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수위 출범 한 달에 긍정 평가…국정과제 발표 예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은 18일 안철수 위원장은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하게 일한다는 평가"라며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국정과제 발표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인수위 활동 성과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해명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위가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돌아 3주 정도 남겼고, 한 달 소회는 아쉬움"이라며 "남은 인수위 기간에 더 발품을 팔아 간절하고 절실한 (국민)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해법을 고민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본연의 업무는 국정 철학과 과제를 정리하는 것"이라며 2차 정리를 마친 국정과제 가운데 대표적이면서도 민생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향후 2주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5월 초 발표할 국정과제와 관련 "당장 실현 가능한 수준부터 중장기 과제로 구분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대통령이 5년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고질적인 병폐는 없애고, 장기간 추진할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이 정부에서는 아무런 성과 없이 비용만 계속 쓴다고 비판을 받고, 결국 다음이나 그 다음 대통령이 과실을 따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 그런 일들을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언급하거나 대통령 당선인 공약 현실화 등 인수위가 챙겨야 할 업무 관련 발표가 부실해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도 안 위원장은 "우려 목소리도 있지만, 나름대로 4주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국 상황을 반영해 정부조직 개편을 유보한 것도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기 위한 하나의 행보로 결정한 것"이라며 "겸손, 국민과 소통, 책임지는 인수위라는 3대 운영 원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직접 찾아가서 보고를 들은 분과가 있고, 수백차례 회의와 경청하는 소통, 많은 간담회와 현장 방문 사례 등은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당장 국민이 피부로 느낄 구체적인 성과를 계속 만들었다"며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폐지, 만 나이 통일 등 인수위 차원에서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응 TF(태스크포스)가 자영업자·소상공인 면담, 현 정부와 협조 등으로 정책에 반영된 성과가 10여가지에 이르는 점도 강조한 뒤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공약을 국정과제로 담아내는 문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국민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만 놓고 보면, 인수위 내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정책 방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도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행된 점을 언급한 뒤 "(부동산) TF에서 세제, 규제, 공급 정책을 따로 발표하기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발표하는 시기를 조율 중"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인수위가 향후 정부가 추진할 정책에 대한 거대 담론이 없는데 대해서도 신 대변인은 "빨리 정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 현실적으로 지킬 약속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의견을 취합 중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