모의 방역 관리팀을 운영해 안전하게 대선을 치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친환경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온라인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는 쓰레기도 줍고 표도 줍는 '줍깅', 비대면 유세를 감안해 전 유세차에 '고속 무선 네트워크'와 GPS 설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유세를 위해 후보 집중유세 시에는 수어통역사 배치 등로 이뤄진다. 기획유세단도 12팀이 가동된다. ▲첫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청소년이 중심인 '낭랑 유세단' ▲가수 리아, R.ef 이성욱, 개그맨 서승만 등 연예인의 '재명이네 마을 유세단' ▲군(軍) 출신의 '스마트강군유세단' ▲당 내외 청년으로 구성된 '싹쓰리 유세단' ▲여성 국회의원과 정책자문단으로 구성된 '여심명심 유세단' 등 다양한 세대와 직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국 각지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유세는 후보 연설차량은 물론 시·도당 유세차 전국 당협 등 270여대의 유세차 선거 운동을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세를 펼칠 방침이다. 박대출 선거대책본부 유세본부장은 지난 7일 유세단의 명칭과 캠페인 방향 등을 공개하며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예상되므로 유세현장에서 직접 유권자를 접하는 방식과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를 대상으로, 스마트 폰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SNS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신속하고 친근하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세단은 ▲청년 중심의 '심쿵유세단' ▲전 세대를 아우르는 '깐부 유세단' ▲어르신으로 구성된 '청바지유세단(청춘은 바로지금)' ▲유튜브 등 '뉴미디어 얼라이언스 유세단' ▲이준석 대표, 원희룡 정책본부장, 나경원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의 '보라!' 국민의힘 유세단' ▲독고영재, 김흥국, 정동남 등 연예인으로 구성된 '스타필드 유세단' 등으로 구성된다. 또, '유세의힘' 어플리케이션과 유세본부 '나도 윤석열이다' 공모, 대변인실의 '국민대변인'을 통해 공모한 '연설의 달인 유세단' 등이 취업, 부동산, 보육문제 등을 주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유세본부 측은 "미국 대선에서 활용했던 드라이브인 유세시스템은 이미 유튜브 '오른소리' 채널로 구축돼 유세현장은 물론 어느 장소든 후보의 유세를 보고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2-10 14:11: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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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김혜경 기자회견에 "'부창부수'란 말 떠올라"

국민의힘이 전날(9일)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기자회견을 두고 "그 남편에 그 부인"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과를 촉구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 본부장과 김기현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전날(9일)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기자회견을 두고 "그 남편에 그 부인"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선대본) 본부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선대본-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참 희한한 8분짜리 사과 쇼를 했다"며 "국어사전의 사과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일이라고 설명돼 있는데, 누가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잘못을 인정하기는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이 후보가 웹 자사전에서 '내가 살아남는 길은 오직 청렴이라는 방어막을 치는 것 뿐'이라고 한 것에 대해 "청렴이라는 단어는 이재명 부부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며 "사법당국은 경기도의 셀프 감사를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김 여사의 갑질 및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한 사과는 도대체 무엇을 사과하는 것인지 왜 사과하는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무늬만 사과였다"며 "사과한다고 했더니 진짜 사과하는 줄 알더라며 또다시 국민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금 횡령 의혹은 이 후보 부부가 모를 수도 없고 법적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의 건전한 상식 아니겠습니까"라며 "모든 책임을 배 모씨(과잉의전을 지시한 전 5급 공무원)에게 돌리려는 속셈과 셀프 감사, 셀프 수사를 핑계로 적당히 선거 끝날 때까지 뭉개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갑질 의혹 제보자는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며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5급 비서관이 배우자의 사적 업무를 보았다는 사실을 비서관을 직접 임명한 이 후보자가 모를 수 있는 것인지, 관용차가 후보 자택에 주차된 것과 장남의 퇴원에 까지 이용되는 것을 모를 수 있는지 묻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배우자 뒤에 숨어서 사과하는 척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나와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0 12:4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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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추가 의혹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추가 의혹에 윤 후보와 김 씨를 향해 진실을 밝히고 사퇴할 것과 김 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총공세를 펼쳤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새빨간 거짓말로 또다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김건희 씨 계좌에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46만주, 50억원 어치에 이른다'는 전날(9일) KBS 보도를 언급하며 "관련 없어 보이는 증권계좌를 방패 삼아 그 뒤에서 주가조작을 했다. 최소한 공범 그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 자체도 악랄한 범죄지만 증거조작으로 사건을 은폐하면서 국민을 속인 것은 중죄"라며 "은폐 공범이 남편 윤석열과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후보는 작년 10월 김 씨가 연막으로 사용한 신한증권 계좌를 공개하면서 김 씨를 옹호했고 다른 계좌 공개요구를 거절했다"며 "국민의힘 선대본 역시 김 씨의 시세 조작성 거래 전혀 없었다고 쉴드를 쳤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주가조작은 50억원 이상 이익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5년 이상 징역을 치러야 하는 중범죄이자 공소시효 역시 만료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윤 후보 부부가 진실을 밝히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선대본도 사건 은폐에 가담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징계해야 한다"며 "누가 누구를 감옥에 보낸단 말인가. 감옥 운운하는 그자들이 범인"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도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공시내역과 신한금융투자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현안대응TF는 주가조작 당시 최대 주주인 권오수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보유 주식 82만주는 유통주식의 7.5%로 주가조작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안대응TF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주요주주명단에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 '권오수(회장, 최대주주) 720만주, 권○○(자녀, 특수관계인) 93만주, 정○○ 82만주, ㈜서○ 49만주, 안○○(배우자, 특수관계인) 39만주 순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 김 씨가 주요주주명단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82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최대주주 권오수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할 경우 최대주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현안대응TF 상임단장은 "김 씨가 코스닥 소형주에 무슨 확신으로 당시 은마아파트 2채에 해당하는 22억 상당의 거액을 투자해 대주주가 됐을지 의문"이라며 "권 회장을 통해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주식을 대량 매집했을 것으로 보이고, 수십억의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계좌공개도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과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조작 당시 보유물량이 유통주식의 7.5%나 되기 때문에 주가조작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김 씨는 검찰 소환조사조차 거부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2-10 11:17: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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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민간기업 비인기종목 실업팀 창단 시 인센티브 확대"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에서 은메달 기적을 이룬 '팀 킴'(강릉시청)이 지난 9일 오후 중국 베이징 내셔널 아쿠아틱 센터에서 공식훈련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민간기업이 비인기종목 등의 실업팀을 창단 및 운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서른여섯 번째로 이같이 밝히며 "민간기업이 실업팀을 창단·운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높이고, 적용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실업팀에도 개선비율에 맞춰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들의 정부 평가나 심사,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인기종목팀, 장애인팀 및 e스포츠팀을 설치한 민간기업에게 팀 운영비의 10%(장애인팀은 20%, 5년)를 3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모든 실업팀이 해당 특례로 절감한 비용을 합쳐도 2020년 한해 6억여 원에 불과했을 만큼, 막대한 운영비용에 비해 혜택은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 체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들의 실업팀 창설을 유도하는 한편, 비인기종목 등의 실업팀 창단이 경제계 핵심 관심사인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민간기업들이 스포츠 저변확대에 적극 나서도록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윤 후보는 비인기종목과 장애인종목, e스포츠 등 대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내법인의 대회 운영비에도 세제혜택을 제공해 경기 개최를 활성화하는 등 실업팀 생태계의 자립과 국내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02-10 09:34: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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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혜경 기자회견에 "국민을 우롱하는 맹탕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을 우롱하는 맹탕 사과'였다며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김 씨의 사과 후 논평을 내고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내용도 없을뿐더러 태도 역시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며 "도대체 왜 '사과'의 자리까지 만들었는지 알 수 없고,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로 또 한 번 공익신고자 A씨와 국민은 기만당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사적 심부름'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가 김 씨의 사과에 '중요한 질문에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소개하며 "공익신고자의 말대로 국민이 진정 알고 싶어하는 것은, '법카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인데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존경하는... 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식의 발언 말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책임지겠다'는 무책임성 발언 말고, 진실 규명이 필요하면 제대로 진실 규명하고, '사과'를 하려면 국민께 다시 제대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일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표 얻으려고 '표 얻으려고 존경하는 척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김 씨는 이날 사과 기자회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09 22:07: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