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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장관 인선 책임론에…尹 측 "소명할 시간은 국회 인사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을 두고 19일 "국민 앞에 나서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소명할 시간은 국회 인사청문회장"이라며 "그 자리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 있는 후보자 지명 책임을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상 회피하는 모습이다. 정호영 후보자와 '40년 지기 친분'이기에 윤 당선인이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두고도 "정 후보자도 (40년 지기) 표현에 상당히 민망하다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40년 지기 표현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 두 분은 각자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검사와 의사로 아주 바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한 분"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 가운데 정 후보자 관련 의혹이 이어지는 데 대해 "(인사청문회는) 실질적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자료와 증거를 갖고 여야 의원이 확인할 수 있는, 국민 앞에 법적 보장된 자리"라며 이같이 입장을 냈다. 후보자 낙마 원칙으로 윤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배 대변인은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성까지 높은 차원에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사안이 있는지 국민, 언론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 인선과 검증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가 공정성 관련 의혹을 받자 윤 당선인 측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사안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의혹에 관해 아직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입장이 돌연 바뀌었다. 1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정 후보자는 자녀 관련 이른바 '아빠 찬스' 특혜 의혹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겪은 관련 의혹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지는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고위 관료 재직 시절 외국계 기업에 집을 임대한 이후 6억원대 수익 창출이라는 '이해충돌' 문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금수저 학생 조사'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43% 올린 점 등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은 논란으로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윤 당선인 측은 인사 검증 단계에서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 시스템만큼 완전하거나 검증 과정이 완전하다고 자평하지 않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적확하게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검증했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유능함, 실질적 능력' 등에 바탕해 후속 인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역, 여성, 청년 등 안배 없이 분야별 전문성과 유능함, 해당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에 바탕한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메시지다. 한편 윤 당선인의 1기 내각 인선만 놓고 보면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사실상 주변 인맥만 활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대표적으로 윤 당선인이 검사 재직 시절 동고동락한 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역시 윤 당선인의 충암고 4년 후배로 학연에 의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에 차관급 인선 등에서 윤 당선인의 '내 사람 챙기기식' 논란을 해소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04-19 11:14: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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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부울경특별연합, 균형발전시대 여는 희망 열쇠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하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성공과 함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희망의 열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울경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결실을 맺기까지 관계부처와 3개 광역지자체의 노고가 많았다"며 "감사의 마음과 함께 부울경특별연합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이 균형 있게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화되는 반면, 지방은 소멸의 위기까지 걱정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방면에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며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존의 정책에 더해 새롭게 추진한 균형발전 전략이 '초광역협력'"이라고 설명했다. 초광역협력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출발한 부울경특별연합은 행정안전부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규약 승인'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수도권처럼 경쟁력을 갖춘 광역 경제생활권을 만들어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하고자 하는 담대한 구상"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했고 '범정부 초광역지원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자체들도 스스로 초광역협력에 적극 나섰고, 특히 부울경이 가장 선도해 나가고 있다"며 "작년 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세운 이후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의 강도를 높이며 청사진과 같았던 구상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해 나갔고 끝내 오늘 '분권협약'과 '초광역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러, 부울경특별연합이 드디어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조선, 해운, 항공, 수소 등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인재양성의 공동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혁신과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처럼 1일 경제생활권을 확장해 나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며 "부울경특별연합이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대해서도 소회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등급을 조정해 정상 의료 체계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됐다"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무척 감개무량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들과 방역진, 의료진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며 "정부는 K-방역 모범국가를 넘어 일상회복에서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4-19 10:52: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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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민주주의, 국민의 관심으로 성장"…4·19민주묘지 참배

문재인 대통령이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주의는 국민의 관심으로 성장한다"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문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2018년과 2020년, 2021년에 이어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상징문에 도착해 김용균 4월회 회장 등과 인사 후 집례관인 이창섭 국립 4·19 민주묘지 관리소장의 안내에 따라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헌화 장소로 이동 중 집례관의 안내에 따라 태극기를 바라보고 국기에 대한 경례 후, 화환에 가볍게 양손을 대고 손을 댄 채로 3보 앞으로 이동해 헌화했다. 문 대통령은 분향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함께 목례와 묵념을 진행한 후 퇴장했다. 문 대통령은 상징문 앞에서 김용균 4월회 회장 등 참석자들과 다시 인사를 나누고, 퇴장하며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기념식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참배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19혁명 62주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 "정치를 넘어 경제로, 생활로 끊임없이 확장될 대 억압과 차별,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며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확장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산이 다시 깃을 펴는 듯했다'는 감격의 말처럼 독재에 억눌렸던 나라를 활짝 펼쳤던 국민의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면서 "4·19혁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도화선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4·19민주묘지에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눈부신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며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2·28대구민주운동과 3·8대전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했고, 4·19혁명 유공자를 추가로 포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들어 유공자 두 분을 새로 4·19민주묘지에 안장했다"며 "4·19혁명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감염병의 극복과 탄소중립 같은 국제적 과제 역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민주주의만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오늘 다시 숭고한 4·19혁명의 정신을 되새기며 희생자와 유공자를 기린다"고 덧붙였다.

2022-04-19 09:24: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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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일축 "정권 바뀌면 향후 개혁 불가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추진에 대한 속도조절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전날(18일) 회동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검찰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라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아주 마땅하고 타당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력기관인데, 이 기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서 틀어쥐는 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번 범죄자로 (수사기관에)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검사의 수사 체계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며 "후진국일수록 범죄수사의 효율만 강조하게 되는데 선진국일수록 수사과정에 부당한 인권침해에 피해 입는 국민이 없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당에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 출신인 윤 당선인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검찰주의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정권이 바뀐 후 5년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에 대한 입장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검찰에게 기소·수사권이 전부 주어지다 보니, 전국 검사 2000명이 1인당 2~3명의 수사 인력을 가져서 막강한 수사력을 갖게 된다"면서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무소불위의 검찰을 만들어 법률시장 자체가 왜곡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를 찾는데, 국민들이 정당한 법률 서비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담당 판사·검사에 줄을 댈 수 있는지부터 찾게 되고, 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관으로 예우 받으면서 막대한 수임료를 받고 있는 폐단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을 한 기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분산해야 서로 견제해서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억울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근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2-04-19 09:08: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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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들 檢 수사에 공정성 의심…개혁·자정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을 통해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총장과 70분 간 면담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라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며 "김 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면서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2022-04-18 20:33: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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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朴 의장, 제대로 된 검찰개혁 위해 중재해야"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입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양당 진영대결을 잠시 멈추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이후의 형사사법 체계를 점검하고,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논의할 중재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영국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의 터널은 끝이 보이는데, 길지 않았던 지난 대선 진영대결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진영대결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극도의 진영대결로 치러졌던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는 양당정치의 폐해를 절감하며 협치와 타협의 제3 정치세력과 다당제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양자택일 줄 세우기, 선과 악의 일도양단은 다양한 의견의 공약수를 찾아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흑백논리에 가두는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양당의 편 가르기로 갈라질 수 없는 민주공화국"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양당의 목소리만 있는 양당 택일의 장소가 아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을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 논의를 위한 일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 대표는 "정쟁에 갇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결국 또 다른 정치 논리로 왜곡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의당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당내 적잖은 인사들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검찰개혁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검찰개혁을 정치적으로 막아설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과 사법편익을 위한 개혁 방향에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4-18 17:20: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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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이낙연 추대론'에 송영길 등 '경선 없는 단수공천'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 방침을 정한 6·1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차출설이 떠오르자, 출마의사를 밝힌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경선 없는 단수공천'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등 당 관계자들이 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 방침을 정한 6·1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차출설이 떠오르자, 출마의사를 밝힌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경선 없는 단수공천'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6명(송영길·박주민·김진애·정봉주·김송일·김주영)이 출마의사를 밝혔음에도 서울시장 선거를 전략공천 선거구로 정했다. 국민의힘이 단수후보로 공천한 현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서 민주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인물을 찾아낼 구상인 것. 중량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당대표에서 물러난 뒤 바로 다시 지선에 나오는 모습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와중에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이 전 총리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이낙연 추대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오는 지선 이후 미국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 전 총리는 아직 명확하게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자신을 중심으로 당내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이 전 총리가 직접 등판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뛰었던 송 전 대표 사이 계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14일 한 방송에 나와 이낙연 추대론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서울지역 의원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총리가) 거론되는 모양인데 가령, 서울 지역 의원들이나 여러 정파를 초월해서 추대를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지가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당 전체적으로 추대를 하면) 응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17일 서울 홍대입구에서 출마선언식을 연 자리에서 '이낙연 추대론'에 대해 "이 전 대표님이 안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안 하신다는 분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출마하신다면 대환영이다. 경선을 통해 에너지가 하나로 모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 전 대표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시한이 5월 2일인 만큼, 이달 안에 당이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진애 전 의원도 지난 15일 한 방송에서 이낙연 등판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전략공천 결정이 나고 나서 당원·지지자들의 거부와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하나는 특정 인사(송영길)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하나는 특정 인사(이낙연)를 여기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논란 때문"이라며 "본인들에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민주당 바깥에 보이는 모습도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2-04-18 16:53: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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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칠레 대통령과 '수교 60주년 서한 교환'…"협력 더욱 심화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과 칠레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 칠레 대통령에게 "경제·통상, 기후변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한 협력이 더욱 심화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보리치 대통령이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면서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실질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칠레의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조속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 준회원국 가입이 양국의 협력 관계 심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양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이룬 관계 진전과 공감대를 평가했다"며 "지난 60년간 쌓아온 상호 이해와 신뢰를 토대로 국민에게 향상된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보다 평등하고, 정의롭고, 번영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길 희망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보리치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화석연료 사용 감축, 청정에너지 및 E-모빌리티 확대 등이 양국 경제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칠레는 남미 최초로 1949년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으며 우리나라의 최초 FTA 체결국이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핵심 협력국"이라면서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2022-04-18 16:23: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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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선언…당직자 처우 등 쟁점도 합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당대당 통합 방식의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통합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21대 총선 당시인 2020년 2월 안철수 대표가 창당한 국민의당은 2년 2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20대 대선을 엿새 앞둔 지난 3월 3일 후보 단일화 선언과 함께 대선 후 양당 합당에 합의한 이후 47일 만에 마무리된 셈이기도 하다. 국민의당에서 합당에 반대한 권은희 원내대표가 요구한 비례대표 제명 절차도 합당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합당 선언을 발표했다. 양당은 올해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한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합당을 선언한 것이라고 선언문에서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당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정부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전했다. 이어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TF(태스크포스)도 공동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강정책도 제시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양당은 또 합당 이후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양당 합당 쟁점인 채무 부담이나 지도부 구성, 당직자 고용 승계 등이 포함된다. 이들 쟁점은 양당 간 합의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채무 12억 원과 일부 사무처 당직자 퇴직금 5억 원 등 총 17억 원을 부담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당직자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합당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종 협상에서 국민의당 측 7명을 국민의힘이 승계하고, 처우는 당 내부 규정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처우보다 동등하거나 낮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합당 이후 지도부 구성도 국민의힘이 국민의당 출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여기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2인,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1인 등이 포함된다.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지명 권한은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있는 만큼, 이 대표가 수용하기로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2인을 국민의당 출신으로 임명하는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을 봤을 때 1명을 추가하는 게 관례이나 2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존 9인인 최고위원회 구성을 10인으로 늘리는) 사안은 당헌·당규 개정이라 당내 논의를 통해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보임 문제 역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현재 이사장인 만큼, 이사회 내부에서 절차에 맞게 논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는 취지로 이 대표가 설명했다. 핵심 쟁점인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문제도 양당 간 합의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는 게 방침이다. 합의한 사항에 따르면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 4인 이상 신청한 지역은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예비경선을 거쳐 3인으로 추릴 계획이다. 국민의힘까지 포함해 공천 신청자가 3인 이하인 지역은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정당 사상 최초로 실시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을 전날(17일) 치른 상황 가운데 국민의당 출신에 대한 공천 신청은 배려하는 형태로 정리된 모습이다. PPAT 결과에 따라 공천하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한 의무 방침인 만큼, 당 공천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 대표가 국민의당 출신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PPAT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별도의 자격 심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4-18 15:58: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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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경제안보 철저 대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라며 새 정부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안보'를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오찬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경제안보시대를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서울국제포럼은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온 중요한 포럼"이라며 "국가 외교안보 비전을 설계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회의 중추 국가로 나아가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세 분의 총리님, 여섯 분의 외교장관님, 다섯 분의 주미대사님을 배출했는데, 나라의 등불을 밝혀온 지혜와 경륜의 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영, 과학기술과 교육, 또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 사회 주요 분야에서 든든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서울포럼이 앞으로도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 과학, 외교 분야 전문가인 회원 6인의 발제로 시작됐고, 이어 윤 당선인과 참석한 회원들 간에 글로벌 환경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전략에 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배 대변인은 "서울포럼은 대통령실에 '통합적 경제안보TF'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며 "외교안보, 경제, 환경, 과학기술 등 각종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글로벌 복합 리스크에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글로벌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표준을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며 통합적인 국가운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자유와 민주의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선진외교의 구현 당부와 '글로벌민주주의포럼' 정상회의를 한국이 개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022-04-18 15:21:4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