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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산세에…文 "국민 역할을 더 높여 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세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더해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 항원 검사, 스스로 기입하는 역학조사 등 개편된 방역·의료체계 전반에서 개인의 역할이 커졌다. 국민께서 방역 주체로서 역할을 더욱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지배종화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지난해 7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직후 중대본 회의까지 주재한 문 대통령이 6개월 전과 같은 입장을 낸 셈이다. 지난해 7월 25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 지침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터널을 잘 헤쳐왔다.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대응 방법과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다"며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는 K-방역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세종이 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췄고, 그 시간만큼 오미크론에 맞춘 방역과 의료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한때 1000명이 넘었던 위중증 환자 수를 200명 대로 줄이고, 중증 병상 가동률을 20% 이하로 유지하며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지배종화에 따른 확진자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만큼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는 지시도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위중증·사망 위험 완화 역량 집중 ▲개편 방역·의료 체계 초기 혼선 최소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 협력 ▲새로운 검사·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의 역할 확대 및 검사체계 개편 불편 최소화 ▲자가검사 키트 안정적 공급 및 방역 취약계층·분야 지원 방안 마련 ▲위중증 환자 감소 차원의 먹는 치료제 대상 확대 등을 지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외국 경우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의료, 치안, 소방, 교육, 돌봄, 수송, 전력 등 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필수 기능 유지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가 3년째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한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2022-02-07 11:07: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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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율↑…"연금개혁,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오는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안은 앞으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금 간 형평성을 위한 연금통합을 연금개혁의 핵심 논점으로 꼽으며 다른 대선 후보들도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길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특수직역연금→국민연금 방식 통합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연금체계 구축 등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먼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불균형이 발생하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미래세대의 부담이라고 진단하며 "2023년이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발표된다. 2055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불안정 취업자와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군복무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며 실업크레딧도 실업 기간에 전면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는 43.4%의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 임기 중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아울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고,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를 예정이다.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의 경로를 따라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게 해 공무원들은 연금을 통합하는 대신 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다층연금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미래 지속가능성을 담은 연금체계의 정립과 함께 노후 계층별 소득 필요에 부합하는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금개혁을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확장해 소득이 적은 사람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상위계층은 퇴직연금까지 더해 노후를 준비하도록 해 연금을 둘러싼 불안을 해소하고 계층별로 적절한 노후를 보장하는 중장기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2-07 10:59: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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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7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실시...검사장 운용횟수 늘려

오미크론(코로나19 변종) 감염의 확산세에도 만19세가 되는 청년들의 병역판정검사는 검사장 운영횟수를 늘려 시행된다. 이는 병역의무자의 검사일자 선택 폭의 확대와 함께, 검사자의 분산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병무청은 7일 병역판정검사를 이날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3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연중 1회만 검사장 운영을 했던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청 등 지방병무청도 2회 또는 3회로 검사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하며, 검사 종료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1~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7급 재신체검사 등으로 나뉜다. 4급 보충역의 경우 수형기록이나 현역복무부적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으로 복무가 가능하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병역이행자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7 10:07:3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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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김혜경 의혹에 "잠깐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에 대해 "거짓말로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대선 후보직 사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선대본) 회의에서 "이 후보 부부의 황제 갑질이 점입가경"이라며 "단순 배우자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후보 본인의 대통령 자격 자질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본인이 임명했고, 부인은 5급, 7급 비서관 2명을 거느리고 온갖 집안일을 다 떠맡긴 정황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대리처방, 카드깡, 법인카드 이용까지 일어났는데 몰랐으면 무능하고 묵인한거면 범죄를 방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민주당이 해당 의혹을 제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공익제보자인 7급 공무원 A씨에게) '당시에 왜 그만두지 않았느냐', '정치 공작이다'하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맞기 전에 이혼하라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횡령 공무원에게 도입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 후보에게 스스로 적용하라고 했더니 친여 교수는 성남시장 때 일과 도지사 때 일은 상관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본부장은 이 후보에게 "더 이상 덮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상이 드러난 만큼 후보직을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발언한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은 전날(6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방문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대책 특별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특별 팀은 조사, 보상, 개선 3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가급적 매주 현장 또는 관련 기관을 방문하면서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지속적으로 호남 구태 정치를 깨기 위해 선봉장으로 활동력 있는 의원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혜경 씨가 서면으로 사과를 했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직접 나와서 사과해야 한다"며 김 씨의 '과잉 의전'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2022-02-07 10:0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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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삶의 질 향상' 윤석열, "골다공증·우울증 국가검진 강화"

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7일 골다공증 무료 국가 검진 대상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우울증의 국가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2019년 6월 2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LH9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하나병원 의료진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7일 골다공증 무료 국가검진 대상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우울증의 국가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서른세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이 같이 밝히며 "골다공증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주범이자, 모든 활동을 위축시키며 운동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등 건강 악순환의 시작"이라며 "특히 100만명이 넘는 골다공증 유병인구 중 여성이 94%를 차지해 노년기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갱년기 질환자 수는 240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여성 갱년기 질환은 수면장애와 열성홍조, 야간발한, 급격한 기분변화, 짜증, 기억력 감퇴, 성기능장애, 골다공증, 고혈압, 우울증, 치매 등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향후 30년의 건강을 좌우할 만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골다공증 무료 국가 검진에 대해 "골다공증의 경우 국가의 무료 검진은 만 54세, 만 66세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며 "무료 국가검진 대상을 현재 만 54세, 만 66세 여성 외에 만 60세, 만 72세 여성으로 확대 적용하고, 골절고위험군(중증골다공증, 골절유경험자) 지속관리와 재골절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검사(우울증)도 현재 50세부터는 10년 중에 한번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주기를 현재 10년에서 5년 단위 주기로 단축해 노년기 우울증 예방과 치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2-07 09:0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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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토론회 불발 책임 소재 사실 다른 주장한 국민의힘에 유감"

한국기자협회가 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서 토론회 불발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협회는 이날 저녁 '한국기자협회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실무협상단' 이름의 입장문에서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간의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실무 협상 결렬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기자협회는 실무 협의 당일 이와 관련해 이번 협의 결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 측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8일 토론회 진행'에 동의하고 참석해 주제와 형식을 정해야 하는 룰 미팅 도중에 돌연 주최 측과 방송사 변경, 토론회 날짜까지 바꾸자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로 인해 실무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협회는 "당시 실무 협상 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이 일정 변경 가능성을 타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최종 협상 결렬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안 후보 측은 원활한 토론회 성사를 위해 중재에 참여했으며 국민들의 알 권리 충촉이라는 대의명분에 공감, 8일 원안 진행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는 4당과 조속한 실무 협의 재개를 통해 대선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선대위 필승결의대회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한국기자협회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불발의 책임을 국민의당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이라도 8일에 토론을 할 거라면 하라"며 "실무진에서 기자협회와 JTBC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널(방송사)도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쪽으로부터 항의나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저는 내일 저녁에 해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TV토론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실무협상 과정에서 안 후보 측이 8일 관훈 토론이 예정돼 있어 토론 진행을 하루 이틀 정도 늦출 수 있는지를 타진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10일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당과 일정 조율에서 11일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 윤 후보 일정을 조정해 11일 토론에 참여하기로 했다"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성 의원의 입장문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관훈토론 때문에 일정변경이 가능한지 타진했으나 기자협회, 방송사, 타당이 모두 어려움을 표해 8일 토론을 수용했다"라고 반박했다.

2022-02-06 23:07: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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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현장 찾은 윤석열, "경위 조사 철저, 재발방지 최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광주광역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철저한 경위 조사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 묘지 참배 후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HDC현대사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원청이나 행위자 잘못 등 사고 경위에 대한 책임 규명이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 빨리 피해자 시신을 수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대부분 안전사고라는 것이 규칙을 안 지켜 그런건데 양생이 안됐는데 무리하게 올려서 그런거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감리제도 문제 등 건설관행에 문제가 많은 걸로 안다"며 "아마 제가 볼때는 특별한 과오가 있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고 현장은 다른 곳보다 하청단계가 많거나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지 않나 싶다"라며 "원청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대로, 또 행위자가 잘못한 부분은 그 부분대로 사고 경위에 대한 책임규명이 수사를 통해 빨리 마무리 지어지도록 당과 함께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게 어디 후진국이나 미개한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도대체 국민소득 3만5000불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붕괴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지난달 11일 오후 3시 46분께 신축 중이던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가 붕괴했고 현재까지 실종자 6명 중 2명이 수습됐고 3명의 위치가 파악됐다.

2022-02-06 17:25: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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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컨벤션센터 찾은 윤석열, "광주·호남에서 정치혁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광주 시민들에게 "광주와 호남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혁명을 이뤄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가 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를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정권교체 수건을 흔들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광주 시민들에게 "광주와 호남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혁명을 이뤄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열린 국민의힘 광주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정치 선언에서도 약속드린 것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 마음과 동행하는 국정을 펼쳐 오로지 국민을 보고 일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믿음직하고 후덕한 무등산을 닮은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앞서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받은 편지를 소개하며 "붕괴 사고로 상가에 연기와 콘크리트 가루가 들어와서 가게 문을 닫고 영업하지 못하고 있는 분의 편지인데, 유족의 아픔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라 하면서 일단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했다"며 "이 곳으로 오는 동안 그분의 편지를 읽으면서 많은 광주 시민께서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하면서 광주 시민에 대한 믿음을 얻었다"고 표현했다. "제가 다음 정부를 맡게 되면 광주와 호남에서 몇 퍼센트의 지지율이 나오느냐에 상관없이 인공지능(AI) 디지털 데이터 기반 선도 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윤 후보는 "제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광주는 뒤쳐졌지만 데이터 초연결이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에서 광주가 대한민국과 아시아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역이 되게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광주 시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바꿔 나가야 할 부분도 많다"며 "대한민국을 바꾸고 광주를 바꾸는 출범식의 시작과 출발을 호남의 걸출한 정치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곳에서 갖는 것도 큰 의미"라고 치켜세웠다. 윤 후보는 이어 광주 7대 공약으로 ▲산학연 AI 클러스터 구축 ▲광주~영암간 초(超) 고속도로 건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도심 광주공항 이전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공약을 발표했다.

2022-02-06 17:20: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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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를 AI 대표 도시로" 윤석열, 광주 '7대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광주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 도시로 조성하고 국가 AI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대한민국의 실리콘 밸리로 키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광주 지역공약 발표에서 ▲산학연 AI 클러스터 구축 ▲광주~영암간 초(超) 고속도로 건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도심 광주공항 이전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국가 AI데이터센터와 광주과학기술원을 연계해 산학연 AI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AI 반도체 특화단지, AI 영재고등학교를 설립해 AI-메타버스 융합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광주·전남 공공 국가선업단지인 빛그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빛그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및 차량용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술을 기반으로 센서 기술 및 전후방 연관 산업 또한 첨단화해 광주 산업의 중심축인 자동차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모빌리티 도시로의 전환은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AI) 기반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인 광주와 포뮬러 1(F1) 경기장을 갖춘 전남 영암을 잇는 47㎞ 구간을 독일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인 아우토반 형식으로 건설해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 후보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를 조기 착공을 통해 신남부광역경제권을 형성함과 동시에 전국 2시간대 연계순환철도망 구축해 호남과 영남의 유대를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 지역인 서남권에 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해 광주 시민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또 그는 도심에 위치한 광주 공항의 기능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6 16:19: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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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건희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尹, '해외교포 거주' 해명 거짓"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삼성전자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해명을 재차 촉구했다. 당시 민주당이 이에 대해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공세를 펴자 윤 후보 측은 지난해 7월 5일 "해외교포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외국인등록 현황에 따르면 김 씨가 소유한 아파트에는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된 사실이 없었다. 최근 공개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도 김 씨는 '삼성에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기들 엔지니어가 살았다'고 발언하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 공식 답변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해외교포가 김건희 씨 소유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거소지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다. 외국인이 90일 이상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위해서는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을 경우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하며,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1항에 의해 역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 해외교포가 장기 체류하기 위해 체류지 등록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윤 후보 측의 가족 관련 해명 중 진실한 해명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지 묻고 싶다"며 "'해외교포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와 피고발인, 재벌기업이 얽힌 수상한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윤 후보는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임대 목적, 실제 활용 방법 등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 배우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을 사먹고, 공무원을 비서로 쓰고, 명절 선물까지 사서 배달시키는 등 권력을 사유화했던 진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도저히 해명할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거짓 네거티브로 물타기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김건희 씨 소유 아파트에 살았던 임차인이 있고, 전세금을 주고받은 예금계좌가 있으며, 이를 중개한 부동산업자도 있다"면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정상적인 계약에까지 거짓 뇌물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리고 사과하기 바란다"며 "악의적이고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에는 원칙대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2-06 15:36:4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