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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공립대 무상교육 등…"'미래형 맞춤교육' 국가가 책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5세 유아 의무 무상교육을 비롯해 한 반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전문대학·국공립대 무상교육 등 생애주기별 교육 정책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교육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공약을 통해 "미래형 맞춤교육은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아동돌봄, 모두의 탁월성을 키우는 '책임교육', 노동사회 존중을 위한 '직업교육', 모두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등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의 교육공약 주요 내용은 ▲학제 개편 ▲고등학교 직업교육 강화 및 직업계고 졸업생 노동조건 향상 ▲학생 수 감축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방거점 대학 중심 지역 발전 ▲교육 국가 책임 강화 등이다. 심 후보는 "꿈과 성장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학제를 개편하고, 고등학교만 나와야 괜찮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3~5세까지 유야 의무 무상교육 실시와 초·중학교 연계 9년제 학교 시범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고등학교를 교육의 중심에 놓고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대폭 강화와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및 임금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임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며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감독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학생 수 감축과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한 반 20명 여건에 맞는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인 학습단계 도입과 성취평가제 실시 및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핀란드식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 마련 등을 밝혔다. 심 후보는 아울러 "지방대학의 붕괴는 지역 소멸과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며 "지역마다 하나씩 10개의 서울대 수준 지방국립대를 육성해 서울대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10개 국립대부터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모든 국공립대로 확대하고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점 공동이수 및 학위 공동수여 추진,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대학교육 재정 확충 및 균등배분,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전문대학,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실시와 학자금의 무이자 대출 등을 말했다. 이 밖에 국가 책임 아동 돌봄 정책 수립 및 방과 후 돌봄 지원 법제화를 통해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타파하는 사회정의교육,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생태교육, 다원화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성 존중교육, 불안정 노동 확대에 대응하는 진로역량 및 노동인권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2022-02-09 12:58: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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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정권, 검찰 이용 범죄' 발언에…靑 "매우 불쾌"·與 "배은망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언론 인터뷰 일부 발언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각각 "불쾌하다", "배은망덕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선 기간 정치 중립에 대해 강조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제1야당 대선 후보의 발언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언론에 윤 후보님이 한 말씀이 보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아무리 선거이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윤 후보 발언에 반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과 별개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대선 기간 정치 중립을 강조해왔고, 공정한 선거 준비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입장은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 형성된 공감대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윤 후보의 발언을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김영진 사무총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총괄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는 것은 '사기'라는 악담까지 퍼부었다. 일평생 특권만 누려온 검찰 권력자의 오만 본색이 드러난 망언"이라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시 자신이 가장 잘 해온 일은 수사밖에 없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자신이 몸담은 정부 인사를 향해 정치보복을 선언한 것은 참으로 배은망덕하다"고 맹비난했다. 우 총괄본부장은 그러면서 "정책과 비전 경쟁을 해야 할 대선 선거판에서 정치 보복성 수사를 암시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발언을)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중앙일보>에 보도된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윤 후보가) 집권하면 최측근 검찰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그건 여권의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것은 이 부분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임기 초부터 추진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취지와 어긋난 발언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02-09 12:21: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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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文 정권, 검찰 이용 범죄' 발언에…靑 "매우 불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언론 인터뷰 일부 발언에 청와대가 9일 "불쾌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대선 기간 정치 중립에 대해 강조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제1야당 대선후보 발언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언론에 윤 후보님이 한 말씀이 보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선거이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윤 후보 발언에 반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과 별개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대선 기간 정치 중립을 강조해왔고, 공정한 선거 준비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입장은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 형성된 공감대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중앙일보>에 보도된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윤 후보가) 집권하면 최측근 검찰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그건 여권의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것은 이 부분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임기 초부터 추진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취지와 어긋난 발언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02-09 11:49: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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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중보건간호사 도입…軍 대체 복무 기회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군 대체 복무 기회를 제공하는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추진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67' 공약을 통해 "관련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소지자는 '공중보건의사제도'를 통해 병역 대체가 가능하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며 공공의료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는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임에도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통해 병역을 대체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이에 "전국의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상당수가 간호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통해 보건소나 지방의료원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추가 인력 규모인 4200여명 수준의 인력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그동안 관련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간호사 직종의 여성 비율 우세 경향이 있었지만, 2021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 중 남학생 수는 2만5000명을 넘어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전국 간호학과 재학 중인 2만5000명이 일반 사병 복무 대신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기관에 복무함으로써 전문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2-09 11:24: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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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감정 고조에…靑 "국민들 속상한 마음 잘 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에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9일 "국민들의 속상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 개막식 때 불거진 '한복 공정'을 시작으로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 편파 판정 논란까지 불거진 데 대해 반중(反中) 정서가 고조된 데 따른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근 반중(反中) 여론이 고조되는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있었는지 취재진 질문에 "제가 알기로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쇼트트랙 경기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대한체육회, 정치권 등에서 거세게 항의하는 분위기와 달리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관련 기관에서 면밀하게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한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은 지난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과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한 상태다. 제소 결정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는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감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2-09 10:57: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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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면에 세운 李 선대위, "그만큼 절실"…지지층 결집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초박빙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제20대 대선 승리를 위해 이낙연 전 대표를 전면에 내세우며 '친문반명(친문재인 반이재명)', 호남 등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펼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를 위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신설하며 이 전 대표에게 남은 대선 기간 선거 운동의 총지휘를 맡긴다. 총괄선대위원장은 현 송영길 당대표의 상임선대위원장직 보다 높은 위치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전날(8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와 당 선대위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 맡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총괄본부장은 "민주당과 이 후보는 선거의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한다"며 "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모셨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선대위'가 기대하는 것은 남은 대선 기간 동안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바람을 불게 해 대선 승리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민주당 내 핵심 지지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지지층과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의 이 후보에 대한 확실한 지지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선까지의 기간은 짧지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며 "민주당과 저는 모든 역량과 정성을 모아 국민의 지지를 호소드리겠다. 그래서 3월 9일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 억지스럽게 변명하지 않겠다"며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죄드려 국민께 걱정을 드린 잘못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겠다. 그 잘못들이 오히려 약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선대위 구성원을 향해서도 "선거는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한 예민한 경쟁이다.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국민의 신임을 얻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할 언동이 나오지 않도록 극도로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후보도 일정을 추가하면서까지 중앙선대위회의에 참석해 이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먼저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신 존경하는 이낙연 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과 함께 정말 든든하다"며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시고, 역량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 국면들을 슬기롭게 잘 돌파해주신다고 믿고,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2-09 10:22: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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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윤석열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최소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 플랫폼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지적한 후 "간편결제(페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 제로페이가 시행된 지난 2018년 12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 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플랫폼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지적한 후 "간편결제(페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른다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이같이 밝히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페이)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에 빅테크 기업은 간편결제 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해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다보니 빅테크 기업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이 결제되더라도 간편결제에 대해서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여신협회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신용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인 반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로 집계됐다. 윤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규율이 입법화되면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간편결제(페이)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2-02-09 09:20: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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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2월 9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2월 9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여야의 35조∼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도 재정 당국자로서의 홍 부총리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인 (주)아모텍이 하청업체들에게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교육부가 새 학기 대면 교육 활동 확대 등 정상 등교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현재 서울 내 학교 4곳에서 30여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교육부가 제시한 '정상교육활동'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확진자 17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방역 당국 및 전문가 예측이 나오면서 오는 새 학기에도 상당수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영승계 준비 기업의 사업 확장 및 다각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해 일제히 성토에 나서며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령을 포함한 일부 군 계급의 정년 조정과 학군장교(ROTC) 복무기간 4개월 단축, 보훈 대상자 처우 개선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세계 최초를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택배 배송의 효율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경형 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캐스퍼의 주행보조 사양을 일부 기본으로 적용한 2인승 밴 모델을 출시한데 이어 기아도 기존 2인승에서 공간성을 확대한 1인승 레이 밴 모델을 출시했다. ▲통신·포털·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 등을 비롯한 축구, 테니스 등 스포츠 중계 경쟁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에 '베이징올림픽 특집관'을 신설했으며, 웨이브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특별관'을 개설했고, 네이버도 네이버 스포츠에 올림픽 특집 페이지를 구성했다. ▲LG전자가 가상 배경을 만드는 LED 사이니지 기술을 강화한다. LG전자는 8일 경기도 브이에이스튜디오 하남에 브이에이코퍼레이션과 공동 R&D 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유통·라이프> ▲편의점 업계의 친환경 경영에 갑작스러운제동이 걸렸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PLA 생분해성 봉투 판매를 오는 11월부터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롯데쇼핑이 지난해 전년보다 37.7% 감소한 215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은 15조 5812억원으로 같은 기간 3.7% 감소했다. 적자폭은 감소해 순손실 2868억원을 기록했다. ▲신세계푸드가 노브랜드 버거 사업 확대와 가정간편식(HMR) 브랜드 강화 등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사업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이 지난해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실적이 두 자릿수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판매를 비롯한 프리미엄 브랜드 판매가 늘면서 외형은 물론, 수익 성장까지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신약개발이 증가하며 외국계가 선점하던 CRO 시장에 국내 업체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마켓·부동산> ▲카드사의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영업이 활발하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구조화금융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구조화금융' 집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이 '지구의 내일을 지키는' 친환경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2022-02-09 07:30: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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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관계자 만난 윤석열, "공정이란 기준으로 플랫폼 갑질 문제 해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택시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공성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독과점 플랫폼의 갑질에도 공정이란 기준을 갖고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재 교통회관에서 열린 '힘내라 택시! 소통의 날' 정책간담회에서 택시 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저와 국민의힘이 택시에 대해 매우 진실한 입장"이라며 "저는 다 아시다시피 좌우 부동시가 심해서 군대도 못 갔으나,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못해서 늘 필요할 때 택시를 이용했다"고 친근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하고 먼 거리를 갈 때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랬다"며 "관용차 쓸 일 없는 주말에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기사분들이 저에 대해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초저성장에 빠져있다 보니 과거에 비해 택시 이용이 활발하지 않고 특히,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대외 활동이 많이 줄어들어 택시 업계가 많이 어렵다"며 "택시 업계가 빈사 상태에 와 있는데, 거기에 유류비용, 카카오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수수료 문제 등 이중고,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택시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공성 확보와 플랫폼 갑질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택시 기사의 안전을 위한 보호형 칸막이 설치 지원 공약도 소개했다. 이어 윤 후보는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문제를 시정해달라는 관계자 건의에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플랫폼이 독점화되다 보니, 이익에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가는 건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택시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해서 플랫폼을 만들면 다른 배달 서비스와 달리 잘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2-08 18:58: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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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교환 사관생도 빅토르 안?, 오성홍기 달고 환호해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쇼트트랙 경기는 무법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중국 선수들이 반칙과 판정시비를 통해 중국이 금메달을 쓸어담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금메달 획득에 환호한 대한민국 육군 명예 소위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 중국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컸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의 악용방지 대책과 악용자들의 국내활동 제한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빅토르 안, 스포스계 파벌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 빅토르 안은 국내 스포츠계의 파벌싸움의 희생자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그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올림픽에 선발전 없이 16살의 나이에도 가능성 하나만으로 출전했고, 이후 2006년 토리노올림픽 3관왕으로 전성기를 찍었다. 2014년 2월에 열린 러시아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러시아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딴 빅토르 안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러시아 귀화결정에 대해 "(한국 내)파벌은 있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귀화를 결정한 결정적 요인 아니다"며 "러시아에 온 것은 정말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싶었고 믿어주는 곳에서 마음 편히 운동하고 싶어서였다"고 밝혔다. 그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고 2011년 6월 러시아로 떠나기 전에 4년치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특례와 관련해 병무청은 병역특례 복무를 다하지 않고 2020년 중국으로 귀화한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과 달리 빅토르 안이 체육분야 공익요원(현 사회복무 요원)으로서 대체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체육분야 공익요원은 병무청장이 지정한 분야에 34개월(2년 10개월)간 총 554시간의 공적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빅토르 안의 경우 2003년과 2006년 체육분야 공익요원의 자격을 취득했으나 무릎부상으로 부진에 빠진 2008년에 체육분야 공익요원 편입신청을 했고, 2010년 5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의 입영훈련을 마쳤다. 빅토르 안의 체육분야 공익요원 복무만기는 2011년 4월로 러시아 출국을 두달 정도 남겨둔 시점이었던 만큼, 그가 병역특례 이행시점을 교묘하게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빅토르 안을 가장 존경하는 선수로 뽑은 린샤오쥔의 '병역특례 먹튀'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병역특례 자격을 얻었지만, 2019년 6월후배 황대헌 선수 (7일 중국선수 반칙과 편파판정으로 실격)의 하의 벗기는 행동을 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륀샤오쥔은 체육요원의 대체복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중국으로 귀화했고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수에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 쟈켓을 입고 중국 쇼트트랙 팀을 응원해, 대한민국 시민으로부터 공분을 샀다. ◆병역특례, 먹튀조장하나... 스티븐 유보다 똑똑하네 때문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기폭제가 되고 있다. 특히 빅토르 안의 경우 금지약물 논란으로 인해 2018년 IOC 로부터 올림픽 영구 출전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신과 함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아내와 함께 한국에 정착해 각종 방송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육군과 MBC가 공동기획한 '진짜사나이 300'에 육군 제3사관학교 생도복을 입고 출연했고, 육군 장교 정복을 입고 명예 소위로 임관하기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배신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빅토르 안의 명예 소위 임명은 육군에서 주관하는 정식 명예직 임명이 아닌, 방송에 국한된 연출 상황"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군 안팎에서도 안현수의 명예소위 임명은 2022년 동계올림픽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기에 과도한 해석은 경계를 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그렇지만 "예능방송이라 할지라도 적절치 못한 자가 일국의 사관생도 복을 입고 있는 영상이 남아있어 군의 사기를 떨어트릴 수도 있고, 군의 협조하에 임관식이 열린만큼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야전 지휘관은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해 과거라면 병역이 면제되는 청년들도 입대하는 상황에서 병역특례를 교묘히 이용하는 자들이 늘면 군의 사기가 더 떨어질 것"이라며 "스티븐 유(한국명 유승준)는 국내활동이 금지돼 있지만, 병역특례 악용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별 어려움 없이 지내기에 더 큰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 중국은 고액 연봉으로 스카웃한 김선태 감독과 빅토르 안 코치 등의 가르침의 공헌이라며, 중국 선수들의 반칙과 IOC 및 ISU의 편파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7일 국적변경 병역회피 방지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2022-02-08 16:20:25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