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영길 "김종인, 김병준·김한길과 섞이면 장식물 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선거대책위원회 영입 갈등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김병준·김한길 같은 분과 섞어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셨을 경우에는 장식물에 불과하게 돼 (선대위 합류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24일 국회 정문에 설치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신고센터' 방문 후 '김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 민주당도 접촉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대표는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일단 국민의힘에서 결정되는 것을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말 드리고 싶은 것은 김종인 위원장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나름대로 주제와 아젠다가 있는 분인데, 검사 출신으로 평생을 보낸 윤 후보가 그런 김 위원장의 철학과 국정 아젠다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김 위원장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되는 경우가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며 "더구나 이준석 대표를 윤 후보가 나이는 어리지만, 정치적인 선배이고 당 대표로 존중하지 않고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급으로 취급하는 모습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물론 다른 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같은 당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대표를 선출했던 국민의힘 당원들은 새로운 보수의 혁신을 바랬을 것"이라며 "윤 후보가 구시대의 인물들을 영입하고 이 대표를 청년위원장급으로 격하시켜 버렸을 때 국민의힘 보수혁신의 모습은 다시 과거 구태로 원점 회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한 민주당 선대위 쇄신과 관련해 상임선대위원장 용퇴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와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2021-11-24 11:40:53 박정익 기자

이준석 "윤석열-김종인, 상황 변화 쉽지 않을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관계 복원에 대해서 "상황 변화가 있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상임선대위원장 선임을 놓고 선대위 합류를 거부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두 분의 의사를 명확하게 언론에 공표했고 그 안에서 약간의 변동성 정도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약간의 변동성이 둘의 갈등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지금까지 정치적 행보라고 해서 해놓은 말을 실언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정도만 가능한데, 큰 상황 변화라고 하면 윤 후보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영입 철회 의사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후보의 평소 인사 스타일을 보았을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당연히 그런 상황에선 항상 후보의 뜻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같은 경우엔 본인이 특별 조직을 맡아 가지고 외연 확대를 위해서 특임을 하는 것인데, 김병준 전 위원장도 그런 형태의 조직으로 정리가 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여러 인사가 주변에서 말을 보태기보다 윤 후보가 김병준 전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닌 다른 분이 만약 선대위를 총지휘 한다면 빨리 그 내용을 결정하고 의중을 주변과 공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표는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의 합류 여부에 대해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오신 분들이고 나름의 장점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장점을 흡수하기 위해 후보가 성급하지 않게 꾸준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23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선 긋기에 나선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사람이 일관돼야 한다"며 "조국 사태 때 그런 말씀을 했으면, 이 후보가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른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그런 움직임이 오히려 다급해 보이고 성급해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1-11-24 11:23:50 박태홍 기자

靑이호승 "지난 4년 반 동안 계속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했던 건 아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현 정부 정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실패한 것'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겨냥한 듯 "지금 부동산 시장 상승 사이클이 2015년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7년째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 중반부터 만들어졌던 상승 주기가 코로나와 유동성 효과가 더해지면서 상당히 더 길어진 상태이고, 지금은 상승을 더 이끌어갈 만한 시장 모멘텀이 소진되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반박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에 대해서도 이호승 실장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 하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또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뉘앙스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사회자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 묻자 "이제 시장 판단은 누구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도 "최대한 남은 기간 시장이 하향 안정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고, 최소한 다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없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실장은 "모든 자산 가격은 너무 높아지면 그 가격 자체가 조정 요인이 된다. 그래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가격 추이, 그동안 주택시장을 이끌어온 요인(글로벌 유동성, 저금리, 주택공급 기대, 대출규제)들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모두 이제 하방 쪽으로,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이제 주목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이 실장은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지난 4년 혹은 4년 반 동안 계속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했던 건 아니다. 2·4대책 같은 상당히 숨어 있는 공급처를 찾아내는 그 시도가 조금 더 일찍 됐더라면 좀 더 공급 효과를 일찍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은 남는다"며 현 정부 임기 초반부터 규제 위주로 정책을 한 데 대한 반성도 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실장은 종부세 폭탄 논란을 두고도 정부 입장과 동일하게 "주택 가격에 비해서 부담이 크지 않은 이유는 1세대 1주택자들의 대다수가 84% 정도 되고,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종부세를 최대한 80%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주변에도 시가가 25억, 27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의 아는 사람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종부세 72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는 말도 했다. 이 밖에 이 실장은 "종부세는 애초에 도입 당시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분에게 부과한 점에서 일종의 보유세 비슷한 성격"이라며 "세수 대부분이 취약한 지방에 우선 배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산에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021-11-24 10:59:12 최영훈 기자

靑, 전두환 별세에…문 대통령 뜻 담아 "명복 빌고 유가족에 위로"

청와대가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에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의 말도 전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에 사과하지 않고, 발포 명령 여부에 대한 역사의 진실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조화 및 조문 계획이 없음을 전했다. 청와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의 말까지 전하는 게 '대통령의 발언'인지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의 말을 드린다 했고, 전 전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았고, 진전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게 브리핑에 담겨 있는데, 그 부분에 주목해주기 바란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대변인) 브리핑 제목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관련 브리핑"이라며 "지난번 노태우 전 대통령 추모 메시지 관련 브리핑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청와대는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회나 말씀이 있었는지 질문에도 "(대변인이 발표한) 브리핑에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말로 일축했다. 이어 브리핑 당시 전 전 대통령에 '전직 대통령' 직책을 사용한 것과 관련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전 전 대통령이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하루 뒤에 추모 메시지가 나온 것과 달리 전 전 대통령은 당일에 입장이 나온 배경을 묻는 취재진에 "특별한 배경은 없다"고도 말했다. 전 전 대통령 관련 여론에 대해 고려한 듯, 청와대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편 청와대는 전 전 대통령 측이 가족장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장지와 관련 논의된 부분을 묻는 취재진에 "유가족이 가족장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 당시 '가족장'으로 치렀음에도 정부 차원의 실무 지원단 사례가 있는 점을 언급한 취재진에 "잠정적으로는 현재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2021-11-23 17:12:49 최영훈 기자

'연금일원화 제시' 안철수, "공적연금 조만간 분열과 갈등 초래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네 번째 청년 공약으로 '연금일원화'를 제시했다. 안 후보가 23일 국회에서 청년 4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네 번째 청년 공약으로 '연금일원화'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의 기금 고갈이 당장 앞으로 다가왔음을 지적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간의 불평등을 고치지 못하면,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내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고단한 노후를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구조는 조만간에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연금일원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동일연금제 추진 ▲(가칭)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 인정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구성 ▲대선 후보에게 공적연금 개혁 동참 제안 등을 제시했다. 동일연금제는 연금통합의 전 단계로 보험료 납부율, 국가 및 사용주의 부담 비율, 소득 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지급 요건이 서로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다. 통합국민연금법은 연금 통합의 법적 기틀 마련과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개혁 로드맵을 위한 입법 방안이다. 안 후보는 개혁 과정에서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하나, 개혁 이후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는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연금재정전문가들로 구성돼 연금 통합 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설계한다. 안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불편한 주제를 꺼낸 것에 대해 "국회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연금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며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부의 균등한 분배와는 반대되게 설계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알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선진국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100년 뒤에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 주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후보는 연금을 좀 더 많이 내고 많이 되돌려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특수 직역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반발에 대해선 "그 문제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라며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제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적용을 받자는 사회적인 대타협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23 17:01:17 박태홍 기자

文, 코스타리카 정상과 '세일즈 외교'…과학기술·환경 등 협력 MOU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빈 방한 중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보건·의료 ▲경제·통상 ▲인프라 등 분야별 협력 과제에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코스타리카와 2019년 11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교역,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온 핵심협력국인 만큼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세일즈 외교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알바라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중미 지역 협력과 관련 "한국은 중미통합체제(SICA) 옵서버 가입, 한-중미 FTA 전체 발효,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및 신탁기금 설치 등의 제도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 중미 외교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코스타리카 정부가 양 정상 간 회담 계기에 체결한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와 관련 "바이오 기술, 우주항공, 수소경제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성이 크다"는 말도 전했다. 앞서 양 정상은 회담 결과가 담긴 공동선언문 채택에 이어 ▲과학기술 ▲디지털 정부 ▲환경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식에 임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도 기대했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알바라도 대통령이 COP26 정상회의 계기에 코스타리카의 기후·환경 정책을 설명하고 각국 지도자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탄소중립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정책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3D 경제 달성 정책'과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 연계, 이날 체결한 '환경 협력 양해각서'에 대해 언급한 뒤 "(이에) 기반한 양국 간 녹색기술, 생물다양성 연계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 양국 간 디지털 전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알바라도 대통령도 양국 간 ▲디지털 ▲과학기술 ▲우주항공 ▲관광 ▲영화 ▲수소전지 ▲전기모빌리티 분야 협력에 이어 생물다양성과 관련 2008년부터 진행한 인비오 국립연구소-한국생명과학연구소의 공동연구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오늘 체결한) 디지털 정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 발언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뒤 코스타리카가 대중교통 분야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수소차 때 '한국차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이 밖에 알바라도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면서 "양국 정상은 혁신적 생각에 있어서 공통점이 큰 만큼 문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꼭 방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코스타리카 방문에 대해 회상한 뒤 "코스타리카는 군대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존, 재생에너지 사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탄소중립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 코스타리카의 지지도 요청했다. 이에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문 대통령의 용단과 담대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평화 수호국인 코스타리카의 의무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2021-11-23 16:18:39 최영훈 기자

김종인 없는 선대위 출범하나...윤석열 선대위 인선 진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아 활약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합류를 거부하면서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 없이 선대위를 출범시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날(22일)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인선 연기 소식을 직접 알린 후, 둘 사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김 전 위원장은 23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더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 나는 내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대위 합류 가능성을 묻는 말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그간 이야기를 많이 해 왔다"며 "그걸 잘 음미하시면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다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후보가 찾아 만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찾아오면 만나는 것이고 그걸 내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면서 결심을 당에 전달했냐는 질문엔 침묵을 지켰다. 윤 후보는 일단 김 전 위원장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내 경선 후보들과의 오찬 간담회 참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위원장의 합류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거 아니냐는 질문에 "김 전 위원장께서 며칠 생각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 없는 선대위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정적인 질문"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을 직접 찾아갈 계획에 대해선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 기다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답했다. 윤 후보 측 인사들은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를 아직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병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보도엔 뭔가 불협화음이 있고 김 전 위원장이 합류하지 않을 것처럼 평가하는 기사들도 상당수 있던데 그렇지 않다는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약간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과거 김 전 위원장과 각을 세운 바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저는 오늘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거부엔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과 영역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무기는 중도 진영 확보라든가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두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부딪힐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후보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니 딱히 반대하기도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고도의 정치적 밀당일 가능성도 있지만, 김병준 전 위원장이 후보에게 직보하는 스타일이고 김 전 대표는 자기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김 전 위원장과 부딪힐수 밖에 없다"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란 말이 있듯이 어떻게 밀고 당기냐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내다봤다.

2021-11-23 15:38:24 박태홍 기자

민주당 광주·전남·북 의원들, 전두환 씨 사망에..."진실 밝히고 단죄하는 것이 5월 정신 완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전남·북 국회의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학살자, 내란의 주범, 전두환은 사망했지만, 진실은 잠들 수 없다"며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밝혀 단죄하는 것이 5월 정신의 완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살인마 전두환이 오늘 오전 사망했다. 고인에 대한 애도보다는 허망하고 분한 마음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두환은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도 사죄도 없었고 법원이 이제 처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내란 학살의 주범, 전두환의 죽음으로 80년 5월, 헬기사격의 진실을 밝힐 기회도 소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역사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법원에서는 '공소 기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진실 찾기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에 정의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군대를 동원해 국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도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린 살인마 전두환의 마지막 길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행히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법에 따라 내란죄 등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내란 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죽기 전에 국가장법을 신속히 개정하지 못한 것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제 법적으로 전두환의 국가장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의 판단으로 결정되지만, 전두환을 추앙하는 일부 부역자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 씨의 국가장은 가능이냐, 불가능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총칼로 유린한 살인자에 대한 심판이자 절대 악의 처벌을 통한, 역사적 단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1-11-23 15:06:59 박정익 기자

BTS, AMA 대상 수상에 文 "큰 축하와 감사…자부심 가질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 대상 수상에 "큰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는 메시지를 냈다. BTS가 21일(현지시간) AMA에서 대상인 '올해의 아티스트'뿐 아니라 '페이버릿 팝 듀오/그룹', '페이버릿 팝 송' 부문까지 수상해 3관왕에 오르자 문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BTS의 AMA 대상 수상을 축하한 뒤 '소프트 파워' 개념의 창시자인 세계적 석학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지난달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는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유례없는 경제적 성공과 활기찬 민주주의가 결합해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고 극찬한 사례도 언급했다. 해당 사례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석권하고, 그것이 국격과 외교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BTS의 이번 AMA 대상 수상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 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콘퍼런스를 언급한 데 대해 나이 석좌교수가 당시 '지난 60년간 한국보다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도,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약하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들의 낙관주의와 창의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언한 점이 떠올랐기 때문이라며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나요?"라는 말도 전했다. 이는 최근 국민과의 대화를 가진 문 대통령이 "이제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만하다"고 말한 것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KBS가 생중계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또는 문화, 보건의료, 방역, 외교, 국제행동의 모든 면에서 이제는 톱텐(TOP10)의 나라가 됐다. G7 국가들이 세계적 과제를 논의하는데, G7만으로 부족하고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G10 정도 구성할 경우에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며 "자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부심과 관련 '자화자찬', '국민들 삶이 이리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는 비판을 언급한 뒤 "이것은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다. 이 자부심을 왜 가져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부심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이 성취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들이 모인 것이고,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성취"라며 "이런 성취들을 부정하고 폄훼한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들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1-11-23 14:44:51 최영훈 기자

이재명의 '디지털 대전환'…"집권 후 135조 투자,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후 135조 원을 투자해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유니콘 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등 '디지털 대전환'을 공약하며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회복의 토대를 마련해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첫 공약을 통해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 30조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디지털 주권 보장 15조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방비 20조, 민간투자 참여 30조 등 총 13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내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디지털 영토 확장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 영토·기술영토·글로벌 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 잠재력 상승,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 보장 등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전략을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밀접하게 연결하겠다"며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품시장규제 지수를 언급하며 혁신과 관련된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며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경쟁촉진법'과 '디지털서비스이용자 보호법'의 양대 법제도를 갖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금융 인프라도 강화해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해 초기창업, 고위험 부문에 대한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되, 시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교전육체계를 혁신해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을 양성해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하며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영토 개척을 위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디지털화로 확대되는 '신 디지털 통상'과 국제 거래의 규범과 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며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디지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23 14:27: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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