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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유소·LPG 충전소 규제 완화로 친환경 에너지 거점 조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다섯 번째 공약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다섯 번째 공약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2020년 3월에 10만 229대였으나, 2021년 8월 기준 19만 1065대로 집계됐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 정책과 현대차, 테슬라 등 완성차 업체들이 신형 전기차 모델을 속속 내놓으면서 충전 인프라 확충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지난해 6월 분산 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주유소를 전기·수소차 충전과 자가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 혹은 인근에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전원을 설치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향후 인근 지역의 분산에너지를 모집해 통합발전소를 거쳐 전력시장 또는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추진하는 에너지 플랫폼이다. 당 선거대책본부(선대본)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유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사이 이격거리 규정으로 충전 인프라 확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대본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 ESS(에너지저장시스템)·연료전지는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주유소·LPG 충전소 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차기 정부를 맡으면 향후 5년 동안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022-01-10 09:0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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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 살 아이에게 빚 상속? 부모 빚 대물림 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성년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민법 및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두 살이 갓 넘은 아이에게 빚이 상속된 사례와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원을 상속받아 이를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 '나의 아저씨'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밝힌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2020년 11월 판결에서 부모가 빚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정보 부족으로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법 해석만으로는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서 입법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할 일로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2022-01-10 08:25: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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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외, 이한열 열사 어머니 故 배은심 여사 조문

1987년 6월 민주항쟁 도화선 역할을 한 고(故) 이한열 열사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 별세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일 오후 빈소에 직접 방문해 조문했다. 민주화 운동의 어머니로 불린 배 여사 빈소에 문 대통령이 직접 찾은 것은 그동안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4시 40분께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배 여사 빈소를 찾았다. 빈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유족들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의 상징인 이한열 열사와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간 배은심 여사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며 유가족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고인의 평화와 안식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위로를 건넸다. 이에 어머님들은 "이렇게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배 여사는 아들인 이 열사가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후 유가협 회장을 맡아 민주화운동보상법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6월 항쟁 33주년인 2020년에는 민주화 공로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청와대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배 여사를 여러 차례 초청했다. 특히 김 여사는 2018년 초, 배 여사를 청와대에 초청해 함께 오찬도 가졌다. 한편 배 여사는 최근 심근경색 등 증상으로 치료받고 퇴원했다가 다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지며,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고문단을 맡는다. 호상은 이 열사가 숨진 1987년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 집행위원장으로 맡은 우상호 의원이 맡았다.

2022-01-09 17:52: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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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병 월급 월 200만원 보장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신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월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 적힌 글을 올려 공약 발표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밝히며 "국가가 병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윤석열 후보의 신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반영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선대본은 현재 병사 급여 예산은 연간 2조 1000억 원이나, 모든 병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5조 1000억 원의 예산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추가 예산 5조 1000조 원의 재원은 예산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봉급 및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2일 2026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를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인상 계획에 따라 예산은 2조 1000억 원에서 3조 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선대본은 해당 공약이 윤 후보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그동안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놓고 오랜 고뇌와 앞으로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면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만든 공약이라고 밝혔다. 정책을 담당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권세호 박사는 9일 메트로신문과 통화에서 장병 월 200만원 봉급 인상이 적용되는 시점을 묻자 "집권 후 즉시"라고 답했다. 권 박사는 "200만원이면, 18개월 (군 복무를) 하면 3600만원인데, 제대할 때 사회 진출 자금으로 3000만 원 정도 모으면 사회에 나와서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데 최저임금 수준 정도는 보장해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집권하면 즉시 시행하겠다는 취지"라고도 했다. 권 박사는 보도자료에서 지출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 "5조 1000억원 정도 추가 예산이 드는데, 지금 예산이 600조원이니 1%면 6조원인데 지출 구조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해당 정책이 선대본 내 장성 출신 전문가와 같이 협의해서 생산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해에는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월급이 지난해보다 5만∼6만 원가량 올랐다. 병장 월급은 지난해보다 11.1%오른 67만 6100원이고, 상병은 61만 173원, 일병은 55만 2023원, 이등병은 51만 89원으로 늘었다.

2022-01-09 16:27: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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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어머니' 故 배은심 여사 별세에, 대선 주자들 깊은 애도

여야 대선 후보들이 9일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자,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배은심 여사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배 여사는 지난 1987년 6월 9일 연세대에 재학 중이던 이한열 열사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아 숨지자 아들의 뒤를 이어 민주화 운동에 일생을 헌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6월의 어머님, 민주주의의 어머님. 그리고 우리들의 어머님 배은심 여사께서 아들 이한열 열사의 곁으로 가셨다"고 추모했다. 이 후보는 "1987년 6월, 이한열 열사가 산화한 이후 어머님께서는 무려 34년 동안 오로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오셨다"며 "어머님께서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수면제를 쪼개어 드실지언정 전국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의 일이라면 전국을 다니셨고, 이한열 열사 추모식과 6월 항쟁 기념식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참석자들 한분 한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최근까지도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의 죽음이 과거로 끝나지 않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민주 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해주셨다"며 "오직 민주주의 한 길 위해 노력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비통한 마음을 누를 수가 없다"고 고인의 마지막을 기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 여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윤 후보는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께서는 아들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 35년간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해오셨다"며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고통받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는 이한열 열사와 배은심 여사님의 그 뜻, 이제 저희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충청을 방문하는 와중에 고인에 대한 추모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머님은 그런 아들을 가슴에 묻은 채, 더 많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똑같은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집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한걸음에 달려가서 우리 아들딸들을 지켜주셨다"며 "'이한열의 어머님'에서 '우리의 어머님'으로 '더 큰 자녀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라고 표현했다. 안 후보는 "그런 이유로 저 역시 광주를 찾을 때면, 어머님을 찾아뵙거나 안부를 여쭙곤 했다"며 "제가 어머님께 '힘드실 텐데 몸을 챙기시라'고 여쭈면, '가족답게, 어머니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숭고한 정신과 꼿꼿함을 우리 모두에게 남기셨다. 저는 어머님의 뜻을 잊지 않고 깊이 새기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동영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선임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고인을 기렸다. 이 대변인은 "고인은 1987년 아들인 이한열 열사 사망 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에 참여하시면서 전국을 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다"며 "1998년부터는 유가협 회장을 맡아 422일간 국회 앞 천막 농성을 벌여 '민주유공자법'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내면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하고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앞장서 오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정의당은 고인의 삶을 추모하며 우리 사회의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 '6월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저녁 빈소가 마련된 조선대학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송문희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젊은이의 피를 빼앗아갔다"며 "그리고 그 곁에는 자식 잃은 한을 가슴에 묻은 채 민주주의 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비통한 어머니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이 땅의 민주주의가 퇴행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일은 이제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며 "평생 그리워했던 아들과 이젠 평안한 안식에 드시길 기도한다"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한편, 배 여사는 지난 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가 다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소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09 15:4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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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간 '중원' 충청 공략한 안철수, "설 전까지 3강 목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제이원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시민사회직능본부 및 충북본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권 주요 거점도시를 찾으면서 대선의 캐스팅보트인 '중원' 충청을 공략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내홍과 윤석열 리스크에 지지도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안 후보는 지난 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1월 말부터 2월 초순까지 설날 주변으로는 3강 트로이카 체제로 만들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안 후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8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실시한 결과(무선자동응답방식 100%, 응답률 8.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KSOI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15.1%를 기록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37.6%), 윤 후보(35.2%)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7주 전 같은 정례조사에서 안 후보가 4.0%를 기록한 것에 비교해 11.1%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충청 첫 일정을 충남 천안시 소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묘역이 있는 국립 망향의 동산을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안 후보는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충남과의 인연에 대해 "제 첫 직장이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이라며 "충남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프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며 대전이 과학 수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최근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안 후보가 지난 6일 KBS 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주제로 만나자고 한다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저는 정치인이 만나자는 요청이 오면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지금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때다. 그래서 저는 겸허하게 묵묵하게 제가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충청 방문 2일째인 8일, 충남 출신인 고(故) 윤보선 대통령의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재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 "윤보선 전 대통령께서는 제2공화국 대통령이셨다"며 "지금까지 대선 후보 중에 한 분도 이곳을 찾아온 분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 전 대통령께서는 제2공화국 대통령을 하심과 동시에 60년대에는 야당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7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안 후보는 충청 일정의 마지막 날인 9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제이원 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시민사회직능본부 및 충북본부 임명장 수여식에 참여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다음 정부를 맡은 대통령의 조건에 대해 "첫 번째는 직접 실물 경제를 알고 경험한 사람, 두 번째는 유일하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벤처 기업가로 모든 후보들 가운데 저 혼자 회사를 만들고, 돈 벌어 보고, 직원들 월급 줘 본 사람"이며 "과학기술자로서 누구보다도 과학기술에 대한 조예가 깊고 앞으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9 15:07: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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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간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할 수 있는 모든 수단·방법 동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간 분양가상한제 도입, 선택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등 부동산 공약을 밝히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5'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갑작스런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이루게 된 국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 실수요층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총력을 다 하겠다.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과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의 피해도 시급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먼저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공공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며 ▲누구나 제약 없이 저렴하게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지분 순차 적립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사전 확정돼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이사 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한 '이익공유형' 주택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입주자의 선택권을 대폭 넓히겠다"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지에도 분양형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해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주택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를 약속하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민·실수요자의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잔금대출이나 전세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도 확대하겠다"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도 현장에서 적극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직 주택이 없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다가(living), 때가 되면 살 수 있는(buying) '제대로 된 주거사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2022-01-09 14:15: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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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는다 이재명'·'윤석열의 심쿵약속', 실생활 밀접 공약 내놓는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4일 유투브 채널에 '이거 보고 이재명 심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올리며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약화를 예고했다. / 이재명 유투브 채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탈모·게임 등 실생활에 밀접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정책 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1000만 명에 이르는 탈모인의 마음은 들썩였다. 또, 당 청년선대위가 해당 공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선거의 캐스팅보트인 20·30세대와 호흡을 맞추는 모습도 연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는 당사 '블루소다' 개관과 함께 지난 2일 전국 17개 광역지역에서 801명을 인터뷰한 '리스너 프로젝트'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탈모약 건강포함 지원도 청약 가산점 제도, 위기 아동 청소년 쉼터 확대, 청년·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시행 등과 함께 실렸다. 탈모는 질병으로 인정된 탈모 증상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전성 탈모나 노화로 인한 탈모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이 후보는 권지웅 청년선대위원장에게 해당 공약 제안을 받고 "좋네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빨리 발표합시다"라고 호응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광주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진지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며 "탈모는 질병으로 인정된 탈모 증상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전성 탈모나 노화로 인한 탈모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재정부담이 얼마인지, 경계선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 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입장 정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원이, 박주민,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탈모 공약이 인기를 얻자 이를 대중영합주의자 이 후보의 '모(毛)퓰리즘'이라 규정하며 비판했다. 황규환 선대위 대변인은 "탈모가 이제는 질병으로 인식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지원에 대해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질러보겠다는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유투브 쇼츠 형식으로 만들어 자신의 채널에 올렸다. 윤석열 후보는 새해부터 실생활 밀접 맞춤 공약인 '윤석열의 심쿵약속'을 연이어 발표했다. 당 선대위는 지난 2일 택시 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을 첫 번째 심쿵약속으로 발표했다. 선대위 전면 개편 후 내홍을 수습한 다음 ▲주류세의 10%를 활용해 음주운전 예방과 음주범죄 피해자 회복에 사용 ▲반려동물 쉼터 확대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 개선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택시 기사 보호와 음주운전 예방을 통해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하던 '국민 안전' 메시지 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 반려인구 1500만명 시대에서 반려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를 제외할 것을 제시하면서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공약 수혜 대상자를 공략했다. 윤 후보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이준석 당 대표와 원희룡 선거대책 본부 정책본부장과 유튜브 쇼츠 동영상을 찍으며 전기차 충전료 5년 동결과 지하철 정기권 버스 환승 적용 공약을 내놨다. 이 대표와 원 본부장이 1분 남짓한 영상에서 연기를 하며 공약을 설명하고 윤 후보는 청년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을 연기하는 역할을 맡았다. 다만, 전기차 충전료 문제만 보아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료 현실화라는 두 개의 목표가 부딪히는데, 관계부처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국민에게 제시하지 않고 공약만 발표하는 것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9 13:57: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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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에 불붙은 젠더 이슈…대선 변수 되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단 일곱 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젠더(성별) 이슈가 대선 정국에 불을 붙였다.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입장은 배우자 김건희 씨의 학·경력 위조 의혹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내홍을 겪으며 하락세인 지지율을 반전시키고자 휘발성이 강한 젠더 이슈를 부각시켜 2030 남성 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입장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윤 후보의 기존 공약은 여가부 폐지가 아닌 양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이었다. 대선 후보로서 정책이나 조직 개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갈라치기'하는 듯한 메시지만을 전달하며 세대·젠더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다. 더욱이 윤 후보는 8일 한국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전시회 관람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다"며 '남녀 갈라치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윤 후보의 입장에 대한 선거대책위원회와의 엇박자도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새 이름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며 "어떤 것이 더 신설되는 조직에 합당한 이름인지는 논의 중이고, 곧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SNS를 통해 "대변인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명칭만 변경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성가족부 폐지'가 맞다.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그 어떤 발언일지라도, 저 윤석열의 입에서 직접 나오지 않는 이상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입장에 가장 먼저 반응했다. 심 후보도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 강화'라고 맞불을 놓으며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재결합 결과물로 여가부 폐지를 들고나온 것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저는 여성가족부를 확대 강화해서 성평등부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며 "본래 김대중 대통령의 여성부 설립취지대로 성차별 해소와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강화하고, 여기에 성폭력 근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추가해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별 갈라치기와 젠더 갈등을 유발하면서 득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대선 후보로서 온당한 활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갈등을 조장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분열시키고 퇴보시키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다'는 윤 후보의 발언은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공교롭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7일 여성 인권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녹화를 마치면서 일부 지지자들의 항의를 받는 등 젠더 이슈가 주말 내내 회자 되며 향후 대선판에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자들의 논란을 의식한 듯 SNS에 "정치는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하는 것"이라며 "제가 출연한 미디어에 대한 우려와 논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청년의 목소리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라도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듣는 것이 정치인의 할 일"이라며 "설령 선거에 손해이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해도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 촬영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제 생각도 서로 나누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게 보내주시는 비판은 모두 소중하게 새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영희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젠더 갈등은 사회적인 문제인데, 완전히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후보는 남성 커뮤니티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해왔고, 그들과 소통하며 결실도 맺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후보가 언제든 사회 갈등이 있는 장소에, 필요로 하는 어떤 자리에서라도 직접 듣고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며 "지금 지지자들의 우려에 대해 후보도 잘 알고 있다. 이후 시청자들의 판단을 살펴 필요한 부분은 정책이나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2022-01-09 13:48: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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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공석' 靑 민정수석…후임 인선 과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인선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자녀 입사 지원 논란으로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21일 경질된 이후 한 달 가까이 후임을 찾지 못하면서다. 청와대는 김 전 수석 경질 이후 곧바로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지만, 9일 기준 20일째 민정수석 자리는 공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정(司正) 기관(국가정보원·경찰·검찰·국세청·감사원) 업무를 감시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 여기에 사정 기관장 인사권에 관한 의견도 대통령에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민정수석 업무는 민정수석 산하 4개 비서관실(이기헌 민정비서관·이원구 반부패비서관·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서상범 법무비서관)이 나눠 맡는다. 민정수석은 이들 비서관실에서 취합한 내용을 대통령에 최종 보고하는 역할이지만, 역할이 막중한 만큼 자리는 오래 비울 수 없다는 게 청와대 내부 인식이다. 각 비서관실 업무를 취합·정리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민정수석실 업무는 선임 비서관인 이기헌 민정비서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티타임)에도 이 민정비서관이 대표로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비서관이 민정수석 '대행'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측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반부패비서관실 등을 총괄하지만 각각 비서관실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후임 민정수석이 오기까지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에 민정수석 후임 인선 작업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민정수석)인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민정수석 공석은 길어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사퇴하거나, 퇴임 이후 곤혹스러운 일을 겪은 탓에 검증 절차가 길어지는 분위기다. 이에 내부 인사를 승진해 발탁할 가능성도 나온다. 내부에서 승진하면 업무 인수인계가 빠르고, 검증 절차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가능성이다. 다만 인사 절차가 길어지고 있고, 임기 말 민정수석 역할을 고려하면 외부에서 발탁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민정수석) 검증 절차는 진행 중"이라며 "내부 승진으로 발탁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기 말에 얼마 안 남고 급하다고 해서 바느질할 때 실을 바늘에 꿰어서 써야지 허리에 묶어서 쓸 순 없는 노릇"이라며 인사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외부 인사 영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민정수석을 외부에서 발탁하면, 문 대통령의 '비(非)검찰' 출신 인사 기용 기조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 5명 가운데 검찰 출신은 신현수 전 수석뿐이다. 나머지 인사 가운데 3명은 감사원(김조원·김종호·김진국), 1명은 학자(조국) 출신이었다.

2022-01-09 13:38:5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