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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사'를 '사망'으로 '중공군'을 '중국군'으로… 또 호국영웅 욕보여

국방부가 또 적절치 못한 용어를 사용해 민심이 들끓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방부, 욕 고만 무라 많이 뭇다 아이가'라는 웃지 못할 반응도 나온다. 호국영웅의 명예를 욕보인 국방부의 용어사용에 대한 지적이 수년간 줄기차게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8일 국방부는 비난이 빗발치자 소리없이 용어를 수정했다. 물론 이번에도 사과의 글은 올리지 않았다. 지난 7일 국방부는 한국전쟁 당시 백마고지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올해 첫 신원확인 국국용사의 사연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관련내용을 국방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도 올렸다. ◆北눈치보이나... 국방부 전사표현에 소극적 보도자료와 국방부 페이스북에는 '전사'를 '사망', '중공군'을 '중국군'으로 표기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비무장지대(DMZ)내 강원 철원 백마고지(395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 고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에 대해 "중국군의 공격에 10일 가량 방어작전을 펼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위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전사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예우도 순직에 비해 높다. 국방부는 전사자 신원확인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가 아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표기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사자' 표기가 있었기에 문제가 없지 않냐는 주장도 나오다. 그렇지만 그동안 국방부는 전사 또는 전사자라는 표기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 결과 국방부 기자단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이 전사를 순직으로 표기하는 관행으로 낳게 만들었다.본지는 지난해 11월 21일 '[어수선하軍]국방부와 언론은 왜 전사자를 격하시키나?'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도 문화일보와 뉴스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매체들은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겨서 보도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첫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최현수 대변인은 제2차연평해전 16주기였던 2018년 6월 29일 국방부 페이스북에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한 것을 지적한 기사를 내려달라는 압력을 기자에게 행사한 바 있다. 해당 기자는 "국방부의 입장도 물었지만, 침묵하다 뒤늦게 기사 삭제만을 요구하는 것은 횡포"라고 항의했지만, 결국 기사는 포털에서 삭제됐다. ◆중국군? 역사왜곡 2018년부터 줄기차게 이어져... 전사 표기뿐만 아니라 중국군이라는 표기도 당시 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적절지 못하다는 것이 많은 전쟁사 연구자들의 견해다. 한국은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수교를 맺기 전까지 중화민국(대만)과 수교를 맺었고, 정통성이 있는 중국을 중화민국으로 인정해 왔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을 스페인내전 때 이용된 의용군 형태로 둔갑시키기 위해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援軍)'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들이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핍박받는 조선 인민들을 가엾게 여겨 스스로 참전한 것"이라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을 빼기 위한 꼼수였다. 중국군은 법령상 중국의 '국군'이 아닌 중국공상당의 당군의 성격을 띄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군대를 중국군이라고 표기할 수 있으나 그 이전의 중공군을 중국군으로 표기하는 것은 사실상 '역사왜곡'인 셈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역사왜곡은 이번 정부들어 심각한 환타지 수준에 올랐다. 국방부의 관리 하에 있는 전쟁기념관은 2019년 6월 14일 기념홍보물을 삭제했다. 중화민국 장제스 전 총통의 사진위에 중화민국의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靑天白日滿地紅旗)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五星紅旗)를 그려 넣었던 것이 문제가 됐기때문이다. 전쟁기념관은 문제의 기념홍보물에 장 전 총통을 광복군의 든든한 후원자로 소개하면서 1953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총통은 한국전쟁 당시, 대만으로 쫓겨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보다 1년 전 국방부는 국방부 블로그 동고동락과 홈페이지에 천청백일만지홍기를 오성홍기의 색깔인 붉은색과 노랑색으로 왜곡해 묘사한 웹툰을 개재했다. 이 작품은 국군창설 70주년과 광복군 창설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웹툰의 원안이었던 사진은 1940년 9월 광복군 창설식을 찍은 것으로, 사진의 배경에는 태극기와 청천백일 만지홍기가 걸려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는 1949년 9월에 채택됐기 때문에 이 또한 명백한 역사왜곡이다. 당시에도 국방부는 뒤늦게 문제가 된 내용들을 수정했지만, 사과를 밝히진 않았다. 본지는 8일 오전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알렸지만, 오류는 즉각 수정돼지 않았고 시민들의 거친 댓글이 달린 후 '사망'을 전사로 먼저 고쳤고, 한참이 지난 8일 늦은 오후에 중국군을 중공군으로 수정했다.

2022-01-09 11:24:2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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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활용품 수명만 연장해도 탄소 획기적으로 줄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환경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생활용품 수명연장 및 소비자 수리권 확대' 공약을 발표하며 "생활용품, 고쳐서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 수명을 1년 연장하면 무려 자동차 200만대가 배출하는 약 400만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텀블러의 고무 패킹 등 부품을 따로 구할 수 없어 텀블러를 통째로 버린 경험 있으시죠"라며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고자 시도한 변화지만 더 많은 새로운 쓰레기를 양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휴대폰 같은 IT 제품은 고장 나면 제법 비용을 들여 공인 또는 사설 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해야 하지만 제조사 부품 보관 주기가 짧아 결국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생활용품 수명만 연장해도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고쳐 쓰고 오래 쓸 소비자의 권리도 보장하고 기후위기에도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 보유 및 판매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거나 새로 도입하겠다며 정부가 기업이 효율적인 부품 보유와 수리 편의를 위한 제품 규격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제품, 가전제품의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해 수리용 부품 보유 의무 및 보유 기간 확대와 수리 메뉴얼 보급 등으로 편리하게 고쳐 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수리권이 확대되면 수리·서비스 시장도 커져 새로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참여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생활에서부터 탄소저감 노력을 기울일 때"라며 "소비자 권리 보호와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리권 보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소비자의 수리권 확대를 위한 각종 법안을 이미 시행·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U(유럽연합)는 지난해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보장법을 시행하며 전자제품 제조사들로 하여금 10년간 부품이 단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리 메뉴얼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EU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품들에도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수리를 위한 부품 보유기간은 냉장고, TV 등 주로 가전제품 위주로 3~9년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문구·완구류는 1년, 기타 생활제품의 소모성 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보유하거나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2022-01-09 10:58: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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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투철한 책임감·용기로 화마에 맞서"…유영민 靑 비서실장 조문

경기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들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유영민 비서실장 등 참모들을 보내 조문했다. 유영민 실장은 이날 방정균 시민사회수석과 함께 순직 소방관들 빈소가 차려진 평택시 제일장례식장에 찾았다. 빈소에서 유 실장은 유가족들에게 '투철한 책임감과 용기로 화마와 마지막까지 맞서다 순직한 세 분 소방관의 명복을 빌고, 갑자기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문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다. 유 실장은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는데, 깊이 있게 되돌아보고 대책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잘 논의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6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면서 애도의 뜻과 함께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 바 있다. 한편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진압에 나선 소방인력 가운데 5명이 실종된 바 있다. 실종된 소방관은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이었고, 이 가운데 2명은 자력으로 탈출했다. 미처 탈출하지 못한 현장에서 실종된 소방관이 발견된 시점은 6일 낮 12시 40분께였다. 발견된 직후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소방당국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순직한 故(고) 이형석 소방경(50), 故(고) 박수동 소방장(31), 故(고) 조우찬 소방교(25)에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이들에 대한 합동영결식은 8일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된다. 영결식 이후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2022-01-07 14:00: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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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GTX 노선 확장하고, 수도권 동서·남북·순환 신규 노선 신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A·C 노선을 경기도 평택시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남부·북부·순환선인 GTX-D·E·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7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아침, 출·퇴근길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당사에 출근한 뒤 직접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표를 앞에 두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급행철도 GTX를 빠르게 완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광역교통망 확충 구상은 기존 노선 연장과 신규 노선 신설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GTX-A 노선을 평택 지제역까지 확장하고 경기도 양주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GTX-B 노선도 평택 지제역까지 연결한다. 또한 GTX-D 노선을 신설해 김포(장기)-인천(원당·계양)-부천(대장)-서울(가산디지털단지·신림·사당·강남·삼성)-하남(교산)-남양주(팔당역)을 연결해 수도권 동서를 연결한다. GTX-D 노선은 2호선 삼성역에서 분기시켜 삼성역-서울(수서)-성남(복정)-성남(모란)-광주-이천-여주까지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GTX-F 노선은 인천(검암·계양)-서울(김포공항·디지털미디어시티·평창동·정릉·광운대·신내)-구리-남양주(다산·양정)를 이어 수도권 남북을 가로지른다. GTX-F 노선은 수도권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선대본에 따르면 F노선은 고양-서울-부천-시흥-안산-화성-수원-용인-성남-하남-남양주-의정부-양주-고양을 이어 경기 주요 거점 도시를 한바퀴 두른다. 선대본은 기존 GTX 노선 연장과 신규 노선 건설에 총 17조 6440억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GTX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10조원을 조달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집값 상승 요인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되면 기존 주민들이 인접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주택 수요가 많아져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같은 논리로 주택 시장에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사실은 잡히게 된다. 수도권에 광역 교통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들이 공급되면,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곳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급 증가와 접근성 향상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은 청년들에게 집값을 내릴 수 없으니 외곽에 나가살라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은 개발 이익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인프라나 내 집 마련을 지원하지 않고 수요-공급에 맡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광역 교통망 확충이 한쪽에 가격이 몰리는 것을 안정화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보고, 수도권 전체의 접근권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한쪽으로 쏠리는 수요-공급과 집중 현상을 분산함으로써 전체 시장에 대해서 안정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이동권의 사다리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2022-01-07 12:01: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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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석열표 첫 쇄신이 '비리 의원' 박덕흠 도둑 복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덕흠 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표 쇄신의 첫 작품이 비리 의원의 도둑 입당, 도둑 복당이라면 정말 나머지도 뻔하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어수선한 틈을 타 박 의원이 도둑 복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 의원은 가족 명의 회사를 이용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샀던 인물"이라며 "당시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이라는 수식어까지 따라붙은 것을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검찰이 1년 4개월 동안 (박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자체 해석을 내렸다고 한다"며 "수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검찰이 미적거렸을 뿐 의혹은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는데 이런 몰상식한 셀프 면죄부를 발행하다니 정말 어이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런 느슨한 기준과 잣대라면 (국민의힘이) 언젠가 '50억 클럽'의 곽상도 의원도 복당시키지 않겠냐"며 "재산 편법 증여 의혹으로 선대위 합류가 좌초된 전봉민 의원이나 갑질 의혹을 받은 최승재 의원이 선대본에 합류하는 것도 시간문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 몰아내더니 비리와 부패, 구태 정치인들의 머릿수만 늘리는 이 모습은 국민들이 정말 실망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박 의원 복당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박 의원도 은근슬쩍 복당할 것이 아니라 자숙하며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1-07 11:17: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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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尹·국민의힘 엇박자', "상당히 혼란스러워…국민 신뢰 어렵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 "후보의 말을 원내대표가 뒷받침을 안 해주고, 약속했던 사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국민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대표는 7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상당히 혼란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윤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50조원을 이야기했다가 김기현 원내대표가 바로 부정해버리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노총 관계자를 만나 약속했다는데 실제로는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하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록 법이 통과됐다"며 "지금 선거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후보가 당선됐을 때 이끌고 갈 정부의 모습, 정국 운영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또한 윤 후보와 국민의힘 엇박자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관계를 비교하며 "저희 당은 이 후보의 언급을 당 대표, 원내대표, 정부, 청와대 모두가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0%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방안을 찾고 있는데 (윤 후보도)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윤 후보가 심기일전한다고 하니 본인이 약속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참여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한정"이라며 "노동 추천 이사제가 정권 입맛에 맞는 무리한 사업을 걸러내고 견제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놓고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송 대표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당이 정부와 협의해 오라고 했다.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방향을 잡고 있다"며 "야당이 호응할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신년 하례회 때 윤 후보를 직접 만나 '추경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니 협조해달라'고 말했더니 윤 후보가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또 원내에서 뒷받침을 안 해준다면 윤 후보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질 것이다. 국민의힘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01-07 10:58: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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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내부 총질 지적에 "그런 표현한 것 자체가 내부 총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자신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이탈하고 내부 총질을 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선대위 개편에 대한 제 의견을 내부 총질로 표현한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내부 총질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당 대선 후보와의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한 다음 날 오전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했던 지적의) 9할이 선대위 개편 얘기고 1할 정도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얘기"라며 "선대위 개편 정도 이야기를 당대표가 못한다면 당대표는 무슨 말을 해야 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박수영 의원이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표에 대한 불만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후보의 의중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이 의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해달라"며 "지금 상황에서 저라고 박 의원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후보에게 연습 문제를 풀라고 해서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개편된 선대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외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동작하는지 봐야 하므로 선대위를 통해서 연습문제를 풀어볼 때 동작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지하철 인사도 윤 후보가 직접 민심을 직접 파악할 수 있고 후보가 검찰 공무원 출신이니 겸손하지 않다는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있어서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의총 공개발언에서 강조한 '세대포위론'을 실현하기 위한 연습문제의 하나인 게임·젠더 특위 구축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는 '아이템 모으기'처럼 젠더 이슈를 다뤘다 측면이 있었다"며 "반성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대본 차원에서 잘 파악해서 가야하고, 그 시발점이 아마 하태경 의원에게 역할이 주어지는 부분부터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선대본에 게임·젠더 특위가 설치된다면 하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영세 사무총장과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을 두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권 사무총장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 의원은 정치적 갈등 상황 속에서 (저에게) 몇 번 언행이 세셨던 적이 있다"며 "후보가 어제 저에게 이 의원이 과거에 대해서 과한 언행이 있었다면 (이 의원에게) '꼭 찾아보고 오해를 풀라'고 후보 본인이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당무우선권이 대표와 후보 사이에서 깔끔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선 "많은 상황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당무우선권이란 모호한 조항이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2-01-07 09:4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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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세 10% 음주운전 예방·피해자 지원에 사용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주세(酒稅)의 10%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두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주세(酒稅)의 10%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두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얼마 전 대전에서 귀가하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이전엔 대학생 윤창호 군이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도 무려 4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의 재범률인 30%대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음주운전도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있는 범죄행위로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2020년 기준 약 3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주세를 가운데 10%인 3000억 원을 특정목정사업으로 해 ▲음주운전시동 잠금장치 지원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 구축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7 08:58: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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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준석 극적 갈등 봉합, "지난 일 다 털고 잊어버리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포옹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가 6일 저녁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내홍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 대표 사퇴 결의안을 추진했으나, 윤 후보와 이 대표가 막판 손을 잡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윤 후보는 예고 없이 오후 8시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예결위회의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5시 20분께부터 30여 분 동안 공개발언 후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 중이었다. 윤 후보는 "모든 것이 제 책임이다. 지난 일은 다 털고 오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잊어버리자"라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세 번째 도망가면 당대표에서 사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의원들은 구호를 외치고 박수를 치며 이 대표 사퇴안을 철회했다. 이후 이 대표는 이어 의총 마지막 발언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고민하던 시절보다 밖에서 조언만 하는 것이 선거 중독자인 저에게 얼마나 아픈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그 기간 후보의 당선을 의심한 적 없고 후보가 당선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 대표는 "항상 꿈꾼 일을 하겠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치르면서 자기 일처럼 선거를 치르기 위해 그 안에서 눈 벌게져 나온 선배들의 뒤를 잇고자 한다"며 "내일 당사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쓰던 방 한켠에 제 침대를 하나 놔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젠 당원의 한 명으로, 권위나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선거를 뛸 거고 당사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준석 대표, 오늘 온종일 장시간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대표님도 그동안 본인 소회를 다 말씀했고, 의원들도 하고픈 말 다 한 거로 알고 있다"며 "자, 이제, 다 잊어버리자. 오늘이, 3·9 대선과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이 재건되고 나라가 정상화되고 국민에게 행복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수권정당으로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뛰자"고 연설했다. 윤 후보는 의총 직후 취재진을 만나 화해 계기에 대해 "화해랄 것도 없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았냐. 피 같은 당원이고 국민의힘에 같이 뼈를 묻기로 함께하기로 한 사람"이라며 "다시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의 명령을 똑같이 받들어서 분골쇄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 소유 전기차에 윤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 권영세 선대본부장을 태우고 3명의 소방관이 화재 진압 중 순직한 평택시로 향해 빈소를 찾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다만 순직자의 유족이 있는 빈소를 찾는데,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2022-01-06 23:40: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