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쏟아지는 단일화 질문에도, 선 그은 안철수 "당선이 목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가 아니다", "고민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안 후보는 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단일화 이야기로 15분에서 30분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나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된 '단일화'에 대한 패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안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이견을 줄이고, 합의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본다"며 "둘 사이에도 서로 공론화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내부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 후보 간 담판으로 하자고 말한 것에 대해선 "단일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다 보니, 방식에 대해 고민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이 안 후보에게 책임 총리를 제안하고 국민의당 소속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안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국회 의석수가 3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은 다른 정당과 연정이나 공동정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오히려 자기야말로 실질적인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는 논리를 펼쳤다. 안 후보는 "저는 양당 어느 쪽이 집권을 하더라도 내각과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어디에 빚진 것도 없다. 왼쪽에 있던 사람이든,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재를 널리 중용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예를 들며 "취임 한 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일할 여건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국민"이라며 "(정당지지 기반이 약했던) 마크롱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다음 총선에서 제1당을 만들어 준 것 같은 일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안 후보는 또 다시 최적의 단일화 시기를 묻는 질문엔 "사람들이 '이번엔 도중에 그만두지 말라', '이번에도 단일화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9번, 2012년 대선 때 한 번 양보하고 선거를 완주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정치나 사람에 대해 처음이다 보니 선의로 하다가 그랬었고,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정권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조건이 되면 단일화 협상에 응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엔 "우선 제가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목적은 아니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는 "정권교체는 됐는데, 나라는 더 엉망이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며 "정권교체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정권교체라고 강조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진정성을 갖추면 비공개라도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엔 "지난번 1차 TV토론 때 후보들에게 연금개혁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 냈듯 중요한 화두에 대해서 원탁 테이블도 좋고, TV토론도 좋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 제가 생각했던 걱정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2022-02-08 15:33:4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과학기술 공약 발표 윤석열, "세계 최초 만들어 내는 선도국가 만들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차기 정부를 맡으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세계 최초를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서 과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세계 최초를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8일 서울 강남구 서울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5가지 과학기술 혁신 방향에 대해 공약했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실질적 사령탑 역할을 맡는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 정책 흔드는 사태 원천 차단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미래 선도할 연구, 10년 이상 장기 지원 ▲청년 과학인을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 기반과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국 추격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격형 방식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세계의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면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산업, 경제 등 전방위에 걸쳐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익숙한 시스템들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연구 환경부터 과학기술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담대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과학에 중심을 두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출마 선언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꾸준히 언급한 탈원전 정책을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인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를 신설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들이 정권의 영향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꾸준한 예산지원, 국책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윤 후보는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통한 자율적인 연구 환경 확립을 위해 ▲유연한 연구비 집행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 도입 ▲국경 없는 글로벌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해외 우수 연구기관 및 다국적 기업 연구개발 센터 유치 ▲융합연구, 개방형 연구, 국제 공동 연구에 대한 우선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바꿔감과 동시에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경력 주기 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2-08 15:19:4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국내 지배종화에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방역당국이 예측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데 따른 메시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가 핵심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과 관련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말했다.

2022-02-08 14:37:2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4대 국방·보훈공약…"軍 계급 정년 조정, 복무여건 향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령을 포함한 일부 군 계급의 정년 조정과 학군장교(ROTC) 복무기간 4개월 단축, 보훈 대상자 처우 개선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장은 8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재명 후보의 4대 국방·보훈 공약을 대독했다. 4대 국방·보훈 공약의 주요내용은 ▲군 계급 정년 조정 및 부사관·장교·군무원 처우 개선 ▲보훈 대상자 보상 및 처우 개선 ▲군 유휴부지 반환 ▲방위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등이다. 이 후보는 먼저, "현 계급정년제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소령 계급을 비롯해 군 계급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전역한 군 간부의 경력직 군무원 채용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전역 간부들의 직업 전환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군·학사 장교 등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며 "ROTC 장교는 복무기간 28개월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24개월로 단축하고, 학사 장교의 복무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임 부사관의 월 급여(수당 포함) 상향 조정, 전세 대부의 지역 제한 해제, 이사 비용의 실비 지원, 주택 수당 현실화, 전방·격오지 근무 군무원 숙소 우선 지원 등도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뜻과 희생이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국가의 기본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현재뿐 아니라 가족과 후손들이 기억하고 계승하는 국가의 소중한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확대, 지역과 연계한 보훈 주치의제 도입, 보훈 대상자의 진료 접근성 확대 등과 함께 소방관·군인·경찰관에 대한 순직 공상 처리 절차 개선,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국가 책임도 제시했다. 이 밖에 군 유휴부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군의 지상형 탄약고를 지하화·현대화해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번영위는 이에 대해 종합계획을 갖고 이전시킬 계획이지만, 가급적이면 수도권에 위치한 탄약고의 이전과 지하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 AI(인공지능) 지휘통제 체계와 드론봇의 조기 실전 배치, 수입에 의존했던 로봇·우주·드론 등 첨단분야에서 국내 관련 산업과 유기적 협력 강화, 2027년까지 총 50개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육성, 국방 R&D 투자 확대, 해외 방산 수출 기술료 면제 등을 약속했다.

2022-02-08 14:36:2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경영승계 준비기업 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허용 범위를 확대해 경영승계 준비 기업의 사업 확장 및 다각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가업상속공제 허용 범위가 확대, 피상속인이 업종을 대분류 내에서 변경해도 10년 이상 가업 지속 시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연결한 국무회의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7건 심의·의결 사실에 대해 전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일반안건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 보고안건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도 심의·의결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대통령령안 37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신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로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 모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기술자료 명칭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등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서면 기재사항이 규정됐다. 청와대는 시행령 개정에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새로운 혁신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1년 세법 개정안'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1건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 R&D 및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신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세액공제율 우대적용으로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 분야 34개 기술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 부대변인은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 난임시술 지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해, 적용 범위가 구체화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있는 상황 가운데 예상치 않게 주택 상속 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담 완화 차원에서 '상속주택은 종부세 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세제도 합리화 조치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제외한다. 이 밖에 일반안건의로 심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은 국내 최초 성평등 관련 UN 기구이자 아시아 지역 최초 UN 여성기구 전문센터인 국제연합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전문센터를 한국에서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신 부대변인은 "(해당 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평등 정책 역량 강화 및 지식 생산·공유·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가 성평등에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2021년도 활동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155회에 걸친 현장소통이 있었다. 현장 소통에서 현장 규제애로 4868건 발굴 및 2527건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2022-02-08 13:53:0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여야 대선후보, '반중정서 튈라'…쇼트 편파판정 논란에 한목소리

여야 대선 후보들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해 일제히 성토에 나서며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했다. 판정에 대한 지적을 넘어 올림픽 개최국인 중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입장표명은 대선을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반중(反中) 정서'가 대선에 악재로 미칠 가능성에 대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7일) 경기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판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선수들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단 여러분이 진정한 승자"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SNS를 통해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며 "그 어느 올림픽보다 공명정대한 올림픽이 돼야 한다. 우리 선수들 힘내시기 바란다. 진정한 승자가 누군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8일 SNS를 통해 "중국은 더티(dirty)판정을 즉각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돌려줘야 한다"며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중국의 더티판정으로 무너져 내렸다. 쇼트트랙 편파 판정으로 우리 선수들의 금메달을 도둑 맞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판정이다. 심판단의 못된 짓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면서 "중국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스포츠인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스스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을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같은 날 과학기술 정책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선수들의 분노와 좌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선수들에게 위로의 마음 전하고 싶다"며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공정한 스포츠 룰을 배워가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배워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올림픽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며 "그렇지만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맨십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기운을 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08 13:40:0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로 변이의 급격한 확산과 관련해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까지 방역 제한 완화' 등을 제시하며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황이 다르면 대책도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일단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계속 요구하고 있는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까지 방역 제한 완화'는 꼭 해야 될 것 같다"며 "지금 치명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제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 생기는 피해만큼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한 가지는 이것이 3차 접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금 여러 측면에서 위기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에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처음으로 했고,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신천지 전수조사, 신천지 교주에 대한 진단검사, 그리고 신천지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같은 강력한 조치들을 통해 전국의 방역을 선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각오로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유능하게 이 코로나 위기와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해가겠다"며 "지금 매우 답답한 상황인데, 회의를 통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정부와 협조해서 그 길을 현실로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2-02-08 11:47:2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국회에 '추경 협조' 당부한 文 "신속한 지원이 생명"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차원인 만큼, 문 대통령도 민생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국회 협조를 당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추경의)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정치권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기존안(14조원 규모)보다 2배 이상 수준인 '30조원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이후 71년 만에 1월 추경안 제출을 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신속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3·9 20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대통령 임기도 3개월 남은 만큼 문 대통령이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밝힌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서민 경제 위기와 관련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다"며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 메시지도 남겼다. 이어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 문제도 언급한 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가운데 지난해 한국 경제 4.0% 성장률 달성,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로 나아갔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000달러 시대로 진입하게 된 점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공급망 문제를 우려한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는 데 대해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정부가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 분야별 상황에 대해 실시간 점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도 마련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

2022-02-08 11:38:2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쇼트 편파판정, 스포츠 정신·올림픽 의의 훼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8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베이징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준결승에서 도 넘는 편파 판정이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황대헌, 이준서 선수는 최고의 기량과 실력을 보여주고도 실격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분노할 편파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되는 인류, 인류 보편의 영광과 승리의 기쁨은커녕, 공정이 훼손되고 스포츠맨십을 파괴하는 참담한 현장을 봐야 했다"며 "쇼트트랙에서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여러 판정은 모든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마치 '프루크루테스의 침대'처럼 심판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랐다"고 지적했다. 박 공보단장은 "지난 4년간 피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의 노력을 생각하니 더욱 참담하다"며 "한국선수단이 이 판정에 대해 CAS에 제소하기로 한 만큼 결과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수단 여러분, 앞으로 남은 기간 지난 4년의 노력을 유감없이 발휘해달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라고 응원했다. 박 공보단장은 "납득할 수 없는 편파 판정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하고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불명예 올림픽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주최국만 열광하는 올림픽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후 경기에서는 이와 같은 편파 판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IOC와 CAS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02-08 11:32:5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기현, "추경안 처리 당장 가능...단, 세출 구조조정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으나, 기존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김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으나, 기존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서 "기존 예산안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전부 국채를 발행해 그것으로 후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지금 당장 쓰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조치"라며 "기존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고난 다음에 남는 부분을 얼마나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는 전제하에 사안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겠다는 안을 가져오면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며 "1998년에도 추경 재원의 약 70% 정도를 기존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1998년에는 세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서 했는가"라며 "작년 연말부터 과감한 구조조정 통해서 본예산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왜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뚝 떨어진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날(7일)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추경안 대비 40조원 늘린 수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선 "우리 당에서 편성 요구했던 것이 상임위에서 상당 부분 반영돼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는 3월 6일에서 3월 9일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3월 9일에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선관위 방침에 대해선 "사전 투표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그와 동시에 사전투표를 혹시 못하는 사람들이 본 투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국민의 참정권,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밀접접촉자, 확진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투표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개특위에서 문제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린 것이고 내일 정개특위가 소집 될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2-02-08 11:21:4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