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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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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찾은 이준석, "우리의 안 좋은 모습과 싸워달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원총회 공개발언에 나서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 2030세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퇴 결의안을 토론하기 위해 모인 국회 본청 의총장에서 "지지층·이준석·후보자와 싸우지 말고 우리의 안 좋은 모습과 싸워달라"고 강변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승리를 안겨줬던 전략인 세대결합론과 세대포위론이 이번 대선 승리의 대전략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제가 언론에 한 이야기 중 세대결합론과 세대포위론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실망한 그래서 정권교체의 열망이 높은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 입으로 대신 말해주고 정책을 만들 때 그들은 가장 크게 호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국면에서 여론 형성의 주요 공간은 젊은 세대가 만들어 놓은 곳에서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부모세대에게 전파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우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만들고 방어해주던 젊은 세대가 왜 일순간에 실망해 오히려 가족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우릴 저주하는 이길 부모에게 전파하는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후보에게서 이탈한 것이 아니며 상임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나고도 후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연설을 이어나갔다. 이 후보는 "제가 2주 동안 선대위에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많은 젊은 세대가 아직도 당에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려했다"며 "단순히 개인이 책임감에 의해 복귀하는 모양새보다 당이 다시 젊은 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해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원들이 선대위 복귀를 명령한다면 어떤 직위에도 복귀하겠으나, (그렇게 한다면)젊은 층 지지를 같이 가져가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의원들에게 선거 승리를 위해 대전략이 세대포위론과 세대결합론이 돼야 함과 동시에 대선 승리를 싸워달라고 주문했다. 30여 분 간 이어진 이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일부 의원들은 박수를 쳤으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대표 발언 중간에 항의하며 소리치는 의원도 있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6 20:13: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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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미문 대표 쫓아내기, 국민의힘 막장드라마 끝내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내홍의 여파가 이준석 당 대표의 사퇴 결의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 '전대미문의 당 대표 쫓아내기'라며 "탐욕과 비방으로 난장판이 된 국힘표 막장드라마,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6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준석 당 대표 사퇴를 결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후보가 쇄신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내홍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며 "갖은 잡음 끝에 어렵게 합류한 김종인 위원장을 떠나보내더니 이제는 당 대표 쫓아내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익히 '윤석열 선대위가 아니라 이준석 대책위'라고 일갈할 정도로 윤석열 선대위는 당 대표 비판에 몰두해왔다"며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선거로 뽑힌 당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압박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후보는 '2030 세대들에게 실망을 줬던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엉터리 '청년과의 대화'로 청년의 분노를 샀다"며 "청년 당 대표는 오만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 쫓아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의 공개토론 요구를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당 대표 제안은 묵살하고 밀실에서 목청을 높였다. 의총 자리에서는 낯부끄러운 막말까지 쏟아졌다"며 "이 대표를 향해 '오만방자하다'고 핏대를 세우는가 하면, 박수영 의원은 '국힘 안에 사이코패스, 양아치가 있다'며 거친 막말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최소한의 품격마저 내팽개친 분들이 자당 당 대표의 언행이 심각한 일탈이라고 지적하니 자기모순이 또 없다"며 "국민의힘 자중지란을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2022-01-06 17:08: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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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 순직한 평택 소방관에 명복 빌어

여야 대선 후보들이 6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소재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3명의 소방관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동료를 잃은 소방공무원들에게 한없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평소 소방공무원들은 신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말해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맨 앞장에 나서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잘 알기에 너무도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사고를 소식을 접한 후 오후에 있었던 일정을 중단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SNS에 고인을 기리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밤낮 없는 헌신에 걸맞은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며 "반복되는 소방안전사고에 마음이 무겁다. 앞으로 출범할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순직하신 소방영웅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 국민을 지키고 구조하는 분들의 충분한 안전조치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SNS를 통해 고인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며 반복되는 참사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인명피해를 유발시키는 주범인데, 이번 사고 현장에서도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경기도지사에서 시장까지 건축물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창고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고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마땅히 종합적인 화재안전종합대책을 세워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해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건과 거의 유사한 참사가 다시 일어났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안이함과 책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SNS에 가장 확실한 애도는 더 이상의 희생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심 후보는 "해마다 비슷한 희생이 반복되고 있다. 불과 6개월 전에도 잔불 진압과 인명 수색을 위해 투입됐던 소방관께서 희생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시민을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하는 분들의 생명은 국가가 확고하게 책임져야 한다. 저와 정의당도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그간의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2-01-06 16:56: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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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력도발에도…NSC '대화 재개 위한 노력 지속'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6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가진 가운데 북한 무력도발에도 '대화 재개' 노력은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 회의 참석자들은 ▲대북 대화 재개와 지속가능한 비핵화 협의의 토대 마련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가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NSC 상임위 개최 결과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먼저 지난해 글로벌 외교·안보 정세를 평가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올해도 지속되는 가운데 정세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클 수 있는 만큼 주요 현안에 대한 면밀한 주시 및 대응이 더욱 긴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상임위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선진외교 ▲더 나은 일상 위한 국민외교 ▲경제·안보·기술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전략적 경제안보외교 및 신흥 핵심기술 등 과학기술외교 강화 등도 지속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적극적 국방외교 ▲20221년을 상회하는 방산 수출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가기로 참석자들은 상임위 회의에서 논의했다. 최근 북한 무력도발과 관련 참석자들은 지난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가한 뒤, 올해도 긴장 고조 예방 및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논의한 내용은 북한과 대화 재개, 지속가능한 비핵화 협의 토대 마련 및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노력 지속 등이다.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 "한반도의 정세 안정과 평화 제도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미국 등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외교·안보 차원에서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해외 주요 위험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 보에 필요한 조치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2-01-06 16:47: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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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평택 물류센터 화재현장 소방관 사망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

경기 평택시 청북읍 팸스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실종된 소방관 3명 모두 사망한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평택 화재 당시 구조 활동 중 소방관 순직 소식에 대해 듣고 애도의 뜻을 전한 사실을 전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2개 동)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실종된 소방관이 발견된 시점은 6일 낮 12시 40분께다. 실종된 소방관은 2층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대원수색팀(RIT)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된 직후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소방당국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실종자 등은 이날 오전 8시께 건물 2층에 투입됐고, 한 시간여 후인 오전 9시 8분께 연락이 두절됐다. 당시 연락이 두절된 소방관은 모두 5명이었다. 이 가운데 2명은 오전 9시 34분께 자력으로 탈출했다. 탈출하지 못한 나머지 소방관 3명은 송탄소방서 서탄119구조대 소속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소방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화재는 전날(5일) 오후 11시 46분께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물류센터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화재 발생 이후인 6일 0시부터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 진화에 나섰고 7시간 만인 오전 7시 12분께 해제했다. 하지만 불이 다시 크게 번지면서 같은 날 오전 9시 21분께 '대응 2단계'(인접 소방서 5∼9곳 인력·장비 동원 경보령)를 발령, 추가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소방장비 58대, 인력 189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2022-01-06 16:01: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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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긴급 작전지휘관회의, 22사단 경계문제 논의...근본부터 봐야

DMZ(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GP. 군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2018년 11월 11개소의 GP를 시범철수 시켰고 이중 1곳만 보존하고 나머지 10개소는 파괴했다. 군 일각에서는 GP의 철수가 경계임무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사진=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예고했던 대로 6일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주재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해 벽두에 강원도 고성 22사단에서 발생한 월북사건에 대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전날 합참은 월북사건 조사결과와 함께 "각 군단장 책임 하에 경계작전부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합참이 밝힌 월북사건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탈북자라고 판단한 김모씨는 지난 1일 제진검문소 인근 마을의 감시카메라에 포착됐고 이후 민통초소를 통해 22사단 56여단 GOP(일반전초)철책을 넘어 병력이 철수한 369GP(경계초소) 좌측을 따라 북한으로 월북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과학학경계시스템이 적용된 철책을 넘는 모습이 감시카메라에 포착됐음에도 감시카메라 운영병은 이를 놓쳤다. 다행히 철책광망 센서에서 경계경보가 울려 6분내에 해당 소초장(소대장)을 비롯한 초동조치부대는 월책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초동조치부대도 철책선 상간 Y자 지가대에 걸린 흰색깃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로인해 717OP(관측소)에서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 대대장은 정확한 상황보고를 받지 못해, 군사분계선(MDL)인근까지 접근한 김씨를 귀순자로 오인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합참이 국회보고용으로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군 당국은 ▲22사단이 속한 8군단사령부의 해체를 지난해 말에서 2023년 중반으로 연기 ▲GOP를 담당하는 2개 여단의 부대 편성보강 ▲지난해 9월부로 56여단은 내륙GOP경계전담하고 해안은 53여단으로 책임구역 조정 등의 경계강화 조치를 해 왔다. 이처럼 군 당국은 나름의 조치를 해왔다고 생각하겠지만, 22사단에서 GP장, 소초장 등의 보직으로 지휘경험이 있는 다수의 현·예비역 장교들은 "개미 한마리 지나가지 못하는 경계작전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라면서 "22사단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고질적 경계작전 병(病)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사단 수색중대장으로 복무했던 익명의 장교는 "합참의 설명대로라면 김 씨는 제진검문소에서 좌측으로 빠지는 가경지길 일대를 통해 717OP보다 경계장비 편성 등이 낮은 8-8통문 인근에서 월책을 해, 368GP와 369GP 사이의 깊은 계곡을 따라 월북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며 "김씨가 월남했던 경로는 험준한 북한 금강군을 따라 고성 중심지로 빠지는 55여단 GOP를 넘었을 것이다, 이 경로는 냉천리 길을 이용하게되면 고성 후방지역으로 최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사단 비무장지대(DMZ) 작전 경험이 많은 예비역 장교는 "가경지길과 냉천리 일대는 군부대 주둔지가 있지만 민간인이 쉽게 무단침입을 했던 곳"이라면서 "군 당국이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인근이 관광지라 민원에 휘둘리는 8군단의 분위기부터 쇄신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관광지 특성상 민간인의 무단침입 등 경계작전 저해요소가 산재해 있어도 지자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적당히 넘어가려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면서 "더욱이 22사단 경계구역내에 편성된 비무장지대 평화의길 등은 월남과 월북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2-01-06 15:49:0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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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쇄신 강조한 국민의힘 의총…“尹, 국민이 '됐다'할 때까지 바꿔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6일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해 사과하고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해 사과하고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과 선대위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의원들에게 송구하다.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이라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기 위해 후보와 당도 큰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하고,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자신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후보가 선거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사실 팔다리 끊어내는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후보의 절절한 심정이 국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모두가 팔 걷어붙이고 뛰어야 할 때라고 확신한다"고 지원 사격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선대위 변화와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총에선 이준석 당 대표 사퇴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이어지며 당내 갈등이 계속돼 선대위 쇄신에 난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이준석 당대표 사퇴안 의결'을 둘러싼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의총에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대표 행동을) 이제는 참을 수 없다. 이 대표 퇴진을 결심할 시기"라고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해당 발언은 원내지도부의 입장이 아닌, 개인 의원 자격으로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태영호 의원도 이 대표 사퇴 결의를 위한 무기명 찬반 투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의원은 의총 중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승리의 문을 열기 위해서,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총에서 이 대표의 사퇴 결의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협력하면 후보와 손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퇴안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열 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반 토론을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오후 2시에 의총을 속개해 의견을 더 듣고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어떤 형태로도 오늘 결론을 낼 생각이다, 오후 속개되는 의총에 이 대표의 참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도 "의총에서 사퇴 결의할 수도 있고, 만장일치 혹은 찬반투표로 결의할 수 있다"며 "'최근에 당에 왜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냐고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줘보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공개회의를 전제로 의총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다만 일부 강성의원들 사이에서 비공개라고 하자며 반발 중"이라며 "당 대표 사퇴에 대한 논의는 대국민 차원으로 공개 질의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만약, 의총에서 의원들이 이 대표의 사퇴안을 결의한다고 해도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당내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1-06 15:3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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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으로 중도·수도권 민심 잡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의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핵심은 신도시 10만호의 추가 공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다. 또,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이주민 이사 수요를 조절하는 동시에 집값 상승 요인을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서울의 인구 분산을 위해 경기도 분당(9만 7580호)·일산(6만 9000호)·중동(4만 1422호)·평촌(4만 2047호)·산본(4만 2500호)에 조성돼, 1990년대 초반 입주가 시작됐다. 1기 신도시에 지어진 공동주택만 약 28만1000가구로 오는 2026년까지 대부분의 주택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주택이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주차·상하수도 부식·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재정비 사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대부분 높아, 추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용적률 상향이 필수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기 신도시의 지자체장들도 지난해 12월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 및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윤 후보 측은 일산과 분당에 법정 상한 용적률(300%)을 적용하면 두 신도시에서만 10만 호 이상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은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이사 수요로 인한 수도권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주전용단지를 조성해 이사 수요를 조절할 계획이다. 정책 설계를 맡은 이한주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변 부동산 가격을 상당히 올린 부분이 있다"며 "이주전용단지를 조성해 순차적으로 이주를 진행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처럼 분양이나 임대를 활용해 출렁이는 가격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주전용단지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 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 "용적률을 올렸을 경우, 광역 교통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접근하고 있으나, 미래도시와 획기적인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을 후속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1-06 14:3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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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에…文 '남북관계 개선' 구상 물 건너가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함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북한이 대화·협력 요청에 반년 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다. 오히려 북한은 무력도발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에 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올해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임기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첫 경제 현장 행보인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릉∼제진 철도 착공식이 열린 지난 5일 오전,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을 감행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셈이다. 정부도 문 대통령이 말한 '북한과 대화 중요성'에 대해 의식한 듯, 같은 날 무력도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경색한 남북관계 긴장 해소 차원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바람인 북한과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보건의료(감염병 공동대응) ▲산림(온실가스 감축) ▲교통(철도망 연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했지만, 답은 없었다.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단절한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지난해 7월 27일 복원된 '성과'가 사실상 전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 2주만에 끊었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55일 만인 지난해 10월 4일 다시 여는 모습도 보였다. 북한은 남북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할 것이라고 예고한 이후에도 ▲극초음속 단거리미사일(2021년 9월 30일) ▲미니 SLBM (2021년 10월 19일) ▲극초음속 단거리미사일(2022년 1월 5일) 등 세 차례에 걸친 무력도발도 감행했다. 새해 국정 방향에 관해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북한은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대화'에 북한은 사실상 '무력도발'로 화답한 셈이다. 이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4개월 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는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남북관계 개선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과 문안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중국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참여만 끌어내면 사실상 종전선언이 완성되는 구조인 만큼 쉽게 손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통신연락선 복원에 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의 다음 단계인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청와대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더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강릉∼제진 철도 착공식 때 '북한과 대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이유를 묻자 나온 청와대 답변이다. 이는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 때 대남·대미 메시지 없이 무력도발을 단행한 것을 두고 '대화 제스처'로 해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긴장 상황인 만큼 오히려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복원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은 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도 어렵다. 이에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달성할 수 있는 북미 관계 개선 성과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도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2022-01-06 14:34: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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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정은 권력 나누는 것, 통합정부와 구분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통합정부 구상과 관련해 "연정은 권력 자체를 나눈다는 것으로 연정과 통합정부는 구분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들이 특정 세력과 특정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를 정치적 필요에 마음대로 나누는 것은 문제"라며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의 누구 씨 사건(최순실 사건)은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에 "인재라는 것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말고, 좋은 정책이라면 출처, 연원을 따지지 말자는 게 제 입장"이라며 "내각 구성에도 철저히 실무적 입장에서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최대한 진영 가리지 않고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모두 알다시피 진영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려고 했는데 사실 거부 당했던 것 같다. 진영 논리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상황을 만들라고 하는 건데 좋은 인재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 뜻에 부합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아울러 이슈가 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특정인 발언에 논하고 싶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의료보험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 경계선 내에서 지원할지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TV토론을 받는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토론은(대선 TV토론)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법에 규정된 토론 절차와 주체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 주최가 가능한 주체들이 준비하는 대로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 1차 혁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집행 권한 가진 단체장과 (국회)의원은 다르지만, 지역구를 옮겨서 새로운 기회, 정치혁신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2-01-06 14:11:2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