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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중대선거구제 도입 속도낼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선 선거구 획정안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선 선거구 획정안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정개특위가 대선 등을 이유로 관련 논의를 미루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지난해 12월 1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대선 막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한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신속하게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이 지났는데 아직 획정을 완료하지 못한 만큼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정개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주에 정개특위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대선 후 14일 첫 회의를 열고 이번 주부터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핵심과제는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더 다양한 정당의 후보가 정치 영역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현재 기초의원은 득표수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4명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다. 하지만 4인 이상의 선거구의 경우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기가 가능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이용해 제3 정당의 진입을 막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 체제에서는 제3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청년 등의 정치 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한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거대 정당 독식 구조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4 대 1'에서 '3 대 1'로 바꾸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광역의원을 뽑는 일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8일 시·도 의원의 총 정수 조정범위를 14%에서 30%로 확대하고 인구 2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시·도 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해진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협상에 대해 "민주당이랑 계속 정개특위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2022-03-16 15:24: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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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후보' 3강 형성, 김민수 18.1%…은수미 15.9%·신상진 12.2% 접전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성남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민수 국민의힘 성남분당구(을) 당협위원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신상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며 3강 구도를 형성했다.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성남시 거주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김민수 국민의힘 성남분당구(을) 당협위원장이 18.1%, 은수미 현 성남시장 15.9%, 신상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2.2%(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로 나타났다. 김 예비후보와 은 성남시장의 후보 적합도는 2.2%p 차이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아울러 은 성남시장과 신 예비후보와는 3.7%p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형성했다. 성남시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집중된 곳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수 예비후보 측은 이에 대해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분당 시민들과 국민의힘 중앙당 사이에서 정책 가교역할을 꾸준히 수행했다"며 "김 예비후보는 제21대 총선 당시 지역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그 결과, 윤 당선인의 분당 공약으로 ▲제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볍 추진 ▲SRT분당수지역 복합역사신설 추진 ▲법원 부지 매각 및 기업 유치 추진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의 가족테마공원 조성 ▲탄천지방정원 지정 추진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 내 바이오헬스 HUB 조성 추진 등으로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남분당구(을) 관계자는 1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성남시민들께서 김 예비후보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이유는 투명하면서도 공정했던 행보와 연관이 깊지 않았나 싶다"며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공개 오디션을 통해 정계에 입문해 소위 '빽'은 없지만, 소신과 성남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 지지층이 많은 성남에서 김 예비후보는 진영논리를 멀리하면서 성남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과 실용적인 정책 등에 고민하고 현실화하는데 집중했다"며 "김 예비후보의 발자취를 성남시민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더 겸손하게 오직 성남시민만을 위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끝가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장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03-16 15:21: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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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동부터 '삐걱'…文 강조한 모범적 인수인계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모범적 정권 인수인계'에 차질이 생긴 분위기다. 민정수석실 폐지를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퉜고, 문 대통령 임기 말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생기면서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16일 오찬 회동도 무산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오찬 회동 무산 사실을 전했다. 회동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박 대변인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 가운데 "오늘 회동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오찬 회동 무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그간 임기 말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민정수석실 폐지 문제 등을 두고 다퉜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 임기 말 공공기관장 인사 가능성을 두고 '알박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권력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던 곳'으로 규정하자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 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 역시 양측 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인사는 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국민통합 차원이 아니라 김 전 지사와 같이 엮여 정치적인 결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이에 정치권은 양측 갈등 상황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 일정 조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사면 요청이 회동에 걸림돌이 되느냐'는 질문에 "사면 요청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답을 들어야 (회동이 성사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거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간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 문제 등에서 갈등이 있는 점은 드러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인 2013년 1월 설 특사에 박근혜 당시 당선인이 반대했음에도 강행한 사례처럼 신·구 권력 간 갈등이 나타나면서 문 대통령의 '모범적 인수인계' 구상은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첫 회동은 실무 협상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대통령처럼 당선 축하나 덕담 차원의 회동 성격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양측 간 의제 조율까지 시간도 걸릴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2022-03-16 14:57: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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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한국전쟁 M46전차에 호랑이기운 듬뿍!

전쟁기념관이 16일부터 대형유물전시장에서 상설 전시하는 한국전쟁 당시 모습의 M46전차(위)와 당시 사진(아래) 사진=전쟁기념관 전시물의 고증 오류와 보존문제로 지적받던 전쟁기념관이 '범, 전차를 타다'라는 제목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모형협회 등 전쟁사 및 군사유물 재현정보에 밝은 민간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전쟁기념관은 16일 한국전쟁(6.25)에 참전한 M46 전차를 주제로 이날부터 5월 6일까지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M46전차는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후 소련의 막대한 기갑전력을 의식해 만들어진 전차이자, M47·M48(한국군에서 아직도 사용)·M60전차로 이어지는 패튼전차 시리즈의 시작이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M46전차의 도장(색칠)은 올해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이란 점을 맞춰,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미육군 제6전차대대의 모습으로 재현됐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군용기 조종사들이 자신의 비행기에 그려넣던 노즈 아트를 연상시키는 '호랑이 모양'의 전차 도장은 보는 이들의 머리에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다. 실제로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미 육군 전차대대는 동양에서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인 호랑이를 M46전차에 그려넣었다. 이는 인해전술로 달려들던 중공군(중국인민지원군)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였다. 특히, 포탑 전체를 황색과 호랑이 줄무늬로 칠해 화려함을 뽐내는 미 육군 제6전차대대의 도색이 제일 강렬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M46전차의 재도색은 어려운 과정을 넘기면서 이뤄졌다. 극소수 희귀한 군사장비를 바닷물에 수장시키거나, 안보공원 조성을 이유로 가동불가능 상태로 훼손또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페인트로 엉뚱한 색을 칠해 방치하는 한국의 군사유물 보존 현실은 재현의 큰 장애물이다. 2019년 폴리우레탄 계열의 페인트로 재도색된 M46전차는 한국모형협회를 비롯한 민간전문가들과 전쟁기념관이 합심해 여러차례의 회의와 고증을 거쳐 어렵게 당시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M46전차가 전시되어 있는 전쟁기념관 '대형유물 전시장'에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대형유물이 전시돼 있다. 전쟁기념관에 대형 유물전시장이 갖춰진것은 주요 군사유물을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좀 더 안전하게 전시하기 위해서다. M46전차의 재도색은 대형유물 전시장 내에서 가장 주용한 M4셔먼전차, M36잭슨대전차자주포 등의 모습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번 특별전시회에는 한국모형협회에서 제공한 전차 모형 10점, 전차 일러스트 4점, 6·25전쟁 당시 전차 사진과 영상이 전시된다.

2022-03-16 12:20: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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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무부·경찰 인사검증…'검찰 독재', 대단히 걱정스러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및 인사검증 업무의 법무부·경찰 이관' 방침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하며 "당선 직후부터 친정인 검찰부터 챙겨서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16일 광주광역시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조직개편 사안은 차기 정부 몫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검증을 법무부 맡긴다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사실상 검찰에 인사검증 기능을 넘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와 세평이 검찰의 정보 안에 고스란히 쌓이면 결국 검찰이 공직을 좌지우지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親) 검찰 후보는 무사 통과하고 모든 공직 후보자들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검찰공화국'이 눈앞에 닥칠 것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 독재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 정치 보복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 위원장은 전날(15일)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 방문에 이어 이날도 광주를 찾아 민주당 쇄신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위원장은 "대선 승리 소식을 안고 찾아봬야 하는데 너무 송구스럽다"며 "호남은 민주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저희의 부족함으로 그 성원에 부응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는 말만으로 민주당의 과오를 덮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고 또 쇄신하겠다. 민주당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쇄신의 출발이다. 국민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질책과 꾸짖음을 새로운 민주당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광주와 호남 정신을 더욱 깊이 새기겠다"며 "역경을 이겨낸 인동초 김대중의 정신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지역주의에 맞섰던 바보 노무현의 정신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시 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 그 초심으로 돌아가 더 김대중답게 더 노무현답게 우직하게 국민을 믿고 가겠다"며 "비대위는 어떤 고통과 외로움이 따르더라도 썩은 뿌리를 도려내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입증하겠다. 호남과 5월 영령들께 부끄럽지 않은 민주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16 11:06: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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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여야 당원 폭증…이준석 "당원 3배"·윤호중 "최근 10만명"

역대 가장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선 국면에서 각 후보를 지지하는 새로운 지지층이 형성된 것으로 국민의힘은 10·20·30 세대의 당원 가입이, 민주당은 20·30 세대 여성들이 주축으로 전 연령에서 당원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기준으로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의 수가 84만명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시점의 27만여명에 비해서 3배 가까이로 늘어났다"며 "그리고 선거 이후 9000명 가량의 10·20·30 (세대) 당원이 새로 합류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입당한 당원 1만2000여명 중 75%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100만 책임당원을 넘어서는 그날까지, 당원 배가운동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며칠 2030 (세대) 청년들은 물론, 전 연령에서 10만명 가까운 분들이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입당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변화를 요구하시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반드시 물어 부족함을 채우겠다. 다시 기어서라도 국민께 다가서겠다"고 다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서 당원 가입이 폭증해 당원 가입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민주당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온라인입당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각 시·도당에서 빠른 승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1만1000여명이 온라인으로 입당을 신청했다며 이 중 여성이 80%에 육박하고, 특히 2030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1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주말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서울시당만 3만여명 정도 당원 가입이 늘었다"며 "초기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지금은 전 연령대에서 다양하게 당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2-03-16 09:45: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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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측 "청와대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용산 등 여러 후보지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의 청와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며 "용산을 포함해 지금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청와대로 윤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초 윤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면서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길을 낼 때는 장애물이 많다. 대통령실을 국민 근처로 두기로 함에 따라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한 난관을 알게 됐지만, 국민과 함께 한다는 소통 의지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라며 "현재도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확실한 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워낙 청와대라는 곳이 구중궁궐로 느껴지기 때문에 들어가면 국민들과의 접점이 형성되지 않고 소통 부재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하고, 국민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면서 국정 운영에 방해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내일 말씀드릴 정도로 간단히 결정지을 일은 아니다"라며 "5월 10일 취임할 때 새 집무실에서 국민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이다. 단계별로 세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에 두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선된 이후 광화문 외교부 청사 사용을 검토했으나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많아 경호와 보안 문제가 제기되면서 용산 국방부 청사 등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2022-03-16 09:14: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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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윤 당선인 회동 무산…"실무 협의 마무리 안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오찬 회동이 취소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첫 회동 일정 논의는 이어갈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남과 관련)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당초 이날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할 예정이었다. 만남에서는 공동 의제 없이 새 정부가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인수인계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민생·경제·안보 등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첫 회동에서 윤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날 예정된 오찬 회동은 취소됐고, 이는 윤 당신인 측이 예고한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 당시, 이 전 대통령 문제와 관련 "두 분 케이스는 많이 다르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요청 의제가 오를지를 두고 실무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회동도 미뤄지게 된 것이라는 추측이다. 한편 대통령과 당선인은 통상적으로 대선 종료 후 열흘 안에 만나왔다. 이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만남 일정이 조율되면 다음 주 중 다시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윤 당선인은 지난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당시 현직 대통령과 검찰총장 신분으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2022-03-16 08:13: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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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3월 16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3월 16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히자 청와대가 15일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합법을 가장한 정적·정치적 반대세력 통제 ▲세평 검증 명목 국민 신상털기, 뒷조사한 곳 등으로 규정하자 반발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자재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활동이 줄어들면서 국민 10명 중 3명꼴로 홀로 고립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은 위기 때 주변에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다. 관계 단절로 대인 신뢰도는 급격히 낮아져 국민 절반 가량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제1분과·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분과의 인수위원들을 각각 임명하며 인수위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논술형 평가 모델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실천하기'를 개발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2001년 설립된 여가부 존립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선 직후 예고한 합당에서 신속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양당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핵심 논제가 무엇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국방부를 두고 일선 장병들과 시민들은 '국뻥부' 또는 '국밥부'라는 속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 속어들은 제대로 이룬 것 없이 결과를 부풀리거나 정치권에 휘말려 전문성 없이 업무를 말아먹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간의 이러한 인식은 국방대 안보의식 조사보고를 통해 다시금 사실로 드러났다. 시민 10명 중 7명은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55조원이라는 국방비 사용에 효율성이 없다고 인식했다. 이는 정권의존형 보여주기식 국방부 홍보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업계 회복에 27억원을 수혈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 ▲통신사들이 양자 보안 위협에 맞서 빛의 양자입자인 광자(빛 알갱이)를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기술인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비눗방울처럼 깨지기 쉬운 양자 신호로 송·수신자간 동일한 암호키를 생성·분배한다. 금융, 의료, 국방,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안성 강화를 위해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도입하는 이유다. 이로인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신사업과 융합할 수 있어 양자암호통신 생태계 선점을 둘러싼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세계 최대 게임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GDC) 개막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GDC가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파운드리 업계가 '대격변'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가 점유율 제고에 성장한 가운데, 인텔도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며 '3강' 체제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초미세공정도 기대만큼 안정화되지 못하는 상황, 파운드리 업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에 심층평가와 전담기관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유통·라이프> ▲22조원 매출' 쿠팡 앞 먹구름이 걷히질 않고 있다. 지난 컨퍼런스콜에서 김범석 쿠팡INC 회장은 "올해가 실적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라며 '계획 적자'에서 수익성 개선으로 방향을 틀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끊임없는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가운데 경쟁사들의 역량 또한 계속 커지고 있어 언제까지 확보한 충성고객을 록인(Lock-In)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달 말부터 주요 식품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사업 목적에 신사업을 추가하며 새로운 시장 진출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국제정세 악화 등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변화를 꾀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골프 성수기에 이르자 골프 관련 매출이 점점 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젊은층의 구매력에 힘입어 더욱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뉴욕증시 하락에도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대거 사들였다. ▲지난달 수출입 물가가 동반 오름세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핵심 공약으로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다.

2022-03-16 07:30: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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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착한 마음 담긴 울진 중식당에서 '짬뽕 한 그릇'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울진 산불 진압 당시 산불진압팀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중국집을 찾아 점심식사를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이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고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는 등 민생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고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울진 시내에 위치한 '신신짬뽕'에 방문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를 알리며 "산불로 큰 고통을 겪은 울진에는 '진화만 되면 돈쭐을 내주겠다'고 동네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벼른 식당이 있다"면서 "오늘 산불현장을 점검하고 이재민 위로를 위해 울진을 찾은 윤 당선인이 진작부터 점찍고 찾은 식당이 바로 이곳 신신짬뽕"이라고 전했다. 신신짬뽕의 이 모 사장은 산불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과 산불진압팀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들어온 배달 주문 상세내역에 '산불작업'이라고 쓰여 있으면 식사 값을 받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세를 탔다. 이 사장은 가게 정문에도 '식사 무료, 소방관·산불진압팀'이란 문구를 붙여놓기도 했다. 또한 지역의 청년회와 함께 직접 잔불정리를 하기 위해 현장을 누볐다. 김 대변인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가게를 당선인이 직접 찾은 뜻은 '고맙고 감사해서'"라며 "공동체를 위해 어려운 일을 분담하고 희생을 감수한 울진주민의 소중한 뜻을 기억하고 한분한분의 삶이 꼭 재건될 수 있도록 새 정부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5 17:16:1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