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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영욕의 정치역정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에 집권한 '정치 군인'으로, 한국 현대사 속 비극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영욕의 삶을 살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3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1951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교해 군인의 길을 걸었다. 전 전 대통령은 1955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1979년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된다. 전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 이후 혼란기를 틈타 그해 12월 12일 신군부를 동원해 최규한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재가 없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거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전 전 대통령은 이듬해 1980년 민주화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서울의 봄'으로 끓어오르자 5월 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해 김대중·김영삼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고 국회도 폐쇄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 계엄군을 내려보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폭력 진압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200여 명에 이른다. 그해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한 전 전 대통령은 간선으로 치러진 이른바 '체육관 선거'에서 제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단임제로 헌법을 개정한 그는 이듬해 2월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돼 7년 동안 재임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삼청교육대 운영·언론 탄압·학생 탄압·노동 운동 탄압 등으로 철권 통치를 자행했다. 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료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프로 스포츠 확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및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등은 성과로 평가 받는다. 전두환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더 큰 열망을 불러왔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커져갔다.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그가 내놓은 답변은 '4·13 호헌조치'였다. 이는 전국적인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불러왔고 그해 6월 29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중반인 1995년 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반란 수괴와 부패 혐의로 거액의 추징금과 사형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선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5대 대선 이틀 뒤인 1997년 12월 20일 전두환 대통령을 사면 복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야로 돌아간 후에도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전 재산이 29만1000원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고, 지난해 전두환 대통령이 측근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2021-11-23 14:1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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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향년 90세 일기로 사망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28일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고령의 나이었던 그는 올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 부인인 이순자 씨가 쓰러진 전 전 대통령을 발견하고 그를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했다.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이날 연희동 자택에서 전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회고록에 쓴 유언을 읽어 내려갔다. 전 전 대통령은 미리 회고록에서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북녘땅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 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긴 바 있다. 민 전 비서관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당한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은 없었냐는 질문에 "애통하겠으나, 광주에서 일이 있고 대통령이 된 후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했기에 그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은 끝내 부인했다. 장례는 미국에 체류 중인 3남 전재환 씨의 가족이 한국에 도착한 뒤 치를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전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23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여야 대선 후보는 전 전 대통령의 조문을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내란·학살의 주범인 전 씨의 조문 안 간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전에 기자들에게 "전직 대통령이시니까…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오후엔 "조문 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역사를 인식한다면 국가장 얘기는 감히 입에 올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고 단언했다.

2021-11-23 14:14: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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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스타리카 정상에 "상생 협력의 새로운 60년, 함께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Carlos Alvarado Quesada)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에 앞서 "이제 양국은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친환경, 디지털, 과학기술,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 상생 협력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이 2018년 1월 취임한 이후 첫 아시아 지역인 한국에 국빈 방문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며 올해 1월 첫 정상통화, 5월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및 7월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 11월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연이어 만난 점을 언급한 뒤 "드디어 오늘 서울에서 국빈으로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는 말로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에 대해 "법, 정책, 관행을 성공적으로 개혁하며 올해 OECD 회원국이 됐다. 현재 추진 중인 2050 탈탄소와 국가계획은 전 세계의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내년이 양국 수고 60주년을 맞는 각별한 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그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같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며 코스타리카의 한국 전자조달시스템 세계 최초 도입, 한국의 한-중미 FTA(자유무역협정) 기반 농산물 교역 확대 사례 등을 언급한 뒤 "양국은 방역 물자를 지원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하며 코로나 위기에도 함께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코스타리카에 제공해 주신 협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한국이 제공해 주신 지원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문 대통령 발언에 화답했다. 이어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점을 언급한 뒤 "양국은 평화, 민주주의, 인권, 환경 지속성, 그리고 비핵화라는 공동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또 코스타리카가 ▲과학기술 혁신 ▲관광 ▲우주항공산업 ▲영화 ▲수소전지 ▲전기모빌리티 등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언급한 뒤 "협력을 심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타리카는 한국이 코스타리카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인식해 주기를 희망한다.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중미 카리브해 지역에서 지역적인 파트너로서도 코스타리카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OECD 내에서도 양국의 협력 파트너십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과 중미 간에 체결한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11-23 13:55: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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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부동산 제도 개혁 반대하면서 특검은 요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개발이익환수법안 상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도 부동산 제도 개혁은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신물이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안은 7월부터 발의되어 있었고, 여야 간 쟁점도 없는 법안"이라며 "특히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위원장도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정쟁을 유발하기 급급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감 기간 내내 '민간 개발 이익 환수'를 외치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는 언제고, 지금 법안 심사를 미루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체 누구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토건비리 패밀리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제2의 화천대유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련 법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 법 처리에 사활을 걸겠다. 이 후보와 함께 부동산 개혁의 주춧돌을 놓겠다"며 "개발비리 의혹에 떳떳하다면 야당도 이제 가면을 벗고 (법안 통과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1-11-23 12:29: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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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승식 연다면서, 전사자 정보는 뒤죽박죽 오류

해병대 사령부에 따르면 23일 대전현충원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투영웅 추모식 및 전승기념식'이 거행된다. 호국영령을 기리는 것은 국가안보의 초석이 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방부는 호국영령들의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제각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서정우 하사의 기록 각각 달라... 연평도 포격전 당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추서)의 군번이 국방부 산하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은 서 하사의 생전 군번과 다르게 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전현충원(국가보훈처 산하) 홈페이지의 '안장자 참배/검색'을 통해 확인된 서 하사의 군번은 09-72002089이지만,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의 '전사자 정보검색'에는 10-520668로 기록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대한민국의 서해 5도 중 하나인 연평도를 북한군이 선전포고 없이 포격한 사건으로 정전 협정 이래 최초로 북한이 민간 거주구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사건이다. 때문에 후대에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역사적 의무'가 따른다. 해병대와 유족은 2012년과 2015년 각각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공식 명칭의 변경을 '연평도 포격전'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묵살하다가 지난 3월 31일에서야 변경했다. 그렇지만, 전사자의 기본정보 조차 바로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호국영령을 진심으로 기리려는 적극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대전현충원의 안장자 참배/검색과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정보검색의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대전현충원의 자료와 해병대 측에서 보내온 병적기로부를 재차 확인했지만 일치한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과 서울현충원 누가 맞나? 전쟁기념관은 이름과 달리 국내 최대의 전쟁박물관임을 자처하는 전시기관이지만, 전시 유물의 관리부실과 역사와 다른 고증오류로 전문성을 의심받아 왔다. 서 하사의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산하 서울현충원 기록과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기록이 각기 다른 사례를 더 찾을 수 있었다. 바로 1949년 5월 4일 경기도 개성시 송악산 인근의 북한군 토치카(진지)에 육탄공격을 감행한 '육탄10용사'의 기록이다. 당시 육군 제1사단 제11연대 소속으로 육탄10용사 중 최선임이었던 서부덕 이등상사(현재 중사에 해당)는 사후 소위로 추서된 것으로 알려졌고, 상당수 언론들이 소위로 보도해 왔다. 그렇지만, 전쟁기념관 전사자 정보검색에는 계급은 중위, 군번은 15107로 기록돼 있다. 국방부가 관할하는 서울현충원에는 서부덕이라는 이름의 전사자가 3명이 안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대전현충원 안장자 참배/검색에 따르면 육군 소위 서부덕은 육군 1사단 11연대 소속으로 군번기록이 없다. 그는 개성 송악산에서 전사해 1971년 8월 30일 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묘역/묘판/묘비 번호는 6-1-2305다. 육군 중위 서부덕은 소속부대는 표기되지 않았고 군번은 전쟁기념관의 기록과 동일했다.사망일자는 소위 서부덕과 동일했지만, 사망장소는 표기되지 않았다. 중위 서부덕은 서울 위패로 모셔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묘역/묘판/묘비 번호는 47-3-091이다. 마지막으로 사망일자가 1주일 늦은 육군 중사 서부덕이 있다. 9연대 소속으로 기록된 중사 서부덕의 군번은 5300845으로 서울 위패로 모셔진 그의 묘역/묘판/묘비 번호는 34-4-066이다. 종합해 볼 때 국방부가 관할하는 전쟁기념관과 서울현충원의 전사자 기록이 부정확한 사례가 더 나타날 수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군안팎에서는 '민간의 개별적 지적에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바로잡기보다, 인사명령 등 세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육·해·공·해병대와 연계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해병대 관계자는 "(서 하사의)군번 표기를 통일하는 방안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3 12:08: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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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역사적 평가 냉정해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자연인으로서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지만 대통령을 지낸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냉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23일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아쉽게도, 고인은 진정한 사과와 참회를 거부하고 떠났다"며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후 8여 년을 철권 통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한 참회도 없었다"며 "참으로 아쉽다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조화는 보내겠지만, 당 대표와 후보의 조문과 관련해서는 논의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고인에 대한 문화가 있는 것은 맞는데 논평에도 말했듯이 역사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라 조문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역사적 부담을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서도 "국립묘지법에 의해 안 되는 것"이라며 "국가장의 경우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한 경우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있었지만, 전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2021-11-23 11:49: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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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스타리카와 정상회담…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문재인 대통령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23일 한-코스타리카 간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남미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양국 간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발전 시켜 가기로 합의한 뒤 관련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서 양국은 분야별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데 대해 "양국 간 제 분야에서 이뤄져 온 협력 논의 및 협정, MOU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뤄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코스타리카는 미국, 스페인, 멕시코 등 소수 국가와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한국과 관계 격상은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문 대통령에 보낸 친서로 먼저 제안하면서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은 내년 수교 60주년 및 코스타리카의 중남미 내 전략적 가치, 협력 잠재성 등에 대해 고려한 뒤, 양국 관계 격상 방침을 결정했다. 이번 합의로 코스타리카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과 최초로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 이와 관련 코스타리카는 국제적으로 환경, 평화 논의에 대해 선도하고, 우리나라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꼽힌다. 2019년 11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교역,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온 핵심협력국이라는 점도 있다. 양 정상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차원의 디지털, 친환경 성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디지털화, 탈탄소화, 지방분권화(Digitalization, 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 3D) 경제 달성 정책'을 연계해 발전시키기로 했다. 여기에는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확충 ▲ 폐기물 처리 ▲저공해차 보급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발전 방안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도 코스타리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친환경 인프라 사업에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바라도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했다. 코스타리카가 지난 3월 3D경제(Digitalization, 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 구축 차원의 '2020-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전략'을 발표, 이를 위해 2050년까지 153억 달러(GDP의 34.7%) 투자 계획까지 발표한 만큼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세일즈 외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코스타리카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활용한 공동연구 강화 ▲항공·우주산업 및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등을 모색했다. 이어 ▲코스타리카와 중미통합체제(SICA),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한-중미 FTA를 통한 한국의 대(對)중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 간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 내년 중미 북부 3개국에 대한 구체적인 삼각 협력 사업 실시 방안도 협의했다. 이와 별개로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 관련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관련 노력도 선도하자는 데 공감했다.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정상들이 함께한 가운데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디지털 정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등도 체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알바라도 대통령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알바라도 대통령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국빈 방한 계기에 DMZ(비무장지대) 방문 소회를 전한 뒤 한국의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 노력에 존경과 함께 변함없는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 대해 "중미 내 우리 핵심 파트너인 코스타리카와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미 정상회담, 한-스페인 정상회담 및 한-SICA 정상회의에서 표명한 대(對)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중남미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11-23 11:43: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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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장동 수사 검찰 향해 "수사 아니라 시간만 때운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지난 한달 간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때운 것으로 보인다"며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없고 맹탕 수준으로 몸통 근처에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어제 (개발 특혜 당사자인)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최대주주와 남욱 변호사를 뇌물공여 및 배임죄 혐의로 기소하고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만 기소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꼬리자르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꼬리에 붙은 깃털 하나 뽑기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떻게든지 대장동의 몸통을 은폐하려는 검찰의 눈물겨운 노력이 가상할 정도라는 국민 냉소가 두렵지도 않나"라고 물으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지 이 후보는 검찰이 그 긴 시간 동안 뭐했나 매우 궁금하다며 큰소리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말로는 특검에 조건없이 동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얼토당토 않은 조건을 내걸면서 특검 계속 미루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기만적 이중플레이는 마치 지킬과 하이드 흡사하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이 지난 주말 반성과 사과를 수없이 입에 올렸지만 사실은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했을 뿐이고 진짜 속내는 국민적 분노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시간벌기용 꼼수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쇼를 신물나도록 봤다"며 "이 후보는 특검을 수용하는 척 반성하는 척하며 적당히 국민 기만쇼로 대장동 의혹을 덮을 생각만하는 것을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판임을 엄중히 상기시켜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논의를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실무적으로 제안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아직도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며 "민주당의 답변은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그 결과를 보고 도입 여부를 논의할지 말지를 의논하자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이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라고 이해가 된다"며 "말로는 조건 없는 특검 도입을 의논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뒤로 가서는 실제 행동으로는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의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지킬과 하이드를 보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2021-11-23 10:46: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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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두환 별세 소식에…文 근조화환 보내지 않을 듯

청와대가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의 근조화환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앓아온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 일기로 별세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뒤 관련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이후 국가장 논란이 있자 '전 전 대통령과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낸 바 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무력 진압에 대한 사과를 전 전 대통령이 끝내 하지 않은 만큼 다른 판단이 적용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민묘지 안장 (여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 사망에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한 뒤 유가족을 위로한 바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육군 내 비밀 군사조직인 '하나회'에 기반해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5·18민주화운동도 유혈 진압한 인물이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철권통치를 했고, 이로 인해 1987년 6월 민주항쟁도 일어났다. 퇴임한 이후 1997년 말 12·12 군사 쿠데타 및 5·17 내란, 불법 자금 조성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요청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사면했고, 구속에서 풀려났다. 최근에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1-11-23 10:43:2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