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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600만명 대상, 자가진단키트 무상 지급 예산 추경 반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어린이집 영유아와 종사자 등 약 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예산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를 통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높은 전염력을 가진 오미크론으로 인해 일확진자 수가 5만4000명을 넘나들고 있는데, 앞으로 10만명 이상 규모의 일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히 추경안을 통과시켜서 오미크론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즉시 지원하고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이고, 손실보상 대상을 매출 10억 이상 중규모 식당과 카페까지 확대하는 한편,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와 전세버스, 법인택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으로 사각지대 줄여나가겠다"며 "요양보호사나 아동센터 종사자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도 증액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새로운 방역체계 지원을 위해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자가진단키트 지급 예산 등 방역예산도 반영하겠다"며 "위기대응 추경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이번 주말을 반납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14일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2-11 11:14: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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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 이뻐지는軍, 남성 장병에게 여성용 화장품이 위문품으로

본지가 입수한 장병위문품. 위 두 사진은 특전사 대원들이 설명절 무렵에 받은 위문품. 아래는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가 10일 페이스북에 개재한 1사단 위문품. 해당 부대는 병사에게 여성용 틴트를 나눠줬다. 편집=문형철 기자 육군의 복수 부대에서 '설 위문품'으로 여성용 화장품이 전달돼, 장병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에도 최근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 여성용 위문품이 전달되는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지만, 위문품 수령자의 성별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선물은 받지 않으니 못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본지가 10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여단의 미혼 남성간부에게 유통기간이 임박한 여성용 파운데이션과 어린이용 치약 등이 전달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들은 "여자친구가 있거나 결혼을 해 가족이 있는 경우 선물로 재활용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쓸모가 없는 물건"이라며 "군의 여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인가"라는 헛웃음을 보였다. 같은날 페이스북 군대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도 여성용 틴트가 사단 병들에게 위문품으로 전달됐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1사단에 전달된 위문품은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보내온 것으로 해당 단체는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각 부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설 명절 시기에 전달됐지만, 이는 설 위문품은 아니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장병을 응원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위문품을 보낸 것이기에 부정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군 인사 실무자들이 위문품의 분배와 전달배경 등에 대해 상세히 잘 설명했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서욱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7월에 코로나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해군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에게 군 당국이 과자 '고래밥'을 격려품으로 제공해 논란이 된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격리장병들이 한국과자를 먹고 싶어하는 장병들의 요구가 있어 고래밥·미쯔·아이비 등을 보냈다고 해명한바 있다.

2022-02-10 19:54:3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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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일·한중·중일관계…"동북아 평화·번영 위해 함께 협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3국인 대한민국·중국·일본 간에 얽혀있는 외교적인 관계를 비롯해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분열과 갈등, 신냉전 위험에 대해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도 함께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임기 중 한일관계와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간에 풀어야 할 현안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 접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여긴다"며 "과거사 문제의 본질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이 돼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진정한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으며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본 총리와의 소통에 항상 열려 있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5년간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은 양국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며 "과거사나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한일 양국 간 대화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역사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어두운 부분이 상처로 남기도 한다"며 "그 점을 직시하면서 함께 상처를 치유해나간다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양국관계가 더 튼튼히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에 대해 "1992년 수교 이후 30년 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 왔다"며 "앞으로 30년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다 성숙하고 견실한 관계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을 계속 강화해 양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특히 양국 미래 세대인 젊은 층 상호 간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 정서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며 "양국은 2021∼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 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양국관계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소통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팬데믹 상황 때문에 제약을 받았지만,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중일관계 또한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지만 연례행사로 추진되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3국 정상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동북아 역내 협력 증진은 물론 한중일 3국 간 양자 관계도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10 18:26: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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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尹 사과 요구'는 선거개입 아닌 반론권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데 대해 청와대가 10일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 비판에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이 반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내가 당선되면 대대적으로 정치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후보는 처음 본다. 검찰총장직을 던질 정도로 검찰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하신 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 수사를 하라 마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부정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이같이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선거개입 논란에도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윤 후보를 지목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발언한 배경에 '갈등·분열보다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두고 경쟁하는 무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이번 대선이 너무 갈등으로 가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한 적 있다. 이번 대통령 말도 '우리 정치가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구태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지면 좋겠다,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서로 지킬 것은 지켜보자, 지키면서 하자' 이런 뜻이 반영됐다고 해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적폐수사 발언 사과에 대해 '선거개입'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청와대는 "예상했던 논리"라며 "왜 선거 개입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 않냐.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죽은 듯이 직무 정지 상태로 있어야 되냐"는 반문도 했다. 이어 "대통령 말대로 질문에 답변하고 사과하면 깨끗하게 끝날 일"이라며 "구차하게 자꾸 선거 개입이다 이런 논리로 회피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이준석 대표와 이양수 당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 등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선거개입'이라며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청와대는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 "약간 결벽증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거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이런 사안으로 대통령을 선거판으로 불러낸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이 일종의 정치 적폐이고 구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윤 후보가 지난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이게 선거 전략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저열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신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 최소한 민주주의자라면 이런 발언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2022-02-10 18:21: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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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퇴임 후 "정치 관여하지 않겠다는 생각, 변함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퇴임 이후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사회적인 활동도 구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퇴임 후 계획'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방북 특사 등의 요청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나'라는 묻자 이같이 답하면서도 "질문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솔직히 퇴임 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퇴임 후 거주할 양산 사저 공사가 거의 다 되어가는데도, 뉴스에 보도된 사진으로만 봤지 한 번도 건축 현장에 가보지 못했다"며 "지금도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마지막까지 위기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발언과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안티 페미니스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다름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야말로 가장 강하고 성숙한 사회로 대한민국도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젠더 갈등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이 청년층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청년들이 어렵고 특히 기회가 제약되니 여성과 남성 모두 '내가 성차별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더 많은 기회와 공정의 믿음을 주지 못한 기성세대의 책임이지 '남성 탓' 또는 '여성 탓'이 아니다"라며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건강한 토론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갈등을 이용하며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며 "정부는 진정한 성평등을 통해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극심한 경쟁 환경에 처한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교육, 자산 형성 등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차별금지법'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차별과 혐오를 배제하고 올바른 인권 규범을 정립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의지를 갖고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회에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2-10 17:56: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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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미사일사령부, 중장급 부대로 확대개편 입법예고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입법예고가 10일 공개됐다. 국방부가 이날 밝힌 입법예고 대로라면 육군 소장이었던 사령관은 중장으로 승격되고 4월부터 부대의 규모를 키우는 개편이 이뤄진다. 이를 두고 군 일각에서는 육군이 전략자산 전반을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가 공개한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현재 미사일사령부는 '현무' 계열의 신형 탄도·순항 미사일 등 국군의 핵심전략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공군은 1991년 육군으로부터 방공포병사령부를 인계받아 지상에서의 방공임무를 수행하는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운용하고 있다. 입법예고에 따라 4월부터 부대개편이 이뤄지면, 중장으로 승격된 사령관 휘하에 사령부 본부 참모부와 직할부대가 확대·강화된다. 미사일사령부의 확대 개편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지침이 폐기와 함께 진행된 미사일전력 강화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방안보 핵심인사로 알려진 김병주 의원(육군 대장 전역)은 포병장교 출신으로 미사일사령부 사령관과 한미연합부사령관을 역임했다. 국방부는 확대 개편과 관련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 및 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방개혁 2.0에 반영된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전시에는 전략적, 작전적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F-35A 전투기 등 해·공군의 전략자산 운용을 아우르는 육군 직할의 '전략사령부' 창설 전단계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염두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후보시절 안보공약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안을 제시한바 있다. 군 당국은 공약을 검토했지만, 전략사령부가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검토를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10 17:45:0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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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논의'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회의 개최

정부는 1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 관련 동향과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는 모습, / 뉴시스 정부는 1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 관련 동향과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한미 외교차관 유선 협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해 우선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북한과의 재개 방안을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최근 일련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을 우크라이나 정세를 점검하고 외교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 극복을 위해 ▲국내 입국?체류 외국인 방역정책 점검 ▲각국 입국정책 동향 파악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군 인력 지원 등 외교안보 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철저한 방역 관리와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2-02-10 17:40: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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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남북회담 가능성에…文 "대화 의지 있다면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기 동안 아쉬운 대목으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실패를 꼽았다. 그러면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했다면,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많다. 나 역시 현재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현시점의 한반도 상황을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직후 북한의 연속적인 핵실험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 가운데 시작한 남북,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 먹구름을 일거에 몰아내고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한 것을 "남북 관계에서 최고의 장면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지'를 묻자 "대화 의지가 있다면 대면이든 화상이든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온 선거 시기와 선거의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임기 내 추진 가능성을 부정했다. 이 밖에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 종전선언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김 위원장과 소통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만나 장시간 대화했고, 깊이 소통하며 신뢰 관계를 쌓아왔다.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소통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했던 많은 노력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동안 노력했던 것을 최대한 성과로 만들고, 대화의 노력이 다음 정부에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기 내 남·북·미·중 등 한국전쟁 당사국 간 종전선언 추진이 사실상 불발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사실 '종전'은 남북 간에 여러 차례 합의했었고, 북미 간에도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며 지금 한미 간 북한에 제시할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일치를 이뤘고, 중국도 지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지나친 욕심일 수 있지만, 적어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성숙 시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야권 일각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중시하며, 국제사회 및 민간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10 17:28: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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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은반 위 왕자' 차준환에 격려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 사상 첫 올림픽 5위에 오른 차준환 선수가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격려를 보냈다. 차준환이 10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 출전해 연기를 펼치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 사상 첫 올림픽 5위에 오른 차준환 선수가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격려를 보냈다. 차준환 선수는 지난 8일 쇼트에서 개인 최고점인 99.51점을 기록해 한국 남자 피켜스케이팅 사상 역대 최고 순위인 4위에 올랐고, 10일 열린 프리스케이팅에서 182.87점을 받아 총점 282.38점으로 5위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평창에서의 앳된 소년이 어느덧 단단한 청년이 되어 우리에게 여운이 긴 특별한 감동을 주었다. 메달 이상의 아름다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고의 연기를 펼친 차준환 선수와 브라이언 오서 코치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불모의 길을 외롭지 않게 열어갈 수 있도록 늘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0 17:10: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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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내 가장 무거운 짐은…"부동산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임기 동안 가장 무거운 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더 일찍 서둘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국내 경제에서 가장 아픈 대목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꼽힌다'는 질문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수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문 대통령도 고개를 숙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속에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돈이 부동산으로 급격히 몰렸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상황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문제로 인식하고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실패한 정책에 반성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 노력으로 부동산 가격은 최근 확실한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주택 공급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사전청약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여 부동산 문제가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격차가 심화된 것이 큰 과제"라면서도 "소득 면에서는 소득불평등 지수가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소득 격차가 커졌음에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과 코로나 위기 시 펼친 적극적 확장 재정정책의 성과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포용·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 성과로 '정부 출범 이후 5년 내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 모두 개선'을 꼽았다. 그러면서 "위기 시에 소득불평등이 확대된다는 공식을 깬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자부한다.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며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02-10 16:57:0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