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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정부, 치열하고 솔직한 반성 위에서 새로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까지 민주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음에도 경제와 민생 부분에서는 국민의 비판이 따갑다고 진단하며 "이재명 정부는 치열하고 솔직한 반성 위에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에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국민적 평가가 제 유일한 자산이다. 앞으로도 국민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차기정부운영 방향에 대해 민생정부와 실용정부, 통합정부를 표방하며 "더 반성하고, 더 혁신해 반드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민주정부, 유능하게 해결해 내는 민주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민생정부 운영 방안에 대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자원과 정책역량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실용정부가 되기 위해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좌파-우파, 보수-진보, 김대중 정책-박정희 정책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통합정부에 대해서는 "국가의 일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오직 국민을 위한 열정과 실력이 있다면 진영과 지역을 가리지 않는 탕평인사를 확고히하며 차별 없이 인재를 등용해 실용내각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 국민에게 칭찬받고, 확실한 성과를 내는 공직사회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스갯소리 같지만, 대한민국에는 당이 3개가 있다고 한다. 여당, 야당, 관당"이라며 "오죽하면 '관피아', '모피아' 이야기가 있겠나.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그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하다"며 "정확한 위임과 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해 '공직자 한 명이 바뀌니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구나'라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100만의 공무원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개선해낼 수 있는지,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지를 실적으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06 13:32: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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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스마트폰 보안앱, 보안위배를 잡나? 사생활을 잡나?

국방부가 35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모바일보안' 앱이 선풍적인 악평을 받고 있다. 이 앱은 병·직원·외부인용으로 나뉘어져 구글앱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보급 중이다. 본지가 입수한 군 내부 공문에 따르면 이 앱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4월 1일부터 정상운영 될 예정이다. 이미 다수의 현역 장병과 군무원, 부대 상시출입 민간인들이 이 앱을 지난해 연말까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지만 시범운영 시행 수일만에 전 계층에서 불만사항이 쏟아지고 있다. ◆보안만 잡는게 아니라 사생활도 잡는 앱 6일 현재까지 본지에 접수된 불만제보 사항은 ▲카메라와 녹음기능 제한 외에 배터리 운용시간 및 기타 기능에 장애발생 ▲앱설치후 보안코드 활성화 오류 ▲군내 사고발생시 응급출동 요청이 제한되는 등의 주요업무 장애발생 ▲부대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의 기능 작동제한 ▲아이폰과 같은 외제 또는 해외계정 스마트폰에서의 앱설치 제한 ▲보안앱 작동회피 코드 악용 ▲스마트폰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보안앱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 등이다. 이러한 불편 상항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앱스토어를 확인해 본 결과 병용, 직원용, 외부인용의 별점 평가는 각각 1.0, 1.3, 2.2였다. 군인이 아닌 외부 민간인용 평점이 가장 높았다. 별점 5점을 준 '굳건이'라는 아이디의 유저는 "페북(페이스북)에 앱 뚫는 법 공개됨!(이하 중략) 그러니 불만불평하지 말고 따라해 보는게 어떨까"라며 "여러분은 굳건한 노예가 아니다"라는 리뷰를 달아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아이디 국방부는 "안녕하세요 국방모바일보안앱 관리자입니다. 공식 앱스토어 이외 출처가 불명확한 앱은 절대 설치하시면 안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국방모바일보안앱 관리자라고 자신을 밝힌 아이디 국방부는 여러 불편 리뷰에 "정확한 증상 확인이 필요하니 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보안앱의 개발은 쉽지않다. 자칫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보급화된 2000년대 초반 군당국은 일명 '눈깔 뽑기'라 불리는 휴대전화 카메라제거를 간부 및 군무원에게 지시했다. 삼성전자나 엘지전자서비스센터에서 카메라를 제거하기 위해 군인들의 길게 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군 간부들과 군무원들은 부대에 등록된 휴대전화 외의 제2, 제3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군 당국은 휴대전화 카메라 제거 지시를 중단했다. 현재 삼성전자도 보안앱을 구글스토어로 보급중이지만, 평가는 별점 3점대(LG전자용은 별점4,0)로 좋지 않은 편이다. 구글앱스토어에 올라온 국방모바일보안. 별점평점이 1.0~2.0점대로 매우 낮다. 굳건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유저의 리뷰와 아이디 국방부의 리뷰댓글이 눈길을 끈다. 편집=문형철 기자 ◆국방부 통제근거, 과도한 통제 군 전계층에서 불만 국방부가 전군과 비상주 민간인에게까지 보안앱을 깔라고 하는 근거는 '국.사이버대응기술팀-2163호(21.5.21) 「간부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전군 확대추진방침 전달' 등이다. 이 근거에 따라 보안앱 설치는 군인 및 군무원, 부대방문 전 민간인들에게까지 적용된다. 병의 휴대전화 사용승인과 사용시간 확대 등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의 예방을 간부와 민간인으로 범위를 확대시킨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의 장교는 "보안유지 등의 취지에는 매우 공감이 되지만 다른 문제발생 가능성은 전혀 염두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신분계층을 넘어 외부에 군의 문제를 제보하는 것을 막기위한 공익적 내부자 입막음 조치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 위반자 개인의 책임을 물어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강화해 예방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면서 "군수뇌부는 부하들을 믿지 못해 모드를 예비범죄자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부사관은 "카카오톡 등으로 사진을 찍어 급히 보고하는 관행들이 보안을 위반할 소지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윗분들은 하급제대의 과중한 과업은 배려하지 않으면서 빠른 보고와 이행만을 요구하신다. 앞으로 상급부대의 어떤 불편한 반응들이 내려올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부대의 상병은 "무분별한 휴대전화사용에 대한 군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보안과 상관없이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보안앱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상당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예비전력의 중추로서 연간 15일~180일을 복무해야 하는 비상근 예비군들도 난색을 표명했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부대 소속의 비상근 예비군들은 "생업과 예비군복무를 겸해야 하는 입장에서, 스마트폰은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이다. 예비군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혜택은 현역보다 작다"며 "그럼에도 생업에 영향을 줄 지모르는 앱을 설치해야 한다면 비상근복무를 재고해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만사항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불만사항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1-06 12:41: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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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총에서 당대표 사퇴 결의 대선에 도움 안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대선 승리의 문을 열기 위해서,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사퇴 결의가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대선 후보와 당대표 사이 갈등에 대해 "여태까지 충돌이 빚어졌던 것은 선거 대전략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제 근본적인 뿌리가 해결됐으니 이 대표와 협력할 수 있고 지금 협력하면 끝까지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의총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사퇴안 결의를 주장하고 의원들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는 중이다. 하 의원은 "이 대표의 사퇴는 단 하나의 기준, '후보에게 도움이 되느냐'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전통적 지지층의 불만을 알고 있으나,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의총에서 이 대표의 사퇴를 결의하면, 선거가 세대결합이 아닌 세대내전으로 가서 우리끼리 싸우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당에 2030세대란 신규 지지층이 들어왔고, 아직도 의원들은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며 "이분들은 손님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 대표를 내치면 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적군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 대표가 후보 측과 협력을 위한 모색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어제 이 대표가 (후보 측에) 3가지 제안을 했고, 이 대표가 협력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이유는 후보가 선거 전략을 바꿨기 때문"이라며 "이전에는 2030이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모으는 전략을 쓰다, 지금은 세대결합론으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이 이 대표가 그것을 좋게 평가하고 협력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윤 후보가 이 제안을 수용하면 다시 화합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3차 분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안해도 된다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6 11:42: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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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국민통합 가는 길은 개헌…대선후보 입장 밝혀 선택받길"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이라며 대선 직후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을 향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한 2022년 신년 화상 기자회견에서 "선거 전후로 갈등이 분출될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래서 국민통합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금년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선거 과정은 물론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임해달라"며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단계적인 개헌도 한 방법"이라며 "개헌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를 견뎌내고 있는 국민과 방역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향해서도 감사함을 표하면서, 코로나 관련 민생입법을 언제라도 가장 먼저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치는 코로나라는 '위기의 강'을 국민 모두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회는 대선 기간에도 흔들림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는 지난해 '일하는 국회'의 초석을 놓았다. 제헌의회 이래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다"며 "처리 법안이 4000건이 넘어 20대 국회보다 48%가 늘었다. 21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희망을 쏘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 통과에 대해서도 "'국회 세종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며 "2022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한반도평화를 위해 북측 최고인민회의에 남북국회 회담을 제안한 것을 재차 언급하며 "지난 12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에서 '한반도평화 결의안'을 이끌어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22개 국가 200여명의 의회 대표단은 남북국회 회담은 물론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새해 우리는 여러 도전과 마주할 것"이라며 "국회와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로 국민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06 11:26: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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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돌고 돌아 결국 도로 윤핵관 선대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해체를 선언하고 재편에 들어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돌고 돌아 결국 도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선대위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실무형 선대본부로 포장했지만, 끝내 윤핵관의, 윤핵관에 의한, 윤핵관을 위한 선대본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서울대 법대, 검찰 선배인 권영세 의원이 총대를 멨다"며 "검찰권을 사유화했던 윤 총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의 발등의 불인지, 윤핵관의 만시지탄인지 모르겠으나 그나마 어제 기자회견에서 건질만 한 것은 토론 의사를 밝힌 것 하나"라며 "이제라도 토론 중요성을 깨달았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늦은 만큼 당장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실무진에게 토론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또 토론을 피해 도망 다닌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국민과 언론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걸 명심하라"며 "하루빨리 양당 대선후보 간 국민과 민생의 아픈 지점을 찾아 치유할 방법을 논의하는 생산적 토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2-01-06 11:04: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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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금지' 등 1차 혁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을 담은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6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오늘 발표하는 1차 혁신안은 '정치교체'를 의미한다. 정치교체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 혁신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의 1차 혁신안은 청년후보자 기탁금 50% 하향 등을 담은 청년혁신안 1탄과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이 핵심이다. 장 위원장은 "당내 누군가에게 불이익이라 해도 대한민국 정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당쇄신'이고 민주당에 불이익이라 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치개혁'"이라며 "정치권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민과 당원에 이익이 된다면 '정치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더 낮은 자세로 처절하고 간절하게 혁신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1차 혁신안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기득권 타파, 혁신공천, 대표성 강화, 종합적인 혁신안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청년혁신안 1탄으로는 ▲청년후보자 기탁금 50% 하향과 민주당 후보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하향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당 공천관련기구 청년위원 20% 할당 의무화를 담아 청년 정치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형배 의원은 청년후보자 기탁금 50% 하향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만 39세 이하 후보자가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해 10%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 5% 이상 득표 시 50%의 기탁금 반환을 제안했다. 또 혁신위는 민주당은 청년들이 후보자로 등록할 시 등록비용과 경선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당헌·당규에 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청년추천보조금과 관련해선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고, 전국지역구총수의 20%의 추천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 100% 배분, 15~20% 미만에 보조금 50%, 10~15% 추천정당에는 보조금 30%를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은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21대 국회부터 즉시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조윤애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입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며 "민주당이 먼저 변화해 정치교체를 시작으로, 정치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정치혐오는 역동적인 정치문화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06 10:24: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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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력한 처벌·피해 지원'…"전세 사기, 반드시 근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세 사기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며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 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원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해자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으로 특히 2030세대에서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 근절 방안은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먼저, 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누구나 쉽게 교육과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을 받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할 방침으로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 후보는 "현재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개선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06 08:28: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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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쇄신 후 첫 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1기 신도시 재정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선대위 전면 쇄신 선언 이후 첫 정책 공약 발표로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3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제시한다. 윤 후보 측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또, 윤 후보 측은 전날(5일) 기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정책총괄본부를 효율화, 슬림화해 정책본부로 하고 정책본부장은 원희룡 전 정책총괄본부장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치고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리는 '변화와 단결'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윤 후보와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원팀으로 새 출발 할 것을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윤 후보는 오후 2시엔 청년보좌역들과 '변화와 쇄신' 간담회에 참석한다. 윤 후보는 지난 5일 선대위 전면 쇄신을 발표하며 청년의 역할을 강조했으나, 당 국민소통본부가 주최한 전국 청년 간담회에서 기존 공지와는 달리 직접 참여하지 않고 '스피커폰 통화'로만 인사를 전해 청년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이에 윤 후보가 6일 간담회 행사에서 청년에게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2-01-06 07:28: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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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집회 30주년 맞아…문 대통령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 1992년부터 시작한 '수요집회'가 열린 지 30주년인 5일 "용기를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또 1525차 수요집회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함께해준 분에게 고생 많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수요집회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정의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요집회와 관련 별도의 메시지를 낸 것은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과 별개로 위안부 문제에 여전히 관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는 기조에 대해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이 특별히 수요집회 시작부터 과정에 함께한 분들에게 위로한 셈이다. 다만 청와대는 수요집회를 주도해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기부금 관리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인 가운데 '문 대통령의 감사 메시지에 포함되는 분인지' 질문에 "용기를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알린 분들, 1525차 수요집회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함께해 주신 분들, 여기에는 많은 국민들, 다양한 각계각층의 분들, 어린 학생에서부터 모든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참석했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같은 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한국 참석과 관련 '한국 측이 편한 대로 결정하면 저희는 환영할 것'이라고 밝힌 게 사실상 외교적인 압박이라는 해석과 관련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다. 이어 한국 참석 여부가 결정됐는지 대해서도 청와대 측은 "이전에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말씀드렸던 내용이 계속 유효하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베이징 올림픽 한국 참석과 관련)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측은 이달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 관측이 있는 것과 관련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2022-01-05 17:13:5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