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 강조한 윤석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떤 입장에 서더라도 헌법정신에 투철하면 양극단 대립을 피하면서 당면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 첫 일정으로 인천시 연수구 소재 호텔에서 새얼문화재단과 경인지역 언론사가 주최한 새얼아침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연설에 나서 고질적인 저성장, 사회 경제 구조에 대한 혁신, 국민 분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헌법이라는 것이 모양 좋아지라고 또는 어느 특정 시기에서 정치적인 일시적인 타협을 위해 만들어놓은 문서가 아니다"라며 "한 국가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반드시 기초로 삼아야 하는 규범을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문서"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헌법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라며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도구이며 민주주의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아와 인격의 완성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이 누구로부터 방해와 지배받지 않게 하는 정신이 인류의 번영을 가져왔다"며 "우리도 (헌법정신이란) 기본과 원칙적 규범에 충실하면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민간 부분에 있어 공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영리를 추구해나가도록 하고 그것이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해야 한다"며 "같은 체급의 경쟁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서 반칙하면 강한 제재를 가하고 시장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래 비용 발생 행위를 줄여서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 거래 행위를 늘리는 것이 성장의 관건"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규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라며 "특히 미래 세대에게 사회 참여를 정상적으로 진입시켜주기 위해선 주 40시간 이상의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원스톱 규제 혁신 ▲자체 기술 혁신이 어려운 중소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윤 후보는 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을 뒷받침을 금융투자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금융은 사람으로 치면 혈액(자금)인데, 스타트업이 여러 차례 데스밸리를 거치며 성장해야 강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특정 기금을 장악해서 특정 기업에다 자금을 배분하는 식의 지원은 위험하고, 결국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해서 도저히 안 되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시중에 갈 곳 잃을 자금을 유치해 중개 기능을 해줘야 민간 주도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퇴출한 지방은행 도입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제도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현재의 6-3-3-4 학제가 학생들이 사회에 진입해서 사회 활동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는데 맞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그동안 발표한 교육 공약은 적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차기 정부 5년 동안, 50년, 100년 대비한 청사진은 반드시 만들어 놓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