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국방상소문]RE100 보다 군통수권자에게 필요한 상식이 먼저다

<메트로경제신문>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국방안보와 관련된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발언과 행동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코너를 이어갑니다. 국방안보는 국정운영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라의 존위가 흔들리면 경제와 교육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편집자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지난 3일 KBS에서 열린 방송3사 합동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이 후보가 언급한 '알이백(RE100)'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해 10월 보도자료. 편집=문형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3일 2022대선 4자 대통령후보초청 방송토론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한 'RE100(알이백)'이라는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용어를 던졌습니다. 환경보전과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의지는 좋습니다만, 후보 본인께서는 일반적인 상식에 얼마나 충실하신지 궁금해집니다. 최근 군 안팎에서는 군의 기본 상식을 모르는 것 아니냐며 '알이백'의 패러디가 내부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알-알려주세요 왜 이랬죠 ▲이-이건 아니잖아요 ▲백-백번 생각해도'라는 이 패러디는 2014년 이 후보가 트위터에 올린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 연구논문 나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천안함 함장 최원일 대령(전역)이 만든 문구입니다. 최 대령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전우들은 이 후보의 과거 트윗내용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없습니다. 천안함이 북한군의 공격으로 침몰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30일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찾아 영토수호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같은해 3월 26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위한 희생엔 마땅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천안함과 관련된 음모론에 대한 입장표명은 없었습니다. 강성 진보성향의 시민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시민들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 해군의 불법적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RE100과 같은 전문용어를 뽐내실 정도의 식견이라면, 시민사회 다수가 통용하는 상식도 잘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니까요. 천안함 피격 폭침 사건의 음모설을 퍼뜨린 인사들이 요구한 천안함 진상규명 재조사를 허용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천안함 음모론자들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지만 감사기간이 3월말로 미뤄졌습니다.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는 점이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정치적 중립준수 때문에 전우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속으로 삭혀야 하는 군인들의 보이지 않는 아우성도 잘 알아야 합니다. 군인들은 조국의 부름에 따라 군복을 입고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킵니다. 병역의 의무는 신성하고 공정해야 하며, 그 공로에 대한 대우는 공평하고 합당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 후보의 아들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3일간 국군수도병원에서 인사명령 없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기자가 육군 대위로 복무하던 시절 간단한 검사예약 조차 준비서류 미비로 거절된바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장교 집안이 편의를 본다면, 여염집 자제들은 얼마나 많은 상실감에 빠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던 집안 어른(고위 군의장교)의 말이 떠오릅니다. 군의 최상위 의료기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로하는 인사명령서도 없이 입원이 가능하고, 전화 한통으로 휴가연장이 가능한 나라가 상식적인 나라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치는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낮추고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RE100은 알이백이라고 읽는게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0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읽어 주십시오. '리백'이 옳은 읽기법이라는 점도 이글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2022-02-07 16:23:32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30일 남은 대선 최대 변수, 단일화...尹 "내가 판단" 安 "진정성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종 차기 대선 지지도 여론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 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한 달 남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안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종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 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남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윤 후보는 7일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야권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원희룡 선거대책본부(선대본) 정책본부장이 전날(6일) 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후보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단일화에 대해 "배제할 필요는 없다"며 "단일화를 한다면, 바깥에 공개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안 후보와 나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에선 내가 단일화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고 하고 여권은 단일화를 부추기는 척하지만, 내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단일화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다던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선대본)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에서도 내용이 나온 것처럼 (단일화는) 조용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후보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떠들고 하는 것은 안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이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어제는 아니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또 된다고 그랬다가, 그리고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측도 안 후보에게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와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 그래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이미) 말씀 드렸다.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단일화가 대선 승리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준석 당대표는 전날(6일) 인천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11일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후보 등록일인 13~14일 이전에 단일화 불가론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2등, 3등 후보가 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윤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용호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단일화에 대해 "단일화 공론화 방식은 시한이 지났다. 지금은 정치적 결단 차원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윤 후보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그는 "결국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큰 표 차이로 이겨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윤 후보 측이 큰 포용력을 갖고 단일화를 추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2-02-07 15:55:1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靑 "한복이 우리 전통인 것은 전 세계가 인정…재론 여지 없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벌어진 '한복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7일 "한복이 우리 전통의 의복문화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관련 논란에 정부가 외교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가운데 청와대도 원론적인 입장만 낸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베이징 올림픽 관련, 한복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도 중국 측에 항의했는데,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해당 논란은 지난 4일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한복 입은 출연진이 등장해 오성홍기를 든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 표현돼 불거졌다. 외교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전날(6일) "한복이 전 세계의 인정을 받는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라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개막식에 참석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시내 메인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에서는 조선족이 소수 민족 중 하나라고 한 건데, 양국 관계에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공식적인 항의 여부에 대해 "그럴 필요까지는 현재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또한 '한복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참모회의 등에서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박병석 의장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초청으로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국에 방문한 지난 6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복 논란과 관련 "한복이 한국의 대표적 문화라는 건 의심할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리 위원장은 (한복 논란이 불거진) 해당 문제를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한국 측 관심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를 담는 발언을 했다"며 중국 측에 공식 항의했는지 질문에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6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련 동향이 나오지 않는 것과 관련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7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언급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달라"는 입장도 냈다. 이와 관련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수년 개최된 사례가 있고 다른 회의체의 경우 하루 이상 회의가 지속될 때에 회의 종료일에 개최 사실을 한꺼번에 보도한 사례도 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이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2020년 4월에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4월 10일 개최 공시 이후 사전 예고 없이 이틀이 지난 4월 12일에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2-02-07 15:14:0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오미크론 맞춤 대응책 발표…"국민에게 신뢰받도록 하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이 한국에서 지배종이 되자 7일 맞춤형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발표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미크론 대응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고 안착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오미크론 대응 계획 관련 지시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오미크론 대응 검사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인·보호자 검사 비용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당부도 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장애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장애인의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라는 점을 널리 알려 장애인이 불편 겪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에 맞춰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6개월 만에 다시 소집한 데 대해 '질책이나 긴장된 분위기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미크론 대응 관련 (대통령의) 말씀은 모두발언에 다 담겨있고, 추가적으로 참모회의 때 말한 것은 브리핑으로 전달했다. 작년 7월 이후 오랜만에 중대본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 자체가 큰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 추세와 관련, 격리기간을 없애거나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지 질문에 "사회필수요원이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중대본에서, 관련 부처들이 다각도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에서 '일상회복'을 언급한 데 대한 추가 논의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티타임에서 더 논의된 것은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밖에 청와대는 다음 달 9일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선거 대책 마련 논의 여부를 두고 "그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2-02-07 14:47:1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다가오는 데드라인, 대선 후보 4인의 '탈석탄' 비전은?

2050년, 대한민국에 탈(脫)석탄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 석탄 화력 발전은 2020년 기준 전력 발전량 비중에서 34%(원자력 29.1%·신재생 5.6%)를 차지하는 최대 전력원이다. 석탄 화력 발전은 채굴부터 연소까지 전 과정에서 대기 중에 중금속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미세먼지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앞당겨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한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경제계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트렌드에 발맞춰 탈석탄·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질서' 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탈석탄은 2030년에서 2050년 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면서 '석탄발전 없는 대한민국'이란 구상을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6년 미세먼지 특별 대책으로 발표한 노후한 석탄발전 10기의 폐지를 완료했으나, 발전용량이 큰 신규 화력발전소가 들어서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발전 총량은 지난 2016년 32GW에서 2021년 37GW로 늘었다. 이에 차기 대선 주자들은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며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등 석탄 발전을 대체할 에너지 정책을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파: 이재명, 심상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 탄소중립·탈석탄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개념을 도입해 탈석탄 에너지 믹스의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국민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팔고 살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며 창업 및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및 확대를 위해 입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심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태양과 풍력 발전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평균 40조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20기가와트씩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려간다면 재생에너지 비중 50%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투자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 제정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원자력발전파: 윤석열·안철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050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선 원전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 후보는 미세먼지 저감 공약으로 원자력 발전을 기반으로 석탄 등 화석연료의 비중을 임기 내 3분의 1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춘다. 원전 공약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기저전원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도 함께 해 전력 안정을 꾀할 생각이다. 안 후보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SMR를 높은 안전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공급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평가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 기반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국책사업으로 추진 ▲산업자원통상부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 ▲2030년 NDC 재조정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즉시 추진 등을 공약했다. ◆전문가 "韓 탈석탄 이미 늦어, 빠르게 탄소 산업 줄여나가야" 안순일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7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후발주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더 적극적인 탄소중립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어제 유럽연합이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다는 뉴스가 나왔으나, 유럽은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하고 프랑스에서 원전을 많이 사용하는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원전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줄여 나가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재인 정부도 원전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원전을 새로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줄인 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앞으로 5년 동안 차기 정부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 등을 좀 더 보완하고 더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탄소 중립이 10~2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기 때문에, 더 늦춰지게 되면 나중에 따라 잡기가 어려워서 지금이라도 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밝혔다.

2022-02-07 14:44:1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윤호중 "코로나 확진 유권자, 참정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앞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 대책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유권자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는 입원치료나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우편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과 사전투표 기간인 3월 4일, 5일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확진자와 격리자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며 "그러나 현행 대책에는 사전투표가 종료되는 5일 이후 확진되는 유권자들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일각에서는 3월 9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효과적인 방역 대책으로 일상회복 준비가 진행돼 주권자의 뜻이 이번 선거에 오롯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확진자,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 간의 초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21대 총선 때 무증상 자가격리자에 한해 오후 6시 이후에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해 자가격리자 1만3632명이 투표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재외국민의 참정권도 보장돼야 한다"며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는 야당의 외면으로 도입 실패했지만, 확진자를 위한 투표 방안 마련과 함께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2-07 14:35:3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공인 탐정 자격증 도입…업무범위 명확히 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65' 공약을 통해 "탐정업법을 도입해 합법적 사실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생각해보셨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은 공인 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 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에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도록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난립한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며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 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2-07 12:29:5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尹, 건강 핑계로 TV토론 무산시킨 날 폭탄주…토론 무섭나"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이 무산된 것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 맹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7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건강 핑계로 TV토론 무산시킨 날 폭탄주 먹은 윤석열 후보, 토론이 무섭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몽니를 부렸다.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로 합의된 토론을 무산시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어이가 없는 것은 국민의힘이 TV토론 연기를 요청하며 들고 나온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의 건강' 운운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는 토론을 무산시킨 당일 날 저녁에 폭탄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며 "JTBC가 주관 방송사로 선정되자 '손석희 사장이 있어 편향적'이라고 주장한 것도 황당하다. 손석희 씨는 이미 보도 총괄에서 물러나 순회특파원으로 외국에 나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묻지마 토론거부'를 한 것"이라며 "그러더니 어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요청 때문에 8일 토론회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안 후보는 '관훈토론회와 TV토론은 시간이 달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도대체 무슨 이유로 안 후보 핑계를 대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윤 후보가 8일에 토론을 하자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토론을 무산시켜 사과를 해도 부족한데 토론 무산을 남 탓으로 돌리다 후안무치하게 나오는 윤 후보의 모습은 정말 뻔뻔하다"며 "이 정도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중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손석희 전 사장이 진짜 이유인지, 안 후보가 진짜 이유인지, 기자협회가 이유인지, 아니면 하고 싶은 날짜를 받아놓은 것이 진짜 이유인지 국민 앞에서 명백하게 밝히기 바란다"며 "납득 할 수 없는 핑계를 걸어 토론을 회피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토론을 수용하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손 씨와 안 후보에게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2022-02-07 11:16:0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