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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로나·양극화·시장경제' 3重 위기, 도약의 기회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를 찾아 차기 정부는 전무후무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 저성장·양극화·저출생의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란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는 전무후무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과 저성장·양극화·저출생의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란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할아버지공장 카페는 지난 50년간 염색 공장과 자동차 공업사로 사용되다가 도시재생과 함께 2030 세대의 창의력이 더해져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으로 "윤 후보가 추구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먼저 제시한 화두는 코로나19의 충격을 혁신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었다. 윤 후보는 포스트코로나 대응 위원회 신설과 필수 의료 공공책임제 도입을 통해 더 큰 의료적 재앙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나눔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고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임대료와 공과금에 쓰인 금융대출의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저성장·저출생·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 중 눈에 띄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녀 출생시 1년 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공약이었다. 윤 후보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고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한국 경제에 고질적인 저성장 극복 방법으로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를 언급하며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시장 경제의 위기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엉터리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린다"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해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정 운영 구상 발표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는 질문에 "저는 시장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을 둬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측면이 차이점"이라며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를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 발탁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초한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인 해답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2022-01-11 14:0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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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금이 대전환 골든타임, 세계 5강 경제대국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목표로 한 '이재명 신경제 비전'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재명 신경제는 대전환, 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이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 다시 지속성장의 길을 찾는 '지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신경제 비전'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대전환의 4대 대전환과 대전환을 지원하는 '공공개혁', '금융개혁', 그리고 이를 완성하기 위한 '대투자'로 이뤄졌다. 이 후보는 4대 대전환 중 과학기술 대전환은 세계 5대 과학 강국을 목표로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정권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하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지원,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등을 밝혔다. 이 후보는 경제와 연관된 산업 대전환과 관련해선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 ▲수출 분야로 분류해 세부적인 지원 방침을 내놨다. 디지털 분야 대전환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선제적 구축과 마이데이터 전 산업 분야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으로 확장된 디지털 영토의 혜택이 모든 국민과 기업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일자리 등을 마련한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전지·풍력·에너지 저장장치와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하고, 기후대응기금 확충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조업 성장을 위해서 주력산업 제조공정의 디지털 혁신과 아직 취약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하고, 규제의 합리화 등을,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10조원, 기술보증 보증 규모 2배 확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도 "서비스업의 발전 없이는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어렵다"며 '문화선도 국가'를 목표로 서비스업을 성장 산업으로 키우고, 세계 일류 콘텐츠 개발에 과감한 지원 등을 약속했고,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수출지원체제 강화와 메타버스 무역플랫폼 등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교육 대전환에 대해서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대학도시 건설 추진, 온라인 중심 대학교육을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국토 대전환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닌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5극3특'이란 우리나라를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구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고속철도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 재편과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과 수도권·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의 지하화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네 가지 대전환은 지금,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 세계는 전환의 속도를 놓고 경쟁 중이다. 길어도 5년 내에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대전환을 지원하는 두 가지 개혁과제 중 공공개혁에 대해 공직사회 개혁과 개방형 임용제 확대, 기획 예산 기능 개편 등을, 금융개혁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제재, 장기투자 인센티브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신경제의 성공은 결국 투자에 달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면서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하겠다"며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세계 5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속도와 확산, 실용, 희망이라는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성장 앞으로, 공정 제대로,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2022-01-11 13:35: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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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연이은 北 미사일 발사에 "강한 유감"…대화 촉구도

새해 두 번째 무력도발 감행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화 재개·협력'을 재차 촉구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에 침묵하고, 무력도발로 화답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미상 단거리발사체 발사와 관련 8시 50분부터 9시 40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NSC 긴급회의 참석자들은 단거리발사체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NSC 긴급회의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 차장,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관련 상황과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이어 국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에 앞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에 대해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 5일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한 시험발사 이후 엿새 만에 추가 무력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과 관련,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과 함께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대화 재개와 협력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도 촉구했다. 미국, 일본,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등 6개국이 1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토의를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규탄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대화'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들 국가는 북한이 지난 5일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데 대해 '여러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목표도 재차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참여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북한은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무기 프로그램 대신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27분께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추가정보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1-11 11:29: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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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열린민주, '김건희 재발방지법' 추진…"허위 이력 교원 교단 퇴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이 허위이력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재발방지법' 추진과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추가 제기하며 김 씨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교육·시민단체들이 규정한 것처럼 교육 사기 사건이자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른 사기 취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 씨가 채용된 5개 대학 채용 지원서류에는 무려 20건이 넘는 허위이력이 드러났다.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반교육적인 불법행위"라며 "김 씨는 돋보이기 위한 단순한 오기이고 실수라고 해명했고, 윤 후보도 김 씨는 관행이고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단순한 오기나 실수가 아닌 채용 자격과 심사 점수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이력을 기재한 사기 취업 사건"이라며 강사 이력을 정교사로 기재한 허위이력 기재와 (사)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근무 기간 허위이력 기재를 언급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는 정교사로 기재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수는 부교수로 기재할 수 없다. 또 서울대 규정상 경영전문대학원 학위는 경영석사가 아닌 경영전문석사로 표기해야 한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씨는 허위이력으로 취업했다는 사기 취업 의혹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윤 후보도 가족에게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윤석열 자신의 외치는 공정과도 맞지 않는 사기 취업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재발방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교원 채용에 대한 공정의 문제"라며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방패 삼아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임용이 끝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및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 급여는 환수 규정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금지하도록 규정해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출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가 한국폴리텍대에 임용하기 위해 재직기간을 조작한 의혹이 새로 드러났다며 추가 의혹을 폭로했다. 서동용 의원은 "김건희 씨가 2006년 폴리텍대 산학겸임교원 임용에서 최소 경력배점(4년 이상, 40점)을 받기 위해 산업체 재직기간을 허위로 조작했다"며 "김 씨가 고의로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대학교원에 임용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김 씨가 산업체 경력을 (사)한국게임산업협회 3년 1개월과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1년 2개월을 합쳐 총 4년 3개월로 적었지만, 게임산업협회 설립 2004년 6월을 기준으로 하면 김 씨의 재직기간은 10개월로 총 경력 기간은 2년 1개월에 불과해 이를 경력 점수로 환산하면 40점이 아닌 0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실제 폴리텍대 대학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확인 결과, 김 씨는 서류심사에서 7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동일하게 경력 40점, 주요실적 30점, 자격·면허 0점을 받아 종합 70점으로 산학겸임교원으로 선정됐다. 서 의원은 "산학겸임교원 임용평가는 서류평가 결과 평균 70점을 받아야 임용 대상으로 경력 배점 기준은 전공분야 산업체에서 최소 4년 이상 근무해야 최소 40점을 받을 수 있다"며 "결국 김 씨는 임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산업체 경력 조작으로 통과했을 가능성이 커 명백한 사기 취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단국대학교에 요청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미동의 서류도 공개하며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 앞에서 모든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를 다시 한번 느낀다"고 덧붙였다.

2022-01-11 11:26: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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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확대' 윤석열, 응급환자 이송 인프라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전국 7대에 불과한 닥터헬기(응급구조헬기)를 확대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 지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가 운항이 재개돼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 닥터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국에서 7대에 불과한 닥터헬기(응급구조헬기)를 확대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 지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닥터헬기 확대 공약을 발표하며 ▲닥터헬기 운용지역 전국으로 확대 ▲도서 지역은 대형헬기 운용 유도 ▲닥터헬기 인계점(이착륙장으로 지정된 곳) 확대 및 이착륙장 추가 신설을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했다. 에어 앰뷸런스라고 불리는 닥터헬기는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 헬기를 지칭하며, 응급환자를 이동 중에 조치할 수 있는 장비를 갖췄다. 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 9월 첫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목포·인천·안동·원주·천안·익산·수원)에 7대의 기체가 운용 중이다. 닥터헬기는 심장질환, 뇌경색 등 뇌 질환, 중증외상 환자의 이용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닥터헬기가 도입된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은 구급차 등 다른 이송수단과 비교할 때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이 2배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선대본은 "일본이 42대, 독일이 80여 대의 닥터헬기를 운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닥터헬기 운용 대수가 매우 적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충분한 전용 이착륙장과 인계점의 확보, 닥터 헬기 도입 및 운용 의료기관 확대, 도서 지역은 대형 헬기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1-11 09:20: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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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7', 성수동 문화공간에서 신년 기자회견 하는 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선 'D-57'을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표 국정 운영 비전을 밝힌다. 윤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역 앞 광장에서 산업화·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선 'D-57'을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윤석열 표 국정 운영 비전을 밝힌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은 이날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소재 '할아버지 공장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쇄신된 선대본부 중심의 새로운 선거 캠페인 구상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할아버지 공장 카페는 지난 50년간 염색공장과 자동차공업사로 사용되다 도시재생과 함께 20·30세대의 창의력이 더해져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된 곳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도 광명시 소재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윤 후보는 오후엔 서울 여의도 국회로 자리를 옮겨 '정치에서 과학으로' 코로나19 실내공기 과학적 방역 관리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다. 선대본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억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한 과학적 방역 대책을 모색하고 자영업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코로나 방역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며 "현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역 대책으로 피해입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고, 이를 타개할 과학적 방역 관리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후 서울 중구 소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간호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장의 고충을 나눌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11 07:36: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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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의힘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공개에 "강한 유감"

청와대가 국민의힘 차원에서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 계획을 미리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심각한 외교 결례라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박 대변인이 1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 뉴시스 청와대가 국민의힘 차원에서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 계획을 미리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심각한 외교 결례라는 이유에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 등 대통령 외교 일정을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약속된 시간에 공식 발표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다. 그럼에도 어제(9일) 한 야당이 대통령 순방 일정을 포함하는 논평을 낸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적한 논평은 장영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전날(9일) 발표한 '국민 고통 속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따뜻한 나라로? 이거 실화냐?'라는 제목의 것이다. 당시 논평에서 장 상근부대변인은 "새해 벽두부터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이 들려온다. 벌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국가들이 거론되고 해당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련 보도가 줄을 잇는다"며 대통령 순방 일정을 거론했다. 이어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과 얼마나 시급한 현안이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 속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제쳐둔 채 꼭 지금 나가야만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해당 논평에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외교의 본질을 상대국과 신뢰를 기반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데, 공식 발표 전에 순방 일정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인 결례를 넘어서 상대국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상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무대에서 높은 위상을 보이며 실질적 성과로 국익에 기여하고 있다. 수권정당이 되고 싶은 야당이라면, 외교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논평 내용까지 겨냥해 꼬집었다. 특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이 상대국과 합의된 날짜에 앞서 공개된 데 따른 항의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경로로 듣지는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공식이 아닌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순방 일정 공개에 따른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메시지이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명백한 외교 결례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5∼22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중동 3개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을 방문할 예정이다.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이번 순방을 통해 에너지·건설·인프라와 같은 전통적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AI), 과학·기술, 해양·수자원, 수소 협력, 기후환경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01-10 18:4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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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동 순방 계기 'COP33 유치 노력'에…靑 "준비 중"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 기간 2028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33차 회의(COP33) 유치에 노력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청와대는 10일 "COP33 (기간까지) 많이 남아있다. 이집트가 COP27, UAE가 COP28 (유치) 인데, 6년 후인 (COP33) 유치를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15∼22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갖는 중동 3개국 순방 기간 COP33 유치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 포기 이후 UAE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과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 간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다. 당시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UAE의 2023년 COP28 개최에 대해 지지하는 한편, UAE 정부로부터 한국의 COP33 개최 지지를 받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중동 순방 기간 COP33 유치 노력을 언급한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중동 3개국 방문 형식에 대해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는 공식방문이고, UAE는 실무방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UAE가 실무방문으로 다른 두 나라와 다르게 접수의 격(格)이 틀린 데 대해 "통상 국제행사 계기에 방문하는 것은 실무방문으로 접수하는 게 관례"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UAE만 실무방문 형식으로 접수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2018년, 4년 전에 (UAE에) 공식방문한 전례가 있다. 그렇지만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와 아부다비 왕세제의 초청도 있기 때문에 실무방문이지만 공식방문에 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도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기조를 통제 위주에서 '선진·인민적 방역'으로 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현재로서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 방역 기조 변화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동참 및 백신 지원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을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관계자는 "변화된 입장인 만큼 논의해보고 말할 게 있으면 알려줄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2022-01-10 18:31: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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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배우, 존경·감사의 마음 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제79회 골든글로브(Golden Globe) 시상식에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은 오영수 배우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배우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배우 오영수 님의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 수상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반세기 넘는 연기 외길의 여정이 결국 나라와 문화를 뛰어넘어 세계무대에서 큰 감동과 여운을 만들어냈다"고 축하했다. 이어 "오늘의 쾌거는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오징어 게임'은 이미 전 세계 94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의 기록을 세우며 우리 문화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앞세운 'K-문화'가 더 큰 미래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징어 게임'이 전하는 메시지는 묵직하다"며 "겉으로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극한 게임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인간다움을 잃지 말자는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함께'의 삶을 깊이 있게 말하고 있다"며 "아쉽게 수상이 불발되었지만, 우리의 자부심과 위상을 드높인 황동혁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 여러분과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이정재 배우께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2022-01-10 18:07: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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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UAE·사우디·이집트 순방…'미래산업 등 분야별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15∼22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에 방문할 예정이다. 중동은 한국의 최대 에너지 공급원이자 최대 해외 인프라 건설시장으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들의 미래 기간산업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곳인 만큼 문 대통령이 주요 분야 협력 강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정상 외교에 나선 셈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 일정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왕세제, 모하메드 빈 라쉬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 초청으로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UAE에 방문한다. 실무방문 형태로 UAE에 방문할 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양국 경제인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및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에 참석한다. 이어 UAE 총리와 회담도 갖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두바이 엑스포 일정 참석과 관련 "2020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기여는 물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의 일환으로 열리는 2020 자이드 지속가능성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무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와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2018년 양국 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UAE 방문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18∼19일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초청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았고, 중동 지역 최대 교역국이자 해외 건설 누적 수주 1위국으로 중요한 협력 대상국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에 무함마드 왕세자와 회담, 양국 경제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 걸프협력이사회 사무총장 접견 등 정상 외교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식방문한 문 대통령은 중동 지역 마지막 순방 일정으로 20∼21일 이집트에 공식방문할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2번째로 16년 만에 이집트에 이뤄진 공식방문은 압델 파타 엘 시시 대통령 초청으로 성사됐다. 이집트는 한국과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이며, 수에즈 운하를 보유한 국제 물류 중심지이자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거점국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에 20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양국 간 지속가능 성장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간 양해각서 서명식과 엘 시시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오찬도 이뤄진다.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미래 산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변인은 이번 중동 정상 외교 일정에 대해 "2020년 코로나 상황 등으로 순연된 것"이라며 "탈석유, 산업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동 주요 3개국 정상들과 신뢰와 우애를 돈독히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국가의 협력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에너지·건설·인프라와 같은 전통적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AI), 과학·기술, 해양·수자원, 수소 협력, 기후환경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2020 두바이엑스포 계기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나선 점을 언급한 뒤 "COP33 유치 등 기후환경 문제에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이어 "한반도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10 18:04:0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