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뻥부? 시민 10명 중 7명은 신뢰 안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국방부를 두고 일선 장병들과 시민들은 '국뻥부' 또는 '국밥부'라는 속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 속어들은 제대로 이룬 것 없이 결과를 부풀리거나 정치권에 휘말려 전문성 없이 업무를 말아먹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간의 이러한 인식은 국방대 안보의식 조사보고를 통해 다시금 사실로 드러났다. 시민 10명 중 7명은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55조라는 국방비 사용에 효율성이 없다고 인식했다. 이는 정권의존형 보여주기식 국방부 홍보의 민낯을 보여준 셈이다. ◆시민 70% 이상, '국방부 발표 불신...투명하지 않아' 1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확보한 국방대의 '2021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71.3%, 국방비의 사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은 77.4%였다. 시민의 76.6%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국방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공식계정을 열어두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여느 정부 부처보다 현실감 없는 보여주기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바 있다. 지난 1월 7일 국방부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예비군 동원훈련비가 지난해 보다 32% 인상된 6만2000원이 올랐다고 홍보했다. 수치상으로는 큰 인상이지만, 정작 예비군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초 국방개혁2.0에 따른면 올해 동원훈련비는 최저시급의 50%인 9만1000원으로 인상될 계획이었다. 55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에서 275만 예비군의 급여와 의식주, 전시동원에 필요한 예산은 고작 0.3% 수준이다. 이는 국방예산의 15%, 방위예산의 3~4%를 예비전력 관련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는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대형 첨단무기 획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지만, 장병들의 의식주에 해당하는 '전력지원물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중국제 불법복제 특수작전용칼, 중국제 응급처치킷, 중국제 과학화감사장비, 특허법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방호벽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감사에 의해 문제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국방부 홍보, 직무전문성 없고..역사왜곡 국방부의 홍보가 전문성이 없고 역사왜곡을 일삼는다는 점도 큰 문제다. 국방부는 지난 1월 8일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와 관련된 홍보물을 뒤늦게 수정했다. 신원이 확인된 고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의 전사에 대해 "중국군의 공격에 10일 가량 방어작전을 펼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했기 때문이다. 전투 중 목숨을 잃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전사라고 표기해야하고, 중국군이라는 표기도 옳지 않다. 1992년 한국이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수교를 맺기전 까지 중국이라는 표기는 중화민국(대만)을 의미한다. 전쟁역사에 가장 밝아야 할 국방부가 역사왜곡에 앞장선 셈이다. 국방부는 역사왜곡 선례가 이미 있었음에도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 국방부의 관리 하에 있는 전쟁기념관은 2019년 6월 14일 기념홍보물을 뒤늦게 수정했다. 중화민국 장제스 전 총통의 사진위에 중화민국의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靑天白日滿地紅旗)'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五星紅旗)'를 그려 넣었기 때문이다. 2018년 국방부는 공식 블로그인 '동고동락'과 홈페이지에 천청백일만지홍기를 오성홍기의 색깔인 붉은색과 노랑색으로 왜곡해 묘사한 웹툰을 개재했다. 이 작품은 국군창설 70주년과 광복군 창설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웹툰의 원안이었던 사진은 1940년 9월 광복군 창설식을 찍은 것으로, 사진의 배경에는 태극기와 청천백일 만지홍기가 걸려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는 1949년 9월에 채택됐기 때문에 이 또한 명백한 역사왜곡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