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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융위,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해 다시 한번 연장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3월 말 종료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4월 코로나19 1차 대확산으로 시작된 소상공인 대상 대출원금 만기 연장은 지난 2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당초 금융위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거치며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게 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의 발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대출 만기 연장 지원을 받은 대출과 이자의 총액이 1월 말 기준으로 총 139조449억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지만, 역으로 만기 유예가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돼 민생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이 이미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는 금년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동시에 코로나 방역 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한 것도 기억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다시 한번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채무 국가매입 등의 채무조정, 대환대출과 무이자 대출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사면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2022-02-08 11:20: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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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혜경 슈퍼 갑질 의혹 폭로 계속돼...증거자료 제시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에 대해 "슈퍼 갑질 의혹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에 대해 "슈퍼 갑질 의혹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급·7급 공무원이 도지사의 배우자를 전담해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김 씨를 둘러싸고 보도된 업무추진비 사적 횡령 의혹, 음식 배달, 법인카드로 제수 음식 준비 등 의혹을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참으로 좀스럽고 찌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이 후보는 나라의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는 말을 자주 인용했었는데, 이 후보의 셀프 디스가 아니었다 싶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도에 의하면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경기도 소유 의전차량을, 복지센터로 차고지를 지정해놓고 이 후보 자택에 주차 시켜 아파트에서 주차증까지 발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긴급 업무를 위해 주차한 것이 아니라, 이 후보 자택에 상시 대기하면서 사적 활동에 이용됐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국민의 상식적 판단 아니냐"며 "해당 관용차는 이 후보 장남이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 퇴원할 때도 이용됐다고 하는데, 이 후보의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것이 아니고, 관용차를 유용한 것이 아니라면, 경기도 총무과 의전팀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배차 내역, 차고지 지정 내용, 주행 기록과 제수 음식을 사비로 사용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추가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복위) 여당 측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간사직 사퇴와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진자 관리 잘 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 찍도록 잘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해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거센 항의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치방역에 몰두해왔다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명확한 증거"라며 "김성주 의원은 간사 자격이 없고 의원 자격도 없다. 민주당은 김성주 의원을 간사직에서 사퇴시키고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2-02-08 11:01: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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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추경 증액 요구…靑 "제출안 중심으로 국회 논의할 때"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정치권 증액 요구에 "지금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국회가 추경 심사를 하는 만큼, 여야 간 논의 후 결정해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8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14조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12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담은 점이라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30조원 이상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데 따른 입장이다. 박 수석은 여야 정치권이 전날(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받아들이는 거 자체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한 취지의 발언도 지지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야겠지만 35조, 40조 규모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걱정이 안 되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7일)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을 보면 '논의를 국회에서 해달라', '정부가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의 많은 의견을 듣고 있으니 지금은 제출된 추경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예산을 풀어달라. 자영업자가 다 죽는다'는 청취자 주장에도 "나라 예산이, 재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치사율이 높지 않은 만큼 방역조치 완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 "확진자가 폭증하면 위중증과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숫자가 늘어간다. 그것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핵심적 장치"라고 일축했다. 다만 "방역패스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정부가 충분히 잘 듣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조절해나갈 것이냐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향후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2022-02-08 10:19: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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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잡히는 3·9재보궐 선거…국민의힘, 종로 '전략'·서초 '5인 경선'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서울 종로,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 대구 중·남구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 선거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에 무공천을 결정한 가운데, 전날(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며 서울 서초갑과 대구 중·남구 재보궐 선거 전략공천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서울 서초갑에 이정근 미래사무부총장을, 대구 중·남구는 백수범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를 각각 후보자로 의결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결과를 이같이 밝히며 "두 후보자는 각각 여성, 청년인 점이 우선 고려됐고, 의결된 후보자들은 차기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대구 중·남구 무공천 결정에 이어 남은 4곳의 재보궐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7일) 밤 회의를 통해 서울 종로는 '우선추천지역'으로, 서초갑은 5인 경선을 치르기로 하는 등 재보궐 선거 당내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서울 종로는 정문헌 전 의원 등 5명의 후보자가 공천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종로를 우선추천지역으로 분류하며 전략공천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종로 전략공천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경기 안성은 3선을 지낸 김학용 전 의원의 단수 공천도 확정됐다. 또, 국민의힘 공관위는 충북 청주 상당구와 서울 서초갑은 오는 10일 각각 3인, 5인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키로 했다.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최종 득표율을 산출해 후보를 결정한다. 충북 청주 상당구에는 4선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우택 전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을 변호한 김기윤 변호사의 3인 경선이 진행된다. 서울 서초갑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답게 가장 치열한 경선이 진행된다. 3선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을 비롯해 전희경 전 의원, 정미경 최고위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까지 5인 경선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서울 서초갑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상위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과 신인에게는 각각 10%의 경선 가산점이 부과된다. 이밖에 국민의힘 공관위는 당의 만류에도 서초구청장을 사퇴하고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에 대해 경선 패널티(벌점) 5%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2-02-08 09:47: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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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9 재보궐 선거 '종로 전략공천, 서초 갑에 결선투표 도입"

국민의힘이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는 전략 공천, 경기 안성시는 단수 후보자 추천을 하고 충북 청주 상당구와 서울 서초구 갑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려내기로 했다. /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이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는 전략 공천, 경기 안성시는 단수 후보자 추천을 하고 충북 청주 상당구와 서울 서초구 갑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려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3·9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7일 공관위 제4차 회의를 직후 이같이 밝혔다. 경기 안성시에는 이 지역구에서만 3선(18~20대)을 한 김학용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한다. 공관위에 따르면 충북 청주 상당구와 서울 서초구 갑은 오는 10일 경선을 열고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득표율을 합산해 최종 득표율을 산출한다. 충북 청주 상당구에선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을 변호하는 김기윤 변호사,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우택 전 의원(가나다 순)이 경선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서초구 갑엔 이혜훈 전 의원,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전희경 전 국민의힘 서초구 갑 당협위원장,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까지 총 5명이 경선에서 맞붙는다. 공관위는 서울 서초구 갑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상위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공관위는 당의 반대에도 서초구청장 사임계를 제출하고 경선에 참여한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에게 경선 때 패널티(벌점) 5%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2-02-07 22:2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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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산업부, 군사장비 본질 잊은 소요제기에 짝짝짝

국방은 한 나라의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튼튼한 산업적 기반이 뒷따르지 않으면, 막대한 자원과 재화를 소비하는 전쟁에서 군수지원의 어려움으로 패전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국방과 산업은 유기적인 발전관계를 이뤄나가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방과 산업은 '잘못된 만남'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규모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야전상황과 동떨어진 소요를 제기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다. 서욱 국방부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장관은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첫 번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9회)를 공동 주재했다. 차륜형장갑차용 수소연료전지체계도(20톤급, 200kW급) 사진=국방부 ◆군용장비, 전투신뢰성보다 환경심쿵? 이 자리에서 방위사업청은 군 기동무기체게의 수소연료전지 기반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수소연료전지 추진기술 세계 최선두권 확보를 위해 산업부는 방사청과 민간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업체 등)간의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올해에는 200kw급 차륜형장갑차용 수소연료전지 및 전동화 추진체계 개발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산업의 세계 최선두권 기술확보도 중요하지만, 군사장비의 근본목적을 무시한채, 군사장비를 민수산업을 위한 '실험용 쥐'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를 비롯한 군사전문가 집단에서는 "야전 전장상황을 무시한 소요판단과 연구개발은 야전 군인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 소속의 한 연구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소전지를 사용한 장갑차량에 탑재하는 실험적 도전으로 그쳐야 할 것"이라면서 "거친 전장환경에서 수소전지를 충전할 충전소를 확보할 정도로 한국군의 군수조달 시스템은 선진적이지 않다. 더욱이 북한과 같이 전력상황이 나쁜 지역에서는 동력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선 야전지휘관들도 이와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익명의 기계화부대 지휘관은 "거친 환경에서 손쉽게 동력자원을 확보해야만, 장비의 가동율과 신뢰성을 보장받는다"면서 "군용장비는 환경보전보다 전투원의 안전과 전술적 성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미군의 경우 개인화기의 조준경의 배터리를 가볍고 휴대하기 용이한 보턴식 전지나 태양광전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AA사이즈의 건전지를 더 선호한다. 산업부는 장갑차량의 수소연료전지 맟 추진체계 뿐만 아니라 재생합성연료(e-Fuel) 생산 요소기술을 군 전략전략자산에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생합성연료의 민간사용의 일반화에 앞서 군전략자산에 시범적용을 한다는 것은, 전략자산의 가동공백을 불러일으킬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욱 국방부장관(왼쪽 두번째)과 문승욱 산업부장관(왼쪽 첫번째)이 7일 오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28연대 식당에서 튀김로봇의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양동욱 기자 ◆조리로봇, 오류없이 장기간 대량조리 가능해? 앞서 이날 오전 서욱 국방부장관과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28연대 취사장을 방문해, 군이 처음 선보인 로봇 조리병의 시범현장을 방문했다. 언론들은 로봇 조리병의 활약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내 로봇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 밖에서 바라보는 장밋빛 전망과 달리 군 내부에서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급양 및 군수지원 업무 경험이 있는 육군 부사관은 "조리병의 격무를 줄여주려는 취지에는 크게 공감하지만, 지속적으로 무리없이 조리임무를 로봇이 수행할지는 의문"이라면서 "과학화경계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군 당국이 추진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조리로봇이 들어올 경우 중국제 저가 부품으로 이뤄진 제품의 '라벨갈이(생산국 조작)'만 성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사관은 "최근 중국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로봇이 선수단의 식사를 만드는 모습이 이목을 끌지만, 조리로봇이 단기간이 아닌 365일 동안 수백명에서 수천의 장병 식사를 로봇이 오류없이 제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라며 "조리로봇의 오류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관리책임이 조리병과 급양간부에게 전가되거나, 전문관리병이라는 또 다른 인력수요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2-07 22:24: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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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 위원장과 통화…"외교적 해결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7일 오후 통화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에서는 ▲한-EU 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날 오후 5시부터 20분 동안 통화한 사실과 주요 내용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EU 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고위급 교류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고위급 교류로 한-EU 협력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통화에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및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EU 차원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갈등이 커지면, 유럽에 수출할 천연가스(LNG) 공급량을 줄이거나 차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다. 이와 관련 EU는 러시아에 전체 LNG 공급량의 40%를 의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EU 측의 에너지 수급 관련 노력에 대한 설명에 "외교적 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만큼, EU 측 행보를 주시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EU 측의 지속적인 지지도 당부했다. 이에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관여 노력을 평가하고 EU 측의 변함없는 지지 의사도 확인했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지난해 12월 17일 완료한 '한-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적정성 결정'에 대해서도 환영했다. 이어 해당 결정으로 EU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 편의가 증진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 및 투자가 한층 더 촉진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한편 이번 정상 통화는 지난해 6월 G7 정상회의, 10월 G20 정상회의 대면 회담에 이어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양 정상 간 긴밀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양자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02-07 18:46: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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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한 윤석열, "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 재편 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특별 강연자로 나서 경제 비전과 정부 역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회에 입장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경제인들을 상대로 특별 강연에 나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과감하고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연구개발(R&D) 재정투자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한 교육제도 혁신 ▲경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저해할 안보 리스크 축소 ▲정부의 선제적 디지털 플랫폼화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우리는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의 나라로 발전했으나, 지금 우리 경제는 5년마다 1%포인트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머지않아 성장이 멈추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 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해 판 기술(산업구조 변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기술)과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국에 촘촘한 5G 네트워크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설계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 ▲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윤 후보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안정성 강화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또 다른 정부 과제로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과감한 R&D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 기술, 범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 가치창출을 하게 해야 한다"며 "다만 R&D 재정투자는 철저하게 과제 중심형, 문제 해결형으로 하되, 과제와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더라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고 얻어진 과학 기술적 수준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교육제도 혁신도 꼽았다. 윤 후보는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한 가치 창출 아이디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코딩 교육과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후보는 "미·중 전략 경쟁과 긴장 상황에서 우리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클린 네트워크, 공급망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산업에 긴요한 물자의 공급망을 상시 점검하고 다변화함으로써 공급 차질에 따른 산업과 경제 사회 충격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추가로, 윤 후보는 정부의 선제적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를 위해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해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 집적하고 분석해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2-07 17:38: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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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초청 대선 후보 4자 토론, 오는 11일 개최

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에 앞서 후보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 뉴시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가 종합편성채널 4개사(MBN·JTBC·채널A·TV조선)와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YTN) 2개사 등 6개 방송사 공동 주관으로 오는 11일 열린다. 한국기자협회는 7일 토론회 개최소식을 알리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이상 소속 정당 의석수 순)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은 11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이며, 사회자는 한국기자협회와 6개사가 협의를 통해 추천한 후 4당 측에서 합의한 인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에서 후보들은 정치·경제·사회 분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상호 자유토론을 통해 후보 간 검증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기자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후보들의 언론관도 검증할 계획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토론회 주관 방송사 선정 과정에서 방송사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미흡해 혼선을 일으킨 점에 대해 MBN·채널A·TV조선(이상 한글 가나다순) 등 종편 3사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동훈 회장은 "한국기자협회는 여야 4당, 그리고 종편 및 보도채널 담당자들과 조속한 실무 협의를 통해 대선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는 4당의 TV토론 실무협상단들이 오는 8일 개최를 예정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날짜, 방송사 선정 등에 문제를 삼으며 이견이 드러나고 토론 개최가 불발된 바 있다.

2022-02-07 17:17: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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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지금 시점에 초박빙 매우 이례적…李, 지지율 상승할 것"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이 20대 대선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초박빙 양상을 띄는 것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지지율이 경제 활성화, 민생위기 대처 능력 등 국정 운영 평가에서 윤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 후보 지지율의 상승 국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은 7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대선) 판세 유동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투표까지 이제 후보 간의 비교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략기획본부장은 "누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능력 있는지, 누가 코로나19로 가중된 민생위기 대처능력이 있는지, 누가 부동산 해결능력이 있는지 보기 시작됐다"며 "여론조사에서 경제 활성화 능력, 민생위기 대처 분야, 국정 운영 능력 평가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선 것을 고려하면 이 후보가 조금 더 나아지는 지지율 상승 국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해결 면에서도 이 후보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인다는 점도 공약 자체 비교 분석에서 윤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며 "국민들이 정치와 대선 후보에 대한 근본적인 요청을 감안하면 국정 운영 능력과 경제위기 극복 능력으로 비교할 것이고, 비교가 될수록 (이 후보) 지지율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강 전략기획본부장은 전날(6일) 이 후보와 김종인 고문과의 만찬, 이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의 오찬 회동에 대해서도 "김 고문은 대통령이 가져야 할 리더십에 많은 조언을 했다"며 "이 교수는 이 후보의 중대 법대 스승으로 통합정부와 정치교체 약속을 꼭 지키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후보와 윤여준 전 장관의 만남이 내일(8일)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 우리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통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말 드린다"며 "이 후보는 앞으로도 외연 확장을 위해 더 다양한 통합 인사를 찾아 뵙고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남은 선거 기간은 경제와 민생, 통합의 기조로 직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을 집결하고 국민통합이 절실하다는 방향으로 모아나갈 생각이라며 "동시에 '왜 이재명이어야만 하는가'에 답을 드리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전략기획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능력 평가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국민적 평가는 끝났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그 능력에 확신을 드릴 시간"이라며 "윤 후보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한 달 동안 후보는 경제와 민생 행보에 총력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최우선하는 요구 중심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의제가 국가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전략기획본부장은 이 후보의 정치교체 발언과 관련된 질문에 "다당제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말한 것 같은데 평소 후보의 지론이기도 하고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과 위성 정당 문제점에 대해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민주당 뿐이라고 말 드린다"며 "180석 거대정당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으려면 180석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차기 정부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2022-02-07 16:53:4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