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군에 가겠다는 BTS를 건드린 망국의 정치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12일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 부여'와 관련해 '정부와 여야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같은 방향성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군역'과 '군포'의 폐단으로 망한 조선시대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병역을 무너뜨리는 시대 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인에게 허용되는 병역특례의 적용 범위를 대중문화 예술인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면서 "하나는 공평하냐, 두 번째는 국가의 도움이 어떤 게 더 큰지,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이는 콩쿠르 등에 입상한 순수예술 분야뿐 아니라 그래미상 등 세계적인 대중예술 시상식에서 인기와 경제적 효과를 얻는 '대중예술 분야 종사자'에게도 '병역특례'를 확대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군복무 중 정신 및 육체적 상처를 받은 청년 국가유공자들은 불편한 시각을 보였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전우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BTS가 먼저입니까. 군에서 다친 사람이 먼저입니까"라며, 2년 간 형평성과 위헌소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천안함 생존자 지원 특별법'의 상황을 꼬집었다.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복수의 장병들은 "부잣집 도련님들의 콩쿠르 입상도 병역특례, 돈 많이 버는 젊은 연예인도 병역특례면 돈없는 하층민만 죽으라는 이야기 아닌가"라면서 "군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법 개정이나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과 시대성에 맞지 않는 망국적 행위 군 내부에서도 정치권의 병역특례 확대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였다. 익명의 지휘관은 "세계적인 활동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고, 모범적인 생활로 시민들에게 사랑받아온 BTS 멤버들은 꾸준히 병역 이행을 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바른 자세로 병역이행의 귀감을 보이려는 청년들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흔들려고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 국회의원들이 역모를 꾸미는 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휘관은 "병역특례가 적용되는 예술·체육인은 매년 수백명 남짓이라 많은 수는 아니지만, 병역의 공정성과 시대착오성이란 점에서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왔다"면서 "대중예술 분야의 경우 계량화된 척도가 아직 자리잡지 않았다. 해외의 순위에 한국의 병역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베를린올림픽을 통해 제3제국의 위상을 떨치려 했던 나치독일의 사상과 예술·체육인을 통해 국위선양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병역특례법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면서 "미국문화의 힘을 전세계에 떨치게한 '록큰롱의 제왕' 엡비스 프레슬리가 인기와 돈이 없어, 냉전시기 최전선인 서독에서 육군 전차병으로 복무했겠냐"고 반문했다. 청년장병들과 같이 호흡하고 지내는 초급간부들도 이들 지휘관과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 복수의 소대장들은 "조선시대 군포처럼, 여염집 자제들에게 병역을 떠넘기는 제도를 더 확대하는 것은 '망국(亡國)'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군포는 양민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군역과 요역을 빼주고 세금을 거두는 제도였다. 그렇지만 병역에 나선 자를 뒷바라지 해주기 위한 세금징수라는 취지와 달리, 병역기피와 조세문란을 야기해 조선을 망하게 하는데 일조했다.

2022-04-12 14:35:12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일부 지역 시범 실시 검토"

여야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방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도 4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방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도 4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의 진성준·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여야의 쟁점이었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불발됐지만 박 의장 제안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 수석은 선거법 협상에 대해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처가 상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는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이후 사건 은폐 협박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이 각 2인씩 추천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3월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특검 추천 방법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바 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박 의장은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늦지 않게 잡아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4-12 13:51:1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천준호, "정호영은 자진사퇴, 원희룡은 철저 검증"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부대표가 11일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정호영 후보자의 부적절한 인식과 표현이 충격적이라며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천 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1차 장관 인선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국정 비전, 인사 철학, 검증 기준을 알 수 없는 정실인사, 논공행사 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과거 '결혼이 암 특효약', '결혼과 출산은 애국'이라며 저출생의 원인을 여성의 탓으로 돌린 글을 쓴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법을 조롱한 칼럼까지 확인됐다"며 "'여환자는 3m 청진기로 진료'하라며 성범죄의 책임을 여성환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논리까지 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자질조차 의심되는 인물을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인사검증 실패인지, 아니면 윤 당선인의 인식이 정호영 후보자와 동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천 부대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흑색선전과 정치공세에 몰두해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는 데 앞장 선 인물"이라고 평했다. 대선 기간 동안 원 후보자의 별명이었던 '대장동 1타 강사'보다 '중상모략 1타 강사'가 더 어울린다고 천 부대표는 밝혔다. 이어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재임 중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영리병원의 빗장을 풀거나, 환경파괴·난개발 논란 등으로 지역 사회의 숱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최근 감사원 조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천 부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 발전 등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초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구설수가 끊이질 않는 이 같은 인물을 지명한 윤석열 당선인의 보은에 놀랄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원희룡 전 지사를 포함한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4-12 13:29:5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민생 입법에 동의, 검수완박엔 이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4월 임시 국회를 통해 민생을 지원하는 협치에 뜻을 모으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해선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장은 12일 오전 두 원내대표를 서울 여의도 의장실에서 만나 "언론에서 박 원내대표를 해결사라고 표현하고 권 원내대표를 핵심이라고 부른다. 핵심과 해결사가 만났으니 핵심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대선 때문에 손실보상법을 포함함 많은 민생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번 4월 국회에 민생과 관련된 문제를 꼭 처리해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자"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말했듯, 민생 우선의 의정·국회 활동이 중심이 돼야겠다. 그런 점에서 권 원내대표님도 상식과 공정에 (입각하고) 특권과 기득권이 없는 국가질서를 만드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리라 믿는다"며 "민생 관련해서 추경이 미뤄져서 아쉽지만, 추경과 무관하게 코로나 손실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완전한 손실보상,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제도를, 금융 지원, 채무 탕감 등 조치는 국회에서 추경과 무관하게 논의하고 뒷받침할 수있다"고 협치를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도 "4월 임시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인적 구성을 갖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회의 제 1기능"이라며 "그럴려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개최해 5월 10일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이 (일) 하도록 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 그리고 영업제한에 의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아주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를 회복해주기 위한 조치를 현 정부와 함께 빠른 시간 안에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 원내대표에 화답했다. 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에 이르자 이견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단순히 검찰권을 빼앗는다고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으나,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논의를 전개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혁이라는 것이 부동산 3법처럼 의도한 바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2년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에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맡긴 이유는 아직 경찰이 (해당 수사를) 담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배경이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개혁은 때가 있기 마련이다. 때를 놓치고 나중에 하소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힘이 생기고 승자로서 아량을 베풀어야 할 국민의힘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둘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자 중재에 나선 박 의장은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상대방 말에 무엇을 경청하고 양보하느냐를 생각한다면 타협에 이르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속히 매듭지어달라"고 강조했다.

2022-04-12 13:27:2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인수위,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 검토…“특단의 대책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간 경쟁이 아닌 '기업 플러스(+) 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은 국내 투자와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4차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국가 간 패권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한민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 네덜란드 ASML 등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지난 1월 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여전히 기업들은 인력 확보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우선 업계 1순위 숙원인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 부대변인은 "만성적 인력부족 상태다. 앞으로 10년 동안 3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관련 학생과 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AI(인공지능) 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지정 등으로 석·박사 전문 인력 확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 교육을 시행하고 소재·부품·장비 계약학과 확대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위탁생산) 투자·생태계 지원 확대 및 우수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반도체 기업의 속도 경쟁에 맞춘 적기의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R&D(연구개발)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 등 경쟁국 지원 수준을 감안해 실효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전력과 용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인데 이런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때 지자체 인허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인허가 문제를 정부 부처 일원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안이다. 참고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지자체 인허가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80억달러로 총수출의 20%를 차지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의 경우 55조4000억원으로 제조업 전체 비중의 55.3%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의 2020년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18%를 차지했다. 미국은 51%, 유럽 9%, 일본 9%, 대만 7% 순으로 나타났다.

2022-04-12 11:16:1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검수완박' 선전포고, 박홍근 "권력기관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

검수완박 입법의 방향을 정하는 의원총회를 앞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해왔던 권력기관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사진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방향을 정하는 의원총회를 앞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해왔던 권력기관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잇따른 집단행동은 정의롭지 않다. 작금의 검찰의 행태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나'라는 시를 떠오르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것이 순서"라며 "민주적 권력에 비수를 꽂고 권위적 권력의 충복을 자체했던 자신들의 흑역사를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순한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선진화"라며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정상화를 시작으로 검찰 개혁을 완성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선진화가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선진화를 위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당원, 지지자의 총의를 빠짐없이 모아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고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이 TK(대구·경북)를 찾은 것이 "지선을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 전략 행보"라며 비판했다. 그는 "대선 후 한달이 지나도록 자리다툼 하느라 뚜렷한 비전조차 내놓지 못한 윤 당선인이 지역 순회를 했다"며 "시급한 민생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미루더니 가장 먼저 간 곳이 선거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을 찾은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하듯 어퍼컷 세레모니를 했는데, 코로나와 고물가로 힘든 민생을 제쳐놓고 한 어퍼컷에 국민들은 부아가 치민다"며 "윤 당선인이 내 편만 바라보는 데 열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과 민생 해결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12 10:35:5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정의당 "다당제 정치개혁, 민주당·국민의힘 결단만 남아"

정의당이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다당제를 위한 정치개혁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회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해 단식 5일 차에 접어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단식 농성장인 국회 로덴더홀에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단식농성을 하며 이곳을 지나시는 여야의 수많은 의원님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다"면서 "대부분이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정치개혁은 제자리걸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식을 시작한 날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님이 선출됐지만, 한시가 시급한 선거구획정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를 넘기면 실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어려워진다. 막판 여야 합의를 위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개혁은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의회에서부터 소외된 시민의 목소리를 담자고 하는 결단에서 시작될 수 있다"며 "이는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한 대선 기간 주요 후보들의 약속과도 맥이 닿아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치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개혁이 미뤄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느 한쪽만의 책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 대상 범위 및 시기와 관련해 양당이 한발씩 양보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정치개혁에 합의해야 한다"며 "양당이 국정과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다당제 연합정치가 국민들의 염원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막차를 탈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 대표성도 비례성도 해치며 과대 대표된 왜곡된 의석수를 끝내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후자라면 당연히 소통, 협치, 통합이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만한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다당제는 국민들의 명령이자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정당들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정치개혁 관련 정개특위 소위가 열린다"며 "국민의힘의 반민주적 작태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기를 바라겠다"고 압박했다.

2022-04-12 10:33:5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권성동 "與 검수완박은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 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강행 방침에 12일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계획에 국민의힘이 재차 제동을 건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전날(11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공개 반발한 데 대해 민주당에서 비판한 점을 꼬집은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로 "일반범죄에 있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 계곡살인 사건 수사 상황을 언급한 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미제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가 피해를 보는 범죄"라며 "검찰 수사권을 뺏으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강한 자가 두 다리를 뻗고 잠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이라며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며 재차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검수완박에 대해 '시기, 방식,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을 인용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가 바뀐 지 이제 1년 남짓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여야 협의 후 처리와 함께 국회 내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논의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지난 5년간 부동산 폭등을 가져온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자성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새 정부의 정책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여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겨냥해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이라며 "도대체가 실패를 하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2022-04-12 10:28:1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당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구원 해소·취임식 초청 이뤄지나'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예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사저에 입주한 후 19일 만이다. 이번 만남이 주목되는 점은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여론조작사건부터 2016년 국정농단 사건까지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간 구원(舊怨)을 풀고, 오는 5월 10일 윤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의 참석 여부다.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묵은 감정은 윤 당선인이 과거 검사 시절 2013년 4월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임명되면서 사건을 지휘하면서다.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은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 등 조직적으로 여론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였다.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이뤄진 수사 여파로 인해 박근혜 정부 내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구고검·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계기가 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까지 올랐다. 이후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충돌하며 검찰총장 중도사퇴와 함께 정치에 입문해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윤 당선인은 대선 당내 경선부터 강성 보수층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만남의 결과에 따라 보수층 결집과 함께 강성 보수층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퇴원 후 사저에 입주할 때에도 "건강이 회복돼 사저에 가셔서 참 다행"이라며 "퇴원하셨다니깐 한 번 찾아뵐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등 여러차례 직접 찾아뵙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을 통해 윤 당선인 명의의 퇴원 축하난을 전달하는 등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성사하기 위해 계속 공을 들여왔다. 윤 당선인은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상주·구미·포항 등 경북지역 방문에 이어 이날 대구를 방문한 후 귀경길에 오른다.

2022-04-12 09:18:0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